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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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역사상 최대 규모 마약 적발...2톤 넘는 필로폰 압수
    [동포투데이] 필리핀 경찰은 지난 15일 바탕가스주에서 현지인들에게 '샤부'로 알려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2톤 이상을 압수했는데, 그 가치는 총 약 133억 페소(약 2억 3300만 달러)에 이른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16일 이번 사건이 필리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마약 사건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지난 15일 바탕가스주 알리타타시 검문소에서 정기 점검을 하던 중 의심스러운 트럭을 멈춰 세우고 다량의 불법 마약을 압수했다. 마르코스는 지난 16일 바탕가스주를 시찰한 자리에서 “정부나 정치인과 연계된 조직을 포함해 불법 마약 집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르코스는 이번에 압수한 불법 마약이 국내에서 제조된 것이 아니며 당국이 현재 그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르코스는 정부가 불법 마약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폴 및 아세안 국가 마약 방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트럭 운전자를 체포했으며, 경찰은 그를 '2002년 포괄적위험약물법'에 따라 정식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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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동포투데이]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최신호를 통해 2024년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치를 1월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높은 3.2%로 상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선진국들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월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오른 1.7%로 나타났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2%로 1월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2022년 중반 정점에서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그동안 스태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계 전체 인플레이션율은 2024년 6.8%에서 5.9%로, 2025년 4.5%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IMF는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세계 경제 성장이 여전히 취약한 것은 여전히 높은 차입 비용, 재정 지원 감소 등 최근 요인뿐만 아니라 전염병 및 우크라이나 위기 격화의 장기 영향, 생산성 성장 부진 및 지정학적 경제 분열 심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인한 물가 급등, 노동시장의 공급 부족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하방 리스크는 금리 인상 전망을 높여 자산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주요 경제권의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의 차이는 환율 변동으로 이어져 금융기관을 압박하고 고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어 가계가 고액의 빚을 지게 돼 재무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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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이스라엘 가자 공격 반대 시위···美 전역 수천명 거리로
    [동포투데이]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규탄하는 시위로 공항이 폐쇄되고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이르는 주요 도시의 교통이 마비되었다.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들어가는 케네디 고속도로 일부가 폭력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의해 차단되여 여행객들은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를 따라 걸어서 공항으로 가야 했다. 시카고 항공국은 시위로 인해 비행기 운항이 상당 부분 지연됐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는 두 개의 주요 고속도로인 금문교를 가로지르는 남행 101번 도로와 인근 오클랜드에 있는 북행 880번 도로가 아침 출근 시간대 교통이 마비되었다. 시위자들이 휴전과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이후 모든 차로가 다시 열렸다. 시위대는 뉴욕 브루클린 다리와 필라델피아에서도 체포돼 도심의 여러 거리가 봉쇄됐다. 당국은 시애틀 인근에서는 시위로 시애틀-터코마 국제공항으로 가는 주요 도로가 폐쇄됐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에는 고속도로에 서서 현수막을 들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드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오리건주 경찰은 포틀랜드에서 남쪽으로 약 110 마일 (177km) 떨어진 유진에서 5번 주간 고속도로 시위 이후 무질서한 행동으로 시위대 5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6대의 차량이 현장에서 견인되었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력적인 포위가 시작된 후 전 세계에서 열린 수많은 시위 중 일부에 불과하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초래하고 수백명의 인질을 납치하자 이스라엘 정부는 인구가 밀집한 가자지구에 대해 가차없는 공격을 감행해 3만여 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여성과 어린이었다. 이스라엘은 많은 국가들의 휴전 요구와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직 물러서지 않고 있다. ICJ는 당시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협약에 반하는 행위 방지 조치 시행 ▲이스라엘군 집단학살 행위 금지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 증거 보존 ▲집단학살에 대한 직접적· 공개적 선동 방지 및 처벌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기본서비스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 ▲이번 명령 준수를 위한 조치 관련 보고서를 한 달 이내에 ICJ에 제출 등 6가지 잠정 조치를 명령했다. 유엔은 가자지구의 36개 병원 중 12개 병원만이 부분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병원들은 모두 파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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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日 언론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홋카이도에 큰 타격”
    [동포투데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홋카이도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홋카이도 도지사가 기시다에게 수산물 대중 수출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5일 관저에서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지사 등을 만났다. 스즈키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데 대해 기시다에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기시다는 "정부는 어업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 가리비 등을 중국에 수출해 온 홋카이도는 중국의 금지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스즈키는 일본 수산물 소비 확대와 도덴의 신속한 배상 지도도 요구했다. 기시다는 "가리비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국도 미국, 태국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방문을 통해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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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중 가해’, 日 주민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동포투데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본에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어업인 등이 제출한 오염수 방류금지 요구에 일본당국과 도쿄전력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 ‘오염된 것을 배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며 당연한 것을 밝히는 재판이라고 호소문을 낸 사람은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 어업인과 시민 등 363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3월 4일부터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국가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인가를 취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신치마치의 어민 오노 하루오는 "오염수 방류는 대의명분이 없고 이제 어업을 물려받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불안해 어쩔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심리하지 말고 신속하게 각하해야 한다", 도쿄전력도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신치마치 어민 오노 하루오는 “30년, 50년 후 우리 자손이 생활할 수 없다, 생업을 할 수 없다, 바다는 어업민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에 열린다. [핵심포인트] 법정 싸움으로 번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원고 측은 1차 제소 때 후쿠시마현 내외 시민과 어업인 등 151명에 더해 2차 제소에서 212명이 추가돼 363명이다. 원고는 니가타와 이바라키,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인들도 포함된다. 피고는 국가와 도쿄전력이다. 원고 측은 국가(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인가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쿄전력에 대해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를 ‘이중 가해’로 규정했다. 원전 사고라는 '중대한 과실'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고의로 행하는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원조해야 하는 그 자체가 어업 가치 감소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변론에서 국가 측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답변서에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평가한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원전사고 국가 배상책임 소송 패소 이와 별개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 이와키 시민 등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13억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4월 10일 자 결정으로 주민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쿄전력에 약 3억 3천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2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결정은 재판관 4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만 판단했다. 행정법학자 출신인 우가 가쓰야 판사는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가 22년 6월 동종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각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재판소에서 동종 소송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1년 국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와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등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쿄전력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민 측 1339명은 국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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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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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그동안 산업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해 이들이 안전하게 일하다가 귀국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8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재해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는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재해를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어 이번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언어소통 애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재해위험 노출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직종에 주로 취업해 있는 등 작업환경 열악 ▲외국인 고용 업체의 안전의식과 안전관리 역량 미흡 ▲외국인에 대한 현장교육 미흡 등이 거론된다.이에 따라 고용부는 다음과 같은 대책안을 마련했다.먼저 현장성·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다. 현행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강의식에서 참여형·실습형으로 보완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현장교육이 되도록 안전공단에서 통역사를 대동한 이동교육버스(23대)를 운용하고,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안전공단의 안전교육이나 현장 기술지도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안전보건 정보자료 개발 및 보급 효율화도 꾀했다. 안전작업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과 외국어 동영상(13개국 33종)을 개발·보급하며, 사업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역앱을 업그레이드해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요자가 안전보건정보자료를 온라인으로 신청·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웹사이트(Wish Mall)도 구축할 예정이다.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건설업종 등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11월중)을 실시하고, 교육 미이수 등 적발시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사망재해가 2년 연속 발생시 외국인력 배정 평가점수에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5년 연속 무재해 또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력 배정 평가점수 시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융자 등 지원대상 선정시에도 3D직종이 집중된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산재보상은 신속·공정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산재관련 상담 시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을 통해 ‘3자 통역서비스’를 운영하고 외국인용 보험급여 청구서 서식(영,중,베트남어 5종) 및 다국어(16개국) ‘산재보상 가이드’를 제공키로 했다.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왔음에도 그동안 이들에게 특화된 산재예방 정책이 없었다”면서 “이번 대책을 적극 추진해 우리 경제규모와 국격에 맞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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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 일본 생산연령 70세로 연장 제안
    [동포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을 겪는 일본이 생산 연령을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 경제전문가 회의체인 “선택하는 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70세까지를 일하는 인구로 설정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6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달 중순 제출할 보고서에서 20∼70세를 새로운 생산 연령인구로 정의하면서 오는 2060년에 이 생산 연령인구가 48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가 추정한 2060년 새로운 생산 연령인구는 현재 총무성이 인구집계시 사용하는 생산 연령인구(15∼64세)의 추정치보다 약 400만명이 더 많은 수치이다. 위원회는 또 출산과 육아에 관한 금전지원 등을 늘여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구상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런 방식으로 2060년에 전체 인구 1억명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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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 중국 70% 출근족 “일 노임과 승진”으로 스트레스
    [동포투데이] 중국 관영 언론 인민넷에 따르면 일전 중국내 모 사이트에서 진행한 “직장인 피로상황” 조사에서 90%에 달하는 피조사자들이 가끔 혹은 경상적으로 심경이 힘들다고 답했다. 출근족들이 “마음이 힘든” 구체적 표현으로는 “마음이 초조하다”가 92.5%로 가장 많았고 “정서가 좋지 않다”가 95.2%, “일할 때 힘이 없다”가 90.6%를 차지했다. 조사에서 79.7%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직장 스트레스에서 “근무책임이 무겁다”를 선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 70.9%가 “임금대우가 불공평한데서 스트레스가 온다”고 답했으며 “승진이 느리거나 승진기회가 없는데서 온다”고 답한 응답자가 70%를 차지했다. 직장에서 상사와 발생하는 각종 모순도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알려졌다. 66.1%의 피조사자들은 “상사가 직원들 복지 혹은 장래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61.1%에 달하는 응답자들은 “상사의 강압적인 관리방식이 싫다”고 답했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60%가 “집사람과 친구들에게 토로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45.3%가 “집사람 혹은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다”, “문체활동으로 해소한다”가 35.2%, “일기 혹은 블로그, 위챗에 글을 올려 해소”가 27.5%, “직접 상사와 소통한다”는 23.4%였다. 한편 “전문적인 심리상담소를 찾아 해결책을 구한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극소수로 3.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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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 美 언론 "중국 북한에 대해 극도로 불안"
    현재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정국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을 용인하지 않지만, 중국도 날따라 고집을 부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스탈린주의 및 독재체제에 대해 진저리를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북한의 괴벽한 고집때문에 중국 역시 난처한 입장에 시달릴 때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일본 교토통신은 중국군 내부정보를 폭로, 중국군 전문가들이 북한체제가 무너질 경우을 대비해 북중변경에 감시망을 강화하고 난민시설을 만드는 등 응급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 시사논평 월간잡지 “논평”은 정치분석인사 톰 월슨(Tom Wilson) 의 논평으로 중국군의 이번 정보누설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이외의 사고든지를 막논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북한정권 보호책략에 대해 이미 날이 갈수록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잡지 “논평”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신비한 “면사포”속에 가리어져 있는 북한으로 볼 때,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의 손을 잡고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일본 교토통신이 폭로한 중국군 내부정보를 분석해보면 중국도 이젠 북한의 괴벽성에 대해 진저리를 느끼는 모양이다. 때문에 중국군 전문가들은 북한체제가 무너질 위기를 염두에 두고 북중변경에 감시력 강화와 난민시설 설치 등 응급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한편 명치글로벌사무연구소의 학자 Jun Okumura는 중국이 몇년전에 이 방안을 제정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번에 서류누설 사건이야말로 다른 모종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다고 “데일리 뉴스”(每日电讯报)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번 누설된 중국군 정보내용을 보면 북한 미래에 대한 예측에 불과하지 결코 북한 미래에 대한 진짜 국세를 두고 대비한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진실에 대해 아는 것이 극히 적기에 북한의 미래에 도대체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에 대해 가늠하기 어려우며 만약 북한에서 “아랍의 봄”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처 손쓸 사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밖에 중국군 정보를 보면 북한정권이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에 의해 무너진다면, 그 세력의 장본인은 가능하게 미국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만약 진짜로 중국군이 최근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다면 이는 극도로 되는 중국 핵심층의 우려감을 돌출하게 반영할 뿐이다. 2003년 서방국가들이 어리석게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개발의 문턱을 넘게 한 후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비록 그제날에도 미국의 영향력은 제한된 것이었다. 최근년에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로의 군사전략 이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에서의 전쟁은 결코 오바마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아니다. 하다면 중국은 외부세력이 중국의 세력범위 내에 있는 북한정국에 간섭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나 중국 역시 북한의 독재체제에 대해 염오감을 느끼는 모순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중국당국이 목전 북한국세를 추측하기 어려워하거나 북한의 불안정성 근원을 염두에 두었다면 위에서 제정한 긴급방안은 중국이 북한을 도와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현재 널리 추측되고 있는 북한의 제4차 핵시험에 대해 중국은 이미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표했고 올들어 이미 3개월 째 북한에 원유수출을 중지한 상태이다. 중국군이 제정한 방안에는 북중변경에 감시망 강화와 난민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 비록 이는 북한통치자가 외국의 수중에 잡히거나, 북한이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처럼 장기적인 내전에 휘말려드는 것을 피면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그렇다고 이를 북한과의 친선때문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북한정권은 쉽게 인차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외부세력 역시 쉽게 북한정국에 간섭하기 어렵다. 하다면 중국군의 정보누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갈수록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뿐이다.동포투데이 김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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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 [세월호 참사] 중국인 실종자 2명 늘어…영유아 추가 탑승 여부 지속 확인
    [동포투데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7일 오후 5시 현재까지 269명의 희생자를 수습했으며 235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희생자 수색 중간 진행사항 발표를 통해 “총 111개의 격실 중 희생자 잔류 가능성이 높은 64개 격실에 대해 모두 수색을 실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영유아 탑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탑승자 명부와 희생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유아 탑승 사실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탑승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그동안 선사에서 제출한 탑승객 명단을 토대로 승선 개찰표, 선적검색 자료, 카드매출전표, 매표원 탐문, 발권대 CCTV, 해운조합 발권, 주민 조회, 소재 확인 조사 및 추가 접수된 실종자 확인 작업을 벌였다”며 “현재까지 잠정 확인된 인원은 탑승자 476명, 생존자 172명, 사망자 269명, 실종자 35명으로 탑승자 수는 변동이 없으나 구조자가 2명 감소하고 실종자가 2명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자 2명이 감소한 이유는 동일인이 다른 이름으로 중복 기재 1명, 구조자 대상 동승자 확인중 동승자를 오인 신고한 것으로 1명이 감소했고, 실종자 2명이 증가한 이유는 탑승자 명부와 승선 개찰권에 없었던 중국인 2명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 “그동안 저희 해경과 특정업체와 유착설 등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보도되면서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과 슬픔을 드리고 있다”며 “해경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의혹을 해소하고 싶지만 사고 당시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죄인된 심정으로 현 시점에서는 오로지 구조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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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7
  • [세월호 참사] 총리 무슨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지난 4월 27일 한국 정홍원 총리가 “4.16”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 정부의 부실대응으로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를 표명, 곧 비준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총리가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고 일부 주요 중국 언론들이 지적했다. 4월 27일의 기자회견에서 정홍원 총리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에서부터 사고 이후의 구조 수습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비통함에 몸부림치는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 여러분들의 슬픔과 분노를 보면서 국무총리로서 응당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은 흔히 한국에 대통령이 있는 줄은 잘 알지만 총리가 있는 줄은 잘 모른다. 적지 않은 외국인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정홍원이라는 대한민국 총리의 이름을 들어본다. 그것도 일전, 정총리가 침몰사고 대책본부를 찾았을 때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는 탑승자 가족들로부터 생수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면서이다. 외계에서는 한국 총리를 두고 “독특한 꽃병 총리”라 일컫는다. 돌이켜 보면 당대 의의상의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라는 망명상태의 특례를 세지 않는다면 그 역사가 1948년 제일공화국의 설립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기간 한국은 5년반 동안 총리를 두지 않았다. 1951년 11월 18일부터 1960년 6월 15일까지 이승만전권 시절, 이승만을 두고 대한민국의 “제1임 총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망명 임시정부 총리에 불과했다. 1960년 한국에서 “4.19” 운동이 폭발하면서 이승만정권이 전복되고 이승만은 5월 말에 하와이에 망명을 간다. 그해 6월 한국 국회는 헌법수정안을 통과, 대통령제를 책임내각제로 수정하고 총리를 사실상의 행정책임인으로 지정했다. 이때가 한국 총리의 권한이 가장 컸던 시기었다. 하지만 좋은 날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해 5월 16일,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민선정부를 뒤엎었고 총리직무를 “내각수반”으로 개명, 그것은 1963년 12월까지 지속되었다. 1962년 3월 24일,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가 가까스로 윤보선을 이기고 임시대통령에 오르고 6월 18일에 내각수반을 겸임함으로써 명과 실 두 가지 권력을 동시에 장악하게 된다. 이때가 한국 총리의 지명도가 가장 높고 권한이 가장 컸던 시기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한 것에 불과했다. 1963년 10월 15일, 박정희는 공들여 설계한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로부터 1979년 사망될 때까지 그는 18년간 대통령직에 있었다. 1979년 12월, “내각수반”은 총리라는 전통명칭을 회복했고 그 권한도 전통대로 약세었다. 박정희가 설립한 신정권은 사상 “대한민국 제3공화국”으로 불리운다. 그때로부터 지금의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치면모, 사회면모와 권력구조에 거대한 변화가 발생했지만 대통령의 강세, 총리의 약세 국면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꽃병”과 같은 한국 총리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고 중국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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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7
  • 中 외교부, 필리핀측에 즉시 인원과 선박 석방 요구
    [동포투데이] 신화통신에 따르면 화춘잉(华春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필리핀측이 중국 선박을 억류한 사건에 대해 즉시 인원을 석방하고 선박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다시는 그 어떤 도발행위를 하지 말 것을 필리핀측에 경고했다.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은 반웨자오(半月礁)를 포함한 난샤군도(南沙群岛)와 부근 해역에 대해 논쟁 여지가 없는 주권을 소유하고 있다 표시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현재 중국 해경선박이 이미 사건 발생 해역에 도착했으며 중국 외교부와 주 필리핀 중국 대사관은 가장 일찍 필리핀측에 교섭을 제출했고 필리핀측이 이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해주며 즉시 인원을 석방하고 선박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다시는 그 어떤 도발행위든지 하지 말 것을 필리핀측에 경고한다"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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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7
  • 중국 재력 50강 도시 인구흡인력 순위서 장춘 40위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일전 중국 가치선(价值线)데이터센터는 2013년 중국 공공 재정수입이 가장 높은 도시 50개를 선정, 도시 인구흡인력을 두고 순위를 정했는데 상해, 북경, 심수가 앞 3위에 올랐고 장춘시는 40위에 올랐다고 중국길림넷이 7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상해가 인구흡인력이 가장 높았는데 순 유입된 인구가 953만 5000명에 달했고 수도 북경의 순 유입 인구는 771만 8000명으로 인구흡인력 순위에서 2위었으며 심수가 인구흡인력 순위가 제3위로 순 유입 인구가 755만 5900명이었다. 인구흡인력 도시 순위에서 동북의 대련시는 제23위로 순 유입된 인구가 98만 9000명이었고 심양시는 24위로 순 유입된 인구가 98만명이었다. 장춘시는 40위로 순 유입된 인구가 12만 4700명이었고 대경시는 41위로 순 유입된 인구가 12만 4200명이었으며 할빈시는 43위로 순 유입된 인구가 6만 9000명이었다. 한편 호적인구가 가장 많은 중경시의 인구흡인력은 맨 마지막으로 순 유입된 인구가 -398만 4400명이었다. 상술한 순위에서 보면 상해, 북경, 심수 등 동부 발달도시들이 인구흡인력 도시 제1제대에 들어 인구가 가장 많이 집결되었다. 국가통계국 상해조사총대가 일전 발표한 상해시 올해 대학졸업생 취업상황보고에 따르면 81.4%의 졸업생들이 상해에 남아 취업하길 원했고 4.8%가 중동부 2, 3선 도시에 가 취업하기를 원했으며 4.3%가 북경, 광주 등 기타 1선 도시에 가 취업하길 원했고 1.4%만이 서부도시에 가 취업하기를 원했다. 대학 졸업생들이 1선 도시를 선호하는 것은 거기에는 취직과 발전의 기회가 많고 공평하며 월급과 복리가 좋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장춘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장춘에는 인정미가 있으며 집과 가깝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장춘시는 2007년에 “가장 인정미 있는 도시” 칭호를 받았고 그 후 연속 5년간 “중국에서 가장 행복감 있는 도시” 칭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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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7
  • 광주시, 5·18 역사왜곡대책회의 개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7일 오전 열린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과 관련한 전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 다수가 찬성한 것이 확인된 만큼 기념곡을 조속히 지정하고 기념식순에 제창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또 강 시장과 대책위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음원을 광주시·광주시교육청·5·18기념재단 홈페이지(누리집)에 올려 누구든지 내려받아 애창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기관·단체에서는 5월18일 오전 10시를 기해 일제히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로 했다. 광주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4월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에 대해 ‘지정해야 한다’ 59.8%, ‘지정하지 말아야 한다’ 22.3%로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권역별로는 호남과 수도권, 충청권에서 찬성의견이 60%를 넘었고 부산·울산·경남 56.2%, 대구·경북 47.6% 등 영남권에서도 찬성의견이 반대의견을 압도했다. 강원·제주는 찬성의견이 53.3%였다. 또 성별에 관계없이 전 연령대에서 찬성의견이 훨씬 많았다.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하 행위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엄단해야 한다’가 54%였고, ‘법적 조치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35.8%로, 5·18 왜곡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저항의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13년 최민희 국회의원 등에 의해 제출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에는 5·18역사를 왜곡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강 시장은 “국민 여론이 이러함에도 정부·여당이 국론분열 운운하며 기념곡 지정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그 논리적 모순과 허구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강 시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일부의 거부감도 노래의 내용과 제작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온 편견에 불과하다”라며 “이는 1980년 5월 당시 민주투쟁가로 불렸던 것이 아니라 1982년 고 윤상원 열사와 고 박기순씨의 영혼결혼식에서 불려진 곡이다”라고 부연했다. 대책위원회도 “이제 국민의 뜻이 확실해진 만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조속히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기념식에서 참석자 모두가 제창할 수 있도록 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기념식순에 끝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제34주년 5·18 기념식 참석 여부는 이날 오후 3시에 개최되는 5·18민중항쟁 34주년 기념행사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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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7
  • 광주트라우마센터, 5·18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 순회사진전 개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사진을 통해 자신과 만나고 치유한 경험을 나누는 ‘오월광주 치유사진전’이 오는 9일부터 서울, 대구, 부산을 순회하며 열린다. 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 34주년을 기념해 광주트라우마센터와 5․18기념재단 공동 주관으로 ‘기억의 회복’이라는 주제의 ‘오월광주 치유사진전’을 9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아트선재센터, 29일부터 6월15일까지 대구 예술발전소, 10월16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민주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 작품은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지난해 진행한 사진치유프로그램에 참가한 5·18 유공자 9명이 사진치유 전문가 지도로 촬영한 사진이다. 사진치유프로그램 참여자 황모(61)씨는 “처음에는 기억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매우 힘들었는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지금은 그 앞에서 당당히 찍을 수 있다.”라며 “자주 마주하고 사진으로 표현하면서 마음의 힘이 생겼고, 삶과 내 주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말했다.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은 “전시된 사진들은 프로그램 참여자인 5·18 유공자 9명만의 작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작품이고, 이번 사진전은 광주가 1980년의 기억 이후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지니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사진을 함께 보면서 모두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나눠 갖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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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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