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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1.13 15:46
[동포투데이=국제]외신 보도에 따르면 외자 유치를 위해 북한은 14개 경제특구를 신설했다. 법인세율 인하외 북한은 또 50년 토지사용과 개발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일본 아사히신문 10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이 매체는 일전 북한 국가 경제개발위원회가 기업대상으로 제정한 투자 권장서를 입수했다. 그 중에는 13개 개발구 설명, 투자액, 주변환경 등 내용이 담아졌다. 이러한 개발구들은 무역과 관광 위주의 4개 경제개발구, 3개 공업개발구 그리고 또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등이 각기 2개씩 포함됐다. 그 외 북한은 또 개성에 첨단 기술개발구도 새로 설치했다.
이러한 개발구들은 모두 2013년이래 새로 설립된 것으로 외자를 유치하는 중이며 아직까지 건설을 시작하지는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자강도 위원의 공업개발구는 주로 광산자원가공과 기계시설제조를 하는 하는 것이며 동시에 양잠과 담수양어 양식기지이기도 하다.
보도에 따르면 개발구주변지영에는 자원이 풍부하며 석탄매장량이 1억톤을 넘고 철도부설도 가능하다.
그리고 함경북도 온성 관광개발구는 골프장, 수영장, 경마장, 호텔 등 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외국인들을 향해 “전업적인 레저 및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구설립전 북한은 올해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외화 휴대, 송금 등을 자유로 하게 하며 안전차원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특구의 법인세율은 “이윤의 14%로 결제”하기로 한다. 일부 개발구외 독자기업 존재도 윤허한다.
북한이 일찍 설립한 경제특구로는 개성공단, 금광산 관광구 및 중국등 국가들과 합작으로 개바한 나선, 황금평도와 위화도 경제특구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인프라구축 부담이 과중하고 이윤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로 황금평도 등 경제특구 외자 유치가 이상적이 되지 못했다.
이번 신설 특구들은 모두 면적이 비교적 작아 4제곱킬로미터도 안된다. 이에 비해 개성공단 면적은 66제곱킬로미터이다.
북한은 매개 특구에 내린 목표는 7천만 달러-2.4억 달러 투자액이다.
일찍 북한에서 프로젝트 개발에 종사한 한국기업인들은 “신규 특구는 투자 리스크를 하락시켜 규모가 크지 않는 기업들도 참여가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특구들은 모종 정도에서 성공 가능성도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렴 싱가프로 등 국가 기업들이 이에 대해 흥취를 표시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여전히 핵 개발에서 손을 떼지 않는 북한에 대해 엄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어 투자 가능성은 없다.
북한은 올해 4월 개성공단에서 근로자 전체를 철수시킨후 각국 외자들의 불신임을 유발했다. 관계자들은 “외자들이 어느 정도에서 이에 호응할지 알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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