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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4.17 20:58
[동포투데이] 한국정치의 난맥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정부 3년 차 시작의 모습이다. 성완종 리스트로 인하여 여야 가릴 것 없는 이른바 정경유착의 한국 정치권의 적나라한 모습은 이제 감출 수 없는 치부가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유형의 정치권 비리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사안이라고 믿는 이는 정치권이나 국민 어느 쪽도 없다는 모순된 상황에 있다. 국민은 왜 이런 정치권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 시점에 국민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일까?
1987년 민주화 항쟁의 끝물에 얻어진 제9차 헌법개정으로 6공화국은 성립되었다. 그리고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에 이르는 5명의 대통령을 겪고 2015년 현재는 박근혜 정부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27년 여 많은 정치적 변화들이 있긴 있었던 것일까?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인물 중심의 선거는 6공화국 전반에 걸친 하나의 추세였다. 3김 정치가 이 사이에 끝났고 노무현, 이명박이라는 매우 특별한 캐릭터의 대통령을 겪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부녀 대통령 등 여러 타이틀을 가졌지만 사실은 인물을 위주로 해서 뽑았던 선거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야권의 수권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박빙의 승부를 연출하기는 했지만 100만표 차이란 작은 표차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2017년 19대 대선의 경우, 2015년 현재는 인물중심과는 다른 양상의 대선가도의 움직임이 분명 드러난다. 여야 각 당은 자신들의 미래권력에 아직은 집중하지 못하지만, 뚜렷하게 독주를 허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어렴풋하게 대선가도의 모습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현재의 구도에서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형을 거듭해나갈지 관심이 서서히 높아질 단계로 접어든다.
이러한 미묘한 시점에 정치 사회 문제를 전문 출판하는 ‘바다 와 보다’(발행인 권오홍)는 19대 대선의 경향이 그간 6공화국의 어떤 선거와도 패턴이 다를 것이라는 의견을 가진 글 한 편을 책으로 선보인다. ‘아름다운 선택 2017년’ (장은숙, 오남수 공저)은 첫 머리에 2012년 박근혜 캠프에서 본 당시 문재인 캠프였던 야당의 패배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당시 민주당은 패배의 원인 찾기에도 실패하고 있었다. 친노 그룹을 중심으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크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추세는 2013년 한 해 강하게 대선불복의 프레임과 함께 유포되었고 여전히 이 여진은 남아 있다.
저자는 18대 대선 야권 대선후보 문재인의 경우 남성성의 신사도 정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오히려 남성적 마초본능을 죽여버린 대선TV토론의 광경을 재미나게 떠올린다. 문재인은 마초적 기질을 보여야 할 장면에서 위버섹슈얼 특유의 모습으로 이를 지켜본 국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선거 당일 투표율 상승과 함께 야당의 무조건 승리로 보았던 2012년 12월 19일 오후의 결과가 왜 뒤틀어졌는지 등을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 아주 흥미롭게 대선의 승패 갈림길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이기는 법은 지지 않는 법과 통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권력이 첨예하고 싸우고 있는 과거권력의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 움직임을 무디게 하지만 결국 일정한 수준으로 과거 권력에 대해서 민심이 원하는 바의 청산 작업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편다. 4.29 재보선을 앞두고 더욱 정치적 논란 속으로 들어가는 성완종 사태는 2012대선자금 논란까지 이어지는 중이지만 이에 정면돌파를 선택한 박근혜 정부는 3월 중순부터 시작한 부정부패 사정비리 수사의 칼날을 다시 잡는 모양새다.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법대로’라는 박근혜의 원칙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상하는 건 시기상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요청에 부응하는가 아닌가에 따른 절대 평가는 불가피한 단계로 본다.
아울러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문제인 개헌논란도 박 정부의 3년 차와 중반을 도는 시점부터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본다. 제9차 개정에서 이제 제10차 개정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은 곧 19대 대선과 20대 대선까지 영향이 있는 이른바 19대의 5년과 20대의 유력한 개편안인 4년 연임 대통령 중심제가 결합되는 13년간 정권의 출현을 예상해야 하는 시점이란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흐름은 결국 19대 대선에서는 그간 보였던 1인 중심의 대통령 선거가 아닌 다수의 이미지 결합에 의한 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름다운 선택, 2017년>의 저자들은 보고 있다. 그것이 바로 ‘러닝 메이트’(running mate)방식의 선거다.
여야를 불문하고 이합집산은 벌어질 것이며, 그 가운데서 국민들에게 보다 더 미래지향적 정치를 공개적으로 선보일 기회를 19대 대선에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요청이 포함된 것이기도 하다. 내각제의 섀도 캐비닛을 원용하여 여야의 대선주자는 반드시 총리 혹은 그에 버금가는 후보를 러닝 메이트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사전에 선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현재를 기준으로 이 책이 다루는 대선가도의 후보군의 인물은 김무성, 박원순, 문재인, 안희정, 남경필, 원희룡의 6명이 중심이다. 이들의 면면을 그들의 내연과 외연의 힘으로 분석하고 장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이들 외의 잠룡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아끼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이 미래권력에게 과연 어떤 후계구도를 선보일지 또한 이 책이 다루는 재미있는 내용이다. 조기후계구도를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원칙을 고수할 것인지, 그도 아니라면 변형이 나타날 것인지 등 후계 시나리오는 여야의 향후 대선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한국에서는 그간 현실정치의 대선가도를 다룬 본격적인 책이 등장한 전례가 없다. 특히 대선을 2년 여 앞둔 상태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주장하는 바 ‘미리 공부하자’는 투표권을 가진 국민에의 호소는 대단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 독자들의 좋은 탐독이 곧 대한민국의 좋은 정치를 만드는 지름길이 아닐까 여겨진다. ‘아름다운 선택 2017년’ 은 2015년 4월 23일 경 출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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