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中, 지식재산권 침해 징벌적 배상제도 구축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中, 지식재산권 침해 징벌적 배상제도 구축

기사입력 2019.03.12 18:4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캡처5.JPG▲ 신장우(申長雨)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국장
 
[동포투데이] 신장우(申長雨)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국장이 12일 베이징에서 해외지재권 권익보호원조센터 구축을 검토하고 해외에서의 권익보호를 보강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이 해외에서도 유효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은 2300억 위안을 웃돌아 동기대비 20%이상 성장했으며 수출은 370억 위안 정도로 동기대비 15% 가까이 성장해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의 심의에 회부한 정부업무보고는 올해 중국은 국제혁신협력 확대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지식재산권 침해 징벌적배상제도를 보완하고 발명창조와 전환 활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장우 국장은 최신 특허법개정안 초안은 의도적으로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최고 5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으며 상표법 개정 준비 작업을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안에 중국은 상표에 대한 심사주기를 5개월 이내로 더 한층 줄이고 고가치특허심사주기를 15% 이상 더 줄일 계획이다.
<저작권자ⓒ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