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미국무역대표사무실이 10일 발표한 "301조사에 관한 성명"에 비추어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중국이 경제무역 왕래에서 불공정한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모독했으며 이는 사실에 대한 왜곡이고 무근거한 것이다. 미국측은 국내 정치수요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해 전반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진상을 왜곡하는 정치적 논리를 날조하였다. 사실살 미국 사회경제의 심층적인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 국내의 구도성 문제로 조성된 것이며 중국 경제의 성공은 종래로 대외에 대한 "중상(重商)주의"성공이 아니었고 종래로 이른바 "국가자본주의"성공이 아니었으며 바로 확고히 시장화 개혁과 부단한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성공이었다.
"중미무역불균형"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거대한 대중국 무역적자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내의 턱없는 저축부족 등 때문이다.
이른바 "지식재산권 절도"문제에 있어서 중국 정부는 이미 상대적으로 완정한 지식재산권 법률보호체계를 설립했으며 부단히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의 주도역할을 발휘해 지식재사권법원과 전문 재판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강제기술양도"문제에 있어서 중국 정부는 외자 기업에 이같은 요구를 제기한 적이 없으며 중외 기업의 기술협력과 기타 경제무역협력은 전적으로 자원원칙에 근거해 시행한 계약행위로 다년간 양국 기업은 모두 이 중에서 거대한 이익을 얻었다.
"중국 제조 2025"등 산업정책에 있어서 시장경제 조건하에서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이런 정책들은 지도적이고 인도적인 것으로 모든 외자기업에 개방하고 있다.
둘째, 중국이 중미 경제무역 의견상이를 무시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한 미국의 비난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은 "줄곧 인내심있게" 중국을 설득했지만 중국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중국은 시종 양자간에 존재하는 경제무역 의견상이를 고도로 중시해왔으며 중미 경제무역 협력 대국면의 수호에서 출발해 줄곧 최대의 성의와 인내심으로 양자가 대화협상을 통해 의견상이를 해결하도록 추동했다.
세째, 미국측은 중국의 반격행동이 국제법률의거가 없다고 비난했지만 사실상 반대로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도발한 무연전은 그 어떤 국제법률의거도 없다. 미국의 관세부과조치는 세계무역기구의 최혜국 대우 기본원칙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이고 관세의무에 대한 구속이며 전형적인 일방주의, 무역보호주의, 무역폭압주의로 국제법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대한 공공연한 유린이다.
넷째, 중국측이 핍박에 의해 반격행동을 취한 것은 국가이익과 글로벌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으로 전적으로 정당하고 합리하며 합법적이다.
다섯째, 미국이 도발한 무역전은 중국만 겨냥한 것이 아니며 전 세계를 적으로 돌렸고 아울러 세계 경제를 위험의 경지에 빠뜨릴 것이다.
여섯째, 중국측은 계속 기정 배치와 템포에 따라 확고부동하게 개혁개방을 추동하고 세계 각국과 함께 확고하게 자유무역원칙과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할 것이다.
번역/편집: CRI 이명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