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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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 역사상 첫 유죄 평결받은 전 대통령
    [동포투데이]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30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 12명은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트럼프에 대한 형량은 7월 11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유죄 평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으로 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포르노 스타 대니엘스가 2006년 트럼프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개인 변호사인 코헨을 통해 '입막음 돈'으로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뉴욕주 및 연방 선거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해당 비용을 '변호사 수임료'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업무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의 중범죄 혐의 34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본인은 혐의에 대해 정치적 동기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포르노 배우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으며, 가정 불화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줬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는 대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 평결 직후 이번 재판은 바이든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시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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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美 유색인종-소수계층 괴롭히는 강제 노동
    [동포투데이] 뉴욕 등 미국 일부 지역에서 하루 24시간 일시키고 임금 일부만 지급해도 합법적이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유색인종과 소수계층 출신인 가사도우미라고 복수의미 언론이 보도했다. 유색인종과 소수계층은 미국에서 여전히 강제 노동, 인종차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정부가 착취당하는 그룹의 기본 권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분노와 증오는 계속하여 축적되어 일부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해 장기적으로 인종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24시간 근무제란? 미국의 문화 및 금융 중심지인 뉴욕시와 그 소재지 뉴욕주의 현행법에는 근로시간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큰 허점이 있다.고용주가 하루 24시간, 7일 연속 근무를 요구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뉴욕주에는 현재 약 56만 명의 가사도우미가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자와 노인을 돌보고 있다. 이들 중 중환자 대부분은 식사 대접, 욕창 드레싱, 휠체어 밀기, 기저귀 바꾸기 등을 포함하여 24시간 동안 보살펴야 하며, 일부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 순간 간호를 받아야 한다. 뉴욕의 가사도우미는 대부분 아시아계, 라틴계, 아프리카계 등 유색인종-소수계층 여성이며, 이들은 24시간, 72시간, 심지어 그 이상으로 계속 일해야 한다. 라틴계 크리스토퍼 마타이 뉴욕시의원은 인종차별과 강제 노동 등이 미국에서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털어놨다. 패스트푸드점, 테이크아웃 배달원, 택시운전사 등 뉴욕 도시의 운영을 지탱하는 대부분의 일은 유색인종과 소수계층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노동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를 벌려고 하였지만, 법률상 허점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일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마타이는 또한 일부 비인도적인 관행은 미국의 모든 업계에 퍼져 일부 회사는 근로자들이 화장실에 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 '현대판 노예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테이는 "미국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발전의 역사가 체계적인 인종차별의 역사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는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영원히 유색인종과 소수계층이 밑바닥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노예제를 법적으로 폐지했지만 흑인에 대한 차별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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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농협은행, 내부 범죄 은폐 시도... 고객 신뢰 흔들
    [동포투데이]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사문서 위조, 고객 정보 유출 및 무단 통장 개설 등의 법률 위반 사례가 제보로 드러나면서, 은행 측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묵인과 은폐 시도가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제보팀장에 따르면 최근 제보를 통해 농협은행 성남위례지점의 한 직원이 수년간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여 비동의 계좌 개설 및 대출, 카드론 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은행 측의 문제와 무책임한 대응을 드러내고 있다. 농협은행 내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가족 명의의 비동의 계좌 개설뿐만 아니라 고객 정보의 유출, 그리고 이를 통한 금전적 이득 취득 등 다양한 범죄 행위로 이어졌다. 특히, 이 직원은 고객과의 내연 관계를 이용하여 금전을 갈취하고 대부업을 통해 고리의 이자를 취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은행 고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피해자 A씨는 '은행 직원이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가족 모두가 큰 피해를 입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은행 측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이나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 사건은 은행 측의 은폐 시도로 인해 더 큰 문제로 비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 농협은행 측이 반론이나 정정 요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제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이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와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농협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은행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보다 철저한 내부 관리와 감시가 요구된다.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책임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농협은행은 이번 사건을 통해 내부 관리 시스템과 윤리 의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농협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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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중·일 수출통제 조치 투명성 높이기로 합의
    [동포투데이] 중국과 일본은 27일 수출 통제에 관한 회의를 열고 정상적인 무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출통제 조치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중국 상무부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안전관리국 장첸량 국장과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 이노카리 카츠루 부장의 공동 주재로 27일 상하이에서 중국-일본 수출통제 대화 메커니즘 2차 회의가 열렸다. 중국 상무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에도 정부-기업 교류 행사를 개최하여 참가한 중국 및 일본 기업에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 대표들의 관심사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서로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며 수출통제 조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상적인 무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한 후 중국 정부는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중국에 조속한 시일 내에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2024년 1월 17일, 양국은 도쿄에서 중국-일본 수출통제 대화 메커니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만난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각급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양국 고위급 경제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급망 보호, 무역 증진, 고령화 및 신종 감염병 대응 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3국은 경제 협력 강화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길임을 강조하면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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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뉴욕 지하철, 화염병 투척 사건으로 1명 부상
    [동포투데이] 26일 NBC방송에 따르면 뉴욕시의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액체가 담긴 컵에 불을 붙여 승객에게 던져 피해자의 셔츠에 불이 붙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묻지마 공격 사건은 25일 오후(현지시각) 발생했다. 피해자는 23세 남성으로 전신 피부의 약 3분의 1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 닐 테일러는 49세로 사건 직후 또 다른 지하철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의 은신처를 찾아 그를 체포했고 뉴욕 경찰은 용의자가 습격, 방화, 불법무기 소지 등 여러 형사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뉴욕 지하철은 하루 약 300만 명의 승객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 발생한 일련의 공격사건으로 승객들은 불안에 처해 있다. 지난 2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브롱크스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일부 피해자들은 무고한 행인들이었으며 총격 사건 발생 시 플랫폼에 서 있었다. 한 목격자는 총성이 울렸을 때 플랫폼에 어린이를 포함해 십여 명이 있었고 사처에서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왔다고 말했다. 지하철 사건사고는 뉴욕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발생했다. 4월 30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지하철이 서던캘리포니아대 스쿨버스와 충돌해 55명 다쳤고 이 가운데 버스 운전사와 승객 1명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서던캘리포니아대 스쿨버스가 지하철 철로 쪽으로 접근해 열차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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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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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인 총궐기대회 “민간장기요양기관 살려내라”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8월의 햇살이 따가운 가운데에도 목소리에서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전국에서 모인 민간장기요양인들의 성난 목소리였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1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1번가 세종로소공원 남단에서 경찰추산 약 2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1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1번가 세종로소공원 남단에서 경찰추산 약 2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날 궐기대회를 통해 ▲ 장기요양 현안 과제인 급여수가 인상 ▲재무회계규칙 입법 반대 ▲직접서비스 인력 인건비 적정비율 폐기 등을 주장한다면서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더불어 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2018년 급여수가 결정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과 물가상승분 그리고 장기근속자 수당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제반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급여수가를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8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법예고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해 입법화 및 의무화 강제적용을 전면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선언문에서는 계속해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민간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방향 및 적정 규모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공산당식 발상임을 인지하고 이를 절대적으로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이 선언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면 휴폐업, 현지조사 거부, 평가거부 등의 반대운동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잘못되고 낙후된 장기요양 정책을 규탄하며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1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1번가 세종로소공원 남단에서 경찰추산 약 2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건비 지출을 강제하는 고시를 개정 공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방문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84.3%, 방문목욕기관은 49.1%, 주야간보호기관은 46.3%, 단기보호기관은 55.8% 이상을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지출해야한다. 한편 궐기대회 현장에서는 연사들의 발표가 끝나고 '요양이의 죽음'이라는 퍼모펀스가 열린 후 세종로소공원에서 장지인 숭례문에 이르는 행진을 했다. 이날 대회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이 주최하고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시민의모임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전국 17개 지역 시설협회가 공동 주관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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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3
  • 韓 남성, 주식 배당금 30억원 신고 누락
    [동포투데이] 한국의 식품용 랩 업체 창업자로 나고야시(名古屋市)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남성(87)이 나고야 국세국의 세무조사를 받아, 2015년까지 5년간 보유하고 있던 이 회사의 주식 배당 소득 약 3억 엔(약 30억 원)의 신고 누락을 지적당한 사실이 9일 알려졌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을 뺀 추징과세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약 9천만 엔인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1983년에 설립됐으며, 한국 내 랩 시장 점유율은 80%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신고 누락을 인정하고, "배당금은 친족이 사용했다. 납부해야 할 것은 납부하겠다"라고 밝혔다. 일본의 거주자가 한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일본과 한국에서 2중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과세한 부분을 빼고 일본에서 신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남성은 한국에서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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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0
  • 마화텅 텐센트 회장, 마윈 제치고 중국 갑부 1위에 올라…
    ▲ 마화텅(馬化騰) 텐센트 회장 [동포투데이]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텐센트(騰訊, Tencent) 주가가 급등하면서 텐센트의 시가도 따라서 높아졌다. 어제(8월 7일), 텐센트의 주가가 재차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마감가격은 320.6홍콩달러, 최신 시가는 3조 500억 달러로서 알리바바(阿裡巴巴)의 3,878억 2,700만 달러(약 3조 300억 홍콩달러)를 추월했다. 마화텅(馬化騰) 텐센트 회장의 개인 자산 역시 왕젠린(王健林), 마윈(馬雲)을 제치고 중국 갑부 1위 보좌에 올랐다. ▲ 포브스 실시간 세계 갑부 랭킹(사이트 화면 캡처) 포브스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세계 최고 갑부 데이터에 따르면, 어제(7일) 점심까지, 마화텅(45세)의 자산은 362억 달러로서 포브스 세계 최고 갑부 리스트에서 18위에 랭킹, 자산이 356억 달러인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를 제치고 포브스 중국 갑부 리스트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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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9
  • 서울온드림교육센터 개관 2주년 기념 성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2017년 9월 21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온드림교육센터(센터장 김수영) 개관 2주년 기념 성과발표 및 토론회가 개최된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중도입국청소년 중점 지원 기관으로 서울시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개관 이후 총 429명의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한국어교육, 검정고시, 귀화시험, 상담서비스 등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년간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활동을 보고하고,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재능 발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1부 성과발표와 「중도입국청소년 자립 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2부 토론회로 나눠서 진행된다. 1부 성과발표는 센터의 활동보고 뿐만 아니라 중도입국청소년들이 그동안의 배움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하다. 중국 출신의 청소년들은 향상된 한국어 실력으로 한국어 발표를 준비하고, 필리핀과 파키스탄 출신의 청소년들은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배운 난타와 노래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또한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완성한 대형 손도장 태극기, 호패, 목공예품 등을 전시하여 볼거리가 가득한 성과발표를 준비할 예정이다. 2부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장기적으로 적응·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중도입국청소년 자립 지원 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김현미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이일현 여성가족부 사무관, △이승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김수영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센터장, △이군호 중도입국청소년이 토론을 맡아 중도입국청소년의 자립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 학계, 현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 될 예정이다. 본 행사는 서울온드림교육센터 홈페이지(www.ondreamedu.com)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행사문의는 070-7712-719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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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8
  • ‘2017 중국두만강문화관광축제’ 25일 도문에서 개막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2017 중국두만강문화관광축제’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도문시 두만강광장과 일광산삼림공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생명의 강, 희망의 문’을 주제로, ‘정이 넘치는 두만강’을 부주제로 24가지 축제 활동이 이어진다. 이번 축제는 문화와 관광을 통해 주내 및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도문시의 정신풍모를 전시하고 연룡도신구역 건설을 계기로 지역합작을 통한 문화, 무역 등 공동발전을 촉진하며 두만강문화를 발굴하고 민족문화 관광축제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두만강문화 관광축제 기간에는 제7회 두만강문화포럼, 경제무역상담회, 두만강투우절, 동북3성 조선족문예공연, 두만강국제미술작품전, 전 주 교육계통문예연출 등 활동이 펼쳐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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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2017-08-07
  • 中 60세 이상 노년층 인구 2억 3천 만명 초과…전체 인구의 16.7% 차지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중국 민정부가 3일 발표한 ‘2016년 사회서비스 발전 통계 공보’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중국의 60세 이상 노년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7%를 차지한 2억 308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65세 및 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8%를 차지한 1억 5003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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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 아시아
    2017-08-05
  • 지난해 中인터넷 100대 기업, 수입 규모 1조 위안 돌파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업과 정보화부 정보센터와 중국인터넷협회는 3일 베이징(北京)에서 2017년 중국 인터넷 100대 기업 랭킹을 발표했다. 랭킹에 오른 인터넷 기업의 작년 수입 총 금액은 동기대비 46.8% 증가한 1조 700억 위안에 달했다. 이들 기업은 인공지능,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분야에서의 혁신 투자를 대폭 늘렸고 선진기술의 산업화를 가속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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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2017-08-05
  • 상반기 中 온라인 가전구매 규모 2천 억 위안 돌파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중국 공업과 정보화부 산하 사이디(賽迪)연구원이 지난 2일 발표한 ‘2017 상반기 온라인 가전 구매 분석 보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B2C 온라인 가전구매 규모는 동기대비 16.9% 증가한 2160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구매 시장의 고급 제품으로의 업그레이드 추세가 뚜렷햇고 국산 브랜드가 지배적인 지위에 올랐다. 이는 가전 분야에서 ‘중국제조’의 품질과 브랜드 영향력이 향상되고 있고 더욱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과 믿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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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5
  • 히로시마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소송 항소
    [동포투데이] 국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히로시마(広島) 조선학교의 운영법인 '히로시마 조선학원'과 졸업생들이 처분 취소 및 손해배상을 국가에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은 1일, 전면 패소한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지방법원 해당)의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조선학교를 둘러싸고는 7월 28일의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 판결에서 국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정반대의 결론이 내려졌다. 히로시마 소송의 원고 측 변호단인 히라타 가오리(平田かおり) 사무국장은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고등법원 해당)에서는 오사카의 판결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히로시마 지방재판소 판결에서는, 국가의 처분은 재량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 한편 오사카 지방재판소 판결에서는 교육의 기회 균등 확보와 무관계하며, 법의 취지를 일탈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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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3
  • 中, 세계 최대 게임시장으로 부상… 상반기 수익 천억 위안 육박
    [동포투데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게이머를 보유하며 상반기 수익 규모는 천억 위안에 육박했다. '왕자영요’(王者荣耀, 한국 서비스명 '펜타스톰')의 1분기 수익은 60억 위안을 기록해 동종업종 A주 상장회사 3천여 개를 훨씬 능가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 게임 이용자 규모는 5억700만 명으로 게임 시장의 실제 판매수입은 997억8천만 위안에 달했다. 몇 년 전 해외 게임 수입국이었던 것과 달리 중국의 독자 연구개발 게임은 이미 시장의 주요 점유율을 점거했고, 해외에서 큰 돈을 벌어들였다. 상반기 중국산 게임은 해외에서 40억 달러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 게임산업은 전체 문화오락산업 소비를 이끄는 중요한 구동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셰페이(謝斐) 샨다게임즈(盛大遊戲) CEO는 “향후 수년 사이 오락 소비자 업그레이드는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 들어 많은 메이저 게임업체들의 각종 IP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이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쟁탈전과 인수 전쟁을 펼치고 있다. 스창젠(史倉健) 알리 게임 총재는 “IP는 오락 소비 업그레이드의 최대 엔진이 될 것”이라면서 “최고급 게임 IP 하나는 게임 품질의 보장을 대표할 뿐 아니라 대규모 팬들의 감정도 응집하고 있다. 게임업체에 있어 앞으로 발전할 수록 정상급 IP의 게임에 대한 중요성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게임시장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혁신능력이 부족하고 콘텐츠 퀄리티가 높지 않으며 명품 역작이 적은 것이 현 단계의 산업발전을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간하고 있다. 전문가는 게임을 대표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양적 확장에서 질적 향상이 필요하며, 명품의식과 장인정신을 높여 실제로 강해져야 산업을 진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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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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