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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2.14 12:19
조선(북한)이 제3차핵시험을 진행하자 매우 특이한 모순적인 정세가 조성되였습니다. 국제사회는 한켠으로 유엔결의를 위반한 조선(북한)의 행동에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제재강화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개하려고 하는 미싸일방위체계처럼 지역의 안정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지 못한다고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수석연구사 안드레이 이와노브는 주장합니다.
제재를 가한다고해서 조선(북한)이 핵과 미싸일을 포기하지 않을것은 명백합니다. 최근 수십년동안에 미국이 저들의 말을 듣지 않는 정권들을 군사적으로 전복한것만큼 핵무기는 조선(북한)에 있어서 기본 생존수단으로 되는것입니다. 조선(북한)에는 이미 각이한 제재들이 가해졌지만 제재는 효력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조선(북한)은 제재를 태연하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고 군사적압박도수를 높이게 되면 지역의 정세는 더욱 격화될것이며 고립에 대한 조선(북한)의 반감은 더욱 커질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개혁에 대해서도 론의될수 없을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형편에서는 그 어떤 개혁도 체제불안정요소로 간주될것이기때문입니다.
최근 년간의 경험은 미국과 일본, 한국이 립장을 완화할때에만 조선(북한)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2000년대초 한국(남조선)대통령 김대중은 조선(북한)과의 관계에서 화해정책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생각외로 매우 빨리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던 조선(북한)은 한국(남조선)의 경제적원조를 받으며 조심스럽게나마 경제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매우 짧은 기간에 조선(북한)은 《G8》을 비롯한 서방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일본까지도 조선(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해나섰습니다. 2001년에 일본수상 고이즈미가 조선(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개선되면 경제적침체에서 벗어날 방도를 모색하던 일본으로서는 조선(북한)의 값눅은 로동력시장과 자원시장에 진출할수 있었습니다. 고이즈미는 지어 두 나라 관계에서 걸림돌로 되고 있던 랍치문제도 해결하려고 했으며 조선(북한)은 랍치문제를 인정하고 일부 랍치자들을 일본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립장을 강화하는 바람에 이 과정이 론리적으로 결속되지 못했습니다. 조선(북한)을 둘러싼 정세가 또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북한)에서는 경제개혁이 중단되였으며 핵무기개발은 더 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안전을 강화해주지 못했습니다.
조선(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군사적압박도수를 높이는것이 미국의 동맹국들인 일본과 한국(남조선)에는 유리한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북한)과 한국(남조선)이 화해할수 없게 되며 조선(북한)을 개혁에로 이끌수 없고 일본과 중국, 조선반도의 경제적협력이 발전할수 없습니다. 또한 대화가능성이 막히게 되고 위기해결방도는 점점 더 료원해지게 됩니다.
조선(북한)에 대한 어조를 낮추는것은 복잡한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남조선)과 일본의 당국자들이 대담성을 발휘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보수층의 감정을 살피지 않고 행동하는 능력을 과시해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지역의 안정을 강화하고 자기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 담보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주둔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억제정책을 강화하며 조선(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중국, 조선(북한)과 합의를 이룰수 있고 또 이루는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을 동반자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시아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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