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언론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홋카이도에 큰 타격”

  [동포투데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홋카이도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홋카이도 도지사가 기시다에게 수산물 대중 수출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5일 관저에서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지사 등을 만났다. 스즈키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데 대해 기시다에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기시다는 "정부는 어업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 가리비 등을 중국에 수출해 온 홋카이도는 중국의 금지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스즈키는 일본 수산물 소비 확대와 도덴의 신속한 배상 지도도 요구했다. 기시다는 "가리비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국도 미국, 태국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방문을 통해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중 가해’, 日 주민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동포투데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본에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어업인 등이 제출한 오염수 방류금지 요구에 일본당국과 도쿄전력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 ‘오염된 것을 배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며 당연한 것을 밝히는 재판이라고 호소문을 낸 사람은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 어업인과 시민 등 363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3월 4일부터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국가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인가를 취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신치마치의 어민 오노 하루오는 "오염수 방류는 대의명분이 없고 이제 어업을 물려받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불안해 어쩔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심리하지 말고 신속하게 각하해야 한다", 도쿄전력도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신치마치 어민 오노 하루오는 “30년, 50년 후 우리 자손이 생활할 수 없다, 생업을 할 수 없다, 바다는 어업민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에 열린다. [핵심포인트] 법정 싸움으로 번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원고 측은 1차 제소 때 후쿠시마현 내외 시민과 어업인 등 151명에 더해 2차 제소에서 212명이 추가돼 363명이다. 원고는 니가타와 이바라키,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인들도 포함된다. 피고는 국가와 도쿄전력이다. 원고 측은 국가(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인가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쿄전력에 대해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를 ‘이중 가해’로 규정했다. 원전 사고라는 '중대한 과실'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고의로 행하는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원조해야 하는 그 자체가 어업 가치 감소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변론에서 국가 측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답변서에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평가한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원전사고 국가 배상책임 소송 패소 이와 별개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 이와키 시민 등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13억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4월 10일 자 결정으로 주민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쿄전력에 약 3억 3천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2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결정은 재판관 4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만 판단했다. 행정법학자 출신인 우가 가쓰야 판사는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가 22년 6월 동종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각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재판소에서 동종 소송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1년 국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와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등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쿄전력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민 측 1339명은 국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 슐츠,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한다 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촉구

  [동포투데이] 독일 국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숄츠 독일 총리는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유럽 시장이 중국 자동차에 개방되어야 하며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숄츠는 15일 상하이 퉁지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독일 시장은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하지만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한국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 진출했을 때 전체 시장을 정복하고 완전히 아시아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독일에는 일본차가 있고, 일본에는 독일차가 있다.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숄츠는 또 "언젠가는 독일과 유럽에도 중국산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항상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덤핑도 없고, 과잉 생산도 없고, 저작권 침해도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숄츠는 독일 플라스틱 제조 회사인 코베스트로의 혁신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서 그는 상하이 당 서기 천지닝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 美 3월 CPI, 작년 동기 대비 상승률 예상 초과

  [동포투데이] 지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오르며 2월보다 0.3% 상승해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미국 CPI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2월과 같았다. 변동이 심한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모두 2월과 동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가격은 2월 대폭 상승에 따라 3월에는 전월보다 1.1% 올랐고, 이 중 휘발유 가격은 전월보다 1.7% 올랐다. CPI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2월과 동일했다.식품 가격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높은 주택 가격과 휘발유 가격 상승이 3월 인플레이션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다. 일부 사람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주유시 전에는 35달러였지만 지금은 45달러, 심지어 60달러가 든다는 사람도 있다. 월 1400달러였던 집세가 1800달러로 올랐다는 중고 가게 주인은 높은 집세에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CPI가 전년 대비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연초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인플레이션 억제 진전은 정체되고 있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계획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 이스라엘,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 맺을지도... 백악관, 반격 불참

  [동포투데이]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격퇴된 후 이스라엘이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을 형성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갈란트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미국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에 핵폭발물을 탑재하겠다는 이란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할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토요일 밤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공격을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계속 도울 것이지만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커비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돕는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지만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확전과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EU, 신장산 면화 사용 금지...포탄생산 차질 불가피

  [동포투데이] 유럽 무기 제조업체들은 EU가 가능한 한 빨리 면화 공급처를 다변화하지 않으면 무 무기 제조업체는 화약 생산의 핵심 재료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민 파페르거 라인메탈 최고경영자(CEO)에 따르면 전 세계 화약 생산에 필요한 면화 린터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러시아 고등경제대 바실리 카신 유럽국제종합연구센터장은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신장 면화 수입을 금지한 EU의 정치적 결정은 사실상 유럽 관료들의 근시안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방 정치인들은 유럽 방산업체들이 포탄 생산량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 지원 규모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처음이다. 피스토리우스는 3월까지 10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후 그는 호세프 보렐리 EU 외교•안보 담당 고위대표와 토론을 벌였다. 보렐리는 EU 각국의 국방장관들이 탄약 생산을 늘리겠다는 기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이, 더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유럽 무기 제조업체들은 면화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물론 이전의 포탄 물량을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하기 시작했다. 루카셴코는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U가 이 같은 원자재 공급 중단 파문을 직접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2022년 9월부터 EU 집행위원회와 다른 EU 기구들이 강제노동 제품의 EU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초안에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 이 법안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주로 미국에 의해 유포된 신장 위구르인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체포 혐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동안 유럽 무기회사를 포함한 유럽연합은 자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산 면화를 계속 구매해 왔다. 금지령 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2024년 3월 초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금지령 제정에 원칙적인 결정을 내렸다.

• 美 의약품 품귀 현상 지속...공중 보건 비상

  [동포투데이] 미국 전역에서 의약품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병원약사회(ASHP)와 유타대학의약품 정보 서비스(Utah Drug Information Service)의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첫 3개월 동안 주요 의약품 323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CBS 뉴스가 보도했다. ASHP는 2001년부터 의약품 부족량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 2014년 기록된 320종이었다. ASHP의 성명에 의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암 치료제와 병원에 배치되는 응급 의약품 부족 현상인 데 이는 환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암학회는 지난해 약품 부족 현상으로 인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의약품 상위 5개 목록에 암 치료제가 다시 들어갔고 일부 병원과 진료소에서는 의약품이 바닥이 났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되는 애더럴은 관리하기 가장 힘든 약물 중 하나다. 약사단체는 식약청이 지난해 가을 10여 개 제조업체가 2022년 10월 이후 공급 부족에 처한 이 약의 생산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타대학교의 공중보건학부 한 관계자는 CBS 머니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공급이 부족한 약품의 대부분은 일반의약품, 오래된 제품이고 약 절반은 만들기 어려운 주사제"라고 말했다. 그는 “”FDA가 모든 제네릭이 동등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격"이라며 "바닥을 향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회사들이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비용 절감 방편을 택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지난 금요일 CBS 머니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의약품과 같은 의료 제품을 포함해 중요한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여전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무균 주사제 의약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재의 국내 생산에 3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미국인들이 필요한 의약품 접근을 보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연방 기관은 '당근과 채찍' 전략을 활용해 약품 부족 사태를 해결해 왔다. 예를 들어 마약류 단속국(DEA)은 최근 ADHD 치료제의 또 다른 종류인 메틸페니데이트의 할당량을 약 25% 늘린다고 발표해 제조업체들이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왔다. FDA와 DEA는 지난 8월 제조업체들이 애더럴을 포함한 암페타민 약품에 대한 할당량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후, 제조업체들에게 할당량에 맞게 생산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성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업계 전문가는 “제조업체가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을 거의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약품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환자에게만 문제가 될 뿐 제약회사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직면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 CNN “美, 이란에 대한 공격에 가담하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군이 이란에 대한 공격에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CNN 방송이 백악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바이든과 네타냐후는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공동으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응한 후 전화 통화를 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을 발사했다고 확인했다. 이스라엘 군부는 방공시스템과 군이 높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이스라엘 군사목표물 성공적으로 파괴"

  [동포투데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경내의 군사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성명을 인용해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고 침략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사전 경고를 이행하기 위해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전략적 정보 능력과 미사일, 드론을 이용해 이스라엘 중요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지난 4월 초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응해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일요일 밝혔다. 이번 공격에는 '샤헤드' 가미카제 드론을 포함해 수백 대의 미사일과 드론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높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유엔 주재 이란 대표단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테헤란과 텔아비브 사이의 갈등으로 주장하며 미국에 개입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 日 언론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홋카이도에 큰 타격”

  [동포투데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홋카이도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홋카이도 도지사가 기시다에게 수산물 대중 수출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5일 관저에서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지사 등을 만났다. 스즈키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데 대해 기시다에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기시다는 "정부는 어업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 가리비 등을 중국에 수출해 온 홋카이도는 중국의 금지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스즈키는 일본 수산물 소비 확대와 도덴의 신속한 배상 지도도 요구했다. 기시다는 "가리비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국도 미국, 태국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방문을 통해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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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중 가해’, 日 주민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동포투데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본에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어업인 등이 제출한 오염수 방류금지 요구에 일본당국과 도쿄전력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 ‘오염된 것을 배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며 당연한 것을 밝히는 재판이라고 호소문을 낸 사람은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 어업인과 시민 등 363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3월 4일부터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국가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인가를 취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신치마치의 어민 오노 하루오는 "오염수 방류는 대의명분이 없고 이제 어업을 물려받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불안해 어쩔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심리하지 말고 신속하게 각하해야 한다", 도쿄전력도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신치마치 어민 오노 하루오는 “30년, 50년 후 우리 자손이 생활할 수 없다, 생업을 할 수 없다, 바다는 어업민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에 열린다. [핵심포인트] 법정 싸움으로 번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원고 측은 1차 제소 때 후쿠시마현 내외 시민과 어업인 등 151명에 더해 2차 제소에서 212명이 추가돼 363명이다. 원고는 니가타와 이바라키,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인들도 포함된다. 피고는 국가와 도쿄전력이다. 원고 측은 국가(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인가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쿄전력에 대해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를 ‘이중 가해’로 규정했다. 원전 사고라는 '중대한 과실'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고의로 행하는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원조해야 하는 그 자체가 어업 가치 감소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변론에서 국가 측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답변서에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평가한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원전사고 국가 배상책임 소송 패소 이와 별개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 이와키 시민 등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13억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4월 10일 자 결정으로 주민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쿄전력에 약 3억 3천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2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결정은 재판관 4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만 판단했다. 행정법학자 출신인 우가 가쓰야 판사는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가 22년 6월 동종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각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재판소에서 동종 소송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1년 국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와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등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쿄전력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민 측 1339명은 국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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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슐츠,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한다 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촉구

  [동포투데이] 독일 국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숄츠 독일 총리는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유럽 시장이 중국 자동차에 개방되어야 하며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숄츠는 15일 상하이 퉁지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독일 시장은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하지만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한국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 진출했을 때 전체 시장을 정복하고 완전히 아시아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독일에는 일본차가 있고, 일본에는 독일차가 있다.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숄츠는 또 "언젠가는 독일과 유럽에도 중국산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항상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덤핑도 없고, 과잉 생산도 없고, 저작권 침해도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숄츠는 독일 플라스틱 제조 회사인 코베스트로의 혁신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서 그는 상하이 당 서기 천지닝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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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美 3월 CPI, 작년 동기 대비 상승률 예상 초과

  [동포투데이] 지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오르며 2월보다 0.3% 상승해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미국 CPI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2월과 같았다. 변동이 심한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모두 2월과 동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가격은 2월 대폭 상승에 따라 3월에는 전월보다 1.1% 올랐고, 이 중 휘발유 가격은 전월보다 1.7% 올랐다. CPI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2월과 동일했다.식품 가격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높은 주택 가격과 휘발유 가격 상승이 3월 인플레이션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다. 일부 사람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주유시 전에는 35달러였지만 지금은 45달러, 심지어 60달러가 든다는 사람도 있다. 월 1400달러였던 집세가 1800달러로 올랐다는 중고 가게 주인은 높은 집세에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CPI가 전년 대비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연초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인플레이션 억제 진전은 정체되고 있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계획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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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이스라엘,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 맺을지도... 백악관, 반격 불참

  [동포투데이]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격퇴된 후 이스라엘이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을 형성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갈란트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미국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에 핵폭발물을 탑재하겠다는 이란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할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토요일 밤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공격을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계속 도울 것이지만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커비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돕는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지만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확전과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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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실시간 뉴스홈 기사

• 숄츠 독일 총리, 4월 13일부터 중국 방문...시진핑과 회담 예정

  [동포투데이] 숄츠 독일 총리가 13일(토) 3일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 AFP통신은 슈테펜 헤베슈트라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이 월요일(8일) 브리핑에서 숄츠가 다음 주 화요일(16일)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숄츠는 4월 14일 충칭을 방문한 뒤 4월 15일 상하이로 이동한다. 그는 상하이에서 독일 기업 임원들과 회담을 갖고 상하이의 한 대학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숄츠는 세 명의 내각 장관, 독일 산업계 대표단과 동행할 예정이다. 숄츠가 독일 총리로 취임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중국 방문이며, 첫 중국 방문은 2022년 11월이었다. 슐츠는 그동안 독일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해 왔다. 무역 문제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숄츠와 시진핑의 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헤베슈트라이트는 "중국이 러시아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중국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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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美 유명 쇼핑몰 총격전으로 2명 사망, 7명 부상

  [동포투데이] 토요일 오전 마이애미 교외의 한 유명 야외 쇼핑몰 바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토요일 새벽 3시 30분경 시티플레이스 도랄(CityPlace Doral) 단지의 한 마티니 바에서 몸싸움이 발생해 현장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이 개입했다. 이어 몸싸움을 벌이던 한 남성이 총을 발사해 경비원을 사살했다. 경찰관 2명이 총격을 가해 용의자를 사살했으나 총격전이 벌어져 경찰관 1명과 구경꾼 6명(남자 5명, 여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구경꾼 중 2명은 중태에 빠졌고, 다리에 총상을 입은 경찰관은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랄 경찰서장은 4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인 이 경관은 총격을 받은 직후 스스로 지혈대를 감았다고 말했다. 총격범과 몸싸움을 벌였던 남성 한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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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美 하원의원, 美 나토 탈퇴 필요성 언급

  [동포투데이] 토머스 마시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은 월요일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마시는 SNS X에 "하와이주는 나토(집단방어조약——편집주) 적용 범위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몇몇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나는 다른 49개 주에 나토 탈퇴를 권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CNN방송은 미 국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미 태평양함대 최대 기지인 진주만 해군기지가 있는 하와이주는 나토헌장 제5조 집단방어조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도했다. 이런 식으로, 만약 하와이가 공격받는다면, 그 조항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최근 들어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나토 탈퇴 언급이 잦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2025년 6월 나토 정상회의를 열어 나토의 미래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트럼프는 또한 나토의 활동에 불만을 표명하고 서방 파트너들이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더 많은 재정적 책임을 지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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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국악의 세계화를 위하여, 다 함께 옹헤야!”

  [동포투데이] 지난 4월 2일(화)부터 4일(목)까지 3일간,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교장 손성호)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악합창단을 학교로 초청해 '해외문화교류캠프 <다함께 옹헤야>'를 운영하고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공연은 문화·예술을 통한 교류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알리고 세계 시민 역량을 제고하고자 기획되었으며, 특별히 본교 중등 오케스트라부와 K-pop 댄스부, 초등 연극부와 사물놀이부가 함께 협연하여 발표하였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악합창단은 백령도의 이야기를 담은 판소리 ‘심청가’와 합창의 고장 인천의 지역 예술을 담아 2022년 전국 최초, 교육청 산하로 창단된 국악합창단이다. 2023년에는 백령도에서 ‘백령특화 예술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발표회를 열었고, 금번에는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와 함께 국악합창 기반의 문화교류 방과후 수업 및 발표회를 가지며 국악의 세계화·현대화에 힘쓰고 있다. 국악합창단은 학교 방문 첫날인 4월 2일(화), 학교 대강당 가온홀에서 미니콘서트를 개최했다. 본교 5학년 및 6학년 학생들 약 300명이 관람한 이 미니콘서트에서 국악합창단은 한국 음악의 얼과 멋이 담긴 판소리와 국악동요, 국악기 연주 등을 선보이며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방과후에는 초등 연극부, 사물놀이부와 함께 현대적 감각으로 편곡한 ‘개타령’, ‘옹헤야’, ‘진도아리랑’ 등을 함께 연습하며 학생들에게 한국 음악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틀간 연습한 이 노래들을 바탕으로 4월 4일(목)에는 본교 가온홀에서 ‘다 함께 옹헤야’라는 제목으로 발표회가 열렸다. 연주단 ‘本(본)’이 국악기 합주로 발표회의 문을 열었고, 뒤이어 본교 중등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프론티어’ 외 3곡을 양악기와 국악기로 함께 연주하며 동서양 악기의 조화로움을 선보였다. 이어진 순서에서 국악합창단과 본교 초등 연극부 및 사물놀이부 학생들이 ‘너영나영’ 외 8곡을 합창하였고, 국악합창단과 중등 K-pop 댄스부 학생들이 절도 있는 춤으로 장내를 열광의 도가니로 물들였다. 이 중 가장 백미였던 순서는 단연 모든 출연 학생이 함께 부른 ‘아름다운 나라’ 합창이었다. 국악연주단과 오케스트라, 한국과 베트남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함께 그리는 아름다운 나라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열광적인 호응을 보냈다. 이번 공연은 본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호치민인문사회대학교 학생 100명과 사전 관람 신청한 학부모님 및 교민들이 함께 관람하며 성황을 이루었다. 관람객들은 “우리 음악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 “짧은 일정 내에 완성도 있는 무대를 꾸려준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학생들과 이들을 지도해주신 국악합창단 지도강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손성호 교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KIS 학생들이 우리 문화와 음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소양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며 “오늘의 공연은 호치민에서는 쉽게 접하지 못하는 문화 공연을 향유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학생들에게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예술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운영 소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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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美 사령관 “북, 러-우 전장 활용해 무기 시험할 수도”

  [동포투데이] 마이클 플린 미 태평양 사령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 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북한이 실제 전투에서 무기를 시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플린은 토요일인 6일 한국에서 미군 주둔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 최근 기억으로는 북한군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제공했던 것과 같은 전장 실험실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플린은 이를 통해 "북한군이 기술적 문제, 절차, 군수품 자체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미국은 사태 진전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한국 등은 북한이 은폐가 쉽고 배치가 빠르며 격추도 어려운 최신 핵탄도미사일을 러시아로 운반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무기 전문가들은 미국이 제공한 이미지에서 이들 미사일은 화성-11 미사일로 추정되며 사거리는 380~800km라고 주장했다. 2019년 이후 북한이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주로 화성-11에 속하는 두 종류의 미사일로 KN-23과 KN-24라는 코드명이 부여됐다. 미 대북 전문매체 NK뉴스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검찰관의 지난달 말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약 50차례에 걸쳐 북한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화성-11 미사일을 포함한 관련 문서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일부 무기 전문가들은 화성-11형 미사일 2종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개조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 자체 개발품이라고 일축했다. 두 미사일은 이스칸데르와는 기능과 비행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의 군사력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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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이란, 이르면 내주 대규모 공격 감행할 수도...美, 비상경계 강화

  [동포투데이] 최근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미 당국 관계자는 이란이 이르면 다음 주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대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수 있으며 미국은 현재 높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 미 당국자는 금요일 미국이 이달 초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여러 명의 이란 외교관이 사망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나 이 지역의 미국 자산에 대한 이란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CBS에 따르면 미 관계자 이란이 보복 공격에 다수의 샤헤드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다음 주 라마단 성월이 끝날 때까지 이란 대사관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외교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드론과 미사일이 이라크, 시리아, 이란 중 어디에서 발사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목요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임박한 이란의 공격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이란의 공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란 대통령실 잠시디 정무담당 부국장은 5일 SNS를 통해 이란이 이스라엘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미국에 서면 경고를 보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위스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했고, 미국은 이란에 미국 시설을 표적으로 삼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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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400여 명 국회의원·활동가·배우, 바이든에 인종평등법 지지 촉구

  [동포투데이] 5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하원의원, 인권운동가, 음악가, 배우 등 400여 명이 바이든에게 인종 평등과 피해자 보상 법안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구호를 제기한 UCLA 사회학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연구학 교수인 마커스 앤서니 헌터가 주도했다. 서한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가능한 한 빨리 국회의원들과 만나 행정 명령을 통해 전면적인 평등을 추진하는 업무를 처리할 것을 호소했다. 서한은 “또 한 번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인종차별과 피해자 보상 관련 긴급 행정 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단순히 정책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과 민주주의, 안전에 관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총재 겸 최고경영자 데릭 죤슨, 인권변호사 벤 크럼프, 목회자 알 샤프톤, 전미 흑인정의연맹 대표이사 겸 최고경영자 데이비드 존스 등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서한에 서명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바버라 리, 텍사스주 하원의원 쉴라 잭슨 리, 미주리주 하원의원 코리 부시, 뉴욕주 하원의원 자말 보우먼 등도 서명에 동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서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의회의 다른 흑인 의원들과 함께 바이든의 인종평등에 중점을 둔 10개 법안을 지지해 나섰다. 지지자들은 바이든이 2023년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 경찰 개혁, 연방 배상에 관한 정책을 통과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해 왔다. 이번 서한에 서명한 400여 명 지지자들은 이전 공개서한에서 밝혔던 포괄적 지지를 진전시키기 위해 행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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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유가 배럴당 90달러 돌파, 2월 초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 기록

  [동포투데이] 원유 가격이 4월 5일 (금)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며 2월 초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날 오후 1시 국제유가 기준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87.50달러로 지난달 23일(92.45달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주 브렌트유 가격은 5% 상승했는데, 이는 2월 2일 주에 6.3% 상승한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기준 미국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87.49달러로 장중 고점을 찍었는데, 이는 10월 23일 88.29달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WTI 기준 원유는 이번 주 5% 올라 지난 2월 2일 마감한 주 6.3% 상승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을 보였다. 러시아 에너지 시설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인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중동 분쟁이 고조되면서 이번 주 유가가 2주 연속 상승했다. 러시아는 최대 석유 수출국 중 하나이고 가자 분쟁 지역은 최대 에너지 생산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 석유와 관련이 있다. 애널리스트 짐 리터부시 원유 컨설팅업체 리터부시 앤 어소시에이츠는 이번 주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 제품 수출이 계속 제한될 가능성은 미국 석유 공급을 더욱 조일 수 있다"며 "이달 남은 기간 또는 그 이상의 미국(석유) 균형을 재계산해야 하는 돌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동에서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대사관을 공습해 장군 2명과 군사고문 5명이 사망했다. 분석가들은 이란이 가자 사태에 직접 개입할 경우 지역 전체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분쟁을 촉발하고 석유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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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6

• “부동산이 뉴욕을 망치고 있다” 美 세입자 수백 명, 높은 임대료에 항의 시위

  [동포투데이] 맨해튼과 아스토리아의 200여 명 세입자들은 4일 공익운동가인 윌리엄스와 함께 뉴욕부동산위원회 본사 출입문을 막고 높은 임대료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부동산이 뉴욕을 망치고 있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외쳤다. 이번 시위로 윌리엄스와 12명의 세입자들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윌리엄스는 "나는 임대료가 올라 쫓겨날 위기에 처한 모든 세입자들을 위해 체포되었다"며 뉴욕주 의회는 부동산 재벌들의 압박에서 벗어나 세입자 보호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윌리엄스는 행인들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4월 말에 법정에 설 예정이다. 그동안 윌리엄스는 주택과 이민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체포된 바 있다. 이날 시위행진은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 운용 회사인 블랙스톤 본사에서 부동산위원회 건물 입구까지 이어졌다. 주최 측인 국민주택정의연맹은 이번 시위는 뉴욕의 대형 부동산 회사들과 금융 단체들이 의기투합해 로비 등 수단으로 국회에서 '정당한 추방' 등 세입자 보호 법안의 통과를 가로막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주택정의연맹 등 단체들은 교착상태에 빠진 '정당한 추방'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주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캐시 호출 뉴욕주지사는 4일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가 막바지 단계에 처해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캐시 호출은 주택 개발 계획을 세우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그는 현재 협상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시위에는 차이나타운 입주자협회 세입자대표 왕 씨도 참가했다. 왕 씨는 중국어 가정교사로 주로 저소득층 학부모들을 도와 아이들의 고등학교 입학 준비를 도와주고 있다. 그는 18년 동안 맨해튼의 차이나타운에서 지냈다. 왕 씨는 "나는 임대료가 안정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려고 불법으로 저를 몰아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안정을 파괴하는 시스템은 더 많은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몰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안심하고 공부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임대인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국인도 있다. 특히 최근 세입자들이 불법 점거 문제도 종종 발생하고 또 일부 임대인들은 아파트 임대료가 이미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만큼 계속 압력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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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6

• 블링컨, 화약 문제 등 중국의 러시아 지원 경고

  [동포투데이] 최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동맹국들에게 중국이 러시아 군수 산업에 대한 지원 규모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특히 중국이 러시아에 미사일과 로켓용 추진제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연이 아니게도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한 이후 니트로셀룰로오스 수입량이 그해 70% 급증했고, 2023년 상반기 수입량이 2021년 수입량의 거의 두 배로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은 러시아의 니트로셀룰로오스 최대 수입국이다. 나토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외무장관회의를 열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오늘 이 문제에 정통한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블링컨이 회의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도구, 정보, 기술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광학 장비, 추진제 및 우주 분야 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링컨은 중국의 관련 조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블링컨은 회의 때마다 중국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기사는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중국과의 무역 확대와 제3국을 통한 이중용도 물품 수입으로 인해 경제 모멘텀을 유지하고 군수 산업 역량을 늘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특히 포탄, 미사일, 자살 공격용 드론 등 무기 생산량을 크게 늘렸다. 한편 중국을 방문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 측에 러·중 무역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군수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미국 고위 관계자는 백악관이 중국이 "러시아의 군수산업 기반 재건에 협력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지적했다. 블링컨은 동맹국들에게 중국에 직접 우려를 표명하고, 러-중 협력 심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러시아의 산업 기반 강화에 관여하는 기업과 기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기사는 중국 전문가와 학자들이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국제 제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면밀히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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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