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 기동차량 주차관리법 내년 출범할 듯

 

[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경화시보”에 따르면 26일 베이징시 인대회의에서 베이징시 인대주임 두우더인(杜德印)은 정부사업보고에서 올해 기동차량 주차관리규정 예안연구를 진행한 토대위에서 이제 곧 입항논증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베이징시 교통위원회 주임 저우정위(周正宇) 펑타이구(丰台团) 대표단의 분조토론회의에 참가하여 올해 큰 품을 들여 마구 주차하는 현상을 다스리게 되는바 목전 기동차량 주차관리법에 관한 조사연구가 이미 가동되었으며 빠르면 명년에 베이징시 주차관리법이 출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표했다.

 

한편 최근 진행된 베이징시 인대회의에서 많은 대표들이 베이징시의 주차문제를 거론하면서 노출된 많은 현상을 청리할 것을 제의하였다.

 

베이징 인대대표들이 지적한 주차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이날 베이징시 인대 대표들이 바친 제의안들에는 주차가 어렵고 주차가 혼란하며 수금이 규범화되지 못한 문제들이 적지 않았다.

 

초오양(朝阳)구의 대표 쑤위(苏煜)는 초오양구의 낡은 아파트 소구역들에는 주차난이 몹시 보편적인바 아파트 문앞, 나무들의 중간사이 등으로 차주들은 틈이 있어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틈으로 들어가 차를 세우는데서 곳곳이 “주차장”으로 되고 있으며 또한 주차 때마다 긴장하며 매일 벌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 2011년부터 베이징시에서 구역에 따라 차별화되는 수금을 실시한데서 위법주차문제가 더욱 집중된다. 예하면 무료 주차지점은 차주들이 쟁탈하는 지점으로 되고 있으며 또 어떤 수금원들은 차주들을 끌기 위해 제멋대로 수금표준을 낮추기도 한다.

 

이렇듯 수금표준이 규범화되지 못하면 일부 차주들은 이득을 볼지는 모르나 한편으로는 일부 가짜 수금원이 나타나는 현상도 있어 어떤 자리는 수금하는 자리가 아니지만 허다한 차주들이 “가짜 수금원”한테 “주차요금”을 지불하게 현상도 나타나군 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정규적인 주차장은 경영범위를 초과하는 운영을 하고 있다. 예하면 해전구 베이징병 제3병원 앞의 화원북로 서쪽은 경영범위를 초과하여 수금하는 현상이 엄중하였다.

 

 

2011년부터 베이징시에서 주차장 수금표준을 높인 후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수가 점점 감소되는 한편 길옆에 주차하는 현상이 늘어났다. 그러면 수금회사들에서는 일부 수금원들에게 권리를 주어 길거리에 차를 세우는 차주들한테서 낮은 가격으로 수금하게 하며 이들이 어떻게 수금하는지에 대해서는 관계하지도 않는다. 결과 정규적인 주차장은 비어있으나 길옆은 주차한 차들로 가득해 교통체증을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베이징시 교통위 저우정우는 주차회사들에서 층층이 도맡게 하는 경영은 주차요금을 표준대로 수금하게 하지 못할뿐더러 길옆 주차수금현상의 가장 돌출한 문제로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반드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베이징시 정부는 이미 주차장 수금표준이 규범화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의식하고 올부터 큰 품을 들여 이를 다스리게 되며 연말내로 종합정책을 출범, 길옆 주차지점에서의 현금수금제도를 취소하고 기계 혹은 정보화 수단으로 수금하게 하여 인공수금으로 인한 규범화가 되지 못한 수금현상을 피면하게 한다.

 

저우정위는 베이징시의 주차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베이징시의 주차문제는 역사적으로 내려온 페단이 많은바 특히 낡은 아파트 구역이 돌출하다고 하면서 반드시 입법을 통하여 차량의 공급과 수요간의 모순과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길옆 주차문제 역시 법적으로 도맡아 경영하는 방식과 수금방식 등을 규범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