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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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각료회의 폐막... 6개 의제별 각료결정 채택
    [동포투데이] 아랍에미리트연합(이하 ‘UAE’) 아부다비에서 2월 26일부터 6일간 개최된 제13차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각료회의가 3월 2일 1시(현지 시간)에 폐막했다. WTO 개혁을 표방한 이번 각료회의에서 ‘아부다비 각료선언’이 최종 채택됐다. 이에 따라 ▲분쟁해결제도 개혁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TBT) 협정 이행에 대한 개도국 특혜 ▲최빈개발도상국 졸업국의 원활한 전환 지원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무관세 관행 연장 포함) ▲소규모 경제 작업 계획 ▲TRIPs 비위반·상황 제소 유예 연장 총 6개 의제별 각료결정이 채택됐다. 아울러 코모로·동티모르의 가입이 승인되어 WTO 회원국이 총 166개로 확대되었다. 분쟁해결제도 개혁 관련해 회원국은 지난 제12차 각료회의(22.6월) 이후 비공식 논의를 통해 도출된 문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개발 분야는 개발도상국의 SPS 및 TBT 협정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 특혜 조치와 최빈개도국 졸업국에 대한 특혜 연장에 합의했다.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은 차기 각료회의(또는 2026.3.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장 후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농업협상, 수산보조금 2단계 협상에서는 금번 회원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자협상 성과 도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한편,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에 대해서는 한국과 칠레가 공동의장국으로서 12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하고, WTO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WTO 출범 3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국간협정을 WTO 협정에 신규 편입을 추진하는 사례로서, 금번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인했고 향후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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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2
  • 전공의 3% 복귀, 정부 ‘면허번호’ 공개하고 업무 재개 명령
    [동포투데이] 전공의 집단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3월 1일 현재 직장에 복귀한 의사는 294명으로 전체 파업 노동자의 약 3%에 불과하다. 정부는 1일 저녁 의사 13명의 면허번호와 병원을 직접 공개하고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로이터 통신은 공휴일인 3월 1일 경찰이 '대한의사협회'(KMA)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는 13명의 의사 면허 번호와 소속 병원까지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즉시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및 형사 고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13명 중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주 1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 파업 이후 국내 15개 주요 병원의 수술 중 약 절반이 취소되었고,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를 거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은 의사 대 환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2022년 의사 비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인구 1000명당 3.7명에 크게 못 미쳤다. 정부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일부 의사들은 서비스와 의학교육의 질을 해칠 것이라며 들고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의사들이 2월 29일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3월 1일까지 3백 명에 가까운 의사들만 직장에 복귀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교착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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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2
  • 일본,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대폭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취업에 필요한 재류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실시한다. 3년 연속 유학생이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1년체류한 유학생이라도 승인하기로 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지정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본에서 학부와 무관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조치로 연간 3,000명의 유학생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를 시범으로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환경 조성과 인재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 특구인 기타큐슈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의 최근 상황을 추적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 사항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면접 및 기타 심사, 졸업 후 정기적인 면접, 취업 중단 시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한 적절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본어 학교에 재학할 경우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남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졸업한 경우 일본에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특정 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약 75%가 일본 취업 희망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전문학교 졸업생은 더 이상 전공에 맞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현지 체류 및 활동에 종사하는 재류자격을 개정해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졸업생이 일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일본에 취업한 유학생이 연간 약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23년에 최저치를 기록해 80만명 이상 자연감소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2021년 외국인 유학생 조사에서는 약 2,000명의 전문학교 학생 중 약 75%가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계와 교육계에서는 일부 유학생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수준과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일본을 떠나게 된 점을 지적하고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4-03-02
  • 美 우주사령관 “중국, 무서운 속도로 우주 군사력 개발 중”
    [동포투데이] 미 우주사령부 관계자는 "중국은 미국의 궤도 위성에 대응하고 지구상의 군대를 감시하고 표적화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놀라운 속도로 우주 군사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스티븐 화이팅 미국 우주사령부 사령관이 2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도전자가 첨단 우주 무기를 개발하고 위성 기상학, 유인 우주 비행, 로봇 우주 탐사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래 군사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청문회에서 나온 화이팅의 경고는 미국이 가장 큰 경제 및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지정학적 경쟁은 트럼프 정권 하에서 심화되었으며 바이든이 취임한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화이팅은 사전에 준비한 서면 연설에서 중국의 위성 수가 2018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해 359개에 달했으며, 새로 배치된 위성 중 일부는 미국 자산을 교란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전통적인 미사일 경보 및 방어 시스템을 뚫기 위해 '극초음속 비행체'와 같은 첨단 우주 무기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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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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