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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1.09 14:34
[동포투데이=정치]평양의 비공개 행사중 김정은 제 1 위원장이 ‘자본주의의 침투에 두려워하지 말고 대담하게 대도시들과 국경을 개방해 경제 발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최근 한국 언론이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이같은 성명을 했는지의 여부는 확인된 바 없지만 최근 수개월간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볼 때 유사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올 여름부터 70년대말 중국에 불었던 개혁을 일부 연상시키는 개혁이 실행되는 조짐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평양의 개혁이 핵무기 제거와 맞물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평양지도부의 생각은 핵무기의 존재가 주요한 외교수단으로 사용될뿐 아니라 전략적 견제에 있어 결정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핵무기 부재가 정권 안정에 위협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또한 평양지도부내 개혁시 핵무기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우세적인 가운데 핵무기의 존재가 타국가들의 내정간섭 역시 줄일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평양정부는 리비아 사태를 통해 카다피 정권에 핵무기가 있었다면 정권 유지에 보다 많은 기회가 있었으리라 확신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개혁 모델이 북한정권의 자유화로 귀결되어 인권상황이 현저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타당한 얘기로 자유화는 개혁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나 반드시 그렇진 않다. 한국의 성공적 사례가 북한의 내부안정화에 지속적 위협이 되고 있기에 정권유지를 목적으로 특히 미국, 한국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긴장상태를 유지해야하기 때문, 이를 위해 핵무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국민들의 사상을 통제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개혁과정중 정치범들의 숫자는 적어도 줄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이나 북한의 개혁이 북한국민 대대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에 있어서는 환영받을 만하다.<안드레이 란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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