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언론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홋카이도에 큰 타격”

  [동포투데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홋카이도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홋카이도 도지사가 기시다에게 수산물 대중 수출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5일 관저에서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지사 등을 만났다. 스즈키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데 대해 기시다에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기시다는 "정부는 어업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 가리비 등을 중국에 수출해 온 홋카이도는 중국의 금지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스즈키는 일본 수산물 소비 확대와 도덴의 신속한 배상 지도도 요구했다. 기시다는 "가리비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국도 미국, 태국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방문을 통해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중 가해’, 日 주민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동포투데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본에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어업인 등이 제출한 오염수 방류금지 요구에 일본당국과 도쿄전력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 ‘오염된 것을 배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며 당연한 것을 밝히는 재판이라고 호소문을 낸 사람은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 어업인과 시민 등 363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3월 4일부터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국가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인가를 취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신치마치의 어민 오노 하루오는 "오염수 방류는 대의명분이 없고 이제 어업을 물려받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불안해 어쩔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심리하지 말고 신속하게 각하해야 한다", 도쿄전력도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신치마치 어민 오노 하루오는 “30년, 50년 후 우리 자손이 생활할 수 없다, 생업을 할 수 없다, 바다는 어업민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에 열린다. [핵심포인트] 법정 싸움으로 번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원고 측은 1차 제소 때 후쿠시마현 내외 시민과 어업인 등 151명에 더해 2차 제소에서 212명이 추가돼 363명이다. 원고는 니가타와 이바라키,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인들도 포함된다. 피고는 국가와 도쿄전력이다. 원고 측은 국가(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인가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쿄전력에 대해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를 ‘이중 가해’로 규정했다. 원전 사고라는 '중대한 과실'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고의로 행하는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원조해야 하는 그 자체가 어업 가치 감소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변론에서 국가 측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답변서에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평가한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원전사고 국가 배상책임 소송 패소 이와 별개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 이와키 시민 등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13억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4월 10일 자 결정으로 주민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쿄전력에 약 3억 3천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2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결정은 재판관 4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만 판단했다. 행정법학자 출신인 우가 가쓰야 판사는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가 22년 6월 동종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각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재판소에서 동종 소송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1년 국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와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등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쿄전력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민 측 1339명은 국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 슐츠,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한다 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촉구

  [동포투데이] 독일 국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숄츠 독일 총리는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유럽 시장이 중국 자동차에 개방되어야 하며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숄츠는 15일 상하이 퉁지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독일 시장은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하지만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한국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 진출했을 때 전체 시장을 정복하고 완전히 아시아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독일에는 일본차가 있고, 일본에는 독일차가 있다.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숄츠는 또 "언젠가는 독일과 유럽에도 중국산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항상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덤핑도 없고, 과잉 생산도 없고, 저작권 침해도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숄츠는 독일 플라스틱 제조 회사인 코베스트로의 혁신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서 그는 상하이 당 서기 천지닝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 美 3월 CPI, 작년 동기 대비 상승률 예상 초과

  [동포투데이] 지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오르며 2월보다 0.3% 상승해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미국 CPI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2월과 같았다. 변동이 심한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모두 2월과 동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가격은 2월 대폭 상승에 따라 3월에는 전월보다 1.1% 올랐고, 이 중 휘발유 가격은 전월보다 1.7% 올랐다. CPI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2월과 동일했다.식품 가격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높은 주택 가격과 휘발유 가격 상승이 3월 인플레이션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다. 일부 사람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주유시 전에는 35달러였지만 지금은 45달러, 심지어 60달러가 든다는 사람도 있다. 월 1400달러였던 집세가 1800달러로 올랐다는 중고 가게 주인은 높은 집세에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CPI가 전년 대비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연초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인플레이션 억제 진전은 정체되고 있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계획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 이스라엘,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 맺을지도... 백악관, 반격 불참

  [동포투데이]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격퇴된 후 이스라엘이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을 형성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갈란트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미국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에 핵폭발물을 탑재하겠다는 이란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할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토요일 밤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공격을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계속 도울 것이지만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커비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돕는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지만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확전과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EU, 신장산 면화 사용 금지...포탄생산 차질 불가피

  [동포투데이] 유럽 무기 제조업체들은 EU가 가능한 한 빨리 면화 공급처를 다변화하지 않으면 무 무기 제조업체는 화약 생산의 핵심 재료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민 파페르거 라인메탈 최고경영자(CEO)에 따르면 전 세계 화약 생산에 필요한 면화 린터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러시아 고등경제대 바실리 카신 유럽국제종합연구센터장은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신장 면화 수입을 금지한 EU의 정치적 결정은 사실상 유럽 관료들의 근시안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방 정치인들은 유럽 방산업체들이 포탄 생산량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 지원 규모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처음이다. 피스토리우스는 3월까지 10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후 그는 호세프 보렐리 EU 외교•안보 담당 고위대표와 토론을 벌였다. 보렐리는 EU 각국의 국방장관들이 탄약 생산을 늘리겠다는 기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이, 더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유럽 무기 제조업체들은 면화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물론 이전의 포탄 물량을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하기 시작했다. 루카셴코는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U가 이 같은 원자재 공급 중단 파문을 직접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2022년 9월부터 EU 집행위원회와 다른 EU 기구들이 강제노동 제품의 EU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초안에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 이 법안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주로 미국에 의해 유포된 신장 위구르인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체포 혐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동안 유럽 무기회사를 포함한 유럽연합은 자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산 면화를 계속 구매해 왔다. 금지령 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2024년 3월 초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금지령 제정에 원칙적인 결정을 내렸다.

• 美 의약품 품귀 현상 지속...공중 보건 비상

  [동포투데이] 미국 전역에서 의약품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병원약사회(ASHP)와 유타대학의약품 정보 서비스(Utah Drug Information Service)의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첫 3개월 동안 주요 의약품 323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CBS 뉴스가 보도했다. ASHP는 2001년부터 의약품 부족량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 2014년 기록된 320종이었다. ASHP의 성명에 의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암 치료제와 병원에 배치되는 응급 의약품 부족 현상인 데 이는 환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암학회는 지난해 약품 부족 현상으로 인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의약품 상위 5개 목록에 암 치료제가 다시 들어갔고 일부 병원과 진료소에서는 의약품이 바닥이 났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되는 애더럴은 관리하기 가장 힘든 약물 중 하나다. 약사단체는 식약청이 지난해 가을 10여 개 제조업체가 2022년 10월 이후 공급 부족에 처한 이 약의 생산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타대학교의 공중보건학부 한 관계자는 CBS 머니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공급이 부족한 약품의 대부분은 일반의약품, 오래된 제품이고 약 절반은 만들기 어려운 주사제"라고 말했다. 그는 “”FDA가 모든 제네릭이 동등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격"이라며 "바닥을 향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회사들이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비용 절감 방편을 택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지난 금요일 CBS 머니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의약품과 같은 의료 제품을 포함해 중요한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여전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무균 주사제 의약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재의 국내 생산에 3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미국인들이 필요한 의약품 접근을 보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연방 기관은 '당근과 채찍' 전략을 활용해 약품 부족 사태를 해결해 왔다. 예를 들어 마약류 단속국(DEA)은 최근 ADHD 치료제의 또 다른 종류인 메틸페니데이트의 할당량을 약 25% 늘린다고 발표해 제조업체들이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왔다. FDA와 DEA는 지난 8월 제조업체들이 애더럴을 포함한 암페타민 약품에 대한 할당량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후, 제조업체들에게 할당량에 맞게 생산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성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업계 전문가는 “제조업체가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을 거의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약품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환자에게만 문제가 될 뿐 제약회사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직면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 CNN “美, 이란에 대한 공격에 가담하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군이 이란에 대한 공격에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CNN 방송이 백악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바이든과 네타냐후는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공동으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응한 후 전화 통화를 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을 발사했다고 확인했다. 이스라엘 군부는 방공시스템과 군이 높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이스라엘 군사목표물 성공적으로 파괴"

  [동포투데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경내의 군사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성명을 인용해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고 침략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사전 경고를 이행하기 위해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전략적 정보 능력과 미사일, 드론을 이용해 이스라엘 중요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지난 4월 초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응해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일요일 밝혔다. 이번 공격에는 '샤헤드' 가미카제 드론을 포함해 수백 대의 미사일과 드론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높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유엔 주재 이란 대표단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테헤란과 텔아비브 사이의 갈등으로 주장하며 미국에 개입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 日 언론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홋카이도에 큰 타격”

  [동포투데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홋카이도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홋카이도 도지사가 기시다에게 수산물 대중 수출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5일 관저에서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지사 등을 만났다. 스즈키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데 대해 기시다에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기시다는 "정부는 어업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 가리비 등을 중국에 수출해 온 홋카이도는 중국의 금지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스즈키는 일본 수산물 소비 확대와 도덴의 신속한 배상 지도도 요구했다. 기시다는 "가리비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국도 미국, 태국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방문을 통해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시아

  2024-04-16

•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중 가해’, 日 주민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동포투데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본에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어업인 등이 제출한 오염수 방류금지 요구에 일본당국과 도쿄전력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 ‘오염된 것을 배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며 당연한 것을 밝히는 재판이라고 호소문을 낸 사람은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 어업인과 시민 등 363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3월 4일부터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국가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인가를 취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신치마치의 어민 오노 하루오는 "오염수 방류는 대의명분이 없고 이제 어업을 물려받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불안해 어쩔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심리하지 말고 신속하게 각하해야 한다", 도쿄전력도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신치마치 어민 오노 하루오는 “30년, 50년 후 우리 자손이 생활할 수 없다, 생업을 할 수 없다, 바다는 어업민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에 열린다. [핵심포인트] 법정 싸움으로 번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원고 측은 1차 제소 때 후쿠시마현 내외 시민과 어업인 등 151명에 더해 2차 제소에서 212명이 추가돼 363명이다. 원고는 니가타와 이바라키,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인들도 포함된다. 피고는 국가와 도쿄전력이다. 원고 측은 국가(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인가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쿄전력에 대해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를 ‘이중 가해’로 규정했다. 원전 사고라는 '중대한 과실'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고의로 행하는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원조해야 하는 그 자체가 어업 가치 감소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변론에서 국가 측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답변서에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평가한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원전사고 국가 배상책임 소송 패소 이와 별개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 이와키 시민 등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13억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4월 10일 자 결정으로 주민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쿄전력에 약 3억 3천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2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결정은 재판관 4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만 판단했다. 행정법학자 출신인 우가 가쓰야 판사는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가 22년 6월 동종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각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재판소에서 동종 소송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1년 국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와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등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쿄전력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민 측 1339명은 국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시아

  2024-04-16

• 슐츠,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한다 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촉구

  [동포투데이] 독일 국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숄츠 독일 총리는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유럽 시장이 중국 자동차에 개방되어야 하며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숄츠는 15일 상하이 퉁지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독일 시장은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하지만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한국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 진출했을 때 전체 시장을 정복하고 완전히 아시아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독일에는 일본차가 있고, 일본에는 독일차가 있다.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숄츠는 또 "언젠가는 독일과 유럽에도 중국산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항상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덤핑도 없고, 과잉 생산도 없고, 저작권 침해도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숄츠는 독일 플라스틱 제조 회사인 코베스트로의 혁신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서 그는 상하이 당 서기 천지닝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시아

  2024-04-15

• 美 3월 CPI, 작년 동기 대비 상승률 예상 초과

  [동포투데이] 지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오르며 2월보다 0.3% 상승해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미국 CPI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2월과 같았다. 변동이 심한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모두 2월과 동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가격은 2월 대폭 상승에 따라 3월에는 전월보다 1.1% 올랐고, 이 중 휘발유 가격은 전월보다 1.7% 올랐다. CPI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2월과 동일했다.식품 가격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높은 주택 가격과 휘발유 가격 상승이 3월 인플레이션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다. 일부 사람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주유시 전에는 35달러였지만 지금은 45달러, 심지어 60달러가 든다는 사람도 있다. 월 1400달러였던 집세가 1800달러로 올랐다는 중고 가게 주인은 높은 집세에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CPI가 전년 대비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연초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인플레이션 억제 진전은 정체되고 있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계획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메리카

  2024-04-15

• 이스라엘,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 맺을지도... 백악관, 반격 불참

  [동포투데이]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격퇴된 후 이스라엘이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을 형성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갈란트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미국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에 핵폭발물을 탑재하겠다는 이란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할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토요일 밤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공격을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계속 도울 것이지만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커비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돕는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지만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확전과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중동·아프리카

  2024-04-15

실시간 뉴스홈 기사

• 경찰, 여객선 실종자 성적 모욕ㆍ비하 혐의 BJ 검거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4월 16일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통해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 탑승한 학생들에 대하여 성적 모욕ㆍ비하한 개인방송 운영자(BJ) 정○○(36세)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인방송 운영자(BJ) 정○○(36세)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통해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 탑승한 학생들에 대하여 “수학여행을 뭐 암초여행을 갔나” “교복 입었을꺼 아냐. 찬물이 몸에 삭 스며들었겠네” “수학여행의 ‘수’ 자가 물 수자거든요, 물을 배운다. 물을 배우러 가는 여행이다” 등으로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실종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에게 슬픔과 절망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종자 등에 대한 모욕.비하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ㆍ검거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 뉴스홈
  • 국내뉴스
  • 사회

  2014-04-24

• 전국에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유가족과 협의 후 시·도별로 시민 접근 쉬운 곳에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정부가 전국에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3일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위해 합동분향소를 전국에 설치하도록 안전행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가족과 협의해 시·도별로 시·도 청사 또는 체육관 등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합동분향소를 자율적으로 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미 22일부터 국제성모병원에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안산시도 이날 올림픽기념체육관에 임시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문의: 국무총리비서실 사회조정실 사회정책총괄과 044-200-2288

  • 뉴스홈
  • 국내뉴스
  • 사회

  2014-04-24

• 中, 안중근기념관 개관후 첫 100일동안에 5만명 참관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중국의 동북부 할빈시에 건립된 안중근기념관을 중국과 한국의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24일 기념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개관후 첫 100일동안 5만여명이 참관했다. 안중근은 1909년 10월 할빈역에서 첫 조선총독이였던 일본의 이또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민족영웅 안중근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여순감옥에서 비밀리에 살해되였다. 안중근기념관은 2014년 1월 19일에 개관되였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시아

  2014-04-23

• 세월호 사고 희생자 러시아 청소년, 한국땅에 묻힌다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중 러시아 청소년 1명이 그의 부모에 의해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 러시아 청소년의 시신은 부모들이 확인했고 DNA 검사 결과와도 일치했다고 주한 러시아대사관이 밝혔다. 또한 그의 친모(러시아인)와 계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이유로 한국에 묻히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소가스 보험회사가 세월호 침몰사고로 발생한 손해 배상 계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회사 공보처는 전체피해금의 1%에 해당되는 4만 달러를 지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가스는 선박 안전을 보장하는 회사로 코리안리(Korean Re) 회사 보험가입자들의 해양선박 사망위험과 손해위험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2014년 1월 계약을 체결했다. 4월 21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공식 통지서가 회사에 접수됐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 계약조건에 합당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소가스 손해배상 책임이사가 전했다.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황해 상에서 세월호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고를 당했다. 전체 477 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150 명 사망, 152명이 실종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 뉴스홈
  • 국내뉴스
  • 사회

  2014-04-23

• 북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심심한 위로의 뜻” 조의 표명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북한이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에 관련해 조의를 표하는 통지문을 남북군사경계선에 위치한 판문점을 통해 한국 측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세월호 침몰로 어린 고등학생 등 많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와 관련해 북한이 조의를 표명한 것은 2003년 남동부 대구에서 발생한 지하철 화재 사고 이후 처음이다. 통지문은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로 한국의 대학적십자회 앞으로 보내왔으며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북의 통지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북한에 답신을 보내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세월호 사고로 인해 150 명 사망, 152명이 실종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8일째 연속 계속해서 인명구조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구조대원들은 선박내 리프트 백(공기 주머니)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생존자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 뉴스홈
  • 국내뉴스
  • 정치

  2014-04-23

• 베이징국제모터쇼, 118대 차량 세계 최초로 선보여

  4월 20일, 제13회 베이징국제모터쇼가 국제컨벤션센터 신관에서 개막된 가운데 21일 대중들에게 개방되었다. 이번 모터쇼는 ‘미래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자동차’란 주제로 총 14개 국가와 지역의 2000여 개 업체들이 참가하였고, 차량 전시부스 총 1134개를 비롯해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차량만 118대에 달한다. 포르쉐 경주차 BMW I시리즈 하이브리드카 폭스바겐 XL1 전자충전식 SMART 시트로앵 CX시리즈 차량 브라버스가 튜닝한 벤츠 G시리즈 6X6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시아

  2014-04-23

• 中 펑리위안이 명명한 “궈타이”튤립, 베징에서 선보여

  중국 제1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네덜란드를 방문하였을 때 명명한 신품종 궈타이(国泰,국가의 태평성대)튤립이 4월21일 베이징 국제 생화항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선보였다.(신화망)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시아

  2014-04-23

• 엔진 이상에도 비행한 아시아나항공 조사중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운항 중 엔진 관련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회항하지 않고 운행을 강행, 목적지까지 비행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사이판으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OZ603편 여객기에서 엔진 이상이 발견됐다. 이륙한 지 약 1시간 만에 조종석 계기판에 ‘엔진 오일필터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이 들어왔음에도 조종사는 아시아나항공 통제센터에 관련 사실을 보고한 뒤 회항하지 않고 약 4시간을 비행해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토) 아시아나항공(OZ603편) 여객기가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되었는데도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사례에 대하여, 운항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의 적절성, 엔진 정비점검주기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으며, 규정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최근 수행여행 등 행락철을 맞이하여 항공여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4.16(수)일부터 5.31(일)까지 특별안전활동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내를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전 항공사, 공항공사 및 항공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항공기 정비 철저, 무리한 운항금지 등 특별안전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이행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항공분야에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항공사의 비상대응체계와 무리한 운항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시 하도록 항공사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 뉴스홈
  • 국내뉴스
  • 사회

  2014-04-23

• 中, 대 도시 지속 가능한 발전 한계 도달

  [동포투데이]중국 신화망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국내의 부유한 대 도시들이 외국의 대 도시들과 비교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중국내 최대 자문회사인 “맥킨지”와 미국 컬럼비아대학 및 중국 칭화대학이 참여한 지능 기구인 “중국도시창의그룹(Urban China Intiative)”은 최근 발표한 “2013 중국도시 지속가능성발전지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구가 450만명을 넘고 인구밀도가 ㎢당 8000명을 초과하며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30억달러를 넘어서며 이주민이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시점이 도시 발전지속 가능성의 전환점이라면서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항저우, 텐진 등 6개 도시가 모두 이런 조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시아

  2014-04-23

•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 합동분향소 조문 행렬 이어져

  [동포투데이] 안산올림픽기념관 실내체육관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가 23일 오전 9시 개방되면서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합동분향소에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22명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조문객들은 조화를 바치고 참배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경기도 합동대책본부는 합동분향소를 찾는 조문객의 편의를 위해 8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셔틀버스는 고잔동·선부동과 합동분향소, 와동과 합동분향소를 순환하는 시내 순환 2개 코스가 있다. 또한 문화예술전당(500면), 와스타디움(300면), 화랑유원지(300면) 등 3개 주차장에서 합동분향소를 오가는 주차장 순환 코스도 운영 중이다. 대중교통 이용객은 시내 순환, 자가용은 3개 주차장에 주차한 후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시내 코스는 30분, 주차장 순환 코스는 1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무료다. 황정은 경기도 대변인은 “분향소가 마련된 안산 올림픽기념관 일대에는 도로가 협소한 데다 앞으로 많은 조문객이 찾을 경우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G뉴스>

  • 뉴스홈
  • 국내뉴스
  • 사회

  201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