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 현대화 가속 …국방예산 7.2% 증가

[동포투데이] 5일 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최고입법기관) 1차 회의 개막식에서 발표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중국 인민해방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실전 대비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군사 관리를 종합적으로 강화하고, 국방과 군 개혁의 성과를 통합·제고하고, 군사작전·군대건설·실전훈련 종합계획을 개선하며, 과제 수행에 있어 국방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의 시행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통합된 국가전략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역량을 구축해 국방과학과 기술 및 산업에 대한 국가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날 회의에서 회람된 2023년 예산안 초안에 따라 올해 국방예산을 7.2% 늘려 1조5,530억 위안(약 2,248억5000만 달러)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중국은 2022년 국방비를 1조4,510억 위안(발행 당시 환율 기준 약 2,290억 7,000만 달러)으로 7.1%, 2021년에는 1조 3,560억 위안(약 2,090억 달러)으로 6.8% 늘렸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는 중국이 군사 예산에 대한 공식 데이터를 상당히 과소평가하는 반면 실제 규모는 25~50% 더 높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공개된 데이터에는 전략군, 국방 연구 및 개발, 외국 무기 수입, 무장경찰 및 기타 준군사 조직에 대한 지출과 같은 몇 가지 매우 중요한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