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동포투데이]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발표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에서 미국의 인기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53개국 약 6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정학, 세계 강대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3년 초부터 미국의 국제적 평판은 특히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타격을 입었다. 가자지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는 이들 국가에 격렬한 갈등을 촉발시켰다. 기사는 이제 유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04'를 작성한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 선임연구원 프레데릭 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등락은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 다시 부정적인 태도로의 전환은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에서 두드러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사는 이 지수가 나타내는 태도는 단순히 글로벌 인기를 겨루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가 지역 갈등을 막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지지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때 확고했던 서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진 반 이스라엘 시위에 여러 명문대의 졸업식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아예 취소했다. 졸업 시즌인 5월 미국의 여러 대학가는 졸업식 분위기 대신 아예 시위 현장으로 바뀌였다. 지난 5월 4일 미시간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펼쳐졌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그를 위한 미국의 자금조달을 멈추라”고 외쳤고 산타 오노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야유를 하며 졸업식을 방해했다. 인디애나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뉴욕 컬럼비아대는 5월 15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했다. 미 대학가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수개월째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경찰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며 캠퍼스 내에서 탠트 시위를 하던 컬럼비아대 학생 108명을 연행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학교 측과 시위대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8일까지 미국 대학 50여곳의 캠퍼스에서 2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SNS에는 학교 캠퍼스 골목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공유됐다. 공유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우산을 이용해 경찰에 저항하는 모습과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바닥에 떠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밖에 에모리대에서 경찰 3명이 학생 한 명을 제압하는 모습이 당긴 동영상도 SNS에 퍼졌다. 영상 속 경찰은 학생의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 제압했고 이 중 한 경찰은 학생 다리에 계속해서 테이저건을 쐈다. 각 대학의 시위대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조장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대학 측에도 “이스라엘의 재정적 지원 요청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위대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가자 지구 전쟁의 공모자이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받는 대학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 이스라엘 시위가 미국 내 여론을 갈라놓으면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위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인 젊은층의 분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층 지지도는 하락 중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5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바이든의 18~29세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31%로 전체 지지율인 41%보다 10%포인트가 낮았다.

• 핀란드 언론 “서방, 전기 자동차 개발 중국에서 배워야 할 때”

  [동포투데이] 핀란드 최대 발행부수 신문인 헬싱긴 사노마트는 중국 전기차의 성공에 직면해 서구 국가들이 이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중국 전기차는 질적으로 서방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중국에 대한 규제는 서방이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늦추는 동시에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유럽 경제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설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은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고 있다. 사설은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강경 조치를 취한 이유는 중국 전기차가 품질 측면에서 서구 제조업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중국의 전기차 산업 체인이 세심하게 다듬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광전지와 부품이 없다면 전 세계 에너지 생산에서 태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서방이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늦추고 경쟁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서방 생산이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국가를 규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서방이 동양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배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 블링컨에 패트리엇 제공 요청

  [동포투데이]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가 블링컨 미국무장관에게 하르키우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방공망 두대를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통신사 우니안(UNIAN)에 따르면 블링컨은 사전 발표 없이 14일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동안 전장 정세와 미국의 새로운 원조 계획, 미국의 장기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의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니안은 젤렌스키의 말을 인용해 "현재 하르키우와 하르키우 지역에 '패트리엇' 방공망 두 대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젤렌스키는 앞서 하르코프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이 극도로 위태롭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육군 총참모부는 하르키우 방향 작전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러시아 군이 전략적 승리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12일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주의 4개 정착촌을 장악했고, 5월 11일에는 하르키우주의 5개 정착촌이 해방되었다고 밝혔다.

• 인도, 강풍에 거대 광고판 쓰러져 14명 사망

  [동포투데이] 인도 남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월요일 늦은 밤 비를 동반한 강풍에 30미터 높이의 대형 철제광고판이 쓰러져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약 75명이 부상했다고 시민단체 관계자가 전화로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뭄바이 시내 가트코파르 구역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강풍으로 인근 주거용 건물 2채의 창문이 날아갔고, 이로 인해 광고판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모니터링 결과, 사고 당시 풍속은 시속 209㎞에 달해 역대 최대 폭풍으로 기록됐다.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주유소 옆에 설치된 거대 철제 광고판이 쓰러지면서 많은 차량이 그 아래에 깔리는 장면이 담겼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강풍과 비를 피해 주유소에서 대피하고 있었다. 현지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광고판 밑에 깔린 사람들을 구조했고 부상자들은 현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뭄바이 경찰은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판 주인을 형사 입건했다. 인도에서 광고판이 떨어져 사람이 다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2년에도 광고판이 떨어져 20명이 숨지고 150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다. 2020년 11월에는 인도 북부의 한 주택가에 있는 4층 건물 외벽의 광고판이 강풍으로 인해 떨어져 나와 자동차를 덮쳐 한 여성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건물, 광고 및 인프라가 도시 하늘에 등장하여 "머리 위의 숨겨진 위험"이 되고 있다. 인도의 사례는 도시 계획 및 건설 과정에서 이러한 시설의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기존 규범이 적시에 수정 및 개선되지 않아 결국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을 초래했음을 보여준다. 현재 인도 기상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 스웨덴 총리 “군사충돌시 핵무기 배치 허용할 수도”

  [동포투데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미국이 스웨덴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스웨덴이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테르손은 13일 스웨덴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가입 이후 스톡홀름이 외국군의 영구 주둔이나 평화적인 핵무기 수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두 가지 제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1814년 이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스웨덴이 군사충돌에 휘말린다면 그러한 금지가 해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쟁 국면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크리스테르손의 발언이 스웨덴 의회가 스톡홀름에 있는 군사 기지를 미군이 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과의 "국방 협력 협정"에 대한 6월 투표를 앞두고 나왔다고 전했다. 기는 북유럽 이웃인 핀란드, 노르웨이와는 달리 스웨덴은 핵무기 수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지만, 평시에 핵무기 수용을 반대하는 장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평가들은 스톡홀름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스웨덴의 나토 회원국을 감안할 때 핵무기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이 없으면 위기 국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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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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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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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동포투데이]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발표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에서 미국의 인기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53개국 약 6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정학, 세계 강대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3년 초부터 미국의 국제적 평판은 특히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타격을 입었다. 가자지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는 이들 국가에 격렬한 갈등을 촉발시켰다. 기사는 이제 유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04'를 작성한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 선임연구원 프레데릭 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등락은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 다시 부정적인 태도로의 전환은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에서 두드러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사는 이 지수가 나타내는 태도는 단순히 글로벌 인기를 겨루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가 지역 갈등을 막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지지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때 확고했던 서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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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진 반 이스라엘 시위에 여러 명문대의 졸업식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아예 취소했다. 졸업 시즌인 5월 미국의 여러 대학가는 졸업식 분위기 대신 아예 시위 현장으로 바뀌였다. 지난 5월 4일 미시간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펼쳐졌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그를 위한 미국의 자금조달을 멈추라”고 외쳤고 산타 오노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야유를 하며 졸업식을 방해했다. 인디애나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뉴욕 컬럼비아대는 5월 15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했다. 미 대학가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수개월째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경찰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며 캠퍼스 내에서 탠트 시위를 하던 컬럼비아대 학생 108명을 연행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학교 측과 시위대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8일까지 미국 대학 50여곳의 캠퍼스에서 2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SNS에는 학교 캠퍼스 골목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공유됐다. 공유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우산을 이용해 경찰에 저항하는 모습과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바닥에 떠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밖에 에모리대에서 경찰 3명이 학생 한 명을 제압하는 모습이 당긴 동영상도 SNS에 퍼졌다. 영상 속 경찰은 학생의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 제압했고 이 중 한 경찰은 학생 다리에 계속해서 테이저건을 쐈다. 각 대학의 시위대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조장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대학 측에도 “이스라엘의 재정적 지원 요청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위대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가자 지구 전쟁의 공모자이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받는 대학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 이스라엘 시위가 미국 내 여론을 갈라놓으면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위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인 젊은층의 분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층 지지도는 하락 중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5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바이든의 18~29세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31%로 전체 지지율인 41%보다 10%포인트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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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국제뉴스 기사

• 6개월간 사귄 녀자친구 알고보니 친동생. "어째 이런 일이?"

  6개월간 사귄 녀자친구가 알고보니 자신의 친녀동생이라는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중국 하문시에서 발생했다.하문시(厦门市) 지역신문에 따르면 상안구(翔安区)에 거주하는 아강(阿强, 25)은 지난달 25일, 반년간 교제한 녀자친구 소야(小雅)와 병원의 DNA 감정을 받은 결과, 남매 관계임을 확인했다.아강이 소야와 DNA 감정을 받기까지의 사연은 다음과 같다. 아강은 대학교 3학년때 갓 입학한 소야를 알게 됐으며 2년여간 같이 활동하면서 련인관계로 발전했다. 소강은 사귄지 6개월째 된 지난 음력설(春节)련휴에 가족들에게 소야를 소개시켰다.당시 조카의 녀자친구를 보러 온 아강의 고모는 깜짝 놀랬다. 소야가 지난해 이미 작고한 조카의 어머니와 너무 닮았기때문이다. 고모는 며칠간 고민하다가 이같은 사실을 아강의 아버지에게 알렸고 그 역시 아들의 녀자친구가 아내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아강의 아버지는 문득 23년전, 입양보낸 자신의 딸이 생각났다. 안해가 딸을 분만할 당시 출혈이 커 목숨이 위험해지자, 가족들은 "딸이 불행을 가져왔다"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입양키로 결정했다. 딸을 입양보낸 후, 안해는 가까스로 살아났고 아버지는 안해에게 출산 도중 딸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후 딸의 소식은 끊어졌다.아버지는 아강을 불러 이같은 사실을 얘기했고 아강은 "그럴리 없다"며 바로 소야에게 입양사실을 확인했다. 공교롭게도 소야는 입양된것이 맞았으며 DNA 감정 결과, 친남매임이 확인됐다. 련인이 졸지에 남매로 돌변한 셈이다.두사람 모두 이같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결국 사실을 받아들이고 남매로서 서로를 보살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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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9

• 평양은 지금 전쟁을 말하지만,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언론은 현재 한반도가 거의 전시에 돌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공격준비성명은 의례적인 외교선전문구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평양의 주요소식 등에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정부(북한정부) 내 굵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일종의 국가발전의 큰 줄기로 느껴집니다. 국민대 교수로 재직중이신 안드레이 란코프 논평가의 오늘의 주제는 이와 관련됩니다. 개혁가로 명성이 있는 조선(북한)의 박봉주 의원이 최근 조선(북한)의 새총리 자리에 앉았습니다. 과거 총리직 경험이 있는 그는 2002년 '7월 1일 방침' 조직을 통해 과격한 개혁을 실행했던 핵심 인물로 특히, 부분적 사무역 합법화 등을 비롯해 국영기업 경영인들의 권한 확대에 있어 결정저거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은 김일성 위원장 사망 후 조선(북한)경제 해체에 대한 해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후, 이러한 개혁과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원조로 평양의 상황은 호전되자, 개혁은 전복되고 2007년 박봉주 위원은 총리직에서 물러나 순천지역 생산연합체 대표로 좌천되게 됩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정권 시절 2012 4월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경공업부장으로 다시 중앙정계로 복귀되고 이제는 총리직까지 원상복귀됐습니다. 그의 과거는 빠른 시일 내 조선(북한)의 개혁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바람은 군기지 재배치에도 적용돼 계속적으로 군장성들의 인사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총참모장과 국방부장관이 배제되고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들어간 사실은 세계해외기자단의 놀라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박봉주 의원은 조선콤소몰 위원장으로 출발해 지역당위원회 제 1서기장을 지냈으며 그의 군관련 직책은 군경험과 멀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 조선인민군 장성들 사이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군의 정치영향력이 줄어들고 당지도층과 과학기술연구층의 영향력 팽창은 최근 조선(북한)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현재 평양이 보여주는 호전적 군사훈련은 이러한 현상과 특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조선(북한)언론이 계속해서 전쟁발발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전시용일뿐 김정은 위원장의 계획안에는 침략도 침입도 실제적으로 바라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봉주 총리의 복귀와 군대개혁은 조선(북한)의 개혁시작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정답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평양의 개혁이 전시선전문구과 관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전시위협선전은 봉건, 개혁파를 모두 아울러 조선(북한)국민을 단결케 해 지도층 입장에서 보다 통치가 수월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로씨야소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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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8

• 소유즈" TMA-08M 우주선이 바이코노르 우주기지 발사대로 이송중인 모습

  소유즈" TMA-08M 우주선이 바이코노르 우주기지 발사대로 이송중인 모습 3월 29일 우주인 크리스 캐시디(미국), 파벨 피노그라도프(러시아), 알렉산더 미수르킨(러시아)을 태우고 오는 29일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떠날 예정이다 Source: Ramil Sitdikov/RIA Novo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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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1

•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 7월 1일부터 실행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7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실행하게 된다. 새롭게 제정된 이 법은 출입경관리, 특히는 외국인관리면에서의 많은 내용이 증감되였다. 우리 주 공민 및 우리 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상술한 법을 자세히 료해할수 있도록 이번기부터 문답형식으로 새롭게 실행될 “출경입경관리법”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자-1.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이하 “관리법”으로 칭함)"은 언제부터 실행합니까?답: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2. 외국인이 중국에 입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답: 외국인이 중국에 입경하려면 반드시 외국주재 중국의 사증(비자)발급기관 (대사관, 령사관 및 기타 사증대리기관)에 가서 사증을 받아야 입국할수 있습니다. 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합니다.외국인이 사증신청을 할때 반드시 외국주재 중국의 사증발급기관에 본인의 려권 혹은 기타 국제려행증건과 신청유관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주재 사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해당절차를 밟아야 하며 면접을 봐야 합니다.또한 외국인이 사증신청을 할때 중국국내의 단위거나 개인의 초청장을 제출할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외국주재 중국사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초청장을 제출해야 하며 초청단위거나 초청인은 반드시 초청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3. 외국인에게 주는 사증은 몇가지 입니까?답: 외교나 공무로 입경하는 외국인에게는 외교, 공무사증을 발급해 주고 신분이 특수한 외국인에게는 례우사증（礼遇签证）을 발급해줍니다. 외교, 공무, 례우 등 사증의 발급범위거나 발급방법은 외교부에서 규정합니다.사업, 학습, 친척방문, 려행, 관광, 상무활동, 인재인입 등 비외교 공무사유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는 종류에 따라 그와 상당한 보통사증을 발급합니다. 보통사증의 종류와 발급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합니다.4. 사증(비자)이란 무엇이며 사증등록내용은 어떠합니까?답: 사증이란 외국인이 입경해야 할 시일과 입경후 규정한 체류시간을 말하는데 그 사증등록내용을 보면 사증의 종류, 소지인의 성명, 성별, 출생날자, 입경회수（入境次数）, 입경유효시일, 체류기한, 발급날자, 발급한 곳, 려권 또는 기타 국제려행증건번호 등이 있습니다.落款：주공안국출입경관리국문의전화: 0433-2242108/조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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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11

• 中국가기구지도자 이렇게 산생된다

  12기 전국인대 1차회의는 10일 제3차 전체회의를 거행했다. 회의는 가결을 거쳐 12기 전국인대 1차회의 선거 및 임명결정 방법을 채택했다.일정선거 및 임명결정 방법에 따라 선거 및 임명결정은 각기 아래와 같은 3차례 전체회의에서 이루어진다. 3월 14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을 선거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을 선거하며 국가주석, 부주석을 선거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거하게 된다.3월 15일, 제5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무원 총리 인선을 결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위원 인선을 결정하며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하게 된다.3월 16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중국인민은행 행장, 심계장, 비서장 인선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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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11

• 中 해외에 정착하면 호적이 취소당하나?

  【연변=동포투데이】“전 지금 외국에 있는데 아직도 제1세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지금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꼭 본인이 들어가서 수속해야 하는가요? 만약 교체하지 않으면 호적을 취소당하는가요?”… 이는 미국,일본,한국 등 해외에 오래동안 체류한 중국인들이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얼마전 중국 공안당국은 “본인이 호적 소재지역의 공안파출소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해외에 정착했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갖고 소재지역 공안파출소에 가 호적 취소 신청을 내야 하며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화교(화교란 5년이상 해외에 장기체류, 영주권을 취득한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호적 취소 신청을 내지 않을 경우 소재지역 파출소는 현급이상 공안국 출입국관리부문의 확인을 거쳐 호적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명한바가 있다. 사실 해외에 정착했다고 해서 호적이 반드시 취소당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2003년 8월7일, 중국공안부는 “해외에 1년이상 정착할 경우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철폐 결정을 내린바가 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거주증을 가지고 체류 기한이 5년이상이 되면 공안당국이 본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호적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2003년부터 이들의 호적을 기본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1세대 신분증을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여전히 호적을 취소당할 수 있다. 제1세대 신분증을 반드시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미처 신분증을 교체하지 못한 이들의 호적은 언제든지 취소당할 수 있다는게 공안당국 관계자의 해석이다. 2000년 이전에 출국해 지금까지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제1세대 신분증을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호적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0년 이전에 출국해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 상당수가 호적을 취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적을 취소당한후 정착 신청은 어떻게?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거주국의 영주권을 따낸 화교들이 귀국후 체류기간이 70일이 지나면 정착 신청을 낼 수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의 해석에 따르면 신청인이 중국내에서 출생했고 귀국후 원 호적 소재지역에서 1년을 단위로 연속 70일 이상 체류했을 경우 호적을 취소당한 화교는 정착 신청을 낼 수 있다.이밖에 “귀국화교정착신청준칙”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유효한 중국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건, 정착 예정 지역의 파출소 주숙등기신청증명 자료와 정착 예정 지역의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복사본,화교의 해외 정착 증명자료 또는 합법적으로 5년이상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12개 항목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교의 부동산 구입은 어떻게? “귀국화교정착신청준칙”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반드시 부동산이 있어야 한다.이 때문에 십여년전 가족 모두가 출국해 해외에 정착했던 화교들이 귀국후 부동산이 없어 정착 신청을 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여권도 신분증처럼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화교들은 여권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호적을 취소당한후 은행계좌,보험 등은 어떻게? 외국 국적에 가입해 호적이 취소되면 은행계좌,보험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첫째로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을 물색해 권한 부여 범위와 책임 및 이익을 미리 협의한후 권한 부여 증명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된 공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둘째로 이민국의 국적 가입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호적을 취소당해도 여권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면 된다.그러나 이민국의 국적에 가입했을 경우 중국 법률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중국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이민국 국적 가입시 성씨 또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증거 자료 확보 방법은 매우 많다. 예를 든다면 증인의 증언,공증,대사관 혹은 영사관의 증명, 소지하고 있던 중국신분증 또는 여권,관련 사진 문서 등등이다. 세월이 많이 흘러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같은 증거물은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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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10

• [유래상식]3.8부녀절의 유래

  [동포투데이] 중국에서 3월 8일은 부녀절(三八妇女节)이다. 중국의 ‘3.8 부녀절’의 유래는 ‘세계 여성의 날’에서 시작된다. 매해 3월 8일에 기념을 해서 3.8 부녀절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이날의 원래 공식적인 명칭은 "연합국부녀권익과 국제평화일(联合国妇女权益和国际和平日)"이란 긴 이름을 갖고 있다. 중국에서는 1922년부터 ‘3.8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고 1924년 중국여성들의 첫 기념행사가 광저우에서 열렸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3월 8일을 ‘부녀절’로 결정했다. 서양에서는 3월 8일을 계기로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시위를 벌이도 하지만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중국에서는 진정 여성을 위한 기념일이다. 이 날 중국의 직장에서는 여성들에게 휴가를 주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종일 휴가를 주는 곳도 있지만 대개는 반나절 일하고 퇴근하게 된다. 축하행사에 선물까지 일반적으로 농촌에서는 비슷한 또래끼리 모여 음식을 만들고 마작을 즐기면서 하루를 보내고,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는 여성들은 간단한 기념품에 회식을 하기도 한다. 잘나가는 회사의 여성들은 1000위엔 가량의 기념품을 받기도 해 어떤 명절보다 기대에 차있기도 한다. 또한 이날에는 ‘3.8 부녀절’을 겨냥해 할인관광, 여성의 날을 맞아 주택가격 우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미용이벤트 등 ‘여성’을 타깃으로 한 많은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한다.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나 축하행사가 회사 차원에서 열리기도 한다. 회사에서 여성들에만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휴식하도록 배려하는가 하면 기념품을 주기도 하며 축하파티도 열어주는 축하형식도 천차만별 다양하다. 학교에서도 여성교원들에게 휴가를 주는 등 ‘여성의 날’답게 여성들에게 각종 ‘특혜’가 주어지기도 한다. 3.8부녀절 축하 메시지 世界因有了女人，显得分外美丽！祝三八节永远年轻漂亮！ shì jiè yīn yǒu nǚ rén，xiǎn dé fēn wài měi lì ! Zhù sān bā jié yǒng yuǎn nián qīng piāo liàng !！세상은 여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3.8절을 축하드리며 영원히 젊고 아름답기를! 三八节,是你的日子。我赚的钱都归你,家里的活都归我。(남편이 아내에게)sān bā jié, shì nǐ de rì zǐ. Wǒzhuàn de qián dōu guī nǐ, jiā lǐ de huó duō guiī wǒ? 3.8절은 당신의 날입니다. 내가 번 돈은 모두 당신의 것, 집안 일은 내 몫. 我决定做一天你的公仆，全心全意为你服务，这将是我无上的光荣！(남편이 아내에게)wǒ jué dìng zuò yī tiān nǐ de gōng pū, quán xīn quán yì wèi nǐfúwù, zhè jiāng shì wǒ wú shàng de guāng róng！나는 하룻동안 당신의 하인으로 성심성의껏 당신을 위해 봉사하려 합니다. 이것은 곧 나의 영광입니다. ※. 三八부녀절의 유래 국제부녀절은 세계 각국 부녀들이 평화, 평등, 발전을 쟁취하는 명절으로써 매년 3월8일 개최된다. 1857년 3월8일 미국 뉴욕에서 복장 및 방직분야의 여직원들이 비인도적인 작업환경과 12시간의 업무제도와 월급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 1908년 3월8일 1500여명으로 조직된 부녀들이 뉴욕시에서 시위행진하여 업무시간을 단축시키고 봉급을 향상하고고 선거권을 가질수 있게 하며 미성년 고용을 금지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의 구호는 “빵과장미”인데 빵은 경제를 보장하고 장미는 보다 좋은 생활의 질은 상징한다. 1910년 독일 사회학자ClaraZetkin이 미국 복장분야의 공인들 파업일을 기념으로 “국제부녀절”이라는 명절을 제출하였다. 이 제출은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국제부녀사회학자회의에서 통과하였으나 구체적 시간은 정하지 않았다. 1977년 12월 연합국에서 3월8일을 국제부녀절로 결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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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08

• 중국 공산당 18기 2중전회 오늘 소집

  오늘부터 28일까지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북경에서 열린다. 국무원 기구개혁방안, 국가기구와 전국정협 지도자 건의인선이 이번 회의의 주요의제로 될것이다.의정에 근거하여 이번 회의는 “국무원 기구개혁과 직능전변방안(초안)”원고를 토론하게 된다. 그외 회의는 또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 추천할 국가기구지도자 건의인선과 정협 제12기 전국위원회 제1차 회의에 추천할 전국정협 지도자 건의인선을 토론하게 된다. 전국 “두 회의”가 곧 소집되기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국무원 기구개혁에 관한 관련의제가 큰 주목을 받고있다. 중공 17차 대회 이래 더우기는 17기 2중전회가 “행정관리체제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의견”을 제기한후 중국의 대부문 제도개혁을 위주로 한 정부기구조정은 줄곧 중외 언론의 초점화제로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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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7

• 애인을 죽이고 본인도 자살을 택한 중국 남자

  중국 남자 대학생이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이성을 잃고 캠퍼 스에서 여학생을 찔러죽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하이난(海南)성 인터넷매체 난하이왕(南海网)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경 창사중난대학(长沙中南大学) 기숙사 광장에서 왕(王)모군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이성을 잃고 준비해둔 식칼로 그녀의 목을 그었다.이후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왕모군은 급기야 자살하기 위해 자신의 복부와 목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이를 목격한 학생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과 함 께 출동한 구급대는 사상자 확인에 들어갔다. 확인 결과, 여학 생은 그 자리에서 과다 출혈로 죽었으며, 남성은 응급처치 끝 에 목숨을 구했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측 관계자는 "주변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조사 중이지 만 명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다"며 "현재 사건현장 주변을 봉 쇄한 채 왕모군이 의식을 회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 혔다.당시 사건현장을 목격한 여학생은 "현장을 지켜보다가 너무 너무 무서워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며 "앞으로 학교에서 남학생과 연애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두려움에 떨었다.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역시 "충격적이다", "아무리 이성을 잃어도 어떻게 교내에서 학생을 죽일 수 있느냐", "연애하기 겁난다", "앞으로 연애하기 전에 상대측의 정신감정도 받아야 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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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7

• 리쌍강의 아들 륜간사건 4명 용의자 모두 90년대생

  《신경보》소식: 24일 사건소식통에 따르면 륜간사건혐의가 있는 리쌍강의 아들 리모 등 5명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1989년생인외 나머지는 모두 90년대생이며 이들 모두 16살이 넘었다고 한다. 내막을 알고있는 다른 한 사람에 따르면 리모는 말썽을 피워 수용되여 교양받는 동안 표현이 좋았다고 한다.24일 북경시 해정공안분국에서는 통보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2월 19일 해정분국에서는 한 녀성피해자의 신고를 받았다. 2월 17일 저녁 피해녀성은 해정구의 한 술집에서 리모 등 사람들과 술을 마신 뒤 한 호텔에 끌려가 륜간당했다고 한다. 사건을 접한 뒤 분국에서는 즉각 사업을 전개했고 2월 20일 사건련루자 리모 등 5명에 대한 통제에 들어갔다. 현재 사건용의자 5명은 강간죄혐의로 형사구류중이다.사건내막을 알고있는 사람이 피로한데 따르면 구류중인 리모는 올해 17살인데 그가 바로 리쌍강의 아들이라고 한다(24일 본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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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