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언론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홋카이도에 큰 타격”

  [동포투데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홋카이도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홋카이도 도지사가 기시다에게 수산물 대중 수출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5일 관저에서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지사 등을 만났다. 스즈키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데 대해 기시다에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기시다는 "정부는 어업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 가리비 등을 중국에 수출해 온 홋카이도는 중국의 금지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스즈키는 일본 수산물 소비 확대와 도덴의 신속한 배상 지도도 요구했다. 기시다는 "가리비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국도 미국, 태국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방문을 통해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중 가해’, 日 주민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동포투데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본에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어업인 등이 제출한 오염수 방류금지 요구에 일본당국과 도쿄전력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 ‘오염된 것을 배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며 당연한 것을 밝히는 재판이라고 호소문을 낸 사람은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 어업인과 시민 등 363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3월 4일부터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국가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인가를 취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신치마치의 어민 오노 하루오는 "오염수 방류는 대의명분이 없고 이제 어업을 물려받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불안해 어쩔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심리하지 말고 신속하게 각하해야 한다", 도쿄전력도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신치마치 어민 오노 하루오는 “30년, 50년 후 우리 자손이 생활할 수 없다, 생업을 할 수 없다, 바다는 어업민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에 열린다. [핵심포인트] 법정 싸움으로 번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원고 측은 1차 제소 때 후쿠시마현 내외 시민과 어업인 등 151명에 더해 2차 제소에서 212명이 추가돼 363명이다. 원고는 니가타와 이바라키,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인들도 포함된다. 피고는 국가와 도쿄전력이다. 원고 측은 국가(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인가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쿄전력에 대해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를 ‘이중 가해’로 규정했다. 원전 사고라는 '중대한 과실'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고의로 행하는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원조해야 하는 그 자체가 어업 가치 감소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변론에서 국가 측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답변서에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평가한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원전사고 국가 배상책임 소송 패소 이와 별개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 이와키 시민 등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13억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4월 10일 자 결정으로 주민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쿄전력에 약 3억 3천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2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결정은 재판관 4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만 판단했다. 행정법학자 출신인 우가 가쓰야 판사는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가 22년 6월 동종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각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재판소에서 동종 소송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1년 국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와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등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쿄전력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민 측 1339명은 국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 슐츠,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한다 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촉구

  [동포투데이] 독일 국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숄츠 독일 총리는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유럽 시장이 중국 자동차에 개방되어야 하며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숄츠는 15일 상하이 퉁지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독일 시장은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하지만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한국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 진출했을 때 전체 시장을 정복하고 완전히 아시아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독일에는 일본차가 있고, 일본에는 독일차가 있다.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숄츠는 또 "언젠가는 독일과 유럽에도 중국산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항상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덤핑도 없고, 과잉 생산도 없고, 저작권 침해도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숄츠는 독일 플라스틱 제조 회사인 코베스트로의 혁신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서 그는 상하이 당 서기 천지닝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 美 3월 CPI, 작년 동기 대비 상승률 예상 초과

  [동포투데이] 지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오르며 2월보다 0.3% 상승해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미국 CPI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2월과 같았다. 변동이 심한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모두 2월과 동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가격은 2월 대폭 상승에 따라 3월에는 전월보다 1.1% 올랐고, 이 중 휘발유 가격은 전월보다 1.7% 올랐다. CPI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2월과 동일했다.식품 가격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높은 주택 가격과 휘발유 가격 상승이 3월 인플레이션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다. 일부 사람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주유시 전에는 35달러였지만 지금은 45달러, 심지어 60달러가 든다는 사람도 있다. 월 1400달러였던 집세가 1800달러로 올랐다는 중고 가게 주인은 높은 집세에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CPI가 전년 대비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연초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인플레이션 억제 진전은 정체되고 있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계획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 이스라엘,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 맺을지도... 백악관, 반격 불참

  [동포투데이]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격퇴된 후 이스라엘이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을 형성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갈란트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미국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에 핵폭발물을 탑재하겠다는 이란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할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토요일 밤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공격을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계속 도울 것이지만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커비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돕는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지만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확전과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EU, 신장산 면화 사용 금지...포탄생산 차질 불가피

  [동포투데이] 유럽 무기 제조업체들은 EU가 가능한 한 빨리 면화 공급처를 다변화하지 않으면 무 무기 제조업체는 화약 생산의 핵심 재료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민 파페르거 라인메탈 최고경영자(CEO)에 따르면 전 세계 화약 생산에 필요한 면화 린터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러시아 고등경제대 바실리 카신 유럽국제종합연구센터장은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신장 면화 수입을 금지한 EU의 정치적 결정은 사실상 유럽 관료들의 근시안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방 정치인들은 유럽 방산업체들이 포탄 생산량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 지원 규모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처음이다. 피스토리우스는 3월까지 10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후 그는 호세프 보렐리 EU 외교•안보 담당 고위대표와 토론을 벌였다. 보렐리는 EU 각국의 국방장관들이 탄약 생산을 늘리겠다는 기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이, 더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유럽 무기 제조업체들은 면화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물론 이전의 포탄 물량을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하기 시작했다. 루카셴코는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U가 이 같은 원자재 공급 중단 파문을 직접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2022년 9월부터 EU 집행위원회와 다른 EU 기구들이 강제노동 제품의 EU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초안에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 이 법안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주로 미국에 의해 유포된 신장 위구르인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체포 혐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동안 유럽 무기회사를 포함한 유럽연합은 자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산 면화를 계속 구매해 왔다. 금지령 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2024년 3월 초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금지령 제정에 원칙적인 결정을 내렸다.

• 美 의약품 품귀 현상 지속...공중 보건 비상

  [동포투데이] 미국 전역에서 의약품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병원약사회(ASHP)와 유타대학의약품 정보 서비스(Utah Drug Information Service)의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첫 3개월 동안 주요 의약품 323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CBS 뉴스가 보도했다. ASHP는 2001년부터 의약품 부족량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 2014년 기록된 320종이었다. ASHP의 성명에 의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암 치료제와 병원에 배치되는 응급 의약품 부족 현상인 데 이는 환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암학회는 지난해 약품 부족 현상으로 인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의약품 상위 5개 목록에 암 치료제가 다시 들어갔고 일부 병원과 진료소에서는 의약품이 바닥이 났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되는 애더럴은 관리하기 가장 힘든 약물 중 하나다. 약사단체는 식약청이 지난해 가을 10여 개 제조업체가 2022년 10월 이후 공급 부족에 처한 이 약의 생산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타대학교의 공중보건학부 한 관계자는 CBS 머니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공급이 부족한 약품의 대부분은 일반의약품, 오래된 제품이고 약 절반은 만들기 어려운 주사제"라고 말했다. 그는 “”FDA가 모든 제네릭이 동등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격"이라며 "바닥을 향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회사들이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비용 절감 방편을 택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지난 금요일 CBS 머니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의약품과 같은 의료 제품을 포함해 중요한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여전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무균 주사제 의약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재의 국내 생산에 3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미국인들이 필요한 의약품 접근을 보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연방 기관은 '당근과 채찍' 전략을 활용해 약품 부족 사태를 해결해 왔다. 예를 들어 마약류 단속국(DEA)은 최근 ADHD 치료제의 또 다른 종류인 메틸페니데이트의 할당량을 약 25% 늘린다고 발표해 제조업체들이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왔다. FDA와 DEA는 지난 8월 제조업체들이 애더럴을 포함한 암페타민 약품에 대한 할당량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후, 제조업체들에게 할당량에 맞게 생산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성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업계 전문가는 “제조업체가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을 거의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약품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환자에게만 문제가 될 뿐 제약회사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직면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 CNN “美, 이란에 대한 공격에 가담하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군이 이란에 대한 공격에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CNN 방송이 백악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바이든과 네타냐후는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공동으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응한 후 전화 통화를 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을 발사했다고 확인했다. 이스라엘 군부는 방공시스템과 군이 높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이스라엘 군사목표물 성공적으로 파괴"

  [동포투데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경내의 군사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성명을 인용해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고 침략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사전 경고를 이행하기 위해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전략적 정보 능력과 미사일, 드론을 이용해 이스라엘 중요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지난 4월 초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응해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일요일 밝혔다. 이번 공격에는 '샤헤드' 가미카제 드론을 포함해 수백 대의 미사일과 드론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높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유엔 주재 이란 대표단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테헤란과 텔아비브 사이의 갈등으로 주장하며 미국에 개입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 日 언론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홋카이도에 큰 타격”

  [동포투데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홋카이도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홋카이도 도지사가 기시다에게 수산물 대중 수출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5일 관저에서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지사 등을 만났다. 스즈키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데 대해 기시다에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기시다는 "정부는 어업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 가리비 등을 중국에 수출해 온 홋카이도는 중국의 금지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스즈키는 일본 수산물 소비 확대와 도덴의 신속한 배상 지도도 요구했다. 기시다는 "가리비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국도 미국, 태국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방문을 통해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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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중 가해’, 日 주민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동포투데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본에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어업인 등이 제출한 오염수 방류금지 요구에 일본당국과 도쿄전력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 ‘오염된 것을 배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며 당연한 것을 밝히는 재판이라고 호소문을 낸 사람은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 어업인과 시민 등 363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3월 4일부터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국가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인가를 취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신치마치의 어민 오노 하루오는 "오염수 방류는 대의명분이 없고 이제 어업을 물려받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불안해 어쩔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심리하지 말고 신속하게 각하해야 한다", 도쿄전력도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신치마치 어민 오노 하루오는 “30년, 50년 후 우리 자손이 생활할 수 없다, 생업을 할 수 없다, 바다는 어업민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에 열린다. [핵심포인트] 법정 싸움으로 번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원고 측은 1차 제소 때 후쿠시마현 내외 시민과 어업인 등 151명에 더해 2차 제소에서 212명이 추가돼 363명이다. 원고는 니가타와 이바라키,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인들도 포함된다. 피고는 국가와 도쿄전력이다. 원고 측은 국가(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인가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쿄전력에 대해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를 ‘이중 가해’로 규정했다. 원전 사고라는 '중대한 과실'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고의로 행하는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원조해야 하는 그 자체가 어업 가치 감소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변론에서 국가 측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답변서에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평가한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원전사고 국가 배상책임 소송 패소 이와 별개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 이와키 시민 등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13억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4월 10일 자 결정으로 주민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쿄전력에 약 3억 3천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2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결정은 재판관 4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만 판단했다. 행정법학자 출신인 우가 가쓰야 판사는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가 22년 6월 동종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각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재판소에서 동종 소송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1년 국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와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등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쿄전력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민 측 1339명은 국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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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슐츠,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한다 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촉구

  [동포투데이] 독일 국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숄츠 독일 총리는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유럽 시장이 중국 자동차에 개방되어야 하며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숄츠는 15일 상하이 퉁지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독일 시장은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하지만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한국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 진출했을 때 전체 시장을 정복하고 완전히 아시아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독일에는 일본차가 있고, 일본에는 독일차가 있다.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숄츠는 또 "언젠가는 독일과 유럽에도 중국산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항상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덤핑도 없고, 과잉 생산도 없고, 저작권 침해도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숄츠는 독일 플라스틱 제조 회사인 코베스트로의 혁신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서 그는 상하이 당 서기 천지닝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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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美 3월 CPI, 작년 동기 대비 상승률 예상 초과

  [동포투데이] 지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오르며 2월보다 0.3% 상승해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미국 CPI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2월과 같았다. 변동이 심한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모두 2월과 동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가격은 2월 대폭 상승에 따라 3월에는 전월보다 1.1% 올랐고, 이 중 휘발유 가격은 전월보다 1.7% 올랐다. CPI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2월과 동일했다.식품 가격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높은 주택 가격과 휘발유 가격 상승이 3월 인플레이션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다. 일부 사람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주유시 전에는 35달러였지만 지금은 45달러, 심지어 60달러가 든다는 사람도 있다. 월 1400달러였던 집세가 1800달러로 올랐다는 중고 가게 주인은 높은 집세에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CPI가 전년 대비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연초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인플레이션 억제 진전은 정체되고 있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계획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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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이스라엘,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 맺을지도... 백악관, 반격 불참

  [동포투데이]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격퇴된 후 이스라엘이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을 형성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갈란트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미국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에 핵폭발물을 탑재하겠다는 이란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할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토요일 밤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공격을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계속 도울 것이지만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커비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돕는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지만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확전과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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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실시간 국제뉴스 기사

• 中, 간첩혐의로 호주인에 사형 집행유예…호주-중국 관계 시험대

  [동포투데이] 중국계 호주인 작가 양헝쥔(楊恒均)이 간첩죄로 중국에서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는 오늘 양헝쥔의 석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알바니스는 캔버라에서 기자들에게 "우선 중국에 우리의 실망과 절망, 좌절감을 표현하지만 간단히 말해 우리는 이 판결에 분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어제 (주호주)중국대사를 소환했지만, 여러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엄정한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3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이 판결이 양항균의 가족과 지지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호주가 중국과 관계를 탈선시킬 가능성은 낮지만 수년 간의 긴장 끝에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릴 수 있는 한계를 시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항균 씨는 어제(5일)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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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홍콩공항서 견인 작업자 항공기에 치여 사망

  [동포투데이] 지난 6일 새벽 홍콩국제공항에서 34세 외국인 남성이 사망하는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고 당시 항공기를 견인하는 특수목적차량에 타고 있던 중 차 밖으로 추락해 비행기에 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차량을 운전하던 60세 남성이 위험운전으로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6일 3시쯤 홍콩국제공항 직원으로부터 한 남성이 공항 유도로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항공기에 치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도착해 온몸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남성을 발견했고,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남성은 항공기 견인 작업자로, 동료들과 함께 트레일러를 타고 항공기를 서쪽 계류장으로 으로 견인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동료들은 뒷좌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보이지 않자 이동 경로를 따라 수색했고, 결국 유도로에서 그를 발견한 후 상사에게 사건을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현재 홍콩 신계 남구 교통국 특별조사팀에서 이 사건에 대한 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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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파월 美연준 의장 “미국, 지속 불가능한 재정의 길 걷고 있어”

  [동포투데이]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5일 방송된 '60분' 인터뷰에서 "미국은 지속 불가능한 재정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파월은 국채가 경제에 큰 위협이고, 경제 성장속도보다 빚이 더 빠르게 늘고 있어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부채 규모는 33조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월 초 처음으로 34조달러를 돌파했다. 사실 지난해 9월 말부터 미국 의회는 부채가 증가하는 국면 속에서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세 차례나 지출 마감 시간을 연기해 왔다. 가장 최근인 올해 1월에 통과된 임시 대책에 의하면 4개 연방 기구의 자금 만기 시간은 3월 1일이고, 나머지 부처의 자금은 3월 8일이면 바닥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평가회사 피치도 지난해 8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 등급에서 'AA +'로 한 단계 낮췄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채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채무한도를 놓고 당파간 대립이 반복된다는 게 이유이다. 파월은 오랫동안 미국 부채에 대해 걱정스러운 입장을 밝혔으나 연준 금리 결정 위원회 위원들은 "경제 상황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2024년까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암시했지만, 1월 말 회의 이후 기대만큼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았다. 파월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3월 금리 인하가 논의 대상이 아님을 시사했다. 파월은 또 현존하는 몇 가지 리스크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 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며 “ 이는 '긴박한 문제' 이므로 빨리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은 대형 은행들의 대차대조표상 관리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소규모 은행들은 합병되거나 파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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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日 언론 "'미스 재팬'에 뽑힌 우크라이나계 모델, 내연녀 인정...월계관 포기"

  [동포투데이] 5일 '미스 재팬'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스 재팬 2024'로 선정됐던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 시노 카롤리나가 '미스재팬' 월계관을 포기했다고 일본 매체 '오리콘 뉴스'가 보도했다. 카롤리나의 소속사는 그녀가 유부남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잡지 '슈칸분슌'은 앞서 카롤리나가 유부남과 친밀한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슈칸분슌은 한 관계자를 인용해 "카롤니나는 40대 의사와 열애 중이다. 책도 냈고, 연예기획사 소속 유명 의사다. 처음에는 그냥 저녁식사만 같이 했으나 관계는 점점 더 친밀해졌고, (카롤니나는) 그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오리콘 뉴스'는 앞서 카롤리나의 소속사 및 '미스 재팬' 협회 측이 "카롤리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혼 파탄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5일 “본인에게 다시 확인 결과, 기존에 공개된 정보와 사실이 다른 것으로 밝혀져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제 기간 중 상대방이 아직 결혼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카롤리나는 상대방과 계속 교제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카롤리나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는 "공포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거짓말을 계속하면 많은 사람에게 폐가 될 것을 우려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카롤리나는 소속사와 협회 측에 각각 소속 관계 해제와 '미스 재팬' 포기를 신청했으며 모두 받아들여졌다. 카롤리나는 성명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에게 사과했다. 우크라이나 출신 부모를 둔 시노 카롤리나의 '미스 재팬' 당선 소식은 일본 인터넷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카롤니나의 어머니가 '위장 결혼'을 통해 일본에 왔으며, 대회 기간 동안 카롤리나가 만든 '페르소나'와 달리 서툰 일본어를 구사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들은 현재의 '미스 재팬'은 외모와 정치적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미인대회라는 '구시대적 상품'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슈칸분슌'은 보도에서 카롤리나와 교제 중인 유부남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머슬 닥터'로 알려진 인터넷 유명 성형외과 의사 마에다 타쿠마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혼인 사실을 숨기면서 카롤리나에게 접근했다"고 인정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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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TSMC, 매출 기준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사 등극

  [동포투데이]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TSMC)가 처음으로 인텔과 삼성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영업 수익을 올린 반도체 제조업체로 되었다. 대만 언론은 컨설팅 회사인 트라이오리엔트 인베스트먼트의 댄 니스테트 부사장의 말을 인용해 "2023년에 TSMC가 처음으로 인텔과 삼성전자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TSMC의 연간 매출은 693억 달러로 인텔과 삼성의 각각 542억 3,000만 달러와 509억 9,000만 달러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한 2023년 TSMC의 EBIT는 81억 6,000만 달러로 인텔의 25억 9,000만 달러를 훨씬 웃돌았고, 삼성은 18억 6,0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매출 순위가 바뀐 것은 삼성이 인텔을 추월한 2017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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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日 언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어머니 아베 요코, 95 세로 사망

  [동포투데이] 어젯밤(2월 4일) 지지(時事)통신 등 여러 일본 언론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어머니 아베 요코(安倍洋子·95·사진) 씨가 도쿄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아베 요코는 기시 노부스케 전 일본 총리의 딸로, 1951년 당시 마이니치 신문 정치부 특파원으로 일하다 관방장관, 외무상을 지낸 아베 신타로와 결혼했다.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는데, 차남이 아베 신조이고 삼남 기시 노부오는 방위상을 지냈다. 아베 요코는 광범위한 정계 인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베 신조의 정치 활동을 적극 지지해 왔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2022년 7월 8일 나라현 나라시 거리에서 연설하던 중 총격을 당했고 몇 시간의 구조 끝에 6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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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브라질 여성, 축구 선수와 섹스 중 하체 출혈로 사망

  [동포투데이] 브라질 상파울루의 유명 축구 클럽인 코린치안스 20세 이하 팀의 18세 선수인 디마스 칸디도 데 올리베이라 필류는 19세 간호학과 학생과 자택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날 밤 2차 섹스를 하던 중 여성은 갑자기 기절해 다량의 질출혈을 겪었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4차례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췄고 결국 숨졌다. 디마스는 조사를 받고 있지만 용의자로 지목되지는 않았다.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1월 30일 밤 디마스와 사망한 여성 리비아(리비아 가브리엘레 다 실바 마토스)는 상파울루시 타투아페 지역(타투아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디마스의 아파트에서 콘돔을 착용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두 번째 섹스 도중 여성이 갑자기 기절하자 마토스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다. 디마스는 구급대원의 전화 지시에 따라 리비아에게 외부 심장압박을 실시했다. 그는 구급대원에게 리비아의 하체에서 피를 흐르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리비아의 아버지는 의사의 말을 인용해 리비아가 응급 상황에서 4번이나 심정지가 발생했고 질에 5센티미터의 상처가 있었다고 밝혔다. 디마스의 변호사는 두 청년이 술이나 마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성관계 중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디마스는 경찰에 자신과 여성이 몇 달 전 온라인에서 만났지만 사건 당일 밤에야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의문사로 등록했고, 병원 측은 리비아의 사인이 자궁과 직장 사이 생식기 파열로 잠정 판단하고 시신을 법의학자에게 넘겨 정밀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봉쇄되고 수색이 진행되었다. 현장에서 경찰은 바닥, 수건, 침대 시트에서 핏자국을 발견했으며 침대는 눈에 띄게 옮겨졌다. 디마스는 응급 처치 중 구급대원들이 침대를 옮겼다고 말했다. 디마스는 현재 수사 중이지만 용의자로 지목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그가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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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美 국방부, 레이시온과 대만용 미사일 50기 생산 계약 체결

  [동포투데이] 2월 2일, 미 국방부는 레이시온 디펜스 컴퍼니와 대만용 공대지 미사일 50기를 생산 및 공급하는 6,84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사실 바이든 집권 후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12회 연속 대만에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대량 주문이 밀려 있지만 미국 무기 상인들의 이윤 창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작업은 애리조나주 투싼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계약에 따른 작업은 2028년 3월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이 2023년 여름 '탈리스만 세이버 23' 훈련 이후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군사 충돌에 대비해 호주에 군사 장비를 배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 백악관은 대만 총통 선거가 끝난 후 '비공식 미국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와 동시에 주미 중국 대사관은 미국 정부와 대만 측의 어떤 형태의 공식 접촉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4차례 언급한 바 있다. 2024년 대만 지역 지도자 선거가 1월 13일 실시되었으며, 민진당의 라이칭더, 샤오메이친 후보가 대만 지역 정부지도자로 선출되었다. 취임식은 2024년 5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은 이번 대만 총선 결과를 보면 민진당이 대만의 주류 여론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만 독립' 분리주의 활동과 외부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1949년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군이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하고 대만으로 후퇴한 이후 중국 중앙정부와 대만의 공식적인 관계가 단절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대만과 본토는 상업적 관계와 비공식 접촉을 재개했다. 1990년대 초 양측은 비정부기구인 SEF와 ARATS를 통해 서로 접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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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3

• 고속열차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동포투데이] 최근 중국의 한 고속철도가 춘제 여행의 혼잡 속에서 식당차를 어린이 놀이터로 바꿔 많은 승객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1월 29일 푸젠성 샤먼에서 상하이로 출발하는 G1654 열차는 식당차의 일부를 장난감과 동화책이 제공되고 열차 승무원이 아이들과 게임을 하는 어린이 놀이터로 개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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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美 해군 제독“우크라이나 지원, 중국 억제에 도움될 것”

  [동포투데이]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새뮤얼 파파로 미 해군 제독은 1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비상식적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존 아퀼리노 제독의 후임으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에 파파로 현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지명했다. 이 사령부는 미군 최대 전투사령부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고 있다. 파파로는 중국이 유럽 침공을 검토하고 있다며 "러-우충돌을 보고 실행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짧지만 치열한 군사 작전을 펼치기 위해 러시아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조기 경보와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전략, 작전, 전술 능력을 두 배로 늘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파파로는 또 상원의 승인을 받으면 "오늘, 내일,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그동안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內政)이며 우크라이나 문제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비교가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난 1월 대만에서 지역 지도자 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만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은 취임 후 중국 대륙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경우 미국은 '대만 방어'를 위해 파병하겠다고 네 차례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이 비슷한 입장을 내놓을 때마다 백악관은 나서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함이 없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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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