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언론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홋카이도에 큰 타격”

  [동포투데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홋카이도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홋카이도 도지사가 기시다에게 수산물 대중 수출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5일 관저에서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지사 등을 만났다. 스즈키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데 대해 기시다에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기시다는 "정부는 어업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 가리비 등을 중국에 수출해 온 홋카이도는 중국의 금지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스즈키는 일본 수산물 소비 확대와 도덴의 신속한 배상 지도도 요구했다. 기시다는 "가리비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국도 미국, 태국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방문을 통해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중 가해’, 日 주민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동포투데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본에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어업인 등이 제출한 오염수 방류금지 요구에 일본당국과 도쿄전력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 ‘오염된 것을 배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며 당연한 것을 밝히는 재판이라고 호소문을 낸 사람은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 어업인과 시민 등 363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3월 4일부터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국가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인가를 취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신치마치의 어민 오노 하루오는 "오염수 방류는 대의명분이 없고 이제 어업을 물려받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불안해 어쩔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심리하지 말고 신속하게 각하해야 한다", 도쿄전력도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신치마치 어민 오노 하루오는 “30년, 50년 후 우리 자손이 생활할 수 없다, 생업을 할 수 없다, 바다는 어업민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에 열린다. [핵심포인트] 법정 싸움으로 번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원고 측은 1차 제소 때 후쿠시마현 내외 시민과 어업인 등 151명에 더해 2차 제소에서 212명이 추가돼 363명이다. 원고는 니가타와 이바라키,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인들도 포함된다. 피고는 국가와 도쿄전력이다. 원고 측은 국가(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인가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쿄전력에 대해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를 ‘이중 가해’로 규정했다. 원전 사고라는 '중대한 과실'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고의로 행하는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원조해야 하는 그 자체가 어업 가치 감소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변론에서 국가 측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답변서에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평가한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원전사고 국가 배상책임 소송 패소 이와 별개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 이와키 시민 등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13억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4월 10일 자 결정으로 주민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쿄전력에 약 3억 3천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2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결정은 재판관 4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만 판단했다. 행정법학자 출신인 우가 가쓰야 판사는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가 22년 6월 동종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각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재판소에서 동종 소송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1년 국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와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등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쿄전력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민 측 1339명은 국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 슐츠,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한다 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촉구

  [동포투데이] 독일 국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숄츠 독일 총리는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유럽 시장이 중국 자동차에 개방되어야 하며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숄츠는 15일 상하이 퉁지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독일 시장은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하지만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한국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 진출했을 때 전체 시장을 정복하고 완전히 아시아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독일에는 일본차가 있고, 일본에는 독일차가 있다.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숄츠는 또 "언젠가는 독일과 유럽에도 중국산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항상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덤핑도 없고, 과잉 생산도 없고, 저작권 침해도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숄츠는 독일 플라스틱 제조 회사인 코베스트로의 혁신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서 그는 상하이 당 서기 천지닝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 美 3월 CPI, 작년 동기 대비 상승률 예상 초과

  [동포투데이] 지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오르며 2월보다 0.3% 상승해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미국 CPI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2월과 같았다. 변동이 심한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모두 2월과 동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가격은 2월 대폭 상승에 따라 3월에는 전월보다 1.1% 올랐고, 이 중 휘발유 가격은 전월보다 1.7% 올랐다. CPI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2월과 동일했다.식품 가격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높은 주택 가격과 휘발유 가격 상승이 3월 인플레이션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다. 일부 사람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주유시 전에는 35달러였지만 지금은 45달러, 심지어 60달러가 든다는 사람도 있다. 월 1400달러였던 집세가 1800달러로 올랐다는 중고 가게 주인은 높은 집세에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CPI가 전년 대비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연초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인플레이션 억제 진전은 정체되고 있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계획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 이스라엘,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 맺을지도... 백악관, 반격 불참

  [동포투데이]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격퇴된 후 이스라엘이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을 형성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갈란트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미국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에 핵폭발물을 탑재하겠다는 이란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할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토요일 밤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공격을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계속 도울 것이지만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커비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돕는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지만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확전과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EU, 신장산 면화 사용 금지...포탄생산 차질 불가피

  [동포투데이] 유럽 무기 제조업체들은 EU가 가능한 한 빨리 면화 공급처를 다변화하지 않으면 무 무기 제조업체는 화약 생산의 핵심 재료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민 파페르거 라인메탈 최고경영자(CEO)에 따르면 전 세계 화약 생산에 필요한 면화 린터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러시아 고등경제대 바실리 카신 유럽국제종합연구센터장은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신장 면화 수입을 금지한 EU의 정치적 결정은 사실상 유럽 관료들의 근시안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방 정치인들은 유럽 방산업체들이 포탄 생산량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 지원 규모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처음이다. 피스토리우스는 3월까지 10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후 그는 호세프 보렐리 EU 외교•안보 담당 고위대표와 토론을 벌였다. 보렐리는 EU 각국의 국방장관들이 탄약 생산을 늘리겠다는 기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이, 더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유럽 무기 제조업체들은 면화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물론 이전의 포탄 물량을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하기 시작했다. 루카셴코는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U가 이 같은 원자재 공급 중단 파문을 직접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2022년 9월부터 EU 집행위원회와 다른 EU 기구들이 강제노동 제품의 EU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초안에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 이 법안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주로 미국에 의해 유포된 신장 위구르인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체포 혐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동안 유럽 무기회사를 포함한 유럽연합은 자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산 면화를 계속 구매해 왔다. 금지령 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2024년 3월 초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금지령 제정에 원칙적인 결정을 내렸다.

• 美 의약품 품귀 현상 지속...공중 보건 비상

  [동포투데이] 미국 전역에서 의약품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병원약사회(ASHP)와 유타대학의약품 정보 서비스(Utah Drug Information Service)의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첫 3개월 동안 주요 의약품 323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CBS 뉴스가 보도했다. ASHP는 2001년부터 의약품 부족량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 2014년 기록된 320종이었다. ASHP의 성명에 의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암 치료제와 병원에 배치되는 응급 의약품 부족 현상인 데 이는 환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암학회는 지난해 약품 부족 현상으로 인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의약품 상위 5개 목록에 암 치료제가 다시 들어갔고 일부 병원과 진료소에서는 의약품이 바닥이 났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되는 애더럴은 관리하기 가장 힘든 약물 중 하나다. 약사단체는 식약청이 지난해 가을 10여 개 제조업체가 2022년 10월 이후 공급 부족에 처한 이 약의 생산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타대학교의 공중보건학부 한 관계자는 CBS 머니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공급이 부족한 약품의 대부분은 일반의약품, 오래된 제품이고 약 절반은 만들기 어려운 주사제"라고 말했다. 그는 “”FDA가 모든 제네릭이 동등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격"이라며 "바닥을 향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회사들이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비용 절감 방편을 택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지난 금요일 CBS 머니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의약품과 같은 의료 제품을 포함해 중요한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여전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무균 주사제 의약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재의 국내 생산에 3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미국인들이 필요한 의약품 접근을 보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연방 기관은 '당근과 채찍' 전략을 활용해 약품 부족 사태를 해결해 왔다. 예를 들어 마약류 단속국(DEA)은 최근 ADHD 치료제의 또 다른 종류인 메틸페니데이트의 할당량을 약 25% 늘린다고 발표해 제조업체들이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왔다. FDA와 DEA는 지난 8월 제조업체들이 애더럴을 포함한 암페타민 약품에 대한 할당량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후, 제조업체들에게 할당량에 맞게 생산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성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업계 전문가는 “제조업체가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을 거의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약품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환자에게만 문제가 될 뿐 제약회사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직면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 CNN “美, 이란에 대한 공격에 가담하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군이 이란에 대한 공격에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CNN 방송이 백악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바이든과 네타냐후는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공동으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응한 후 전화 통화를 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을 발사했다고 확인했다. 이스라엘 군부는 방공시스템과 군이 높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이스라엘 군사목표물 성공적으로 파괴"

  [동포투데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경내의 군사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성명을 인용해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고 침략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사전 경고를 이행하기 위해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전략적 정보 능력과 미사일, 드론을 이용해 이스라엘 중요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지난 4월 초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응해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일요일 밝혔다. 이번 공격에는 '샤헤드' 가미카제 드론을 포함해 수백 대의 미사일과 드론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높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유엔 주재 이란 대표단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테헤란과 텔아비브 사이의 갈등으로 주장하며 미국에 개입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 日 언론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홋카이도에 큰 타격”

  [동포투데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홋카이도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홋카이도 도지사가 기시다에게 수산물 대중 수출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5일 관저에서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지사 등을 만났다. 스즈키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데 대해 기시다에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기시다는 "정부는 어업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 가리비 등을 중국에 수출해 온 홋카이도는 중국의 금지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스즈키는 일본 수산물 소비 확대와 도덴의 신속한 배상 지도도 요구했다. 기시다는 "가리비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국도 미국, 태국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방문을 통해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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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중 가해’, 日 주민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동포투데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본에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어업인 등이 제출한 오염수 방류금지 요구에 일본당국과 도쿄전력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 ‘오염된 것을 배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며 당연한 것을 밝히는 재판이라고 호소문을 낸 사람은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 어업인과 시민 등 363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3월 4일부터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국가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인가를 취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신치마치의 어민 오노 하루오는 "오염수 방류는 대의명분이 없고 이제 어업을 물려받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불안해 어쩔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심리하지 말고 신속하게 각하해야 한다", 도쿄전력도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신치마치 어민 오노 하루오는 “30년, 50년 후 우리 자손이 생활할 수 없다, 생업을 할 수 없다, 바다는 어업민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에 열린다. [핵심포인트] 법정 싸움으로 번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원고 측은 1차 제소 때 후쿠시마현 내외 시민과 어업인 등 151명에 더해 2차 제소에서 212명이 추가돼 363명이다. 원고는 니가타와 이바라키,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인들도 포함된다. 피고는 국가와 도쿄전력이다. 원고 측은 국가(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인가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쿄전력에 대해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를 ‘이중 가해’로 규정했다. 원전 사고라는 '중대한 과실'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고의로 행하는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원조해야 하는 그 자체가 어업 가치 감소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변론에서 국가 측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답변서에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평가한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원전사고 국가 배상책임 소송 패소 이와 별개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 이와키 시민 등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13억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4월 10일 자 결정으로 주민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쿄전력에 약 3억 3천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2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결정은 재판관 4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만 판단했다. 행정법학자 출신인 우가 가쓰야 판사는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가 22년 6월 동종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각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재판소에서 동종 소송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1년 국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와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등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쿄전력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민 측 1339명은 국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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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슐츠,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한다 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촉구

  [동포투데이] 독일 국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숄츠 독일 총리는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유럽 시장이 중국 자동차에 개방되어야 하며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숄츠는 15일 상하이 퉁지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독일 시장은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하지만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한국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 진출했을 때 전체 시장을 정복하고 완전히 아시아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독일에는 일본차가 있고, 일본에는 독일차가 있다.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숄츠는 또 "언젠가는 독일과 유럽에도 중국산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항상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덤핑도 없고, 과잉 생산도 없고, 저작권 침해도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숄츠는 독일 플라스틱 제조 회사인 코베스트로의 혁신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서 그는 상하이 당 서기 천지닝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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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美 3월 CPI, 작년 동기 대비 상승률 예상 초과

  [동포투데이] 지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오르며 2월보다 0.3% 상승해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미국 CPI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2월과 같았다. 변동이 심한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모두 2월과 동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가격은 2월 대폭 상승에 따라 3월에는 전월보다 1.1% 올랐고, 이 중 휘발유 가격은 전월보다 1.7% 올랐다. CPI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2월과 동일했다.식품 가격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높은 주택 가격과 휘발유 가격 상승이 3월 인플레이션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다. 일부 사람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주유시 전에는 35달러였지만 지금은 45달러, 심지어 60달러가 든다는 사람도 있다. 월 1400달러였던 집세가 1800달러로 올랐다는 중고 가게 주인은 높은 집세에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CPI가 전년 대비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연초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인플레이션 억제 진전은 정체되고 있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계획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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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이스라엘,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 맺을지도... 백악관, 반격 불참

  [동포투데이]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격퇴된 후 이스라엘이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을 형성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갈란트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미국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에 핵폭발물을 탑재하겠다는 이란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할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토요일 밤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공격을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계속 도울 것이지만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커비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돕는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지만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확전과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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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실시간 뉴스홈 기사

• 북한, 집단체조 아리랑 개막

  북한은 10만명이나 동원되는 대규모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을 공개했다. 지난 2002년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을 기념해 처음 열린 아리랑 공연은 2007년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북한은 해외언론을 대거 초청한 가운데, 오는 27일에는 대규모 열병식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YTN동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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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23

• 감숙 지진구의 가슴아픈 장면들

  감숙성 정서시 정부에 따르면 22일 발생한 규모 6.6 지진으로 하여 89명이 숨지고 800여명이 다쳤다. 주택이 엄중히 파손되고 정전이 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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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23

• 불법탑승,난폭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청소년들

  7월 20일 오후 5시경 중경에서 발생한 비극이다. 2대의 오토바이에 9명 청소년이 불법 탑승하고 난폭운전을 감행하였다. 한 청소년이 나란히 질주하던 상대방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는 순간 평형을 잃은 두 오토바이가 충돌하였다. 불법탑승, 난폭운전은 3명의 아까운 어린 생명을 빼앗아갔다. 중신넷/조글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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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23

• 中 하북 고원현 진당위 서기 딸 위해 호화결혼식, 축의금 100만원

  하북 고원현 진당위 서기 딸 위해 호화결혼식, 축의금 100만원 신화넷소식에 따르면 7월 17일, 하북성 한 빈곤현 진당위서기 악수왕이 딸을 위해 호화결혼식을 치른 사건이 언론에 폭로되여 재빨리 파문을 일으켰다. 기자가 18일 현당위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악수왕은 이 현 평정보진당위 서기로서 현재 이미 면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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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23

• 中 간쑤 6.6규모 지진 발생…47명 사망 296명 부상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간쑤(甘肅)성 정부 신문판공실은 22일 13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12시 30분까지 간쑤성 민현(岷縣), 장현(漳縣) 경계지점에서 규모 6.6 지진이 발생해 47명이 사망하고 29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간쑤성 정부의 창정궈(常正國) 부비서장은 12시 30분까지 민현, 장현 지진발생지역에서 여진이 371차례나 발생했고 최대 여진이 5.6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진으로 인해 딩시(定西)시 민현 지역에서 45명이, 장현 지역에서 1명이 사망했고 룽난(隴南)시 리현(禮縣)에서도 1명이 사망했으며, 장현 13개 마을 주택에서 균열이 발생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구가 5600채 2만 1천 세대, 완전히 무너진 가구가 380채 1203세대에 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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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22

• “위명여권 조선족 사면 촉구” 단식농성… 조선족은 시큰둥

  [한국인권신문] 최근 일부 교회와 단체들이 위명여권 사용으로 국적취소 또는 추방 위기에 처한 중국조선족의 사면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위명여권이란 사진만 바꿔치기한 가짜 여권이다.지난 5월 구로구 모 교회 A목사는 17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이며, “위명여권 사용 조선족에 대한 사면”을 외쳤다. “조선족은 우리 동포이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법무부 관계자의 방문 면담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위로 방문이 있고 나서야 농성은 멈췄다. 다음날 조선족 신문들은 일제히 “A목사가 결국 해냈다”며 A목사가 “법무부로부터 위명여권 및 불법체류자의 구제를 약속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정작 구제정책의 수혜자인 조선족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오히려 A목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조선족이 많이 방문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는 관련기사 내용에 대해 격려의 댓글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 “브로커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돈만 날립니다”, “○○○ 목사는 정신 차려야 해요” 등 A목사를 향한 독설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취재 중 만난 조선족 김모씨는 “A목사는 예전에도 불법체류자들을 모아 단식투쟁한 적이 있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고 끝났다. 당시 한 명당 10만 원씩 돈을 받아 수억을 챙겼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한편, A목사에 관한 기사들이 알려지면서 조선족 밀집지역인 구로구, 영등포구, 경기도 안산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 합법화”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특히, 이러한 소문을 이용해 일부 여행사나 행정사들이 한 몫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여행사에 근무하는 한 조선족은 여행사와 행정사가 불법체류를 해결해 주겠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확인결과, 당시까지 위명여권, 불법체류자와 관련해 어떠한 정책도 새롭게 확정된 것은 없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성에 앞장섰던 일부 단체와 교회들까지도 회원가입을 가장해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제보자에 의하면 위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봤더니 불법체류자를 위한 구제정책이 곧 발표된다면서 서둘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회원가입비를 요구했다고 했다. 조사 결과, 전단지에 적혀 있는 4개의 단체와 교회 중 1개의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3곳은 회원가입비를 받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련 단체와 A목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인했다. 해당 단체의 대표 최모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위명여권 사용자나 불법체류 조선족에게 일체의 금액도 요구한 적이 없다. 순수하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단지, 단체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회원가입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목사는 본인의 활동과 관련한 몇 가지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Q. 2003년 불법체류자 구제를 위한 단식농성 당시 아무런 성과도 없이 10만 원씩의 비용을 거둬 수억 원을 챙겼다? A. 당시 모인 펀드는 지금도 남아 있다. 단지 마땅히 운용할 기구가 없어 사용하지 않은 것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보고서를 보내 주겠다.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시 농성으로 지금의 방문취업비자(H2) 제도가 만들어졌다. Q. 최근 단식농성으로 법무부에서 조선족을 위한 구제정책 마련을 약속받았다? A. 약속받은 것은 사실이며, 담당 책임자가 휴가에서 돌아오는 대로 발표될 것이다. Q. 단식농성으로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켜 여행사, 행정사는 물론 개인 간의 불법체류 합법화를 빌미로 사기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A. 여행사나 행정사의 현혹으로 동포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크게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농성으로 인한 패해가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된 것이다. 그러나 A목사의 말과는 다르게 현재까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지난 18일 “오는 22일부터 금년 말까지 지난해에 이어 신원불일치자(위명여권 소지자) 자진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미리 알려진 결정 외에는 특별한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도 국내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신원불일치자·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교단체의 농성·집회장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정치인들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중국 커뮤니티 대표(남, 조선족)는 “정치인들이 와서 A목사와 함께 있는 모습이나 사진을 보면 조선족들은 A목사의 말을 무조건 믿게 된다”며, “이번 농성장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방문하면서 A목사의 말이 법이 돼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단식 17일째인 A목사와 단식장을 찾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동북아신문 A목사의 활동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부정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A목사의 활동이 우리 국민과 정부가 중국동포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분명 높게 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失)에 의해 업(業)이 묻히지 않도록 A목사는 자신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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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21

• 중국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서 폭발사고…

  중국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최소 1명이 부상했다고 20일(현지시간) CCTV가 보도했다. 폭발은 이날 오후 6시24분께 공항 터미널3에서 일어났다으며 농민공 출신 지중싱(34)씨(산동성 하저시 사람) 가 사제 폭발물로 자폭했다고 소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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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20

• 재한중국동포 단체 대표들도 노량진 수몰사고 희생자 조문

  18일 오후 서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희생자 7명의 합동분향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아시아투데이 강진웅 기자 =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배수지 상수도관 공사현장 수몰사고 피해자 7명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에 18일 오후 재한중국동포 단체 14곳의 대표가 조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중국 동포들의 안전사고는 알려지지 않았을 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각 기업들과 관계당국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을진 중국조선족대모임 대표는 “이번 사고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빈소를 방문하게 됐다”며 “이번 사고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동포들이 일하는 산업 현장의 안전이 제대로 확보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대표는 “특히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환경이 열악해 현재 법원에서 소송도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 현장에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안민의 차홍구 사무총장도 “이번 노량진 수몰사고는 인재”라면서 “이번 사고는 재한중국동포들이 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안전 사고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차 사무총장은 “사망사고, 손·발 절단사고 등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이 많은 안전사고를 겪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보상 협상 과정에서 내국인이라고 우대하고 해외 동포 또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하대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ccerholic77@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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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20

• 평양 예술인들 연길시 일부 식당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 맞이

  요사이 북한 평양 예술인들이 연길시 고려원 등 4-5개 식당들에서 정채로운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을 맞이해 감동을 주고 있다고 흑룡강신문이 보도했다. 림룡춘 고려원 사장은 "평양 예술인들이 정채로운 예술공연은 물론 중국어도 너무나 잘 구사하고 또 열심히 봉사해 참으로 감사하다"면서 "특히 요사이에는 젊은이들이 대학입학 시험을 이미 치렀고 또 많은 가정들에서 자식의 대학입시를 축하해 연회석을 마련하고 있는 시기에 평양 예술인들이 대학입시 축하를 위해 특색있는 노래와 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젯날 연길시에 류경호텔 등 조선인들이 경영하는 식당에서만 평양 예술인들의 정채로운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연변 현지인들이 경영하는 식당들에서도 평양 예술인들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민족은 종래로 음식을 먹어도 멋과 맛을 즐기는 민족으로서 맛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노래와 춤을 만끽할 수 있어 참으로 눈으로 즐기고 입으로도 즐기고 있다. 알아본데 의하면 연변 현지의 조선족들이 대부분 이런 식당들을 이용하지만 요사이에는 한족 손님들도 이런 식당들을 찾아 이국적인 정취를 만끽하고 있고 더욱이는 연길시를 찾는 외지 손님들도 조선 예술인들의 정채로운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이런 식당들을 많이 찾는다고 한다. 연길시 박 여사는 "아들의 무한대학입시를 축하해 연회석을 마련했는데 평양으로 가지않고도 연길시에서 조선의 예술을 감상할 수 있어 너무나도 즐거웠다"며 "아들이 이제 무한에 가면 언제 이런 정채로운 공연을 볼 수 있겠는가?"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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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19

• 집법 핑게로 사람을 죽여도 되나?

  17일 오전, 중국 호남성 림무현의 한 도시관리인원은 집법과정에서 남강 련당촌(南强莲塘村)의 촌민 등정가씨와 충돌이 발생, 등씨는 집법인원에게 맞아죽었다. 림무현 관련부문은 17일 오후 도시관리인원이 집법과정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며 사망원인은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사건의 전반 과정을 지켜본 사망자의 친인인 황소군은 “말다툼이 일어나자 5~6명의 집법인원이 달려들어 이모부를 구타했다. 한 도시관리인원은 쇠망치로 이모부를 내리쳤고 또다른 이는 저울추로 이모부의 머리를 내리치자 이모부가 당장에서 쓰러졌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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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