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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상하이 도착...미·중 갈등 여전
[동포투데이] 4월 24일 오후, 불링컨 미 국무장관은 상하이에 도착해 임기 중 두 번째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미국 언론들은 미·중 관계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양국 관계 안정을 위협하는 현안이 잇따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링컨은 금요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이동하기 전에 재계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지난 중국 방문(6월) 때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블링컨의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최근 고위급 접촉으로, 글로벌 무역에서 군사 교류에 이르기까지 실무진과 함께 지난해 초 양국 관계를 역사적 저점까지 끌어내린 공개적인 갈등을 완화시켰다는 보도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도전들은 분명해졌다. 블링컨의 비행기가 상하이에 착륙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미국 상원은 대만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 80억 달러를 제공하고 미국에서 TikTok에 대한 전국적인 금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곧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블링컨이 중국의 러시아 지원, 미국 관리들이 미국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값싼 중국산 제품,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의 공격적인 활동 혐의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중국 관리들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링컨은 앞서 소셜미디어 X에 중국 측과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대면 회담을 갖고 대만 지원 문제를 언급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외교 이후, 특히 원조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우리는 대만에서 같은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번 방문의 주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24일부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국 관계자는 22일 블링컨 장관의 방문 일정을 설명하면서 "미국은 특히 대만·민주·인권·발전권 문제 등에서 중국의 레드라인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최근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잘못된 언행을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 측에 미·중 3개 공동보도문을 준수하고, 대만 무장을 중단하며, 중국의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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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에너지기구 “향후 10년간 전기차 수요 계속 증가할 것”
[동포투데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3일 전망 보고서를 통해 향후 10년간 전 세계 전기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 판매량은 1700만 대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수요 급증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재편하고 도로교통 분야의 석유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글로벌 전기차 전망'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2024년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의 약 45%인 1,000만 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분의 1, 4분의 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파티흐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사무총장은 "글로벌 전기차 혁명은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새로운 성장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35% 급증해 약 1400만 대를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기차 산업은 올해도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베트남, 태국 등 신흥 시장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전기차 제조와 판매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 60% 이상이 대등한 성능의 전통차보다 가성비가 뛰어나다. 보고서는 또 전기차 판매에 맞춰 공공 충전시설의 가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대비 2023년 전 세계에 설치될 공공 충전기는 40% 증가했다. 하지만 각국 정부가 약속한 전기차 도입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전 네트워크가 향후 10년 동안 몇 배 더 성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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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시아 군 헬기 에어쇼 훈련 중 충돌… 탑승자 10명 전원 사망
[동포투데이] 말레이시아군은 23일 말레이시아 페락주에서 에어쇼 훈련을 하던 군용 헬기 2대가 충돌해 추락하면서 탑승자 10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왕립 해군의 성명에 따르면 사고는 페락주의 한 해군 기지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전 에어쇼 훈련을 하던 중 헬기 2대가 충돌해 추락했다. 헬기 한 대에는 7명, 다른 한 대에는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희생자 10명은 신원 확인을 위해 해군기지 병원으로 이송됐다. 모하메드 칼레드 노르딘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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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미, 우크라이나에 군사고문단 추가 파견 검토”
[동포투데이]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 20일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주재 자국 대사관에 군사고문단을 추가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21일 러시아투데이(R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인들은 주로 물류, 미국 무기 인도 감시, 무기 유지 보수 지원 등 "비전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폴리티코는 미 하원이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610억 달러 규모의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 국방부는 지원 패키지에 "방공 및 포병 능력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작전 보안과 병력 보호를 위한 이유"로 키이우에 얼마나 많은 군사 고문단을 파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 정통한 인사들은 폴리티코에 그 수가 최대 60명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새 군사고문들이 미국 대사관 국방협력실에서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폴리티코는 우크라이나가 작년 여름 역공에 실패하고 최근 외국산 탄약 공급 감소로 피해를 입은 이후 전장에서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전장 상황이 러시아에 약간 유리하게 바뀌기 시작했다"며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선을 사수하는 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인정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새 군사 고문단은 여름에 전투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로 전달된 장비로 우크라이나 돕는 임무를 맡고 있다. 폴리티코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모스크바는 미국과 다른 나토 회원국을 분쟁의 실제 참여자로 간주한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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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요도시 82개 중 절반 침몰 중...큰 재난 유발할 수도
[동포투데이] 19일에 발표된 전국 위성 데이터 연구에 따르면, 중국 주요 도시의 거의 절반이 "보통에서 심각한" 수준의 침하를 겪고 있으며, 특히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홍수 위험에 처해있다. 과학 학술지 사이언에 발표된 논문의 저자는 중국 도시 토지의 45%가 연간 3mm 이상의 속도로 가라앉고 있으며, 도시 토지의 16%가 연간 10mm 이상의 속도로 가라앉고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지하수위 하락과 건축 환경의 무게로 인해 발생한다. 화남사범대 오주루이가 이끄는 연구팀은 중국의 도시 인구가 이미 9억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중국의 땅이 조금만 가라앉아도 도시 생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침강으로 인해 중국은 이미 연간 75억 위안(10억 4천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해안 토지의 거의 4분의 1이 다음 세기 내에 실제로 해수면보다 낮아져 수억 명의 사람들이 더 큰 홍수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의 기후변화 연구 틴달 센터의 로버트 니콜스는 "이는 확실히 중국에게 한두 곳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며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축소판이라고 말했다. 인구 1500만 명이 넘는 북방 도시 톈진은 피해가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꼽혔다. 조사관들은 지난해 '돌발적인 지질재해'로 주민 3000명이 대피한 것을 수자원 고갈과 지열정 건설 탓으로 돌렸다. 중국의 오래된 석탄 생산 지역 중 많은 곳에서도 과잉 채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으며, 당국은 종종 땅을 보강하기 위해 무너져가는 광산에 콘크리트를 주입해야 했다. 문제는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월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630만 평방 킬로미터의 토지가 위험에 처해 있다. 인도네시아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 중 하나이며, 현재 수도 자카르타의 대부분이 해수면보 아래에 있다. 니콜스는 취약한 도시들이 1970년대 지하수 채굴이 금지되기 전 약 5m(16피트) 침하된 도쿄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침하 완화를 매우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적응과 제방 건설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이 문제를 겪고 있는 44개 주요 해안 도시 중 30개가 아시아에 있다. 중국의 지반 문제는 지하수면의 붕괴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무게와도 연관되어 있어 이것이 다면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 지구 기후 변화가 심화되고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이 문제는 더욱 시급한 문제가 될 것이다. 중국과 같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이는 훨씬 더 큰 재난을 유발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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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심각한 재정적자, 글로벌 경제에 '중대 위험'"... IMF 경고
[동포투데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IMF의 최근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내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7.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다른 선진국의 평균은 2%에 불과하다고 영국 언론 파이낸셜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IMF 보고서를 인용하여 미국의 대규모 지출이 세계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미국은 지출과 수입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게 됐다. MF 자에 따르면 지난해 유로존 등 선진국 재정적자는 통제됐지만 미국은 GDP 대비 적자 비율이 2022년의 두 배가 넘는 8.8%로 '상당한 폭의 재정 둔화'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미 재무부 일일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 부채가 34조 달러를 넘어섰다. 에르 올리비아 구린샤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재정 상황이 "특히 우려스럽다"며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대응 국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이는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재정 및 금융 리스크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미국 차비용이 글로벌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하면 글로벌 국채 수익률이 치솟고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환율이 요동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글로벌 금리 파급효과는 금융여건 경색으로 이어져 각국이 직면한 리스크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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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중 가해’, 日 주민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 [동포투데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본에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어업인 등이 제출한 오염수 방류금지 요구에 일본당국과 도쿄전력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 ‘오염된 것을 배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며 당연한 것을 밝히는 재판이라고 호소문을 낸 사람은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 어업인과 시민 등 363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3월 4일부터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국가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인가를 취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신치마치의 어민 오노 하루오는 "오염수 방류는 대의명분이 없고 이제 어업을 물려받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불안해 어쩔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심리하지 말고 신속하게 각하해야 한다", 도쿄전력도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신치마치 어민 오노 하루오는 “30년, 50년 후 우리 자손이 생활할 수 없다, 생업을 할 수 없다, 바다는 어업민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에 열린다. [핵심포인트] 법정 싸움으로 번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원고 측은 1차 제소 때 후쿠시마현 내외 시민과 어업인 등 151명에 더해 2차 제소에서 212명이 추가돼 363명이다. 원고는 니가타와 이바라키,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인들도 포함된다. 피고는 국가와 도쿄전력이다. 원고 측은 국가(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인가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쿄전력에 대해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를 ‘이중 가해’로 규정했다. 원전 사고라는 '중대한 과실'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고의로 행하는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원조해야 하는 그 자체가 어업 가치 감소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변론에서 국가 측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답변서에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평가한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원전사고 국가 배상책임 소송 패소 이와 별개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 이와키 시민 등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13억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4월 10일 자 결정으로 주민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쿄전력에 약 3억 3천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2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결정은 재판관 4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만 판단했다. 행정법학자 출신인 우가 가쓰야 판사는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가 22년 6월 동종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각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재판소에서 동종 소송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1년 국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와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등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쿄전력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민 측 1339명은 국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