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호남지역 장기요양촛불문화제'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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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장기요양촛불문화제'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다.

기사입력 2017.04.2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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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건복지부가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려는 것과 관련 장기요양인들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1.jpg▲ 생존권을 위협받는 민영장기요양시설 운영자 들은 지난 4월15일 서울역 광장과 22일 대구 에서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연데 이어 29일에는 전주에서 같은 형식의 문화제를 갖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졌다.
 
장기요양인들의 투쟁을 앞장서 이끌고 있는것은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수석회장 이정환)이다. 이 단체가 주최하고, 호남 장기요양인들이 공동 주관하는 촛불문화제가 29일 전주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기요양 관련된 모든 기관장, 종사자, 보호자, 가족 300여명이 모였다.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스무고개 놀이‘였다. 스무고개 놀이에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소통부재 △노인복지수행 주체의 다양성 및 역할 몰이해 △ 재무회계 규칙의 위헌성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직접인력인건비 비율 84.3%의 과중과 관련하여 2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무리한 행정예고나 입법예고를 할 때 △폐업신청 △평가거부 △현지조사 거부 △ 현수막 걸기 등의 대국민 홍보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이정환 회장은 "우리는 정치적 집단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5명의 대선 후보에게 우리의 고통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줄 것을 부탁 했지만 오직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만이 우리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현재 공익 복지법인과 민간기관의 상충되는 부분을 조율하여 바람직한 장기요양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주었다"면서,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100만 요양인 들이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하루 전 있었던 지지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민간 장기요양인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20일 ’장기요양급여 기준 개정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와 더불어 5월1일 ’재무회계규칙‘관련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가칭)와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5월 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국 장기요양인 5,000명이 모여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형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6월 1일부터 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이 연합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반납하고 폐업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전 기관의 평가거부와 전 기관 현지조사 거부, 위헌 소송, 행정소송 및 고시/규칙 적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낸다는데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3회 호남지역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주관하고 있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지난 해 5월 29일 민간장기요양기관 말살 음모를 담은 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장기요양기관 단체 대통을 주장 했지만 일부 법정단체의 불참으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5월 2일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단체대통합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했다"면서, "시민의 모임은 단체대통합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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