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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04 21:27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행동을 시작한지 100일이 됐다. 모스크바와 키이우, 그리고 워싱턴의 시각에서 이 전쟁을 끝내려면 아직 먼 일인 것 같고 전쟁 종식에 목말라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에게는 그 시간이 더없이 길기만하다. 그럼 향후 정세에 대해 10대 시그널로 분석해보자.
양측 모두 피곤한 상태
2월 24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침공 후 ‘번개전’이 먹히지 않아 패전을 거듭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도덕적 고지’를 굳건히 차지하면서 여론전, 정보전과 제재전 등을 결합해 러시아란 이 ‘북극곰’으로 하여금 21세기의 '하이브리드 전쟁'의 위력을 체험하게 했다.
하지만 러시아에 따르면 푸틴의 치밀하고 절제된 플레이는 ‘민간인을 해치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한쪽이 상대를 압도하고 무너뜨리는 일은 없을 것이고 서로 소모만 하고 응전에 지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을 끌면 끌 수록 이는 양측 모두에게 최선책이 아니므로 반드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승리의 천평
군사행동의 2단계로 러시아는 전체 공세를 국지적으로 축소해 우크라이나 동쪽 돈바스 지역과 남부를 전면 통제하기 위해 천천히 밀고 나갔다. 러시아는 수개월간 치러진 마리우폴 전투에서 아조프 제철소의 우크라이나군과 외국 용병들의 전격적인 항복으로 일단락되는 단계적 진전을 이뤘고, 러시아군이 루간스크 지역의 95%를 장악하면서 종전의 의미를 지닌 북도네츠크 포위전으로 러시아군은 승리를 앞두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돈바스를 해방하라, 이는 무조건 선제 조건이다”라고 직언했지만 우크라이나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미 설정한 '100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포병과 예비군을 최대한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돈바스의 상황이 우크라이나 군대에 "극히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했다.
얼어붙은 평화 회담
푸틴의 원래 목적은 전쟁을 통해 대화를 촉진하고 우크라이나 측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젤렌스키 또한 정치적 협상이 결국 유일한 방법임을 인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3월 말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우크라이나 대표단의 협상이 지금까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만큼 이후 침체에 빠졌다. 그동안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고위층은 변덕을 부리면서 자가당착을 거듭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2일 러시아가 요구를 분명히 했지만 키이우는 후견인의 압력에 눌려 협상 동결을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상은 좌절됐고 러시아는 전쟁에서 승리해 협상 카드를 늘리라고 기대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수단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제재의 위력
동시에 러시아는 서방의 전례 없는 제재와 고립에 직면해 있다. 금융과 경제는 물론 문화, 스포츠, 이데올로기 분야로까지 뻗어나갔다.
크렘린궁은 극단적 금융통제 조치까지 내놓으며 방어에 나섰고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를 15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양한 분야의 제재가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경기침체와 성장위축, 주민의 삶에 영향을초래하고 있다.
로이터는 외환보유고 동결로 인해 러시아가 190만 달러의 이자를 채권으로 지불할 수 없거나 거의 10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외채 채무 불이행을 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푸틴 대통령은 경제 펀더멘털과 사회 전반의 안정을 확보하고 포위를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인도적 위기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6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났고 음식과 의복이 부족하고 노숙자라고 밝혔다. 유니세프는 6월 1일 우크라이나 상황이 우크라이나의 어린이 300만 명과 난민 수용 국가의 어린이 220만 명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명 구조 의료, 의약품 및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고 61만명의 어린이와 간병인이 정신 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았으며, 거의 30만명의 취약계층이 인도주의적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한편 5월 30일 앤드루 시브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인의 귀국 추세가 안정돼 우크라이나 난민의 60%인 480만 명이 귀국했다”고 밝혔다.
유럽의 심각한 ‘내상’
유럽은 이미 러시아에 대해 5차의 제재를 가했고 6차 제재가 막 마무리됐지만 아군을 800명 희생시키며 1000명의 적을 소멸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곡물, 밀가루, 식용유를 막론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과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유럽의 온갖 물가가 치솟고 물가가 오르고 사람들이 기대가 낮아지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은 기정 사실로 되고 있다.
또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더 많은 문제가 폭로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몇 개의 큰 파벌로 분열됐다.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이나 발트해 국가들은 강력한 제재와 러시아의 무력화를 주장하지만 헝가리 등은 러시아 에너지와의 '디커플링'에 반대하고 있다.
유럽의 '쌍두마차' 독일과 프랑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보를 위해 유럽은 경제적 이익을 희생하고 미국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게 됐다. ‘내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상’이 악화될수록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약탈
미국의 계산은 더 정교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5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지만 이 "운명의 선물"의 대가는 이미 암묵적으로 입찰되었다.
미국의 400억 달러 지원법안 중 무기상들은 173억 달러를, 우크라이나는 60억 달러를 나눠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러시아 고위 관원에 따르면 400억 달러는 모두 우크라이나가 지고 있어 빚은 평생 갚지 못하게 됐다.
게다가 바이든은 5월 초순 무기대여법안에 서명해 대우크라이나군 지원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팔아 먹는 것이다. 그러나 곤경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돈이 어디 있겠는가? 때문에 "유럽의 곡물 창고"로서 밀은 부채 상환 상품이 되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두 달 반 동안 아프리카와 중동을 지원하겠다며 2000만 톤의 곡물을 반출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 측은 이 곡물이 유럽으로 옮겨져 무기 교체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폭로했다.
벗겨진 가면
사실 고가로 교환된 무기가 우크라이나군의 손에 있었다고 해도 우크라이나군은 여전히 패하고 있다. 사실 미국이 공을 들이는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다. 러-우의 전쟁으로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우크라이나를 쥐어짜고, 유럽을 복종하게 만들고, NATO를 확장하고, 전쟁을 통해 돈을 벌어 들이는 등 미국이 어부지리를 챙기는 다중 전략목적은 거의 달성됐다.
또한 가면을 벗기면 미국의 취옹의 뜻이 아시아 태평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미국이 이끄는 나토는 그 어느 때보다 손을 길게 뻗었다. 바이든은 아시아 순방국인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인도·태평양 경제 협력체'를 가동하고 미·일·인·호주 '4자 안보대화' 메커니즘 회의를 소집했다. 게다가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늦었지만 모든 움직임은 중국을 겨냥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아무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져도 미국의 시선은 아시아에서 비켜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마지노선
바이든은 최근나토와 러시아의 전쟁 발발을 모색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영토 밖에서 공격을 하도록 지지하지 않으며 러시아에 양보를 압박하지 않을 것이며, ‘푸틴 정권 전복’을 시도하지 않고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5가지 입장을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지노선을 미국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은 대우크라이나 국면에 너무 깊이 개입하려 하지 않고 ‘불장난’을 치르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큰 마지노선은, 러-우 전쟁에 미국과 나토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고 파병도 하지 않으며, 영원히 나토에 가입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병사 한 명도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진실한 마지노선도 이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그는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유럽 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유럽 후보 지위를 긴급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에 가입하려면 최소 15년에서 20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판도가 바뀔까?
올해 99세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과 68세인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최근 잇따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키신저는 조속한 협상을 통해 양국 국경선을 ‘원상회복’할 것을 러시아 측에 당부했다. ‘원상’이란 러시아 측이 ‘공식 통제’한 크림, ‘비공식 통제’한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베 전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거나 우크라이나 동쪽 도네츠크, 루간스크 두 지역에 고도의 자치권을 줄 경우 전쟁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두 원로의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포기하고 평화를 얻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젤렌스키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사태는 정치인들이 건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하다. 하나는 러시아군 통제 아래 있는 우크라이나 헤르손주가 지난달 러시아 가입 신청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푸틴은 현지 주민들이 법에 따라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고 루블화도 현지 유통시키도록 서명했다는 점이다.
또한 마리우폴과 돈바스의 전쟁 진전은 크림반도-우크라이나 남부-돈바스-러 서부의 육상 통로를 뚫어 8년간 중단됐던 크림반도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해안선의 80%를 장악해 후방 보급이 보장되고 전장의 유연성이 높아지게 했다.
2일,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땅 12만5000평방킬로미터, 약 5분의 1을 장악했으며 면적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합친 것보다 훨씬 넓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최종적으로 이 땅을 어떻게 처분할지, 우크라이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앞으로 이어질 전장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