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1.12.18 21:20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1953년 1월 24일 문 대통령이 태어났을 때 6·25전쟁은 진행 중이었다. 교전국 양측은 반년이 지난 7월 27일에야 정전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다. 교전국이 종전선언을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남한과 북한은 아직까지 전쟁 중이다.
지금 68세인 문 대통령은 내년 5월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다. 그의 퇴임 전 가장 큰 소원은 아마도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 들어 여러 중요한 자리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북-미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13일 호주 방문 중 중국과 미국, 북한이 원칙적으로 한반도 종전선언에 동의했다고 밝힌 것은 조속한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절박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복수의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을 놓고 북-미 간 이견이 큰 만큼 문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에 종전선언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원칙적’ 합의 뒤에 문 대통령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 3월 대한민국은 대선을 치른다.
한국의 대통령은 재선될 수 없어 내년 5월에 문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이러한 이유로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몇 달 안에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항구적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미국, 북한이 ‘’원칙적으로 종전 선언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발표는 ‘70년 가까이 지속된 이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종료를 알리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촉진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대화 기반의 해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종전선언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 이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중국 신징바오(新京报)에 따르면 양시위(楊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남·북·중·미 4개국이 종전선언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지만 그렇다고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아무런 장애 없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종전선언을 하려면 먼저 회담을 재개해야 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종전선언 발표는 북-미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문안을 확정하고 형식을 정하면서 정치 원칙 등에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배경은 북·미, 그리고 남·북 회담이 모두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는 경색됐다. 이후 2년간 남·북 간 대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거의 정체 상태에 빠졌다.
문 대통령은 9월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론에서 남·북,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며 종전선언을 촉구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한반도에서 화해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도 종전선언 발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며 미국 등 관련국들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북한에 대한 이중 잣대와 편견의 변화 없이는 종전선언을 해도 무의미하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종전선언 채택 가능성을 검토하되 한반도 비핵화는 종전선언에서 구현돼야 한다는 입장인 동시에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북·미 회담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13일에도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건 만큼 “아직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국제문제 전문가인 리난(李枏)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북과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해 서로 문턱을 두면서 먼저 타협하는 것을 꺼릴 정도로 인식 차이가 크다. 그래서 종전선언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진정한 진전과 착지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종전선언을 놓고 한미 간 입장 차이도 있다.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0월 26일 “한미 양국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같은 태도를 갖고 있지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와 시기,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7일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35명이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종전선언 발표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존중이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종전선언도 제대로 정착할 수 없는 것이다.
종전선언의 의미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한국 전쟁은 아마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큰 전쟁 중 하나였을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전쟁에 참전한 양측(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이 한쪽,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이 다른 한쪽)에 휴전협정에 서명하고 38선 비무장지대를 설정했다.
남북한이 1991년 9월 17일 유엔에 가입했지만 남북한이 평화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는 이론상 여전히 전쟁 중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각측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54년 제네바에서 남북 간 공식 평화협정 체결을 시도했으나 이견으로 무산됐다. 이후 세계가 반세기 동안 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한반도는 냉전의 전진기지 중 하나가 되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 한반도 정세에 전기가 마련됐다. 1990년대 말 미·중·남·북 4자회담부터 2000년대 초반 미·중·남·북·러·일 6자회담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양한 협상이 진행됐다.
한반도 내에서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다섯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이 중 세 번은 평양에서, 두 번은 판문점에서 열렸다. 양측이 여러 개의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추진은 하나도 없었다.
양 연구원은 “국제 관행에 따라 전쟁이 먼저 휴전으로 끝나고 평화 협정이 체결되어 전쟁이 실제로 끝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었고, 양측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당사자 간의 문제는 점점 복잡해지고, 하나의 평화협정으로는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남측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완료되기 전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양시위는 종전선언이 종전을 선언한 당사자들의 정치적 결의의 표현에 가깝지만 “이 작은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이 나중에 더 큰 도약-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본인도 마찬가지다. 올해 12월 7일 한국 주최로 열린 2021 서울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13일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종전선언이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차 밝힌 것이다.
리 연구원은 북·미 간 핵심 이견이 해결되지 않아 종전선언을 해도 정치적 문건에 불과하고 법적 지위가 없어 결국 공허한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있다고 봤다.
그는 또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장기적 대북 제재, 전쟁포로 문제,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북핵 위기, 남북 군비 경쟁 등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 연구원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돼야 한반도의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법적으로 전쟁상태를 종식시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전에 정치적 종전선언을 통해 전쟁상태 종식을 위한 각계의 의지와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여러 정치적 상호신뢰를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한반도가 전쟁 종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의 ‘종전선언’ 꿈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필요하다면 워싱턴, 베이징, 도쿄로 날아가고 여건이 된다면 평양에도 가겠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며 약속했다.
문재인은 한반도 종전선언의 주역임에 틀림없다.
문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정비서관을 지낸 2007년부터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을 추진했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 당시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일과 회담했다. 남과 북은 공동성명에서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종전선언’을 선언문에 담았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서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성명서는 성명서에 머물렀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노무현이 이런 제안을 했지만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이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6·25전쟁이 끝난다”고 말했다.
2008년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한 이후 남한은 보수파 대통령인 이명박과 박근혜 를 연이어 맞이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잇따르면서 종전선언은 흐지부지되었다.
세월이 흘러 10년 뒤인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는 노무현과 6·25전쟁을 공식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겠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리 연구원은 “문재인은 남북관계 개선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반도 전쟁이 끝나기 전에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이 과업을 완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임 반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내에서 민생경제 등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 종전선언을 주요 정치유산으로 남겨두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4년 반 동안 문 대통령은 많은 노력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차례 만나 '판문점의 봄'을 '평양의 가을'까지 이어갔다. 쌍방은 "9월 평양공동선언"과 부속합의서인 "9.19군사합의"에 서명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시키고 사실상 전쟁위협을 제거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북한의 수도 평양을 방문한 세 번째 남한 대통령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의 중재로 2018년 6월 북-미 정상이 첫 역사적인 만남을 성사시켰다. 양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 노력과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문재인 임기 중 남북관계가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리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남북한은 군사적 긴장 상태에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 정세가 완화돼 남북 국경에 간혹 작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오랜 교착상태에 다소 힘이 빠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리 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북·미 간 쇄빙을 추진했지만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어서 2019년 북미 정상회담이 깨질 때부터 한국의 조정자 역할이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의 선두주자가 되려 하지만 미북 간 갈등의 골이 깊어 불과 몇 년 사이에 북-미 관계를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종전선언 체결은 여전히 기념비적이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마지막 반년의 가능성
퇴임까지 아직 반년도 안 남았다. 문재인의 ‘종전선언’ 꿈은 해를 넘길까.
리 연구원은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발표의 주요 장애물은 북·미 간 교착상태다. 앞으로 얼마 동안은 문재가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미국 입장에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한국과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 핵협상, 러시아 문제 등 다른 도전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가 미국 외교 전략의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양보를 거부하면서 대북 제재 접촉에 응하기는커녕 최근 제재를 늘리고 있다.
리 연구원은 “바이든은 항상 동맹의 우선순위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항상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지만 그의 근본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즉 종전선언에 비핵화를 포함시키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입장에서도 그 태도가 뚜렷하다. 김정은은 지난 9월 29일 종전선언 전에 관련 당사국들이 상호 존중하고 편견과 불공정한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리 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낸다면 종전선언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종전선언이 발표되더라도 앞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될지는 물음표를 찍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내년 3월 9일 대선이 실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야당인 국민의힘당 윤석열 후보가 주요 경쟁자로 대북 문제에 대한 태도 차이가 크다. 이재명은 ‘현실주의와 실용주의’ 대북정책을 고수했고, 윤석열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강조하며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 행동에 나설 때까지 대북 경제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연구원은 보수 후보인 윤석열이 등장하면 종전선언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석열의 보수 진영은 종전선언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고, 현재 여론조사가 앞서 있는 그가 집권하면 이 선언을 파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체결 여부가 난제이고, 체결 후에도 지켜질 수 있을지가 또 다른 난제”라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퇴임 전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향후 몇 달 동안 격차를 줄이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 문 대통령 퇴임 전 종전선언도 가능할 것”이라며 정치적 지혜와 유연성을 시험할 때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수의 언론은 문 대통령이 내년 초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를 재개해 종전선언을 현실화할 용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올림픽 선수들이 함께 입장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큰 의미가 있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이 ‘관료 불참’을 선언했지만 한국은 따라가지 않았다.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은 베이징 올림픽의 원만한 성공을 지지한다”며 “베이징 올림픽이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 안정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일관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13일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분석이다. 남북 선수들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과 마찬가지로 손을 잡고 참가하거나 이를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종전선언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측 시각에서 보면 중국은 종전선언에 적극 동참해 왔다.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1일 노규덕(魯圭德)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화상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사무의 중요한 측이자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회담 추진, 종전선언 발표 등에 대해 관계자와 소통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양제츠(杨洁篪)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2일 서훈(徐勳)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남북 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안정과 한반도 장치구안(長治久安) 실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요한 부분이자 국제사회의 기대”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소통과 조율이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은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