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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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부유층 1026만명, 일인당 투자가능자산 133만원
    "포브스" 중문판과 이신(CreditEase)재부에서 "중국 대중부유층재부백서"를 발표했다. 최근 년간 중국 대중부유층이 급속도로 확대되어 2012년말에는 1026만명에 달했고 일인당 투자가능자산이 인민폐 133만원 정도라고 소개했다. 대중부유층의 중견역량은 70년대 출생세대이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2010년 투자가능자산이 인민폐1000만원 이상인 고소득 부유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국 개인재부백서"에 이어 "포브스"가 처음으로 중국 대중부유계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백서는 지난 2년간 중국 대중부유층이 신속히 확대되었다고 소개했다. 대중부유층인원수는 2010년의 794만명에서2012년에는1026만명으로 늘어났다. 개인자산의 성장속도로 추산하면2013년말에는 이 계층의 인원수가 120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령별로 보면 현재 대중부유층의 주력군은 60,70년대 출생세대이다. 그중 70년대 출생세대가 총수의 30%를 넘어 중견역량으로 부상했다. 그외 80년대 출생세대는 사업발전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 그 비례 또한 홀시할 수 없다 . 80년대 출생세대는 보편적으로 학력이 높은데 본과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의 소지자가 3분의 2을 차지한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0%미만의 차이로 여성보다 많다. 조사연구에 의하면 대중부유층의 일인당 투자가능자산 규모는 인민폐 133만원 정도이다. 재부의 기본래원은 노임 혹은 기업보나스이고 그외 부분적인 래원은 기업과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등이다. 42.3%에 달하는 대중부유층이 두개 혹은 그 이상의 재부래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부동산투자에 의한 소득이 18.8%, 주식투자에 의한 소득이 16.3%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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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13
  • 중국동포들은 왜 회사에 입사하는 순간 퇴사할 생각 할까?
    일반적으로 중국동포들의 관리에 문제가 있는 한국기업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다고 본다. 1. 중국동포들은 쉽게 구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동포들은 쉽게 구할수 있고, 또 구인광고를 내거나 교포전문 소개소를 찾아 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중국동포들을 구인하여 일을 시켜보고 쓸만하면 남기고 필요 없으면 내보내면 되지 하는 생각, 또는 동포들의 압장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여 중국동포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 혹은 필요해서 잠시 쓰는 물건쯤으로 생각하는 경우이다. 그러면 교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회사에 마음을 붙이지 않고 다른 회사를 생각한다 2.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조선족은 예의를 지키는 문명한 민족이다.얘의를 지키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대우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를 때 크게 “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개자식” 이라고 한다든지 혹은 조그만 실수에도 큰 소리로 야단을 쳐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서로의 믿음이 떨어지게 만든다. 3. 중국동포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다. 급여체계는 중국과 한국의 수준이 완전히 틀려서 어쩔수 없다치더라도 한국사람과 동포직원 사이에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인터넷에 오르는 취업정보에는 시급이나 월급이 높은데 정작 회사에 전화해보면 그건 한국사람의 기준이란다. 보통 중국사람은 최저 임금으로 급여를 드리고 상여금도 없단다. 그러니깐 중국동포들도 자기 자신의 처한 수준만큼만 일을 하게 된다. 희망을 버리고 하는것이다. 거기다가 한국인들만 승진할 기회가 있고 중국동포들은 승진할 기회가 거의 없다. 그러니 그들이 과연 희망을 갖고 애사심을 갖고 일을 하겠는가? 4. 중국동포들은 회사에 입사할때부터 나갈 생각을 하게 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돈을 많이 벌어 고향에 돌아가려는 생각은 거의 같을것이다. 근데 대부분 동포들은 회사에 입사할때부터 나갈 생각을 한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다른 회사에서 높은 급여를 주고 대우를 잘해주면 마음이 움직이기 마련이다. 좋은 환경에서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면 떠날 생각을 할수 있겠는가? 5. 중국동포들을 무시하고 저희끼리만 행동하고 어울린다. 일을 할때 제일 위험하거나 힘든 곳에 동포들이 있다. 중국동포들은 기술력이 안된다거나 무식 하다고 보는 것이 한국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언제나 거리를 두고 중국교포들을 관리한다.식사를 할때면 중국동포들과는 완전히 다른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외면한다. 교포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따돌림을 준다면 그 회사는 얼마나 발전할가?. 한국에 온 20대,30대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대학이나 전과학교를 나온 전문직들이다. 근데 대부분이 전자회사나 자동차부품회사에 들어가 조립이나 검사, 가공 등 단순일을 하면서 자기가 배운 지식을 운용하지 못하고 특장을 발휘하지 못한다. 또 한국직원과의 사이가 썩 좋지않다. 회사가 발전하려면 직원들 사이의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모든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사이좋게 지내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 나간다면 그 회사의 발전은 무궁무진할것이다. 6. 중국의 문화 습관을 무시해 버린다. 조선족은 중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을 이어가며 살아왔고 또 중국국적으로 중화민족의 문화도 습관되면서 살아왔다.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배워가는건 좋은데 중국의 문화를 무시하는것은 좋지 않다. 서로 협조하고 오래 가려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중국의 5.1노동절, 10.1국경절, 추석, 음력설때는 여기의 문화나 습관을 따라 보너스를 주거나 혹은 추석때 월병을 주는 일 등이다. 가격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동포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전하고 고향의 정취가 느껴지는 마음이 전해오면 감격한 마음에 더 열심히 일하고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것이다.. 총적으로 모든 한국회사가 다 그런거 아니라 일부 중국직원 관리에 문제가 있는 한국기업을 말한것이다.기업의 나쁜 면보다 긍정적인 것이 더 많고 중국동포들도 회사에 취직해서 안정되게 일하는걸 원함으로 기업에서는 중국동포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포옹하고 키워주면서 기업을 위해 몸바치는 직원으로 성장시켜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또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늦게나마 동포들을 껴안아주고 포옹해주며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본다.특히 새로운 대통령도 선출되고 또 우리 동포들에게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올지 모든 한국에 있는 동포들은 기대하고 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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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12
  • 박원순 서울시 시장 곧 중국 방문 예정
    올해는 한국 서울과 중국 베이징시가 자매결연을 맺은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이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11일 한국 주재 중국 기자와 가진 오찬회에서 박원순 시장은 자신이 인솔한 서울시 대표단은 중국의 베이징, 상해, 산동 등 지를 방문하게 되며 처음으로 중국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광자원을 소개하며 중국투자를 유치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중국과 한국은 지연적으로 근접해 있고 문화가 서로 통한다면서 자신은 중국방문기간 일련의 중한 문화교류 행사에도 참가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이번 중국 방문기간 서울시는 상해시와도 자매결연 비망록을 체결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중국기업들이 서울의 호텔과 관광, 첨단과학기술 영역에 투자하길 희망한다면서 투자기업들에 금융과 행정분야의 혜택을 줄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한 조선반도 정세가 서울시와 중국 도시들간의 교류와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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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12
  • 누가선교회-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사회봉사를 위한 MOU체결
    [한국인권신문] 11일(목) 사단법인 누가선교회(이사장 김성만)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구로출장소(소장 이광종)는 사회봉사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의료선교 단체인 (사)누가선교회(회장 이효계)는 1995년 저소득층의 의료 진료봉사를 시작으로 2005년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멀리 페루, 칠레, 필리핀 등 해외에서도 활발한 선교활동과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예수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종, 종교, 사상과 지역을 초월한 지구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의료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누가선교회는 사이버의료선교신학대학, 누가평생교육원, 누가한의원, 누가병의원, 누가치과, 누가요양복지센터 등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종교계, 의료계, 교육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 100여 명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회원들이 사역을 통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식량 및 의약품 지원 등을 통해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으로 고통받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유치원과 탁아소에 식량·의류·생필품 지원과 진료봉사를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 파트너인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위원장 최경섭, 이하 ‘외국인인권위’)는 2005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2007년 정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로 정식허가 절차를 마친 국내 외국인인권보호에 힘쓰는 NGO 단체로서, 국내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 외국적동포 등 소수이자 소외된 약자의 편에서 그들을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외국인인권위는 전국에 지부를 두고 출입국관련 업무 및 피해사건 처리, 체불임금 처리, 산재신고 처리 등 국내체류 외국인의 인권 및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또한, 외국인인권위 구로출장소에서는 <한국인권신문>을 발간하여 국내외 인권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소외계층들의 인권을 대변하고 있다. 한국인권신문은 현재 (사)한국언론사협회(공동대표 이창열)의 인권부서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누가선교회 김성만 이사장, 행정원장 서정화 목사를 비롯해 선교회 핵심 이사들과 인권위원회 최경섭 위원장, 이광종 구로출장소장, 조선족대모임커뮤니티 허을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서약과 함께 향후 사회봉사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상호 신뢰를 다졌다. 누가선교회 김성만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지원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함께 지혜를 모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인권위 이광종 소장은 “누가선교회의 선교활동을 통해 한국에서 꿈을 잃고 숨어 살아가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외부인사로 초대된 조선족대모임커뮤니티 허을진 대표는 “이런 뜻 깊은 자리에 초대되어 감사하며 재한 중국동포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료지원 서비스 등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누가선교회는 올해 7주년을 맞아 여러 사회공헌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선교소식과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널리 알리기 위해 <월간 누가>와 <누가 인터넷 신문>을 창간하는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봉사단체로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가고 있다.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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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12
  • 연길 3개 광장 더 멋지게 건설될듯
    올해 연길시에서는 청년광장, 연길시정부광장, 연변예술극장광장 등 3개 광장에 대한 건설을 계속 추진해 시민들한테 더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마련하게 된다.허청송기자연변인터넷방송 2013-03-25
    2013-04-11
  • 조선족 제2고향 개발에 찬반론난
    조선족들의 제2고향으로 불리우는 한국 가리봉동 재정비사업을 놓고 찬반론난이 끊이지 않고있다.차이나타운 음식점거리가 생길 정도로 주말이면 조선족들이 고향을 찾듯 전국에서 이곳으로 많이 모여든다. 그동안 이곳의 락후한 문화, 주거, 숙박 시설의 확충을 위해선 재정비사업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비발쳤지만 지난 세기 90년대 이후 이 지역에 정착해 살고있는 1만여명의 조선족들과 이들과 공생관계가 있는 한국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지역의 다문화특성을 최대한 살려줘야 한다”, “불법체류중인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목소리를 높일수는 없지 않냐”는 그들의 주장이다.이에 전문가들은 “가리봉동 일대 주택 등이 낡고 오래돼 주거공간 개선은 필요하지만 일방적인 재개발이 아닌 다문화특성을 살려가며 거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개발방식이 적용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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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11
  • 중국 오리와 닭을 주재료로 하는 음식 외면당해
    각지 료식업계가 조류독감 전염병상황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고있다. 강소, 안휘, 산동 등 지에서 조사한데 의하면 가금과 알류를 위주로 한 음식이 소외돼 판매량이 절반정도 줄어들었다.전문가들은, 절반정도 익힌 제품에 여전히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가금류 제품은 반드시 충분히 익힌 다음에 식용할것을 권장했다.남방에는 닭이나 오리를 원자재로 한 유명 음식이 적지 않다. 그중 부분적 육류제품은 80%정도 익히기에 조류독감을 초래할 우환이 존재한다.중국농업대학 식품과학과 영양공정학원 주의 부교수는, 생식 습관을 개변하고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의 부교수는, 특히 가금이나 알류식품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야 한다고 당부하고 닭고기를 충분히 익힌 다음에 식용해야 마음놓고 먹을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조류독감을 방지하는외에도 살모넬라균을 비롯한 세균감염을 방지하는데 유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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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11
  • [기고] 신원 불일치자(위명여권) 자진신고 몰랐던 동포 구제 필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자로 자진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자진신고는 ’12.9.17.부터, 국내에서는 11.30.까지(75일간), 재외공관에서는 ’13.3.31.까지(196일간)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중 현재와 과거의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받았다.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에서 신고한 출국대상자 2,294명 가운데 98%인 2,246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미출국자는 48명), 이번 자진신고가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그러나, 동포사회에서는 재한중국동포 50만 시대에 이는 극히 미미한 실적이라고 입을 모은다.신고를 한 사람은 출국하여 6개월(입국규제기간)이 지나 자국에서 새로 발급받은 전자여권 등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을 할 수 있다.6개월후에 재입국이 가능하다면 차라리 출국없이 국내 대사관을 통해 국내 체류를 허용한다면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텐데, 여행사와 항공회사만 좋은일 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손주 양육 또는 직장인인 경우 6개월간 출국이 쉽지 않은 선택이다.한편, 자진신고기간이 있었다는 것 조차 모르고 있다가 여권연장을 하러 출입국에 갔다가, 갑작스레 체포 억류조치 후 해외로 강제출국 시키고 있다.충분한 공지를 하였느냐는 부분과 손주 양육 또는 생계를 위해 조국에 체류하다가 갑작스레 생각지도 않게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자진신고 후 6��월이 지나면 한국으로 입국이 허용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강제출국 당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재한 중국동포 50만 시대이다. 그들 대부분의 조상은 강제로 끌려갔거나 일본의 침략을 피해 이주한 경우가 많고 독립운동의 후예들도 다수 있다.역사의 비극으로 조국을 떠나 있다가 조국에 오고 싶어 일시적으로 10년전에 편법입국한 사실이 발각되어, 지금 현재 본인 여권으로 체류하는 상황이 불법처리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 중국동포사회의 입장이다.선거 기간 동포사회를 찾아 그들의 인권과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한민족인 중국동포들을 위한 제대로 된 홍보와 대대적 사면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국동포들의 바람이다.박상진기자 (우리들뉴스 발행인, 한국언론인연대 회장) 83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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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11
  • 외국 유학생, 술 마시고 거리서 中 여성 겁탈하다 몰매
    ▲ [자료사진] 사건이 일어난 창사시의 KFC 매장 외국인이 거리에서 중국 여자를 겁탈하다가 중국인들에게 집단 폭행당하는 사건이 또 한번 발생했다.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6시 15분경, 창사시(长沙市) 제팡서로(解放西路)에 위치한 KFC 앞에서 외국 남자가 중국 여자를 겁탈하다가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발견돼 구타당했다.목격자 양(杨)씨는 "처음에는 연인들끼리의 일종의 스킨쉽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자가 바지를 벗고 관계를 맺으려 하자, 느낌이 이상해 경찰에 신고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양씨를 비롯한 행인들이 사건 현장에 가자, 외국인은 그제서야 일어나 자신의 바지를 입었다. 행인들은 그를 둘러쌌으며 그 중 한 여성은 외국인에게 영어로 욕하기도 했다. 겁먹은 외국인은 사건 현장에서 도망쳤으며 행인 몇명이 추격 끝에 그를 붙잡아 쓰러뜨리고 집단으로 폭행했다.양씨는 "외국인이 쓰러진 채 영어로 몇마디 중얼거렸는데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수습하고 외국인은 연행하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됐다.창사시공안국의 조사 결과, 붙잡힌 외국인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22세 외국인으로 창사의 모 대학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중이었다. 그는 지난 4일 새벽, 술을 마신 후 38세 여성 윈(云)씨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은 현재 공안기관에 형사 구류 중이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받고 있다.외국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중국 여성을 겁탈하려다 중국인들에게 몰매를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영국 남자가 밤늦은 시간 베이징 쉬안우먼(宣武门) 지하철역 부근에서 중국 여자를 겁탈하려다가 지나가던 중국 남자들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하고 경찰에 연행됐다.현장에 있던 시민이 당시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온라인에는 외국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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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2013-04-11
  • 中 외국인 비자정책, 7월부터 이렇게 바뀐다
    180일 기준으로 체류•거류 구분, 연장신청 주의해야불법취업•불법체류 처벌 강화"시행세칙 이미 제정돼 현재 심사 중"중국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한다. 예전과 비교하면 비자 신청과 연장이 까다로워졌고 처벌이 강화됐다. 중국한국상회(회장 장원기)는 10일 베이징 로즈데일호텔에서 베이징시공안국 출입경관리총대 쉬뤄신(许若昕) 부중대장을 초청해 ‘중국 신 출입국관리법(이하 신법)과 비자정책 변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쉬뤄신 부중대장은 예전의 출입국관리법과 신법을 비교하며 달라진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 10일 오후 2시, 베이징 로즈데일호텔에서 중국 신 출입국관리법과 비자정책 변화 세미나가 열렸다. 체류와 거류, 어떻게 다르나? 신법은 먼저 외국인의 체류 및 거류 개념을 명확히 했다. 중국에 180일 미만 있을 경우에는 체류, 180일 이상 있을 경우에는 거류로 구분한다. 이전에는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유학 및 사업을 위한 장기 비자로만 구분했었다.체류, 거류비자의 신청기한과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관광비자(L), 방문비자(F) 등의 체류 비자의 경우, 연장이 필요하면 비자 체류기간 만료 7일 전에 체류지의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청해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비자의 유효기간은 최고 180일이지만 누계 연장기간은 비자에 기재된 기존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예를 들어 6개월 복수(멀티), 1개월 유효기간의 F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기존에 회사 영업집조, 연장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출입경관리처에서 비자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연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신법이 시행되면 중국 현지에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며 1개월밖에 체류할 수 없다.거류 비자를 연장할 경우에는 비자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체류지의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청해야 한다.신청할 때는 관련 서류 외에도 인체 바이오 식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법에 따르면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서, 신청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지문 등 인체 바이오 식별정보를 남겨야 한다. 재차 연장시에는 식별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거류비자의 유효기간은 취업의 경우 최저 90일에서 최장 5년, 비취업(신생아, 결혼비자 등)의 경우 최저 180일에서 최장 5년까지이다. 결혼비자는 최장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연장됐다.쉬뤄신 부중대장은 "5년짜리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싶으면 직급과 관계없이 회사에서 베이징시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고 5년 기한의 취업허가증을 받으면 해당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거류비자 처리와 관련해 출입국관리기구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심사, 결정하도록 했으며 거류사유에 따라 상응하는 종류와 기간의 외국인 거류비자를 발급하도록 했다.비자서류 위조·불법체류 및 취업 처벌 강화신법은 예전 출입국관리법에 없었던 ▲출입국증서 사취(诈取) ▲규정에 어긋난 초청장·기타 신청서류를 제공했을 경우 ▲기간 내에 신생아 등기·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추가했다.신법에 따르면 허위로 날조해 출입국증서를 사취한 경우에 최소 2~5천위안(36~9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0~15일의 구류 조치와 함께 5천~2만위안(90~3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외국인에게 규정에 어긋난 초청장이나 기타 신청서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5천~1만위안(90~1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동시에 외국인의 출국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불법취업에 대해서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했다. 신법은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 취업 거류증을 취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취업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취업허가의 범위를 벗어나 취업한 경우 ▲유학생이 학교의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범위나 기한을 벗어나 취업한 경우 등 3가지를 불법취업 범위로 규정했다. ▲ 베이징시공안국 출입경관리총대 쉬뤄신 부중대장이 달라진 비자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쉬 부중대장은 "만약 중국인과 결혼해 결혼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취업허가, 취업 거류증이 없으면 불법취업에 해당되며 학생의 불법취업 처벌 여부는 학교 관리 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불법취업이 적발되면 5천~2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5~15일의 구류 조치를 당한다. 기업은 불법 취업한 직원 수에 따라 1인당 5천위안(90만원), 최대 10만위안(1천8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몰수당한다. 이전의 불법취업이 적발되면 벌금 1천위안(18만원)이었으며 개인에게만 해당됐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불법체류가 적발되면 처음에 경고를 주지만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매일 5백위안(9만원), 총액 1만위안(180만원) 이내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5~15일의 구류에 처한다. 기존에는 구류를 당하더라도 최대 10일이었다.신생아 등기의 경우, 부모 또는 대리인이 영아가 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영아의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체류 또는 거류지의 출입국관리기구에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일이었으며 60일이 지난 후에 수속하면 처벌받는다.사망신고의 경우, 가족, 보호자, 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사망증명서를 지참하고 출입국관리기구에 신고해 체류 또는 거류증명을 말소해야 한다.주숙등기 꼭 해야기존의 출입국관리법에서 “만 16세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체류 또는 거류할 때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서, 외국인 체류, 거류비자를 휴대해 공안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도착 후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외국인 또는 숙박인은 파출소 등 관련 기관에 임시 주숙등기를 받아야 한다” 등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다.쉬뤄신 부중대장은 비자 연장시 주숙등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공안국 관계자는 “주숙등기는 공안국의 시스템과 연동되지만 실시간으로 갱신되지 않는다”며 “비자 연장이 임박해 파출소에서 주숙등기를 받아 거류비자를 연장할 경우, 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아 비자연장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쉬 부중대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신법은 큰 범위만 규정한 것"이라며 "규정별 시행세칙도 이미 제정됐으며 현재 공안부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시행세칙 심사가 완료되면 중국한국상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 밝혔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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