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언론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홋카이도에 큰 타격”

  [동포투데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홋카이도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홋카이도 도지사가 기시다에게 수산물 대중 수출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5일 관저에서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지사 등을 만났다. 스즈키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데 대해 기시다에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기시다는 "정부는 어업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 가리비 등을 중국에 수출해 온 홋카이도는 중국의 금지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스즈키는 일본 수산물 소비 확대와 도덴의 신속한 배상 지도도 요구했다. 기시다는 "가리비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국도 미국, 태국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방문을 통해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중 가해’, 日 주민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동포투데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본에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어업인 등이 제출한 오염수 방류금지 요구에 일본당국과 도쿄전력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 ‘오염된 것을 배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며 당연한 것을 밝히는 재판이라고 호소문을 낸 사람은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 어업인과 시민 등 363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3월 4일부터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국가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인가를 취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신치마치의 어민 오노 하루오는 "오염수 방류는 대의명분이 없고 이제 어업을 물려받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불안해 어쩔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심리하지 말고 신속하게 각하해야 한다", 도쿄전력도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신치마치 어민 오노 하루오는 “30년, 50년 후 우리 자손이 생활할 수 없다, 생업을 할 수 없다, 바다는 어업민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에 열린다. [핵심포인트] 법정 싸움으로 번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원고 측은 1차 제소 때 후쿠시마현 내외 시민과 어업인 등 151명에 더해 2차 제소에서 212명이 추가돼 363명이다. 원고는 니가타와 이바라키,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인들도 포함된다. 피고는 국가와 도쿄전력이다. 원고 측은 국가(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인가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쿄전력에 대해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를 ‘이중 가해’로 규정했다. 원전 사고라는 '중대한 과실'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고의로 행하는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원조해야 하는 그 자체가 어업 가치 감소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변론에서 국가 측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답변서에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평가한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원전사고 국가 배상책임 소송 패소 이와 별개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 이와키 시민 등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13억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4월 10일 자 결정으로 주민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쿄전력에 약 3억 3천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2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결정은 재판관 4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만 판단했다. 행정법학자 출신인 우가 가쓰야 판사는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가 22년 6월 동종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각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재판소에서 동종 소송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1년 국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와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등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쿄전력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민 측 1339명은 국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 슐츠,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한다 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촉구

  [동포투데이] 독일 국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숄츠 독일 총리는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유럽 시장이 중국 자동차에 개방되어야 하며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숄츠는 15일 상하이 퉁지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독일 시장은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하지만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한국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 진출했을 때 전체 시장을 정복하고 완전히 아시아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독일에는 일본차가 있고, 일본에는 독일차가 있다.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숄츠는 또 "언젠가는 독일과 유럽에도 중국산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항상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덤핑도 없고, 과잉 생산도 없고, 저작권 침해도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숄츠는 독일 플라스틱 제조 회사인 코베스트로의 혁신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서 그는 상하이 당 서기 천지닝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 美 3월 CPI, 작년 동기 대비 상승률 예상 초과

  [동포투데이] 지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오르며 2월보다 0.3% 상승해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미국 CPI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2월과 같았다. 변동이 심한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모두 2월과 동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가격은 2월 대폭 상승에 따라 3월에는 전월보다 1.1% 올랐고, 이 중 휘발유 가격은 전월보다 1.7% 올랐다. CPI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2월과 동일했다.식품 가격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높은 주택 가격과 휘발유 가격 상승이 3월 인플레이션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다. 일부 사람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주유시 전에는 35달러였지만 지금은 45달러, 심지어 60달러가 든다는 사람도 있다. 월 1400달러였던 집세가 1800달러로 올랐다는 중고 가게 주인은 높은 집세에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CPI가 전년 대비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연초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인플레이션 억제 진전은 정체되고 있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계획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 이스라엘,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 맺을지도... 백악관, 반격 불참

  [동포투데이]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격퇴된 후 이스라엘이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을 형성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갈란트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미국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에 핵폭발물을 탑재하겠다는 이란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할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토요일 밤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공격을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계속 도울 것이지만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커비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돕는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지만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확전과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EU, 신장산 면화 사용 금지...포탄생산 차질 불가피

  [동포투데이] 유럽 무기 제조업체들은 EU가 가능한 한 빨리 면화 공급처를 다변화하지 않으면 무 무기 제조업체는 화약 생산의 핵심 재료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민 파페르거 라인메탈 최고경영자(CEO)에 따르면 전 세계 화약 생산에 필요한 면화 린터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러시아 고등경제대 바실리 카신 유럽국제종합연구센터장은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신장 면화 수입을 금지한 EU의 정치적 결정은 사실상 유럽 관료들의 근시안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방 정치인들은 유럽 방산업체들이 포탄 생산량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 지원 규모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처음이다. 피스토리우스는 3월까지 10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후 그는 호세프 보렐리 EU 외교•안보 담당 고위대표와 토론을 벌였다. 보렐리는 EU 각국의 국방장관들이 탄약 생산을 늘리겠다는 기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이, 더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유럽 무기 제조업체들은 면화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물론 이전의 포탄 물량을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하기 시작했다. 루카셴코는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U가 이 같은 원자재 공급 중단 파문을 직접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2022년 9월부터 EU 집행위원회와 다른 EU 기구들이 강제노동 제품의 EU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초안에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 이 법안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주로 미국에 의해 유포된 신장 위구르인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체포 혐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동안 유럽 무기회사를 포함한 유럽연합은 자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산 면화를 계속 구매해 왔다. 금지령 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2024년 3월 초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금지령 제정에 원칙적인 결정을 내렸다.

• 美 의약품 품귀 현상 지속...공중 보건 비상

  [동포투데이] 미국 전역에서 의약품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병원약사회(ASHP)와 유타대학의약품 정보 서비스(Utah Drug Information Service)의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첫 3개월 동안 주요 의약품 323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CBS 뉴스가 보도했다. ASHP는 2001년부터 의약품 부족량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 2014년 기록된 320종이었다. ASHP의 성명에 의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암 치료제와 병원에 배치되는 응급 의약품 부족 현상인 데 이는 환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암학회는 지난해 약품 부족 현상으로 인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의약품 상위 5개 목록에 암 치료제가 다시 들어갔고 일부 병원과 진료소에서는 의약품이 바닥이 났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되는 애더럴은 관리하기 가장 힘든 약물 중 하나다. 약사단체는 식약청이 지난해 가을 10여 개 제조업체가 2022년 10월 이후 공급 부족에 처한 이 약의 생산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타대학교의 공중보건학부 한 관계자는 CBS 머니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공급이 부족한 약품의 대부분은 일반의약품, 오래된 제품이고 약 절반은 만들기 어려운 주사제"라고 말했다. 그는 “”FDA가 모든 제네릭이 동등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격"이라며 "바닥을 향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회사들이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비용 절감 방편을 택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지난 금요일 CBS 머니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의약품과 같은 의료 제품을 포함해 중요한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여전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무균 주사제 의약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재의 국내 생산에 3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미국인들이 필요한 의약품 접근을 보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연방 기관은 '당근과 채찍' 전략을 활용해 약품 부족 사태를 해결해 왔다. 예를 들어 마약류 단속국(DEA)은 최근 ADHD 치료제의 또 다른 종류인 메틸페니데이트의 할당량을 약 25% 늘린다고 발표해 제조업체들이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왔다. FDA와 DEA는 지난 8월 제조업체들이 애더럴을 포함한 암페타민 약품에 대한 할당량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후, 제조업체들에게 할당량에 맞게 생산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성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업계 전문가는 “제조업체가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을 거의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약품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환자에게만 문제가 될 뿐 제약회사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직면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 CNN “美, 이란에 대한 공격에 가담하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군이 이란에 대한 공격에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CNN 방송이 백악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바이든과 네타냐후는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공동으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응한 후 전화 통화를 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을 발사했다고 확인했다. 이스라엘 군부는 방공시스템과 군이 높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이스라엘 군사목표물 성공적으로 파괴"

  [동포투데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경내의 군사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성명을 인용해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고 침략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사전 경고를 이행하기 위해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전략적 정보 능력과 미사일, 드론을 이용해 이스라엘 중요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지난 4월 초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응해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일요일 밝혔다. 이번 공격에는 '샤헤드' 가미카제 드론을 포함해 수백 대의 미사일과 드론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높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유엔 주재 이란 대표단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테헤란과 텔아비브 사이의 갈등으로 주장하며 미국에 개입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 日 언론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홋카이도에 큰 타격”

  [동포투데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홋카이도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홋카이도 도지사가 기시다에게 수산물 대중 수출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5일 관저에서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지사 등을 만났다. 스즈키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데 대해 기시다에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기시다는 "정부는 어업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 가리비 등을 중국에 수출해 온 홋카이도는 중국의 금지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스즈키는 일본 수산물 소비 확대와 도덴의 신속한 배상 지도도 요구했다. 기시다는 "가리비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국도 미국, 태국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방문을 통해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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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중 가해’, 日 주민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동포투데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본에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어업인 등이 제출한 오염수 방류금지 요구에 일본당국과 도쿄전력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 ‘오염된 것을 배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며 당연한 것을 밝히는 재판이라고 호소문을 낸 사람은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 어업인과 시민 등 363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3월 4일부터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국가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인가를 취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신치마치의 어민 오노 하루오는 "오염수 방류는 대의명분이 없고 이제 어업을 물려받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불안해 어쩔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심리하지 말고 신속하게 각하해야 한다", 도쿄전력도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신치마치 어민 오노 하루오는 “30년, 50년 후 우리 자손이 생활할 수 없다, 생업을 할 수 없다, 바다는 어업민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에 열린다. [핵심포인트] 법정 싸움으로 번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원고 측은 1차 제소 때 후쿠시마현 내외 시민과 어업인 등 151명에 더해 2차 제소에서 212명이 추가돼 363명이다. 원고는 니가타와 이바라키,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인들도 포함된다. 피고는 국가와 도쿄전력이다. 원고 측은 국가(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인가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쿄전력에 대해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를 ‘이중 가해’로 규정했다. 원전 사고라는 '중대한 과실'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고의로 행하는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원조해야 하는 그 자체가 어업 가치 감소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변론에서 국가 측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답변서에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평가한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원전사고 국가 배상책임 소송 패소 이와 별개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 이와키 시민 등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13억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4월 10일 자 결정으로 주민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쿄전력에 약 3억 3천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2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결정은 재판관 4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만 판단했다. 행정법학자 출신인 우가 가쓰야 판사는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가 22년 6월 동종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각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재판소에서 동종 소송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1년 국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와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등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쿄전력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민 측 1339명은 국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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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슐츠,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한다 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촉구

  [동포투데이] 독일 국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숄츠 독일 총리는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유럽 시장이 중국 자동차에 개방되어야 하며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숄츠는 15일 상하이 퉁지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독일 시장은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하지만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한국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 진출했을 때 전체 시장을 정복하고 완전히 아시아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독일에는 일본차가 있고, 일본에는 독일차가 있다.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숄츠는 또 "언젠가는 독일과 유럽에도 중국산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항상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덤핑도 없고, 과잉 생산도 없고, 저작권 침해도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숄츠는 독일 플라스틱 제조 회사인 코베스트로의 혁신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서 그는 상하이 당 서기 천지닝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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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美 3월 CPI, 작년 동기 대비 상승률 예상 초과

  [동포투데이] 지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오르며 2월보다 0.3% 상승해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미국 CPI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2월과 같았다. 변동이 심한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모두 2월과 동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가격은 2월 대폭 상승에 따라 3월에는 전월보다 1.1% 올랐고, 이 중 휘발유 가격은 전월보다 1.7% 올랐다. CPI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2월과 동일했다.식품 가격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높은 주택 가격과 휘발유 가격 상승이 3월 인플레이션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다. 일부 사람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주유시 전에는 35달러였지만 지금은 45달러, 심지어 60달러가 든다는 사람도 있다. 월 1400달러였던 집세가 1800달러로 올랐다는 중고 가게 주인은 높은 집세에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CPI가 전년 대비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연초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인플레이션 억제 진전은 정체되고 있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계획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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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이스라엘,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 맺을지도... 백악관, 반격 불참

  [동포투데이]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격퇴된 후 이스라엘이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을 형성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갈란트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미국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에 핵폭발물을 탑재하겠다는 이란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할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토요일 밤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공격을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계속 도울 것이지만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커비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돕는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지만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확전과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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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실시간 국제뉴스 기사

• 인도, 사망자 급증에 강아지 화장장 인간용으로 개조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현지 시간으로 28일 인디아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병원 침대와 산소 공급의 부족으로 인도 델리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 화장장 밖에서 주민들이 줄지어 고인의 시신을 태우는 등으로 현재 화장장이 과부하가 걸렸다. 이런 가운데 현지 당국은 강아지 화장장을 인간용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남 델리 시정 회사는 약 6개월 전에 건축되어 아지 사용에 교부되지 않은 화장장을 임시 인간용 화장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 인도 델리는 하루 800여 구의 시신을 화장, 이 숫자는 1000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해 델리 당국은 화장 장소를 늘리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인도에서는 시신 화장 량을 늘리기 위해 델리를 비롯한 일부 도시는 부득불 시 구역 여러 곳에 노천 화장장을 설치했으며 델리 동남부에서는 공원의 한 곳을 임시 화장장으로 개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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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이스라엘, 종교행사 압사사고 발생.. 최소 44명 사망

  [동포투데이 김나래 기자] 이스라엘 언론은 30일 새벽 이스라엘 북부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해 최소 44명이 숨지고 103명이 다쳤으며 일부 부상자는 위독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유대교인 약 10만 명이 이스라엘 북부 메이룽산에 모여 유대교 축제를 즐기던 중 콘서트 스탠드가 무너지면서 참사가 발생했다. 현재 이스라엘 구호기관은 헬기 6대를 동원해 부상자를 대피시키고 현장에 야전병원을 짓고 있으며 부상자들은 전국 각지의 여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군은 구조대를 파견하였고 경찰은 사고 인근 도로를 봉쇄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30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번 사고는 중대한 재앙이라며 사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29일 밤부터 30일 새벽까지 진행된 메이룽산 행사는 이스라엘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제한적 조치를 철회한 이래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열리는 대규모 종교행사이다. 앞서 이스라엘 보건부는 코로나19 위험성을 이유로 명절 때 메이룽산에 가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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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중국산 백신 WHO 승인 눈앞.. 2주 후 결정될 듯

  [동포투데이] 중국산 백신이 WHO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만약, 중국산 두 백신이 EUL에 이름을 올리면 WHO의 승인을 받은 최초의 비(非) 서방국가 백신이 될 전망이다. 29일, 중국 관영 중국망(中國網)에 따르면 존스홉킨스대학 백신 전문가는 26일, “중국 백신이 신속하게 WHO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중국 백신의 유효성이 입증되고 WHO의 승인까지 받는다면 이는 커다란 파란 신호등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부 부유한 서방 국가들이 백신 공유를 공수표와 같이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미 2억 도즈가 넘는 백신을 국제사회에 제공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는 26일, 현재 전 세계 백신 부족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벡스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고 미국이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에 대한 수출을 통제해 생산량 증가가 불가능하게 되자 일부 국가는 중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빈국들은 여전히 코벡스 계획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외교협회의 황옌중(黃嚴忠) 세계보건 선임연구원은 “WHO가 중국 백신을 승인한다면 중국 백신의 글로벌 판매 합법화 및 여러 국가의 백신 접종 계획을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2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리안젤라 시마오(Mariangela Simao) WHO 사무차장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향후 2주 동안, 중국산 2개의 백신을 EUL에 올릴지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에 따르면 이번 주말에 시노팜 백신에 대한 결정이, 다음 주말에 시노백 백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만약 2개의 백신이 WHO의 승인을 받는다면 최초의 비서방 국가 백신이 되며 코벡스 계획에도 포함돼 유럽연합(EU)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 국가 중 헝가리만 중국 백신 사용을 허가한 상황에서 독일 등 여러 국가 역시 중국 백신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관련한 EU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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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2021년 40세 이하 글로벌 자수성가 억만장자 상위 10명은?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후룬연구소가 지난달 13일 상하이에서 '글로벌 U40 자수성가형 억만장자 2021'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중 인터넷 기업 3명, 교육 분야 1명 등 중국 기업가 4명이 전 세계 40세 이하 자수성가형 억만장자 10위 안에 들었다. 10위권 후보들의 문턱은 작년보다 2.5배 많은 28억2000만 달러이며 두 명의 새로운 인물이 명단에 올랐다. 올해 리스트에는 전 세계 40세 이하의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79명이 포함돼 지난해보다 26명이 늘었다. 79명의 억만장자는 10개국에서 나왔으며 평균 나이는 36세이다. 이들의 재산 총액은 5,256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19억8,000만 달러 늘었다. 2021년 40세 이하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상위 10명을 살펴보자. 네이선 블렉차지크, 38세 회사: 에어 비앤비 거주 국가 : 미국 재산: 130억 달러, 2020 년 대비 177 % 증가. 조 게비아, 39세 회사: 에어비앤비 거주 국가 : 미국 재산 : 130억 달러, 2020 년 대비 177 % 증가. 브라이언 체스키, 39세 회사: 에어비앤비 거주 국가 : 미국 재산 : 145억 달러, 2020 년보다 209 % 증가. 에두아르도 사베린, 38세, 회사: 페이스북 거주 국가 : 싱가포르 재산: 145억 달러, 2020 년보다 19 % 증가. 장방신, 40세 회사: 탈 거주 국가: 중국 재산: 154억 달러, 2020년보다 49% 증가. 더스틴 모스코비츠, 36세 회사: 페이스북 거주 국가 : 미국 재산: 170억 달러, 2020 년보다 27 % 증가. 청이샤오, 36세 회사: 쿠아이쇼우 테크놀로지 거주 국가 : 중국 재산 : 193억 달러, 2020 년보다 829 % 증가. 수화, 39세 회사 : 쿠아이쇼우 테크놀로지 거주 국가 : 중국 재산: 239억 달러, 2020 년보다 728 % 증가. 장잉, 38세 회사: 바이트댄스 거주 국가: 중국 재산: 541억 달러, 2020년보다 291% 증가. 마크 저커버그, 36세 회사 : 페이스북 거주 국가: 미국 재산: 1,009억 달러, 2020년보다 2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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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中, 29일 코로나 본토 확진자 0명...해외 입국자 13명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9일(0~24시 기준) 31개 성(자치구·직할시)과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產建設兵團)에서 1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다. 이날 보고된 신규 확진자 13명(상하이 7명, 광둥 2명, 산시 1명, 장쑤 1명, 푸젠 1명, 하이난 1명) 모두 해외 입 국자이며 추가 사망자는 없는 반면 신규 의심환자는 3명으로 모두 해외 입국자(상하이 2명, 네이멍구 1명)이다. 이날 퇴원환자는 9명이고 의학관찰에서 해제된 밀접접촉자는 413명이며 중증환자는 전날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29일 24시까지 확진자 328명(중증 3명), 누적 퇴원자 8만5691명, 누적 사망자 4636명, 누적 확진자 9만0655명으로 집계됐다. 이외 홍콩·마카오·타이완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1만294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홍콩특별행정구 확진자는1만17770명(퇴원 1만1404명, 사망 209명),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49명(퇴원 49명), 타이완 지역은 1121명(퇴원 1051명, 사망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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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印 전문가, “미·중 '새로운 냉전' 불가피”

  [동포투데이 김현나 기자] 미중 간 새로운 냉전이 불거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관측통과 언론은 이런 방식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전망해왔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사이버 공간과 기술 충돌 위험에서 중국을 억제할 동맹 네트워크에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인도 정치가이자 작가인 샤시 타루어는 22일 인도 시사 잡지 더위크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새로운 냉전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2월 14일 중국 직원들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협상의 개막에 앞서 미국 및 중국 국기를 조정하고 있다. [사진/차이나데일리] 타루어는 "사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접근에서 전임자보다 더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다"며 "안토니 블링켄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의 관계가 적대적이고 경쟁적이지만 협력적인 측면도 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투자나 중대한 무역은커녕 단순한 협력 사례도 거의 없었던 미·소 냉전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한다. 현재 바이든은 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하는 그룹인 "쿼드" 강화를 원하고 있다. 타루어는 "바이든 행정부는 역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중국 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가 고심하고 있는 문제는 얼마나 많은 파트너들이 이 계획에 참여하고 중국과의 냉전식 대치에 말려들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국제 체제를 전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세계 질서 속에서 그 위치를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또 다른 냉전을 제기하는 것은 현재 상황과 중국이 세계 질서에 위협이 될 위험성을 모두 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루어는 “포스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는 냉전 사고가 작용하지 않는다”며 “오늘의 긴박한 문제는 신 냉전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미중 양국이 코로나 팬데믹과 환경재난 등 위기에 대응하는 의무를 짊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 시대 여권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청사진이 필요하며 국제 협력은 경쟁 심화보다 세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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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관저 공사 비리 의혹' 英 존슨 총리 조사 임박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영국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현지 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관저(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전 존슨 총리의 도미니크 커밍스 전 선임고문이 비밀 정치헌금으로 총리 관저를 인테리어했다고 고발했다. 노동당은 기부자, 기부 건수, 개조 비용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위원회에 개입할 것을 요청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이 문제에 대해 보수당에 연락했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의 개인관저는 다우닝가 11번지에 있다. 존슨 전 시장은 부인과 그의 1세 미만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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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시진핑, 우주정거장 핵심모듈 ‘톈허’ 발사 성공 축하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4월 29일 11시 23분, 중국이 우주정거장 핵심모듈 ‘톈허’를 발사해 정확하게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당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우주정거장 단계적 비행임무 총지휘부와 핵심모듈 ‘톈허’ 발사 임무에 참가한 각 연구부서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축전을 보내 진지한 문안을 전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고 국가우주실험실을 만드는 것은 중국의 유인 우주 프로젝트 ‘3보 걷기’ 전략을 실현하는 중요한 목표”라며 “이는 과학기술 강국 및 우주강국 건설을 위한 중요한 선도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모듈 ‘톈허’ 의 발사 성공은 중국이 우주정거장 건설의 전면 실시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후속 임무의 전개에 견실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또 “그대들은 ‘쌍탄 일성(원자폭탄, 수소폭탄 및 인공위성)’ 정신과 유인우주 정신을 힘써 발양하여 자립자강과 혁신으로 우주정거장 건설임무 수행에서 전면 승리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왕후닝(王沪宁)중앙 서기처 서기가 베이징 우주비행 통제센터에서 발사실황을 관람하였으며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张又侠)가 하이난 원창(海南文昌) 우주발사장 현장에서 시진핑 주석의 축전을 선독하였다. 이외에도 리줘청(李作成), 먀오화(苗华), 장성민(张升民) 등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베이징 우주비행 통제센터에서 발사 상황을 지켜보았다. 중국 우주정거장은 2022년까지 궤도 건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과학자들이 장기간 근지 공간(近地空间)에서 과학실험, 기술시험 및 종합개발에 참여해 우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뒤 그 응용과 발전 단계에로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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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中, 우주정거장 핵심모듈 '톈허' 발사 성공

  [동포투데이] 4월 29일 11시 23분, 중국 우주정거장 핵심모듈 '톈허'가 창정 5호 B 운반로켓에 탑재되어 중국 원창 우주발사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핵심모듈 '톈허'는 교차 도킹, 위치 전환과 정박, 승무팀 장기 거주, 우주과학실험 보장 등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향후 핵심모듈 '톈허'는 기정 비행절차에 따라 각항 동작을 전개하면서 궤도 위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화물 우주선과 유인우주선의 도래를 기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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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中, 삼강원 지역의 ‘야생동물’ 왕국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중국 청해성(青海省) 남부에 위치한 삼강원(三江源) 지역은 장강과 황하 그리고 란창강(澜沧江)의 발원지이며 중국에서도 중요한 생태 안전지대이다. 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청해성은 지속적으로 생태 보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생태 보호와 복원을 핵심으로 생태계의 자연 복원과 생태 건설을 통한 유기적인 생태계를 건설해왔다. 특히 초원, 사막, 습지와 호수의 생태계 보존과 건설을 강화하여 오늘날 삼강원 지역은 생태계 생산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야생동물 마리수도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진은 삼강원 코코시리(可可西里)에서 활동하고 있는 티베트 영양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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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