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문제는 미국의 대중국 협상 카드 될 수 없다”

● 탕화(唐華)

“조국은 반드시 통일돼야 하고 또 필연적으로 통일돼야 한다”

2019년 초 ‘대만 동포들에게 고하는 서한’ 발표 40주년 기념 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중요 강화는 국가가 완전히 통일돼야 한다는 중심에서 전개되었다.

지난 9일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대회에서 시진핑은 다시 한번 “조국의 완전한 통일이라는 역사적 임무는 반드시 실현돼야 하고 또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현재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꼼수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서 시진핑은 힘찬 어조로 다시 한 번 정중히 이를 전 세계에 알렸다. 중국 정부와 인민은 양안 통일의 역사적 대세에 대한 믿음과 조국 통일의 역사적 프로세스에 대한 결심이 확고하다.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미 관계가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넌 10일 시진핑 주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기로 약속, 중미관계와 쌍방의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고도 깊이 있으며 광범위한 전략적 소통과 교류를 진행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 외사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 양제츠(楊潔篪)와 미국 대통령 국가안전사무 보조관 싸리원은 스위스에서 회동을 하였으며 또 3일 뒤인 국무원 부총리이며 중미 전면 경제대화를 이끄는 류허(劉鶴)와 데이치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화상통화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미 고위층 간 교류가 빈번한 중에서도 미국에서는 여전히 껄끄러운 곡조를 연주하고 있었다. 며칠 전 미국의 한 관리는 언론을 통해 “대략 24명으로 일컬어지는 미국 특수 전 부대와 해병대가 줄곧 타이완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며 타이완 부대의 훈련을 도와 왔으며 이는 최소 1년 이상 지속됐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중미 정상의 통화 직후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의 관리’들이 언론에 큰 소리를 친 바 있다. 타이완의 재미 기구인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를 ‘타이완 대표처’로 개칭했다. 두 차례에 거친 사이비 소식은 타이완 문제에 대한 중국의 마지노선에 도전했고 언론을 통해 중국의 반응을 떠보는 수법도 비슷했다. 타이완 학자 천이신(陳一新)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으로 중미 관계 개선이 임박한 시점에 미래의 협상을 위한 카드를 축적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다.

중미 수교 이후 타이완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카드’ 역할을 해왔다. 중미 관계가 좋을 때면 미국 측은 타이완 당국을 애써 외면했고 심지어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스스로 치고받고 했으나 양국 간에 의견 충돌이 생길 때면 타이완 당국과의 유착을 분명히 하였으며 ‘국제 공간 확장’, ‘방위력 향상’ 등의 수법이 잇따랐다. 특히 미국은 ‘전략적 경쟁’으로 양국 관계를 정의하고 사방으로 포위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한 후,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잇달아 타이완을 방문하고 빈번하게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와 타이완의 세계보건기구 가입을 지지하도록 선동하였다. 또한 ‘타이완 대외 주재기구’의 명칭을 바꾸는 등 추악한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윤번으로 출연했다. 그리고 최근 양안 관계가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안 간의 시빗거리를 노리는 데 있어서 미국은 최대 주자로 되고 있다.

그러나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영토와 주권의 완정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관련된 역사적 대세이다. 피가 물보다 진한 중화의 아들 딸들의 혈육이 걸린 문제이다. 그래 이를 미국이 흥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역대로 중국의 중앙정부는 펑후 순검사(澎湖巡檢司), 타이완부, 타이완성 등을 차례로 설치하며 타이완에 대한 관리를 이어갔다.

1949년 신 중국의 창립으로 대륙에서는 중화민국 정부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는 같은 국제법 주체의 변화가 없이 새 정권이 낡은 정권을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다고 중국의 주권과 고유 영토의 강역은 결코 바뀌지 않았으며 중국의 영토와 주권의 완전성, 동일성과 연속성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늘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은 여전히 중국의 유엔 시스템에서 유일한 합법적 대표이다. 대륙과 타이완은 아직 통일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대륙과 타이완이 같은 중국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타이완 문제는 중화민족의 부흥과 관련된 대업으로 타이완 문제는 중화민족 고난의 기억으로 연결되어 있다. 명, 청 2개 조대의 후기에 중국의 중앙정부는 날로 쇠퇴, 네덜란드와 일본은 차례로 타이완을 점령하여 식민 지배를 하였으며 특히 일본은 역사에 따라 타이완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많았다. 외적에게 유린당한 역사를 잃어버린 것은 타이완과 전체 중국 인민의 가슴에 멍으로 되어 왔다. 1945년, 중국 인민이 항일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거두면서 타이완은 마침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후 미국 등 서방 세력의 개입으로 국민당 통치 집단이 타이완에 퇴각하면서 오늘 날까지 대륙의 중앙정부와 대치하고 있다.이러한 과거사는 통일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하고 낙후되면 매를 맞고 강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철리를 더욱 굳게 믿게 한다. 특히 오늘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과정으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조국의 통일은 양안 중국인민의 공통된 목소리이자 중화 아들딸들의 신성한 사명이자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되고 있다. 타이완 문제는 민족 쇠약으로 생겨났으며 이는 반드시 민족의 부흥에 따라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항상 중국이 외국과 수교하고 협력하는 정치기반으로서 넘을 수 없는 마지노 선이었다. 미국의 정치인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대 중국 강경론을 외치고 있는 루비오 상원의원 역시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레드라인이기에 미국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이번의 미국 정부에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판사판이라도 하려는 듯 점점 위험한 고집을 피우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말대로 “타이완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외래의 간섭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누구도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굳은 결심, 확고한 의지, 강한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계속 타이완 문제에 개입할 경우 중국은 반분열국가법에 따라 타이완 문제를 비평화적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만약 미국이 계속 소시지 자르기 듯이 농간을 부리면 결국에는 자기의 손가락만 자르게 될 뿐이라는 걸 잘 알아야 한다.

※ 본문 작자 탕화(唐華)는 중국망(中國網)논설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