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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홋카이도에 큰 타격”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중 가해’, 日 주민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배우 김다솜이 드라마 '살롱 드 홈즈'에 캐스팅 슐츠,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한다 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촉구 美 3월 CPI, 작년 동기 대비 상승률 예상 초과 이스라엘,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 맺을지도... 백악관, 반격 불참 박한별, 라이즈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체결 EU, 신장산 면화 사용 금지...포탄생산 차질 불가피 美 의약품 품귀 현상 지속...공중 보건 비상 CNN “美, 이란에 대한 공격에 가담하지 않을 것"
  • 日 언론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홋카이도에 큰 타격”
    [동포투데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홋카이도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홋카이도 도지사가 기시다에게 수산물 대중 수출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5일 관저에서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지사 등을 만났다. 스즈키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데 대해 기시다에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기시다는 "정부는 어업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 가리비 등을 중국에 수출해 온 홋카이도는 중국의 금지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스즈키는 일본 수산물 소비 확대와 도덴의 신속한 배상 지도도 요구했다. 기시다는 "가리비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국도 미국, 태국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방문을 통해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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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중 가해’, 日 주민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동포투데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본에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어업인 등이 제출한 오염수 방류금지 요구에 일본당국과 도쿄전력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 ‘오염된 것을 배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며 당연한 것을 밝히는 재판이라고 호소문을 낸 사람은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 어업인과 시민 등 363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3월 4일부터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국가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인가를 취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신치마치의 어민 오노 하루오는 "오염수 방류는 대의명분이 없고 이제 어업을 물려받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불안해 어쩔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심리하지 말고 신속하게 각하해야 한다", 도쿄전력도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신치마치 어민 오노 하루오는 “30년, 50년 후 우리 자손이 생활할 수 없다, 생업을 할 수 없다, 바다는 어업민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에 열린다. [핵심포인트] 법정 싸움으로 번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원고 측은 1차 제소 때 후쿠시마현 내외 시민과 어업인 등 151명에 더해 2차 제소에서 212명이 추가돼 363명이다. 원고는 니가타와 이바라키,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인들도 포함된다. 피고는 국가와 도쿄전력이다. 원고 측은 국가(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인가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쿄전력에 대해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를 ‘이중 가해’로 규정했다. 원전 사고라는 '중대한 과실'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고의로 행하는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원조해야 하는 그 자체가 어업 가치 감소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변론에서 국가 측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답변서에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평가한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원전사고 국가 배상책임 소송 패소 이와 별개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 이와키 시민 등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13억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4월 10일 자 결정으로 주민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쿄전력에 약 3억 3천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2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결정은 재판관 4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만 판단했다. 행정법학자 출신인 우가 가쓰야 판사는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가 22년 6월 동종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각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재판소에서 동종 소송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1년 국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와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등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쿄전력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민 측 1339명은 국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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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슐츠,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한다 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촉구
    [동포투데이] 독일 국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숄츠 독일 총리는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유럽 시장이 중국 자동차에 개방되어야 하며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숄츠는 15일 상하이 퉁지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독일 시장은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하지만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한국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 진출했을 때 전체 시장을 정복하고 완전히 아시아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독일에는 일본차가 있고, 일본에는 독일차가 있다.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숄츠는 또 "언젠가는 독일과 유럽에도 중국산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항상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덤핑도 없고, 과잉 생산도 없고, 저작권 침해도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숄츠는 독일 플라스틱 제조 회사인 코베스트로의 혁신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서 그는 상하이 당 서기 천지닝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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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美 3월 CPI, 작년 동기 대비 상승률 예상 초과
    [동포투데이] 지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오르며 2월보다 0.3% 상승해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미국 CPI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2월과 같았다. 변동이 심한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모두 2월과 동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가격은 2월 대폭 상승에 따라 3월에는 전월보다 1.1% 올랐고, 이 중 휘발유 가격은 전월보다 1.7% 올랐다. CPI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2월과 동일했다.식품 가격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높은 주택 가격과 휘발유 가격 상승이 3월 인플레이션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다. 일부 사람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주유시 전에는 35달러였지만 지금은 45달러, 심지어 60달러가 든다는 사람도 있다. 월 1400달러였던 집세가 1800달러로 올랐다는 중고 가게 주인은 높은 집세에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CPI가 전년 대비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연초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인플레이션 억제 진전은 정체되고 있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계획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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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이스라엘,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 맺을지도... 백악관, 반격 불참
    [동포투데이]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격퇴된 후 이스라엘이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을 형성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갈란트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미국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에 핵폭발물을 탑재하겠다는 이란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할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토요일 밤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공격을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계속 도울 것이지만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커비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돕는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지만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확전과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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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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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대외정보국 “프랑스, 우크라이나에 기동부대 파견 준비”
    [동포투데이] 19일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대외정보국장은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약 2,000 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기동부대를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정보국은 나레쉬킨의 말을 인용해 "프랑스 현 집권당은 일반 프랑스인들의 죽음에 관심이 없고 장군들의 우려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기동부대가 편성되고 있으며 첫 단계로, 약 2,000 명의 군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나레쉬킨은 프랑스군이 러시아군의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언론은 "프랑스 군부가 우려하는 것은 이 중무장한 부대가 눈에 띄지 않게 우크라이나에 진주시킬 수 없다는 점"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 부대는 러시아군의 우선적이고 합법적인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프랑스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살해된 프랑스인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외정보국 관계자에 따르면 프랑스는 20세기 후반 알제리 전쟁 이후 프랑스가 해외에서 이런 피해를 본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기사는 1월 17일 하루에만 러시아군이 하르코프 인근의 외국인 무장세력 임시 배치 지점을 파괴해 프랑스 시민 수십 명이 사망한 뒤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이런 공격이 일상화됐다"지적했다. 이 때문에 프랑스 군 지도부는 현재 프랑스군 중위급 장교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엘리제궁은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프랑스인의 수가 "심리적으로 중요한 임계치를 넘었다"며 이 수치를 공개하면 시민들의 시위를 촉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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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3-20
  • 푸틴 “파리올림픽 기간 휴전 제안 검토할 것”
    [동포투데이] 러시아는 파리 올림픽 기간 우크라이나에서의 휴전 제안에 대해 프랑스와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싱가포르 연합조보가 18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러시아에 파리 하계올림픽 기간 우크라이나에서의 휴전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해당 인터뷰는 우크라이나 TV에서 방송됐고, 우크라이나 여성 기자는 3월 16일 자신의 유튜브 영상 채널에 해당 영상을 올렸다. 마크롱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러시아에 휴전 요청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7일 밤 TV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프랑스의 제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최전선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은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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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3-19
  • 한국 주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 초청...중국 강력 반발
    [동포투데이] 18일 오전,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도심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반대', '허위민주주의 확산', '윤석열 정부의 미국 중심 가치동맹 맹종 규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미국 패권 반대', '신냉전 대립정책 반대'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차례로 연설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위선적으로 거짓 민주주의를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구호를 내걸었지만 실상은 냉전식 외교노선을 추구하며 국제관계를 진영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묵인하고, 수많은 민간인이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외교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국익을 무시한 처사이며, 이로 인해 한국은 주변국 외교 딜레마에 빠졌다고 규탄했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 측 장관급 인사가 참석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린젠(林剑)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이 대만 당국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이어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양도할 수 없는 일부이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며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대만 독립'을 묵인하고 지지하는 모든 외부 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린 대변인은 또 "중국은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플랫폼' 제공과 변명을 중단할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진당 당국이 '민주' '인권' 등을 내세우며 '대만 독립'의 활동 공간을 넓히려는 계략과 행태는 세인을 속이지 못할뿐더러 스스로 굴욕을 자초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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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나발니의 미망인 "투표용지에 남편 이름 적었다"
    [동포투데이] 러시아 대선 투표 마지막 날, 출마가 금지된 야권은 유권자들에게 정오에 투표소로 가서 상징적인 항의를 표시할 것을 촉구했다. 고(故) 나발니 지도자의 미망인 율리아 나발나야가 반푸틴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독일 베를린의 러시아 선거 해외 투표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투표를 마친 후 기자들과 지지자들에게 남편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적었다고 말했다. 나발니 지지자들은 푸틴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에게 일요일 전국 투표소에 줄을 서서 투표로 항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푸틴의 득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고의로 문제를 일으킬 것을 촉구하며 무효투표, 투표용지에 '나발니'라고 적거나 푸틴이 아닌 세 후보 중 한 명에게 투표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나발니의 미망인 율리아는 독일 수도 베를린의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시간 동안 줄을 서서 투표를 마쳤으며 투표용지에 남편의 이름을 썼다고 말했다. 율리아는 "대선 한 달 전, 감옥에 있던 푸틴의 주요 경쟁자가 살해됐다.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고, 주변 군중은 "율리아, 우리는 당신 편이다"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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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3-18
  • 마크롱 “프랑스, 러-우 분쟁 개입 가능성 배제하지 않아”
    [동포투데이]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엥의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프랑스가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15일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폴란드 정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을 위한 회담을 가졌다. 그는 회담 후 르 파리지앵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마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프랑스가 "러시아군에 대해 어떤 종류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주도권도 하지 않겠다"며 "우리의 역할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14일 저녁 프랑스 기자들과 가진 TV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사전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6일, 마크롱 대통령의 주도로 프랑스 파리에서 많은 서방 국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가 열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무기 지원을 더욱 늘릴 것이며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낼지 여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지원을 위해 군대를 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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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2024-03-18
  • 中 우한 어느 주택가에 숨겨진 ‘대리모 기숙사’ 진실은?
    [동포투데이] 최근 중국 내 대리모 블랙 체인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면서 대리모 업체의 불법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전문화되고 있다. 한 대리모 업체 대표는 “현재 거래 한 건으로 최소 45만 위안을 벌 수 있고, 장사는 갈수록 번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생명은 신성한 것으로 상품화되거나 이익을 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심각한 위법이자 비윤리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대리모 기숙사’ 진실은 무엇일까? 은폐되어 있는 ‘대리모 타운’ “위층에는 임신한 지 5개월 이상 된 ‘대리모’ 30∼40명이 살고 있다.” 최근 우한(武汉) 도심의 한 주택가를 찾아간 기자에게 자신을 ‘중개업자’라고 소개한 한 사람이 뜻하지 않게 놀라운 내막을 털어놓았다. 알고 보니 일부 아파트에는 불법 분자들이 ‘대리모타운’을 만들어 놓았고 1층의 집집마다 ‘철새식’ 대리모들로 가득했으며 제일 어린 여성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다. “그들은 모두 조건에 따라 가격을 매겨져 있으며 학력이나 키, 외모 등 조건이 좋을수록 대리모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며 중개인은 “최고 가격의 대리모는 100만 위안 이상인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단지 하나의 동네만으로도 ‘대리모 산업 체인’이 더럽혀지고, 대리모 모집으로부터 아이를 낳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더 많은 것들이 암암리에 횡행하고 있었다. 친자 관계가 복잡하고 미묘해 구멍이 숭숭 뚫린 ‘지하 산업’인 대리모는 사회 전반에 복병으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난 뒤 신생아한테 유전적 결함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대리모가 도망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거기엔 비싼 대가가 따랐다. 더 무서운 것은 진짜와 가짜 모자 관계가 뒤틀려 무의식적인 근친혼이 이뤄지면 후폭풍은 상상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대리모가 폭리보다 사회질서와 윤리·도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더 중시해야 한다며 “생명의 신성함이 돈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 법규가 불충분한 것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불법 대리모 활동이 근정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 이유는 아마도 기존의 법규가 적절하지 못하고 법 집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의료기관의 대리모 서비스 제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민사상 불법 대리모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력하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대리모는 위법·부당행위로써 단속을 강화해 고압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다. 사회적 문제는 결국 생각에서 비롯된다. 전 국민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생명의 평등한 가치를 존중해야 이러한 위법 행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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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오늘 개막
    [동포투데이] 사흘간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18일 서울에서 개막했다.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 아닌 국가가 대면 회의를 단독 개최하기는 한국이 처음이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각국 정부 대표들이 정당, 활동가들과 모여 각자 정치 제도·문화가 가진 장단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면 당연 좋은 일이다. 경향신문은 17일 논평을 내고 진영 대립 논리를 담은 이른바 '민주정상회의'가 전 세계적으로 지지가 별로 없는데도 한국이 앞장서 미국의 '신냉전 가치'를 설파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021년 12월 화상 방식, 2023년 3월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두 차례 개최했다.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두 차례의 '정상회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제1회 '정상회의'가 온라인으로 열리며 사실상 '슬라이드 온라인 시연대회'로 전락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초점을 맞춘 제2차 '정상회의'는 실질적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됐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측이 이 지역에 '신냉전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한국은 이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15일 기고문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출범 초기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질서를 둘로 나누고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깊이 낙인찍었으며, 한국 정부는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지 않고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정세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린젠(林建)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에 있은 정례 브리핑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해 중국은 원칙적으로 민주주의 문제에 선을 긋고 민주주의 문제를 도구화하고 무기화하기 위해 이데올로기를 사용하는 것을 항상 반대해 왔으며, 이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 정신에 반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이어 오늘날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기초하여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등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와 교류와 상호학습을 할 용의가 있으며 인류 민주주의 위업에 공동으로 새로운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도 국제사회의 단결을 훼손하지 말고 화합과 상생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인 3월 18일(월)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둘째 날인 3월 19일(화)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 등의 행사가 개최된다. 3차 정상회의 본회의는 3월 20일(수) 저녁에 화상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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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푸틴, 대선 승리 후 대만 문제 언급..."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
    [동포투데이]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새벽(현지시간) 85%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87.19%를 득표한 현직 대통령이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서며 사실상 이번 대선에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RIA 노보스티통신과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8일 새벽 선거운동본부에서 연설을 통해 중·러 관계를 언급하며 러·중 관계가 국제관계를 안정시키는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 관계는 지난 20년 동안 형성되었는 바 그들은 매우 강하고 우리는 상호 보완적"이라며 "이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익과 일치한다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공통 과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 관계 분야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국제 관계에서) 안정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타스통신은 푸틴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와 중국은 "경제 및 외교 정책에서 공통점이 많다"라고 전했다. 한편 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푸틴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대만이 중국의 양도할 수 없는 일부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푸틴은 새 임기 동안 국가 발전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발전을 위한 모든 주요 과제들이 최근 의회 양원에 대한 국정연설에서 제시되었으며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제8대 대통령 선거 공식 투표가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 규칙에 따르면 선거에서 50% 이상을 득표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대통령 선거 결과는 늦어도 3월 28일까지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확정되며, 결과 확정 후 3일 이내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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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WHO “세계 30억 명 이상 신경계 질환으로 고통”
    [동포투데이] 14일 영국의 ‘랜싯·신경학’이 발표한 새로운 연구를 인용해 2021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30억 명 이상이 신경계 질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WHO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건강 손실을 초래한 10대 신경계 질환으로 편두통, 뇌졸중, 영아 뇌손상, 치매, 당뇨병성 신경병증(신경손상), 뇌수막염, 뇌전증, 미숙아 신경계 합병증,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신경계 암 등을 꼽았다. WHO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당뇨병의 대사장애 및 혈관 병변에 의한 주변 및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환자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신경계 질환으로,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수가 2억600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신경계 질환이 남성의 장애와 건강 손실을 더 많이 초래하고, 이들 질환 중 편두통과 치매 등은 여성을 더 많이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경계 질환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건강 손실과 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장애 조정 생명 연수는 총 18% 증가하였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번 연구 결과가 신경계 질환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치료와 재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개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행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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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中, 지난해 혼인건수 1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
    [동포투데이] 2023년 중국의 혼인신고는 768만 쌍, 이혼신고는 259만 3000 쌍으로 집계됐다. 15일 중국 민정부에 따르면, 2022년에는 중국에서 683만 5천 쌍이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에 비해 2023년에는 전국의 혼인신고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84만 5천 쌍이 증가, 전년 대비 12.36% 증가했다. 중국은 혼인신고수가 지난 2013년 1346만 9000쌍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9년 연속 감소한 수치로, 2019년 1000만 쌍, 2020년 900만 쌍, 2021년 800만 쌍, 2022년 683만 5000 쌍이었다. 이에 따라 2023년 중국 혼인 건수는 최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하며 2021년 혼인 건수(764만 3000쌍)를 넘어섰다. 중국의 인구 전문가인 둥위정(董玉整) 광둥성(广东省) 정부 참사실 특약연구원은 언론에 2023년에는 결혼이 1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2022년, 특히 4분기에는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2023년으로 결혼을 연기하면서 2023년에 결혼율이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유행기간 동안 오프라인 남녀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연 효과는 단계적 현상이라고 둥위정은 설명했다. 2023년에는 결혼이 증가하고 용띠해가 겹치면서 2024년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춘절 기간이나 춘절 이후 출생아 수를 발표한 여러 지방 병원의 자료를 보면 올해 많은 병원의 출생아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 가운데 저장성 상산현(浙江省象山县)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월 내내 상산에서 165명이 태어나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명이 더 늘었다. 또 지난 2월 26일 칭다오 부녀아동병원(青岛妇儿医院)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정월 1일)부터 2월 24일(정월 15일)까지 총 486명의 아기가 태어났으며, 이 중 2월 15일(정월 6일)에는 총 5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현재 90년대생이 출산의 주역이며, 둘째 아이가 신생아 총수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둥위정에 따르면 2023년 결혼 증가와 2024년 출생아 수 증가는 모두 단계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혼인건수의 경우 2023년에는 혼인건수가 증가하였지만, 결혼적령기 감소, 초혼 연령의 지연, 혼인 생육 관념의 변화 등 요인으로 향후 중국의 혼인건수가 지속 증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최근 40년 출생인구 통계를 보면 중국의 출생인구는 1987년이라는 최근 40년간의 최고 정점을 지나 수년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즉 1995년생 이후 내지 2000년생의 경우 혼인양육 단계에 접어들면서 결혼적령기에 있는 젊은 층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 2월 29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3년 국민경제·사회발전 통계공보에 따르면, 2023년 말 현재 중국의 만 16∼59세(만 60세 미만 포함) 인구는 86,48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75만 명 감소했다. 둥위정은 16∼59세가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주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이며, 이는 앞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2010년 이후 역대 결혼인구 연령구조를 보면 중국은 혼인 연령, 특히 초혼 연령이 크게 늦춰졌다. ‘중국 인구센서스 연감-2020’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평균 초혼 연령은 28.67세로 2010년 평균 초혼 연령 24.89세보다 3.78세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늦은 결혼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주관적으로 중국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고, 결혼과 출산을 인생의 필수 과목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둥위정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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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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