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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MZ 북한인권 서포터즈 영상단’ 모집!! 블링컨, 상하이 도착...미·중 갈등 여전 국제에너지기구 “향후 10년간 전기차 수요 계속 증가할 것” 미, 이스라엘 군부대 첫 제재 예정... 네타냐후 “최선 다해 반격” 말레시아 군 헬기 에어쇼 훈련 중 충돌… 탑승자 10명 전원 사망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방중 임박, 어떤 대화 오갈까 인도네시아서 열차와 버스 충돌...5명 사망, 15명 부상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선박 침몰 사망자 62명으로 증가 中 주요도시 82개 중 절반 침몰 중...큰 재난 유발할 수도 "美 심각한 재정적자, 글로벌 경제에 '중대 위험'"... IMF 경고
  • ‘Global-MZ 북한인권 서포터즈 영상단’ 모집!!
    [동포투데이] 사단법인 글로벌청소년센터(대표 김수영)는 통일부로부터 ‘Global-MZ 북한인권 서포터즈 영상단 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한다. Global-MZ 북한인권 서포터즈 영상단 사업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관심과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 청년·대학생, 이주배경청소년,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 : 서울거주 한국 청년·대학생, 이주배경청소년, 유학생 50명 모집기간 : 5월 15일까지 활동기간 : 2024년 5월 ~ 7월(3개월) 우수 참가자 통일부 장관상 수여 자세한 내용은 Global-MZ 북한인권 서포터즈 영상단 모집 포스터 참고 사단법인 글로벌청소년센터는 한국에 온 이주배경청소년(만 9세∼24세)에게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하여 ▲단계별 한국어 교육 ▲한국 학교 편·입학을 위한 서류 안내 ▲개별 상담을 통한 정착 지원과 개별 사례관리 ▲대입 지원 ▲예체능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신청 상담 및 문의 (사)글로벌청소년센터, 02-2201-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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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2024 KUACE 문예총국제무용콩쿠르 성료
    [동포투데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는 지난 4월6일부터 20일까지 제19회 2024 KUACE 문예총국제무용콩쿠르와 국제무용웍샵을 개최했다. 한국을 비롯한 10개국 참여로 상명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민족무용 부문을 필두로 실용무용,현대무용 발레 경연을 진행했으며 1천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열정은 글로벌 무대의 경쟁력있는 무대로 매년 위상을 높이고 있다. 특히 몽골과 중국 등 해외 참가자는 한류문화체험, 예절교육, 명소탐방을 비롯하여 컨템포러리댄스, 발레, K Pop댄스 워크샵과 무용공연관람 등 한국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체감하며 피날레 갈라쇼 까지 어느해 보다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무용경연 축제의 장으로 성료되었다. 심사위원장인 장유리교수는 참가자들의 기량이 해가 거듭할수록 훌륭한 무대를 만들고 한국무용계의 발전과 위상은 간접적 문화사절단 역할을 넘어 문화 공공외교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전하며 훌륭한 무대를 펼친 국내, 해외 참가자들에게 애정과 격려를 보냈다. 또한 2025년에는 더욱 확대된 스칼라쉽으로 무용인 후학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장학금이 수여되는 각 부문별 그랑프리는 다음과 같다. ▲전 부문 Grand Prize - 종합대상 에스닉댄스 일반부 –BATCHULUUN ERDENEBAYAR(바트촐롱 에르덴바야르-몽골국립예술단) ▲전 부문 Semi Grand Prize – 종합 차상 발레 클래식 – Tian Shisha ( Beijing Normal University3) ▲현대무용 전 부문 Grand Prize (대상) 컨템포러리 댄스 창작 고진경 – 덕원중학교3 ▲ 발레 전 부문 Grand Prize (대상) 발레 클래식 – 에스메랄다 염다연-고등부 ▲ 대학.일반부 전 부문 Grand Prize (공동대상) 발레 클래식 조서현 - 일반부 / 발레 클래식 안재은 (경희대학교3) ▲ 고등부 전 부문 Grand Prize (대상) 컨템포러리 댄스 창작 강희수 – 덕원여자고등학교2 ▲ 중등부 전 부문 Grand Prize (공동대상) 에스닉댄스 창작 – 한지호 - 국립국악중학교3 발레 클래식 서은율 - 선화예술중학교3 컨템포러리 댄스 창작 – 백윤아 - 신월중학교1 ▲초등부 전 부문 Grand Prize (공동대상) 발레 창작 – 정예린 - 여울초등학교4 발레 클래식 – 정훤의 - 서울대영초등학교6 ▲유치부 전 부문 Grand Prize (대상) 발레 창작 – 봄날의 피크닉 이시현 ▲실용무용 전 부문 Grand Prize (대상) 코레오(Choreography ) - 민지우외 18인 중등부 Group – 아라댄스아카데미 ▲실용무용 초등부 전부문 Grand Prize (대상) K-Pop댄스 Group- Hogjiltei alialagch – 어서흐이래뒤 (몽골) ▲2024 최고작품상 에스닉댄스 group : 다시:어울림(Harmony) - 청심국제고등학교 실용무용 group : 스트릿댄스 - Tesrelt - 몽골 컨템포러리댄스 group - 9회말 투아웃 - 최효진무용학원 발레 group - 백조의 호수 3막 중 pas de six – 발레 숲 팀이 수상했으며 본상 외 기관장 상을 비롯한 특별상에 예원학교 민시유, 중앙대학교 마창성, 다나에스아이 리스킨드지아, 중국난징대학교 JIANGL luy, 명덕여중 정가은, 한강여중 신아린, 일반부 변현정 등 22명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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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한국농구발전연구소, '다문화가족 역사 탐방대'와 2024 첫 문화탐방 성료!
    [동포투데이] 한국농구발전연구소가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한국 역사를 되돌아보는 올해 첫 문화탐방을 성황리에 끝마쳤다. 한국농구발전연구소(소장 천수길)는 이번 문화체험을 통해 '파스텔세상 다문화 어린이 농구단', '글로벌프렌즈 다문화 어린이 농구단', '맥파이스 다문화 어머니 농구단', 다문화가정 등 50여명에게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역사 교육으로 뜻깊은 경험을 선사했다고 설명했다. 문화탐방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등으로 투옥돼 옥고를 치르다 순국한 선열을 기리기 위한 서대문독립공원 '독립문'과 '서대문형무소',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등을 관람하는 역사투어로 진행됐다. 이어 안산 자랏길을 산책하는 사랑투어,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을 관람하며 한국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역사탐방을 마친 에이미(초5·여)양은 "학교에서 배우고 말로만 듣던 유관순 열사의 감옥과 독방을 직접 보니 마음이 아팠다"고 소감을 말했다. 중국에서 귀화한 맹하나(43세·여)씨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은 몇 번 와봤지만, 역사기념관이 있는 줄은 몰랐다. 한국에서 자라날 아이들을 위해 서대문형무소를 다시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수길 한국농구발전연구소장은 "다문화가정이 올바른 지식과 경험을 갖도록 마련한 역사문화 특별체험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들이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동계스포츠훈련과 전지훈련, 각종 문화체험 및 역사탐방 기회를 제공해 다문화 정체성 함양에 힘쓸 것"이라고 의미를 더했다. 한국농구발전연구소는 2007년부터 다문화 및 비다문화 아동들로 구성된 어린이 농구단을 운영,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인종, 성별, 나이 불문 누구나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어글리더클링', '글로벌프렌즈 농구단', '파스텔세상 다문화가족 어린이 농구단' 등 다양한 미래인재 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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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2024 미스월드 차이나, 한국 지역 대표 선발전 내달 24日 개최
    [동포투데이] 제73회 미스월드 대회가 개막된 가운데 단일 규모 세계 최대 대회인 미스월드 차이나의 24년 한국지역 선발전이 5월24일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인 퍼스트파운데이션(의장 김요셉)에 의해 5월24일 강서 서울 스카이 아트홀에서 열린다. 2024년 미스월드 차이나 대회는 하반기 10월 경 중국 운남성에서 개최 예정이며, 중국 전역 30여개성과 북경, 상해를 비롯한 직할시 등 약 40여 개의 도시에서 토너먼트를 치른 후 약 100여 명이 참여한다. 해당 대회는 예선 지원 접수자만 2만 여명에 이르는 세계 단일 최대 대회이기도 하다. 한국대회 실행위원회는 "한국에 유학 혹은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후보자들을 위해 대회 개최 사상 최초로 한국 지역대회를 개최하며 중국에서도 대거 축하 사절단을 꾸려 방한하기로 협약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5월4일 서울 지역 예심과 광주, 전남 후보자를 위한 아시아문화콘텐츠개발원이 주관하는 자체 예심을 거쳐 5월8일에 대회 오리엔테이션과 프로필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스 차이나 선발대회는 과거 미의 서열만을 다루던 미인대회와 달리 각종 탤런트 발굴 및 미디어 인플루언서로 발돋움 하기 위한 기능형 미인대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이번 대회의 우승자와 준우승자 2인을 한국 대표로 중국에 파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특별 후원사 겸 대회장인 스페이스골드그룹(명예회장 심원일)이 함께하며, 한국 최고의 시니어 모델 클럽 골드 클래스 모델 클럽에서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 특별 축하 패션쇼를 준비한다. 한편. 2024년 미스월드 차이나 대회 참가 신청은 '미스차이나 한국선발대회'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bnt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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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동승한 아이돌과 비즈니스 고객 차별, 대한항공 서비스 논란
    [동포투데이] 최근 대한항공 이용 고객 사이에서 서비스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6일 방콕-인천 노선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A씨는 "비즈니스석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승한 남성 아이돌 연예인 고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탑승 시부터 문제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승객들은 탑승시 사무장을 비롯한 직원의 맞이 인사를 비롯한 특별 서비스를 받는다. 하지만 그날 A씨는 비즈니스 서비스가 아이돌 연예인 고객에게만 집중돼 특별 대우를 해주느라 인사 서비스 등이 누락되기도 했다. 이후 기내 서비스에서도 차별이 지속됐다. A씨는 "음료를 주문했는데 고객의 말을 무시하는 등 직원의 태도가 좋지 않았고, 기내 프라이빗 도어(사생활 보호문)을 갑자기 열고 음료를 말 없이 놓고 가는 등 연예인에겐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지만, A씨에겐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같은 돈을 내고 탔는데 연예인 고객과 일반 고객을 차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한항공의 차별적 서비스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같은 주장을 담은 온라인 커뮤니티(디젤매니아)의 게시물은 조회수 5만회와 댓글 3백개 이상이 달리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한 네티즌은 "본인도 서비스업을 많이 해봤지만 이코노미 좌석도 이런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며 최근 "대한항공의 원가절감이 이번 서비스 하락과 크게 무관하지 않다"고 의견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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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실시간 국내뉴스 기사

  • '美 종군기자가 본 한국전쟁 6.25사진' 전시회 개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미국 종군기자가 본 한국전쟁 6.25사진' 전시회가 13일부터 18일까지 인천시청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인천시와 천지일보가 공동 주최하며 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국민신탁, 국제언론인연합회, 협찬은 동아오츠카, 배설선생기념사업회, 학부모총연합회, 이봉창의사생가복원추진위원회가 각각 참여한다. 전시를 통해 공개되는 100여점의 사진들은 6·25 한국전쟁 당시 종군기자로 참전해 3년간 전쟁현장을 직접 담은 미국 종군기자들이 촬영한 생생한 기록물이다. 사진들은 기록사진연구가인 정성길(계명대 동산의료원) 명예관장이 미국 종군기자들의 후손을 통해 입수한 귀중한 사진들이다. 정 관장에 따르면 당시 미국 종군기자들은 1950년 9월 17일 인천 월미도로 한국을 상륙한 뒤 평택과 오산에서 미국 제2기합사단과 미7보병사단에 합류, 수원성을 거쳐 서울로 들어오는 과정에 주로 촬영했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는 긴박했던 순간부터 눈시울을 붉히게 할 피란민의 처절했던 순간의 모습을 대부분 사진에 담았다. 이들이 찍었던 사진은 무려 약 4만장에 달할 정도로 매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다. 정 관장은 이 사진을 종군기자들의 후손을 통해 지난 2005년부터 수집하기 시작해 2010년까지 부분적으로 계속 모아왔고, 2천장 정도를 얻었다. 이후 일체 공개하지 않다가 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동시에 6·25와 관련해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천지일보를 통해 최초 공개하게 됐다. 피란민과 전쟁터에서의 생생한 현장 모습을 비롯해 맥아더 UN군 총사령관의 친필사인이 들어간 삐라, 보기 드물었던 여군의 모습, 1951년 군사분계선 컬러사진 등이 대부분 최초 공개되는 사진들이다. 특히 놀라운 점은 1951년 개성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을 확인하는 순간만큼은 다량의 컬러사진으로 남겼는데,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색이 매우 선명할 정도로 거의 탈색 또는 변색되지 않게 잘 보관됐다. 정성길 관장은 “종군기자 후손들이 자신의 선친들이 찍어놓은 귀중한 기록물을 당시 전쟁을 직접 겪었던 이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공해줬다”며 얻게 된 배경을 간단히 밝혔다. 이어 “그 덕분에 우리가 6·25 당시 실상을 재조명 할 수 있게 됐으므로 목숨을 걸고 자료를 남긴 종군기자와 또 이를 잘 보관해 준 그들 후손들에게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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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5-04-12
  • 베이징에 울린 "한류만세"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한국 정상급 국악인들의 특별공연 "한류만세"가 베이징에 울렸다. 국악방송 인기프로그램 "한류만세" 특별공연이 4월 11일 토요일 오후, 베이징 르네상스캐피탈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올해의 주중한국문화원 개원 8주년, 한국관광공사 북경지사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펼쳐졌으며. 공연에 앞서 주중 한국문화원과 국악방송은 문화사업교류를 위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악방송 채치성 사장은 환영사에서 ‘중국과 한국은 예전부터 문화와 예술교류가 많았다’며 ‘당나라, 송나라 때 한국에 전해진 많은 악기와 노래 등은 지금도 한국의 전통음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전통(국악)이 바탕이 된 진정한 한류가 세계에 확산될 때가 되었다’며 ‘국악방송은 이번 공연을 계기로 세계로의 전통한류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중한국대사관 참사관인 김진곤 주중한국문화원 원장이 축사를 발표하고 ‘한국의 국악방송이 중국인들에게 한국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한류만세"특별공연을 마련했다’면서, ‘국악방송과 주중한국문화원은 상호협력을 위한 MOU체결을 통해 향후 중국에서 한국의 전통음악을 보급하는데 함께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공연에서 최경만 명인의 태평소연주와 사물놀이, 황숙경의 시조, 유지숙의 서도민요, 강은경의 가야금병창, 국악방송예술단의 특별연주, 광명농악단의 판굿 등이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베이징 시민과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국인 등 총 700여명이 공연을 관람했다. "한류만세"특별공연은 지난해 한중 인적교류가 연 1천만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고 중국에 한국문화를 더욱 알리기 위한 주중한국대사관의 한국문화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연 613만명,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연 418만명에 달해 양국은 사상처음 인적교류 연1천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연예·방송
    2015-04-12
  • 20대, 세월호 참사 언론 보도 · 정부 대응 신뢰하지 않아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전국민을 슬픔에 몰아 넣었던 4·16세월호 참사. 여전히 9명의 실종자가 돌아오지 못한 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국 선언, 추모 집회, 추모 캠페인 등에 앞장 섰던 20대. 1년이 흐른 지금, 20대는 어떤 감정으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전국 20대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슬픔(27.4%)’ , ‘속상함(22.4%)’ 의 감정을 가장 크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년이 지난 현재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정은 ‘답답함(20.7%)’ 의 감정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으로 유추할 수 있다. 지난 해, 세월호 참사 직후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며 범국민적으로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이 확산되었다. 5명 중 3명 꼴에 해당하는 20대가 SNS, 모바일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 또는 스마트폰 배경 등으로 노란 리본을 설정하며 이 캠페인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61.3%) 20대의 과반 수 이상은 올해 들어서도 세월호 관련 뉴스를 검색해보았다고 답변하였으며 (58.7%), 검색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한 41.3% 중에는 검색을 하지 않고 정보를 접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비율이 30%에 달했으며 이는 20대가 여전히 세월호 참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추모를 위해 분향소나 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도 40.1%에 달하며, 1주기 추모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답변은 47.1%에 달했다. 20대 대부분이 세월호 참사 후에도 우리 사회의 안전 관리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 (89.8%) 했으며, 그 중 66.0%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하여, 참사 후 20대들이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서 20대 5명 중 3명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 (61.7%) 했으며, 신뢰도 역시 35.0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부의 소통 및 대응에 대하여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7.2%에 달했으며, 만족 점수는 15.2점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 대하여도 5명 중 4명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79.4%), 만족 점수는 21.2점으로 역시 낮게 나타났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오는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한 게시글에 대해 20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해보았다. 20대 대부분(95.4%)이 이런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 이해가능 점수 또한 4.8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게시글에 대하여는 ‘화남(34.0%)’의 감정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경악했다(33.5%)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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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5-04-12
  • 박근혜 대통령 모스크바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외교부는 오는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의 제2차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대통령 정무특보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을 특사 자격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정무특보를 특사로 보내겠다는 것은 러시아 측이 참석을 요청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된다. 외교부는 이번 특사 파견은 올해 한러 수교 25주년 및 상호방문의 해를 맞이해 한러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 서방 주요국 정상들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쯔엉 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김정은 제1위원장은 러시아 측에 참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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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5-04-11
  • 경찰, 3인조 불법체류 외국인 소매치기범 검거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3인조 불법체류 외국인 소매치기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총경 이익훈)에서는 범죄 발생 현황 분석을 통해 최근 퇴근시간대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소매치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동 시간대 CCTV영상을 분석, 외국인 3인조 소매치기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을 확보, 수사를 통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주거지 주변 상가에 대한 탐문수사를 실시해 주범인 뭉쿠수크(27세,몽골)를 검거․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오치르(26세, 몽골), 테무친(몽골, 이하불상)을 쫓고 있다. 이들은 2008년경 입국하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막노동 등을 전전하며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던 중 동대문구 이문동 거주지 주변에서 서로 안면이 있던 사이로 3인조 소매치기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2. 27 19:00경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피해자 강○○(여, 만24세)이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공범 2명은 뒤 따라 타는 척하며 몸으로 가려 범행 장면을 숨기며 망을 보고, 주범은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전화(아이폰6, 시가100만원 상당)를 절취 하는 소매치기 행각을 벌였다. 경찰의 수사와 추적이 시작된 것을 눈치 채고 공범2명은 검거 전 본국으로 귀국하여, 경찰청 인터폴을 통해 몽골사법당국과 공조하여 범죄인 인도 및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한 재입국시 검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구속된 주범에 대해 여죄를 조사 할 계획이다. 서울지하철 경찰대는 2014. 12. 15부터 수사팀 인력을 증원하여 지하철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순찰과 범죄예방활동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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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5-04-11
  • 한국지혜도시융합협동조합, 中 동관시와 스마트시티 사업 ‘전략합작 포괄계약’' 체결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중국 동관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한국 중소기업 협동연합체인 ‘한국지혜도시융합협동조합(조합장 전국진)’과 ‘동관시 정부’가 10억 위안(1,800억원) 규모의 ‘전략합작 포괄계약’을 4월 10일 오후 3시 쉐라톤인천 그랜드볼륨에서 체결했다. ▲“지혜도시(스마트시티) 사업추진 전략합작 포괄계약“ 체결식에서 연설하고 있는 중국 광동성 동관시 부서기 겸 시장 원보성. 이날 체결한 “지혜도시(스마트시티) 사업추진 전략합작 포괄계약“으로 ‘한국지혜도시융합협동조합’이 동관시 동성구(약 1600억원 규모)에 사업우선협상 자격을 획득하여 추진하던 지혜도시사업을, 동관시 정부의 우수성 인정을 통해 시(인구 약 천만, 서울시 4배 면적)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사업우선협상권을 획득하게 된다. ▲“지혜도시(스마트시티) 사업추진 전략합작 포괄계약“을 체결한 "‘한국지혜도시융합협동조합’조합장 전국진과 중국 광동성 동관시 경제와 정보화국 국장 엽보화. 이날 전국진 조합장은 "2014년 지혜도시 건설관련 포괄계약을 통해 조합 산하의 프라이머스코즈, 이에스이, 지티사이언, 다해정보기술, 빌리브마이크론, 프로브디자인, 웹솔루스 등 7개 기업이 동관시 소재의 중한지혜도시산업단지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범사업으로 ‘배수관도 준설검측’, ‘생활쓰레기 회수처리 설비’. ‘정부청사 유해기체 정화설비’, ‘행정사무빌딩 쥐 방제 서비스’ 등의 4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추가적인 7개 사업 건이 당회의 승인 절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혜도시(스마트시티) 사업추진 전략합작 포괄계약“을 체결한"‘한국지혜도시융합협동조합’ 부조합장 정인주와 중국 광동성 동관시 재정국 국장 라군문. 금번 체결한 동관시와의 지혜도시 사업관련 포괄계약은 중국 지혜도시 사업에 있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총 7,200조원 규모의 지혜도시 사업에서 중국주택도농건설부가 주관하는 첫 번째 한국합작 시범도시인 동관시는 광동성 인민정부가 선정한 수퍼지혜도시군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 정체기에 접어든 스마트시티(U-City) 시장의 활로를 중국지혜도시 사업을 통해 찾을 수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들을 조합을 통해 검증된 법적, 행정적, 관계 등을 이용하여 중국지혜도시 시범지역들에 적용할 수 있는 본격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동관시 시장을 비롯한 33명의 중국측 정부 인사들은 본 행사 직전에, 한국지혜도시융합협동조합 설립사인 프라이머스코즈(대표 전국진)의 주선으로 추진된, 김포시와 ‘도시간 업무협력 양해각서’와 동관시 동성구와 김포시의 ‘지혜도시 빅데이터 구축관련 합작 및 지혜도시영역의 우호교류 양해각서’ 체결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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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1
  • 문재인 교섭단체 대표연설, “특권경제 끝내겠습니다” 김대중 인용
    [한인협]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진짜 잘 사는 나라, 새경제로의 대전환 필요 국민에게 소득 고루 돌아가는 소득주도성장이 민주주의 노인자살률, 노인빈곤률 OECD 1위인데, 복지지출은 OECD 꼴찌 무려 541만명 세금 환급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황당한 잘못 공정치 못한 시장, 분배, 세금 배후엔 공정치 못한 정부가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71년 대선 후보 당시 장충단 공원에서 연설했던 내용을 인용 경제체제의 대 전환을 주창하며, ‘경제’를 99번 사용해 연설했다. 문재인 대표는 “우리나라는 새경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새경제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고, 성장 방법론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 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라고 설명하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의 이날 연설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정치와 경제, 민생, 안보, 대북관계와 국방 등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현 정권의 무능과 실언에 대해 강한 비판과 함께 대안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는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대기업과 재벌 위주의 특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크게 보고, 크게 바꿔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 당위성을 부여하며 연설 중에 ‘경제’를 99번, ‘소득은 56회를, ’성장이라는 말을 모두 43회 사용해, 경제 집중적인 장문의 연설을 펼쳤다. 문재인 대표는 또한 “정치가 곧 경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했는데, (이는) 국민 모두에게 소득이 골고루 돌아가는 소득주도성장이 민주주의”라고 단정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가 새경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경제민주연합이기도 하다”고 강조해 대중적이고도 인상적인 문구를 구사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표는 “대기업만 살찌우는 지금까지의 부채주도 성장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경제성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온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표는 청년 실업 문제와 불공정한 소득, 연말정산 책임론 등 현정부의 실정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소신을 피력했다. 아래는 문재인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문 전문이다. =========================================== 2015년 4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 재 인 대한민국 경제 크게 보고, 크게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971년 장충단공원에서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곡가제와 도로포장,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 기타 지금까지 내가 한 공약에 모두 6백90억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특정재벌과 결탁해 합법적으로 면세해준 세금만 1천2백억입니다.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면, 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돈이 8백억이나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때도 재벌은 세금을 감면받았고 서민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노동자들은 잔업과 철야에 시달렸지만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돈은 특권층에게만 몰렸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야 한다며 김대중은 말했습니다. “특권경제 끝내겠습니다.” 44년,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 특권경제가 사라졌는지 되돌아봅니다. 또 다른 형태로 특권경제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 오늘,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부자감세 7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벌대기업 금고만 채우고 국민의 지갑은 텅 비었습니다. 대기업들에게 세금 깎아주고 규제 풀어서 장사 잘하게 해주면 결국은 낙수효과로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온다고 한 것이 부자감세고 줄푸세입니다. 과연 혜택이 돌아왔습니까? 대기업규제완화의 결과는 더 처참합니다. 커피숍, 빵집, 치킨집, 떡볶이집까지 우리 골목상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대기업 사내보유금은 540조입니다. 서민들이 모은 돈을 모두 대기업이 가져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담뱃세를 인상하고 연말정산으로 서민의 지갑을 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지는 후퇴시키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국민의 지갑이 두툼해져야 소비가 따라서 늘고 내수가 살아나서, 결국 혜택이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여러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성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온 것 아닙니까? 1920년대의 미국은 한창 경기가 좋았습니다. 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소비자, 노동자들은 소득분배에서 소외되었고, 심각한 소득불평등이 대공황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부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루즈벨트가 등장하여 1932년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버림받고 소외되었던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다 더 공정한 부의 분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인인 국민들에게 되돌려줄 성전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루즈벨트는 대기업의 탈법적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소비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부의 분배라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약속으로 ‘뉴딜’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득을 되찾은 국민들이 다시 경제의 주인이 되면서 미국경제는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풍요롭고 정의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러자면 꼭 필요한 것이 성장입니다. 성장 없는 풍요와 경제정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으로 이룬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부채주도가 아닌 소득주도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소득불평등, 조세불평등을 바꿔 서민을 살리고 중산층을 확대해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만이 내수 활성화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새로운 성장의 활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기 위해 ‘성전’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소득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길은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고 국민들이 잘 사는 길입니다. 경제기조의 대전환이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불공정한 경제로 지갑이 비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얼마 전 갤럽은 대한민국 행복수준이 143개 조사국가 중 최하위권인 118위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2014년 자살예방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73개국 가운데 대한민국 자살률이 3위였습니다. OECD 회원국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국민 행복은 세계 바닥권입니다.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이 평범한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과 노후 준비를 포기하는 부모들과 삶을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졌습니다.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계층이 많아졌습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 지난해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비관적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대한민국 청년층은 43%에 그쳤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자신의 노력과 성실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준다고 믿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왜 미래에 대해 비관하고 있습니까?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희망의 사다리가 망가졌습니다. 청년실업률도 11.1%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3%에 달해, 공식 실업률의 두 배가 넘습니다. 노인자살률, 노인빈곤률은 OECD 1위인데, 복지지출은 OECD 꼴찌입니다. 전월세 폭등으로 집 없는 설움에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1천100조를 돌파할 정도로 무섭게 폭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80%를 넘었고, 가처분소득 대비 150%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IMF 국가부도 사태 보다 더 큰 “국민부도시대”가 올까 걱정입니다. 국민여러분! 국가가 위기에 놓였는데 정부는 여전히 불공정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2000~2012년 기간 동안 국민 전체 평균 실질소득은 9.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12년 기간 동안 상위 10%의 평균 실질소득은 39.3%로 훨씬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소득계층 하위 10%의 평균 실질소득은 6.2% 감소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했는데도 하위계층의 실질소득은 줄어든 것입니다. 불공정한 소득이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상위 10%가 국민 전체 소득의 44.8%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소득층 임금소득을 높이는 것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정책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세와 정부의 사회적 지출을 통해 분배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재분배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효과는 OECD 전체에서 칠레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대대적인 부자감세를 한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서민의 지갑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불공정한 분배입니다. 지난 연말정산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한 핵심은 ‘정직하지 못한 정부’ 였습니다. 담뱃값을 2,000원이나 인상하면 서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자명한 일인데도, 증세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가 없다고 약속했던 것과 달리, 그 소득구간 납세자 가운데서도 무려 40%에 달하는 205만명이 연말정산 세 부담이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2,500만원 이하 과세미달자까지 포함시켜서 85%가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며 또 다시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려 541만명에게 세금을 환급하게 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황당한 잘못을 하고도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세 부담이 크게 느는데도 “세율은 건드리지 않았으니 증세는 아니다”라는 정직하지 못한 주장이었습니다. 입으로는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불공정한 세금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시장, 공정하지 못한 분배, 공정하지 못한 세금의 배후에 공정하지 못한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사회대통합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 철석 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서민경제 파탄과 국민 분열의 연속입니다. 국민입장에서는 배신당한 2년이었습니다. 반값등록금 약속은 사라졌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하겠다던 고교 무상교육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1~2학년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교실, 영아 종일 돌봄교실 모두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월 20만원 씩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후퇴했습니다.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도 필수진료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어떤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경제를 더 잘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성장에 무능하다거나 성장을 소홀히 한다는 편견도 깨졌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장이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보다 월등 좋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제는 경제성장의 성과를 일부가 독차지하자는 것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는 국민 모두가 나눠야한다는 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새경제(New Economy)로의 대전환 국민여러분!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가 되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목표입니다. 정권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겠습니다. 한국경제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함께 자료 하나를 보겠습니다. 2013년 전체 49만개 법인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중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3개 법인의 이익이 37.3%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경제는 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자료를 보면, 총1,619만 명의 근로소득자 중에서 5,500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1,361만 명, 84%에 달합니다. 심지어 2,500만원 이하 소득자가 867만 명, 54%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월 급여 208만원도 안 되는 월급쟁이가 절반이 넘습니다. 여기서 세금 떼고 대출이자 떼고 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무슨 소비여력이 있겠습니까? 양극화가 극심한 한국경제의 실상을 우리 함께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왜곡된 구조로는 성장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곡된 경제구조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수출대기업을 지원하는데 국력을 소모했지만, 수출대기업의 경쟁력조차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경제는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던 후진국형 경제에서 벗어나, 한국경제를 위협하며 경제대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의 신생기업들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들로 성장하고 있고, 이제 전 분야에서 한국의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신생기업은 대기업으로 커 나가지 못하고, 한국경제 특유의 역동성은 사라졌습니다.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로는 지식기반 정보화 시대의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대기업 등 강자는 승승장구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은 피폐하는, 지금의 경제구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양극화로 인해 장기불황이 심화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경제(New Economy)를 제안합니다. 새경제가 기반하는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이고, 성장의 방법론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 새경제의 생태계 - 공정한 경제 제가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경제의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입니다. 공정한 경제는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국민 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 구조입니다. 고래는 큰 바다에서 놀고, 작은 민물고기는 시냇물에서 놀아야 합니다.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모두가 힘을 합해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생과 협력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누구나 성장할 수 있고,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공유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쟁력도 더욱 높아집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독점의 폐해, 그리고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와 불법행위가 시장경제의 장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시장지배력을 휘둘러서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려야 합니다. 수출 대기업이 성장의 주역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세계 경제의 우등생인 독일의 원동력은 탄탄한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전 세계 히든챔피언 2,700여개 중 1,300여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작 2~30여개에 그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격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출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는 히든챔피언을 육성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국가의 자원배분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벌대기업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R&D를 몰아주는 등 재벌대기업위주의 자원배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시효가 다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인 먹이사슬 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합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기여분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커가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늘고, 생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대기업의 소득이 중소기업으로, 그리고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합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천국’ 이탈리아에서 네트워크계약법(Network Contract Law)을 제정하여 중소기업 협업모델을 확산시킨 것처럼, 중소기업들이 서로 협력해 국내외 시장을 함께 개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 새경제의 성장방법론 – 소득주도성장 기존의 성장전략으로는 ‘공정한 경제’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자체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경제의 성장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두툼하게 채우는 성장전략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세계적 추세입니다. EU, OECD, 다보스포럼, APEC 정상회의, ILO 등에서 추천하고,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경제 대국들이 실천하고 있는 성장방안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당 구청장인 서울 성북구는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의 청소노동자 김이월(가명)씨는 용역계약으로 월급 92만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경조사도 못 챙길 정도로 빠듯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소속으로 전환된 후 월급이 119만6천원으로 올랐고 2013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받으면서 지금은 127만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 5,580원보다 1,570원을 더 많이 받으면서 경조사에 3만원씩 꼬박꼬박 부조할 수 있게 되었고 장 볼 때 반찬거리 하나라도 더 사게 된다고 합니다. 지갑이 채워져야 소비가 늘어나고 결국 기업도 살아납니다. 실질임금이 1% 증가하면 민간소비는 0.52~0.71%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북구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이 확대되고 있고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진보의 경제가 한국경제의 희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면서 내수기반의 성장동력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더 벌어 더 소비하고 더 성장하는 전략”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소비가 확대되고, 내수가 살면 일자리가 늘면서 성장이 이뤄지는 선순환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금소득의 실질적 상승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대 다수 국민의 가계소득은 임금에 기반하고 있지만, 임금이 계속 정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OECD국가 중 1위(25.9%)입니다. 인간다운 삶의 최저선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시간당 5,580원, 월 116만원으로는 3~4인 가족이 도저히 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당은 이미 2012년에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11%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무리 없이 소화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때까지 두 자리 수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600만 명을 넘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일자리의 질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를 보면, 학교 영양사 정규직 1년차 연봉은 2천4백만원이고 비정규직 1년차 연봉은 2천40만원입니다.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10년차가 되면 정규직은 3천4백만원까지 올라가는데 비해 비정규직은 2천135만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비정규직 근속 10년에 연봉이 100만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시간당임금,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등에서 비정규직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야합니다. 안전관련 업무와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기에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원치 않는 명예퇴직도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사회통합의 대표적 장애물이라면서 ‘쉬운 해고’를 중요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양극화가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이유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열악한 처우 때문이지, 정규직의 탓이 아닙니다. 진단이 잘못되었으니 처방도 틀렸습니다. 정규직의 ‘쉬운 해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까지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잘못된 처방입니다. 정규직의 고용안전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고용이 불안하니 미래가 불안해서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을 보다 안정시키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서 가계의 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합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은 당장은 기업의 비용을 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경쟁에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 정책을 펴야 합니다. 비정규직 고용은 경제에는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는 길이고, 또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가 직장에서 밀려나면서 늘어난 580만 자영업 종사자 대책이 필요합니다. 내수불황이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조씩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하층 자영업자는 사실상 자기고용 노동자입니다. 실업부조 등 적절한 보호 장치로 삶의 안전판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도록, 각종 세제혜택이나 4대 보험료 지원 등의 지원책도 함께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들의 필수수요 생활비를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에 지금 디플레이션과 장기불황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특히 국민들의 실생활비용을 낮춰서 생활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 박정희 정부가 토목인프라, 김대중 정부가 IT인프라를 구축해 기업과 국민들의 비용을 낮춰준 것처럼, 이제는 국가가 ‘생활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거, 교육, 보육, 의료, 통신 등 필수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소득을 높이는 생활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정부의 무대책 속에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사상최고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도 매우 빨라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를 실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줘야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보육의 국가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출산지원, 공공산후조리원확대, 0~5세 보육의 국가책임제,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등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했습니다. 적어도 건강보험 보장성 80%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노인요양시설, 치매 국가책임제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복지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야 합니다. 통신비 인하 등 생활영역 곳곳에서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도입을 통해 통신비, 자동차수리비, 맥주가격을 낮추자는 우리당의 ‘경쟁촉진 3법’과 4인 가족 기준 월50만원에 달하는 휴대폰 요금을 낮추기 위한 휴대폰 기본요금 폐지 법안 등 서민과 중산층의 필수 생활비를 줄여주는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넷째, 세금이 공정해야 합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세부담 증가속도가 두 배 가량 빠릅니다. 작년만 해도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보다 6배 이상 높았습니다. 법인세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을 부자감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깎아준 법인세율만 되돌려 놔도, 연 4조6천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법인세도 예외 없이 다룰 수 있다고 한만큼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곧바로 추진합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되길 바랍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감면 제도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국세감면액이 2013년 30조에 달합니다. 조세감면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돌아가 조세체계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고용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조세감면 대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 설정을 높이고 누진율도 높여야 합니다. 금융과 자본소득 및 재산소득에 의한 고소득에 대해서도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유리지갑이라는 근로소득과 비교해 공평한 소득세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민 중산층 증세는 자제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서민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세수를 메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 새경제의 철학 - 사람중심의 경제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경제에서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에 투자해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은 이제 물적 자본의 형성이 아니라 인적 자본의 축적을 위해 집중 투자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키워내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보육, 교육, 직업훈련, 보건, 복지, 문화, 체육, 안전, 환경 등의 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동시에 강력한 성장전략입니다. 복지는 공짜, 낭비라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국면에서 복지가 발달된 북유럽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내성도 가장 강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람에 투자하면, 생활비는 내려가고 삶의 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은 높아질 것입니다. 소비가 진작되고, 투자는 확대될 것입니다. 소득불평등은 작아지고, 사회의 역동성은 커질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적 해결 없이 경제문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임금과 노동시간, 정년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리고 국가재정을 수반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의 문제는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고 복잡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타협기구의 틀 속에서 공무원들까지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 일을 정부와 여당이 해온 것이 아니라 우리당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정부가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성과에 급급해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려 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당은 재정절감 효과와 적정노후소득보장을 함께 이루는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행스럽고 고맙게도 2009년의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이미 많이 양보한 공무원들이 또 다시 고통 분담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도 우리당의 안으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좀 더 성의를 보이고 노력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합니다. 최고 경영자와 임원들은 고액의 성과급과 연봉을 챙기면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간접고용을 갈수록 늘리고, 사회적 문제인 소득 불평등 문제를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IMF 시기 온 국민이 금모으기를 해서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대기업을 회생시켜주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이 국민들에게 보답할 차례입니다. 그것이 대기업도 사는 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공멸이냐 공존이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통 크게 결단해서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자 입장에서 적극 중재해야 합니다. 우리 당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 세월호 인양과 시행령 철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참사를 교훈으로 삼아서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고, 생명이 먼저인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자는 첫 출발입니다. 유족들의 바람도 그것입니다. 유족들은 자신들의 아픔이 안전한 나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진상규명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과 정부는 세월호 인양에 대해 아직도 이런 저런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에 사람이 있습니다. 비용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아홉 분의 실종자를 위해서도, 진실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인양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인양해 팽목항이나 안산에 두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상징과 교훈으로 삼는다면 비용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의 취지대로 조사특위가 진상규명에 관한 전반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룰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월호의 슬픔을 대한민국을 바꾸는 계기로 삼읍시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대한민국의 가치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정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사자방 비리 조사 국정조사를 통해 ‘사자방’ 비리를 반드시 밝혀내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손해배상도 받아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은 감사원도 잘못된 사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국고 22조원은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무려 100만개 입니다. 그 중 10조원이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이명박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들어간 돈이 석유, 가스, 광물 세 공사만 해도 27조원입니다. 앞으로 더 들어가야할 돈이 34조원으로 총 61조3천억원입니다. 그 중 회수액은 4조6천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미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 더 큰 손실이 예상됩니다. 다른 공기업들까지 합치면 손실규모는 훨씬 더 커집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 낭비, 최대 규모의 혈세탕진, 최대 규모의 정권차원 비리입니다. 새누리당이 계속 진실규명을 가로막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할 일은 방패막이가 아니라 반드시 진상을 밝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고 추상같은 기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우리의 국방과 안보는 참담한 수준으로 무너졌습니다. 특히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군 내 각종 사건사고와 방산비리는 정권의 안보 의지와 능력을 의심케 합니다. 우리 군 창설 이래 지금처럼 군 수뇌부가 방산비리에 줄줄이 엮여 철창으로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안보무능, 사상 최악의 기강해이입니다. 방산비리는 단순한 부정부패가 아닙니다. 국가안보에 구멍을 뚫고 안보를 돈과 바꾸는 매국행위입니다. 사태가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말만하면 강조하는 것이 안보인데 새누리당 집권 이후 안보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비리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국민들이 국가의 안보를 믿을 수 있도록 하려는 우리 당의 노력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보 새누리당 정부는 평화에도 실패했고 안보에도 무능했습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아까운 장병들과 국민들의 생명이 희생됐고 온 국민이 전쟁의 불안에 떨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힘으로만 지키는 안보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비용과 희생이 너무 큽니다.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가 가장 좋은 안보입니다. 또 가장 경제적인 안보입니다.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국방안보 정책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남북은 2004년 6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서해 일대와 군사분계선에서 초보적인 신뢰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07년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는 군사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만 제대로 실천해도 우리 장병들과 국민이 희생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서해의 분쟁을 항구적으로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실현되면 인천에서 해주까지 뱃길이 열리고, 강화도에서 북으로 다리를 놓아 인천-개성-해주를 남북경제협력의 ‘황금의 삼각지대’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잘 풀어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 정권보다 훨씬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 남북경제협력 남북협력은 이제 대북전단이라는 사소한 걸림돌로 지체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남북경제협력입니다. 남북경제공동체와 북방경제는 한반도 경제의 출구일 뿐만 아니라 정체된 한국 경제의 꿈과 희망이기도 합니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접근입니다. 저와 우리 당이 이미 여러 번 지적한바와 같이, 5.24조치 해제 없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전면해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5.24조치의 유연한 적용으로 남북관계를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정상선언 등 남북한의 지난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금강산관광의 재개와 대북전단 살포의 규제에서도 더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북관계의 발전은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계에 이른 우리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도 남북경제협력이 절실합니다. ​ ​개성공단을 활성화 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래의 합의대로 2단계, 3단계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SOC건설과 광물자원개발에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어야 비로소 통일대박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멀리 중동에 가서 우리경제의 활로를 찾으려하듯이 같은 노력을 남북경협을 위해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습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어려운 위기를 잘 넘겨왔습니다. 여야를 떠나 진보-보수를 떠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야 진정한 대한민국의 영광의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말고 도전을 회피하지 맙시다. 정치가 달라져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경제가 잘못되는 가장 큰 원인이 정치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모두 정치가 만든 것입니다. 정치가 정직하고 정의로워야 경제가 정의로워집니다. 정치가 곧 경제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소득이 골고루 돌아가는 소득주도성장이 민주주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가 ‘새경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경제민주연합’이기도 합니다. 1971년 장충단공원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가 했던 말을 다시 인용하며 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특권경제를 끝내야 합니다.” 우리당이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어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두툼하게 채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기사제공: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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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0
  • 한국 음악저작권자 2만명 시대 열려 …
    [동포투데이] 세계 시장을 상대로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는 K-POP, K-POP의 원동력이자 국가의 신성장동력이라 불리는 문화컨텐츠 중 음악을 창작해 내는 음악저작권자가 2만명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이하 한음저협)가 오는 4월 8일 협회 접견실에서 2만 번째로 가입한 박용희 회원(인디밴드 앰플로드 리더)과 더불어 김도훈, 윤일상, 조PD, 홍진영 등 국내 유명 작가들과 함께 축하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의 2만번째 회원의 가입은 한국음악시장이 규모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고, '음악가'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부와 명예를 선사하는 최상의 '직업'이자 선망의 대상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막상 음악가의 길로 들어서며, 열정, 재능, 성실이 음악가로서 부를 창출해 줄 것이란 믿음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부서지기 쉽다. 우리 사회가 예술가들의 재능을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최상위의 음악가가 되기 위한 그 경쟁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음악저작권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 국내의 경우 작년에 약 1천2백억원을 징수해 음악저작권자들에게 분배를 해주었으나,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음악 저작권료로 약 1조 2천억원을 징수해 분배를 해준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 국내 저작권시장은 음악의 영향력과 경제력에 비해 미비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또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어 국내 예술가들이 최저 생계비 수준의 수익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등 음악저작권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뿐만아니라, 음원유통시장 불합리한의 수익분배 구조 또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로, 저작자들의 합리적인 음원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바름음원유통협동조합(이하 바음협)’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신대철씨의 경우 지난 국회공청회에서 한국의 음원시장은 음악을 창작한 저작자 보다 음악서비스 업체등의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기형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의 음악가 들은 다 죽는다’는 절규어린 발언을 할 정도로 그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한음저협 윤명선 회장은 “이제는 예전에 비해 그 위상이 달라진 ‘성공한 음악가’를 목표로 한 많은 이들의 도전이 더욱 늘어나서, K-POP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단단한 토양을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협회의 회원이 2만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에 감개가 무량하다. 하지만 이제는 ’음악‘의 결과물인 저작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불합리한 수익 구조나 음악시작의 성장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음악가(뮤지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서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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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0
  • 산돌-서경덕, 국내 독립 유적지에 '한글 안내서' 제공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석금호 산돌 커뮤니케이션 대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한글 안내서를 심우장에서 들고 얘기하는 모습.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해외 독립 유적지에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번에는 국내 독립 유적지에 '한글 안내서 제공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그 첫번째 대상지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만해 한용운이 살았던 '심우장'이다. 심우장은 일제에 저항하는 삶을 일관했던 한용운이 끝내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44년 이곳에서 생애를 마친 곳으로 유명하다. 이번 한글 안내서에는 심우장에 관한 소개 및 심우장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심우장에서의 만해 한용운의 활동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전면 컬러로 제작하여 성북구에 1만부를 기증했다. 특히 이번 안내서 제공에는 한글 서체 개발로 유명한 산돌 커뮤니케이션이 컨텐츠 제작, 이노이즈 인터랙티브에서는 디자인 제공, 인쇄에는 텐바이텐 등 다양한 기업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져 더 의미가 깊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지금까지 해외 독립 유적지에 한글 안내서를 제공해 왔는데 올해 초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내 독립 유적지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다가 한글 안내서 조차 없던 곳이 많아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일본의 역사왜곡이 날로 심각해지는 요즘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독립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이 작은 안내서가 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향후 산돌과 서 교수팀은 다른 지역의 역사 유적지에도 한글 안내서를 꾸준히 제공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어 외에 다국어 서비스도 준비 할 계획이며 특히 스마트폰 앱 서비스 제공도 현재 고려 중이다. 한편 서 교수는 중국의 상해,중경,항주 임시정부청사 및 윤봉길 기념관과 미국의 LA 안창호 기념관 및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관 등 전 세계에 퍼져있는 대한민국 독립 유적지에 한글 안내서를 꾸준히 기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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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0
  • 이재명 “난 미국 왔지만, 부부 동반 아니고 골프도 안 친다!” 일정 공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위해 미국 방문, 세계 100대 도시 실현되나? 스탠퍼드大 초청받고 ‘2015 아시아 첨단산업 세미나’ 강연 이재명, 미국 일정표 언론 공개로 ‘외유 의혹의 싹’부터 잘라! 이재명, 스탠퍼드大에서 ‘성남의 모라토리움 극복하고 재정건전성’ 주재로 강연 [한인협]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구축 위해 성남시 대표단(단장 이재명 시장)이 지난 5일부터 10박 12일 미국 방문 일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5일부터 미국을 공식 방문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 이재명 성남시장(좌)과 오브리 에드워즈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지방정부 공공부문 총괄사장(우)이 포괄적인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을 단장으로 한 14명의 성남시 대표단은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을 순회하며 경제,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성남시와 미국 간의 활발한 교류와 성남시의 글로벌화를 위한 교두보를 닦기 위해 이번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재명 시장은 6일 시애틀의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를 방문해 성남시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성남시-한국마이크로소프트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쌓았다. ▲ 이재명 성남시장(우)이 오브리 에드워즈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지방정부 공공부문 총괄사장(좌)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MS 본사에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I․C․B․M R&D 및 시티넥스트(CityNext) 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적 MOU를 체결하고, 오브리 에드워즈(Aubrey Edwards) MS 세계 지방정부 공공부문 총괄사장과 만나 양 기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I․C․B․M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가비전인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로 꼽힌다. 시티넥스트(CityNext)는 각국 정부, 기업, 시민들이 더 건강하고 안정된 삶의 공간으로서 차세대 도시를 구상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파트너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소프트웨어 및 관련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행정기관, 의료시설, 교육기관, 에너지 및 수자원 활용, 도시 기반시설 계획, 여행, 문화 등과 같은 도시의 주요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시카고시는 실제 시티넥스트(CityNext) 프로그램을 활용해 45만개 빌딩에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연간 1000억 원의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영국 런던은 교통 및 관광 정보를 오픈데이터로 개방해 시민과 관광객 편의를 돕고 있다. 싱가포르는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 개방과 개인화를 지원해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 대표단은 이어 ▲실리콘밸리 내 밀피타스 시와 우호교류협력 의향서 체결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LA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의 간담회 개최 ▲어바인시 최석호 시장 면담 등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 동안 두 차례 스탠퍼드 대학 강단에 선다. 오는 9일(현지시각) 이재명 시장은 스탠퍼드 대학 한인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남시의 재정건전화 노하우를 알린다. 이어 오는 14일(현지시각)에는 ‘2015 아시아 첨단산업 세미나’에 초청돼 스탠퍼드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성남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재명 시장은 또한 10일 LA에 거주하고 있는 안창호 선생의 장녀 안수산 여사를 만나 성남시민을 대표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재명 시장은 비롯한 성남시 대표단은 출발에 앞서 “이번 미국방문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의 외연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등 실질적인 결과가 이어지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오겠다”고 이번 방문의 목적을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7일에는 샌프란시스코 현지 영사관을 방문해 한동만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와 만나 실리콘밸리 사업교류 등 성남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방문 총영사와 상호 교류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성남의 IT, 소프트웨어 산업은 실리콘밸리와 궤를 같이 한다”며 “미국 실리콘밸리 발전과정과 성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를 설계할 것”이라고 밝히고 “공공의 영역에서 첨단 산업이 주는 효용과 가치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동만 총영사는 “실리콘밸리 활성화는 기업과 스탠포드, UC버클리 등 학계 간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에서 비롯됐다”며 “기업 관계자 간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하는 협력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재명 시장에게 전했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미국 방문은 성남시의 경제와 산업, 문화 및 교육의 선진적 발전을 위한 것으로, 이재명 시장은 이번 미국을 방문해 ‘세계 100대 도시 성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보”라며 “성남시 대표단의 이번 미국 방문은 성남시를 선진과 첨단의 도시로 크게 변화시킬 안목을 얻고 필요 기반을 닦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 대표단의 이번 미국 방문에 이재명 시장 부인은 동행하지 않았고,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골프를 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언론을 통해 미국 방문 전체 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흔히 공직자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외국에 나감으로 해서 받는 ‘혈세낭비성 외유’ 의혹조차도 미연에 싹을 잘라냈다. 아래는 성남시가 언론에 공개한 방미 대표단 주요 일정이다. =============================== □ 성남시 대표단 주요 일정 (4/5~16) ❍ MS 본사 방문 … 4/6(월) ․성남시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업무협약 체결 ❍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면담 … 4/7(화) ❍ 밀피타스 시 교류의향서 체결 … 4/8(수) ❍ 스탠퍼드 대학교 강연(1) … 4/9(목) ․강의제목: 재정건전화 In Korea ❍ 성남시 - OKTA LA지회 업무협약 체결 … 4/10(금) ❍ 안수산 여사 방문 … 4/10(금) ❍ 어바인 시 방문 … 4/13(월) ․최석호 시장 면담 등 ❍ 스탠퍼드 대학교 강연(2) … 4/14(화) ․‘Spring 2015 Asian IT Industry' 세미나 강연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기자제공: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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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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