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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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내린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러시아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기에, 어떠한 결정도 법적 관점에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페스코프는 "우리는 이 문제 자체의 언급이 분노스럽고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러시아는 주권 국가로서 이 재판소의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어떠한 유사한 결정도 러시아에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현재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로마 규약 참여를 거부하며 '미국의 국익과 주권에 반하는' 연맹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인을 국제형사재판소로 인도하지 말라고 일부 국가들과 협약을 맺었다. 미국은 협약을 어기면 어떠한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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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푸틴에 체포영장 발부... 러시아 "분노스럽고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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