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 2. 27.(화) 조간부터 보도			총 11쪽(붙임 9쪽 포함)
배포일시	2018. 2. 26.(월)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과 장	반재열 02) 2110-4120		담 당 자	김진성 사무관 02) 2110-4131
사 진	없음		대변인실	02) 2110-3717

2018. 3. 1.부터 귀화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3. 1.부터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치러야 하는「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현행 귀화 필기시험은 문항수가 적어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고, 인터넷 신청이 안되며 학습교재가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는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날을 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면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종합평가시험 일정 중 원하는 날짜(2018년 10회 시행 예정)를 선택하여 응시 가능

❍ 신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교재로 공부할 수 있어 편리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하는 순서대로 귀화허가 심사가 진행되므로 보다 빠르게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응시 대상은 2018. 3. 1. 부터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며, 2018. 2. 28. 이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기존 귀화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 달라지는 점 비교 ◈

구분	귀화 필기시험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문항 구성	총 20문항 (객관식)		총 45문항 (객관식36, 작문4, 구술5)
시험 시간	총 20분		총 70분 (객관식50, 작문10, 구술10)
응시 방법	- 출입국사무소 일괄 지정 - 지정 일에 출입국사무소에서 응시(서울은 이민재단)		- 사회통합정보망(socinet.go.kr) 가입 - 희망 시험 일자를 본인이 선택 - 각 지역 시험기관에서 응시
응시 기회	2회		1년 이내 3회
심사 방법	접수일 순으로 심사		종합평가 합격일 순으로 심사 (능력에 따라 심사기간 단축)
학습 방법	학습교재 없음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이용하여 개별학습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붙임 : 1.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소개

2. 귀화적격심사 흐름도

3. 사례로 알아보는 종합평가 응시방법(Q&A)

붙임 1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대체 상세 설명

❍ (추진배경) 귀화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시행하게 된 배경은 단순한 객관식 문항의 현행 귀화 필기시험이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기본소양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본 소양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 국적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한국사회 이해 교육으로 구성되며, 한국어 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정도 등 종합적인 기본소양 능력을 ‘종합평가’라는 시험을 통해 평가 ※ 법적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 동법시행령 제48조

※ 2017. 8. 29. 귀화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  개정

❍ (응시대상)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하는 대상은 2018. 3. 1. 부터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며, 2018. 2. 28. 이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기존 귀화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 다만,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사람들은 종전의 귀화필기시험을 면제 받았듯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역시 면제됩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종합평가 면제자)
	① 미성년자 ②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③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④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⑤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국내 초・중・고등학교 중 하나를 졸업한 자 등)

❍ (응시절차) 종합평가에 응시하는 방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귀화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종합평가에 응시하는 경우와 둘째, 귀화허가를 신청한 후에 종합평가에 응시하는 경우입니다.

- 귀화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5단계 과정을 수료한 후에라야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반면, 귀화허가 신청을 한 후에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고도 곧바로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종합평가에 불합격한 경우 재차 종합평가에 응시(총 3회)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과과정을 밟은 후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도 있으나 신청일로부터 1년 내에 반드시 합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면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종합평가시험 일정 중 원하는 날짜(2018년 10회 시행예정)를 선택하여 응시하면 됩니다.

※ 사회통합정보망(socinet.go.kr) 회원가입 및 시험신청 방법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회원가입	→	개인정보 이용약관 동의 체크				→		개인정보 입력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
귀화용 종합평가 중 시험일정 선택하여 시험 신청 (2018년 종합평가 10회 실시)			→	시험실시 3일 전 시험장소 확인 (홈페이지 공지)	→		응시표 출력		→	시험일에 지정장소에서 시험 응시

❍ (달라지는 점) 종전 귀화 필기시험은 귀화 신청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필기시험 날짜를 정해주어 본인의 준비상태와 무관하게 시험이 치러졌으나, 종합평가는 시험일정 중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 종전에는 접수일 순으로 귀화허가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변경 후에는 종합평가 합격일 순으로 귀화허가 심사가 진행되므로, 본인의 능력에 따라 신속하게 귀화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 수료 후 종합평가에 불합격한 사람이 5단계 과정을 추가로 2회 반복하여 재수강하였을 경우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까지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2018. 3. 1. 이후 귀화허가 신청자부터는 5단계 과정을 2회 추가 수료한 경우에 종합평가는 면제 받지만 면접심사 면제의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부족한 기본소양을 배양하여 종합평가를 통과하려는 학습의지 보다는 형식적인 재수강을 통해 면접심사를 면제받으려는 부작용 초래 방지

- 종전 귀화필기시험은 학습 교재가 없고 응시기회를 2회 부여하였지만, 종합평가는 응시기회를 3회 부여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시중서점 판매*)를 이용하여 학습이 가능합니다.

* (법무부 발간) ①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②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사회 이해

붙임 2		귀화 적격심사 흐름도

붙임 3		사례로 알아보는 종합평가 응시방법(Q&A)

1.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순서대로 수료하고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와 5단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수료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면접심사까지 면제되나, 5단계 과정을 수료하지 않고 종합평가에만 합격하는 경우에는 면접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❶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 종합평가 합격 → 면접심사 면제

❷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 5단계 3회 수료 → 면접심사 실시

❸ 종합평가만 합격 → 면접심사 실시

2. 기존 귀화필기시험에 비해 많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 시험제도 변경으로 시험문항 및 시험시간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문제 수준을 종전의 시험과 비슷하게 유지할 예정이고, 1문제당 주어지는 시간을 오히려 종전보다 많이 부여하고 있어 기존 시험에 비해 꼭 어려워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응시기회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나고, 현재는 시험 준비를 위한 별도의 공식 교재가 없으나, 앞으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활용하여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한국사회 이해(법무부)

※ 거주지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활용하면 학습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종합평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귀화신청 후 사회통합프로그램 홈페이지(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을 하고, 시험이 있는 날 중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신청하고 수험증을 출력하여 정해진 시험 장소에서 응시하면 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는 2018년 10회 실시 예정이며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4.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5단계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17.03.20. 종합평가에 합격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2018.02.28.까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와 귀화시험제도가 변경되는 2018.03.1. 이후에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과정을 수료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변경된 제도에서도 귀화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5.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5단계 과정을 수료하고 종합평가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습니다. 그 후에 5단계 과정을 3번 수료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2018.02.28.까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와 귀화시험제도가 변경되는 2018.03.1. 이후에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 시험제도 변경 전인 2018.02.28.까지 귀화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귀화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모두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변경된 제도가 시작되는 2018.03.01. 이후부터는 귀화필기시험을 대체하는 종합평가에 대해서만 면제해 주고 있으며, 면접심사는 받아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6.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중에 있는 사람이 5단계 과정을 수료하지 않고 2018.02.28.까지 귀화허가를 신청하거나 2018.03.01. 이후 귀화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 2018.02.28. 까지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 귀화필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총 2회 부여됩니다.

❍ 2018.03.01. 이후 귀화신청자는 종전의 귀화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되는 것이므로 귀화허가 신청자는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합니다.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1년 내에 3번을 부여 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7.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5단계 과정 수료 후 종합평가에 2번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습니다. 2018.03.01. 이후에 귀화허가를 신청하려 하는데 이전에 응시했던 횟수를 포함하여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산정되는 것인지? 종합평가에 합격하는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 2018.03.01. 이후 종합평가에 응시하는 사람은 3번의 응시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3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므로 귀화허가 신청 전에 종합평가를 응시한 횟수 2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수료한 상태에서 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3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종합평가에서 합격한다면 귀화 면접심사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8. 2017.01.24.에 귀화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접심사에 불합격하여 불허처분을 받고 다시 귀화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2018.03.20.에 귀화허가를 신청할 예정인데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내에 귀화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심사는 받아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5단계를 수료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만을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도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내에 있다면 종합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9. 2018.03.01. 이후에 귀화허가를 신청하여 2번의 종합평가에 불합격 하였습니다. 응시기회가 1번 더 남아 있는데 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종합평가를 응시할 수 있나요 ?

❍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종합평가에 3회 불합격하거나, 신청일로부터 1년 내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불허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