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日관계 ㅡ 2차 대전 직후의 '빙점' 라인까지 하락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11일, 중국의 <인민일보> 해외판은 <韩日관계 ㅡ 2차 대전 직후의 <빙점(冰点)> 라인까지 하락>이란 제목으로 된 논평을 발표하여 한일관계의 역사적 원인과 현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했다.

<인민일보>의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전, 일본 교토통신에 따르면 한국 대구 지방법원 포항 분원에서는 최근 한국에 있는 일본 철강제조상 <신닛테쓰 스즈진>의 자산을 곧 청산하여 매각하기로 판결하였다. 이는 2018년 한국 최고법원에서 반포한 전시 강제노동동원배상건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이에 일본정부의 고위관원들은 선후로 성명을 발표하여 한국의 이러한 거동은 양국 관계에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것이며 일본 측은 곧 반격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목전 한일 쌍방은 이미 서로 상대방에 제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두고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2차 대전 시기의 강제노동 동원건은 오늘날 한일관계로 하여금 2차 대전 직후의 <최저점>으로 되게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대구 지방법원 포항 분원은 강제노동 동원 부역자 및 유족의 청구에 근거하여 한국에 있는 일본제철의 증권 8만 1075표에 한해 압류 령을 하달, 그 증권의 가치는 약 35만 6000달러에 달했다. 만약 일본제철이 7일 내 상소하지 않으면 한국은 그 자산에 대해 변통 판매하는 수속을 하여 빠르면 올 연말 전으로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러자 일본제철은 즉시 상소를 제기, 이유는 1965년 한일 쌍방이 조인한 <한일청구권 협정> 때 이미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이었다.

한편 한국의 <중앙일보>는 강제노동 동원건 분규 때문에 한국 민간에서는 자각적인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발기, 닛산 자동차, 일본 광학 및 영상회사 올림푸스 등 일본 기업들이 이미 한국시장에서 철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러자 일본 역시 반격에 나서서 한국에 대해 고신 과학기술 산품 수출관제를 실시했으며 아울러 무역우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하기도 했다. 　

한일관계가 현재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 7월에 있은 어느 한 연설에서 한국대통령 문재인은 “우리는 현재 일본과 각각 갈 길을 가고 있다”면서 “이는 일본 언론들이 말하는 <일본과의 결별 선언>이다”라고 했다. 이에 일본은 즉시 반응을 보이었다. 일본외무성은 한국에 한해 압력을 행사하면서 “자산환가(资产变现) 조치는 일한관계의 종결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일 간의 공방전은 국제사회의 고도로 되는 주목을 끌었다. WTO(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조직(DSB)은 전문가 조사팀을 설립, 한일 간의 수출관제분쟁을 조사하게 했다.

3자 두께의 얼음, 하루 사이에 결동된 것이 아니었다.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외교연구실 뤼야오둥(吕耀东) 실장은 “2차 대전 시기 일본의 강제노동동원배상건에 대한 한국법원의 판정은 한국정부가 민중의 소송요구에 적시적으로 내려진 것으로서 본국 이익을 수호하는 조치이다” 라고 해석했다.

일본은 2차 대전 후 허다한 문제의 처리방식에서 한국 민중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거기에 일본 보수주의 세력의 <재 부활>로 한국 국내에서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부단히 떨어지게 되었다. 이번에 한국 법원에서 이번에 강제노동동원배상건을 판결한 것은 한국 피해자들에게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 대한 보응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 잉이주쿠 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며 일본 현대 중국학회 이사인 오니시 히로시는 “일한 사이에 분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2018년 조미정상회담 후 반도의 국세는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고 그것을 계기로 한국 또한 대미간의 종속외교에서 탈퇴하려는 것이 절실했다. 그리고 2차 대전 시기의 강제노동동원건, 위안부 등 문제로 일본의 태도에 대해 점차 강경하게 나오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전시 강제노동동원건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 차원의 공동한 인식이 달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인정도 필요한 것이다.”

이는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외교연구실 뤼야오둥 실장의 말이다.

2019년 연초이래 한국과 일본은 2차 대전 시기의 강제노동동원건을 놓고 분규가 급증하기 시작, 일본은 전 후의 책임을 인정하는 문제에서 가리고 숨기는 태도를 보이어 한국 민중의 정서를 평정할 방법이 없었다. 그 때로부터 발기된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 운동은 곧바로 일본에 대한 한국 민중의 불만의 표현이었다.

WTO에서 개최한 분쟁해결 소조의 제 1차 회의에서 미국 측의 입장은 오직 일본 자신만이 판정할 수 있으며 어떤 조치를 취하여 국가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일본 지지통신은 미국의 입장은 일본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고 이어 한국 관변측은 미국의 <한쪽 켠 편들기> 설법을 부인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외교연구실 뤼야오둥 실장은 한일관계의 현실을 두고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한국과 일본 간의 분규는 양국관계의 장원한 발전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전반 동북아 지구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도 음영을 드리우고 있다. 목전 한일 양국은 정치와 안전 등 방면에서의 소통이 거의 전부가 중단된 상태이고 경제합작과 민간 내왕도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 쌍방 모두가 적지 않은 손실을 입고 있다.”

뤼야오둥에 따르면 2차 대전시기 일본이 동아의 각국에 갖다 준 상처에 대해 일본은 반드시 타당하게 잘 처리해야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미래 한일 쌍방의 관계가 개선되자면 양국 정부와 민중들이 역사의 문제에서 내심한 소통과 양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