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제(녹색재단 강서지회장)
2018년 11월 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거기본법 제2조 기본권에는 국민은 관례 법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거정책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주거복지정책은 주거취약계층이 아닌 청년, 신혼부부들에 맞춰 있으며 주거약자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변화를 꾀하고자 자리를 만들었다.”고 사회를 맡은 진형식 강서주거복지센터 대표는 말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는데 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주거정책 주거약자 쪽방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는 서울 탈 시설 학대피해 장애인주거복지 학대피해 장애인 주거자립을 위한 주거복지인의 집 공급 등 토론과 시민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자에 눈으로 보는 시각은 예산이 동반되고 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중심인 서울에서가 더욱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본 기자가 살고 있는 강서구에 대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주택 임차가구가 35.5%로 687.4만 가구가 전세 또는 월세의 형태로 거주 중이다. 무주택 임차가구 중 저소득 가구는 363만 가구로 파악됐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가구가 114만(5.9%), 지하·반지하·옥탑 등에 거주하는 가구도 44만가구(2.3%) 존재한다.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 중인 가구도 점차 증가하여 16년 기준 37만 가구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거주 중이다. 열악한 주택이외의 거처에 대한 별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시원에는 주로 저소득 1인 청년 가구가 월세를 내며 단기로 거주하고 있다. 숙박업소에는 주로 중장년 1인 가구가 월세를 내며 단기로 거주하고, 판잣집·비닐하우스에는 고령·중장년 가족단위 가구가 장기간 거주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프로그램(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등)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8%)이다.
강서구 인구수는 602,104명으로 송파구에 이어 두 번째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거복지에 대한 취약계층은 강서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도 강서구에 2018년 3월에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사업을 강서주거복지세터가 선정이 되어 현재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연계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찾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운영주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열심히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주거자립연대를 만들어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의집을 입주 시키고 꾸준한 사후관리를 통한 대상자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제1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이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는데 주거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단체나 기관 주거복지를 실천한 시민에게 시상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였다. 시민단체인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가 후원을 한다.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상향과 안정을 위해 긴급주거비 지원사업과 공공임대주택등 주거서비스에 대한 상담과 지역자원 네트워크 등을 수행했으며 여기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은 진형식 센터장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장애인과 주거취약계층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례관리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주거문제 해결에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많은 사연을 가진 분들에 힘이 되도록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진형식 센터장의 수상소감에 앞으로 이런 분들이 더욱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본 기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기사를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