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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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오리건주, 마약 비범죄화 법안 철회 요구 목소리 커져
    [동포투데이] 2021년 2월, 미국 오리건주는 소량의 마약 소지를 허용하는 미국 내 '가장 관대한' 마약 규제로 알려진 'M110'을 공식 시행했다. 그러나 마약 유행과 마약 과다 복용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오레곤 주의회는 마약의 '합법화' 종료를 고려하고 있다. 1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내의 흔한 거리 풍경은 상점과 레스토랑, 호텔 앞, 보도, 길모퉁이, 벤치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어떤 사람들은 담요로 머리를 감싸거나 장벽 뒤에 숨는 반면, 일부 사람들은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덤덤한 표정이다. 2020년 11월, 오리건주는 주민투표에서 58% 찬성표를 받아 마약을 비범죄화하고, 대마초 세수를 치료 자원으로 전환하는 'M110'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리건주에서는 개인이 소량의 마약을 소지하는 경우 수감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벌금 100달러가 부과되고 마약 치료 기관의 핫라인 번호가 적힌 카드를 부착하게 된다. 마약 중독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핫라인에 전화하면 벌금 고지서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벌금 고지서를 무시해도 법적 결과는 없다. 오리건주는 'M110'이 시행된 이후 벌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 중 4%만이 핫라인에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주 내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수는 30% 증가했고, 2021년에는 그 수가 44% 증가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전역의 마약 과다 복용 사망자는 2023년 10만9000명을 넘어 전년 대비 0.7% 증가한 반면 오리건주의 마약 과다 복용 사망자는 같은 기간 11%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오리건주 주민들 사이에서는 약물 합법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 머슨 칼리지가 지난해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리건주 응답자의 56%가 'M110'법안의 완전한 폐지를 지지했고, 응답자의 64%가 이 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오리건주 의회는 이번 달 시작되는 입법 기간 동안 주 내 마약 합법화를 종료하기 위한 투표를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오리건주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소량의 마약 소지를 최대 30일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로 규정하는 한편 범법자들이 기소로부터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 법안을 내놨다. 새 법안은 마약 밀매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등의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주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판 법안의 징계 수위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마약 소지자에 대해 형량을 가중하고 범법자는 의료적 도움을 구하더라도 기소를 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위 계획에 따라 'M110'법안이 최종적으로 폐지되거나 개정되더라도 대부분의 오리건주 마약 사용자들에게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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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美 항공모함 5척 서태평양 집결, 2차대전 이후 이례적
    [동포투데이] 최근 미중 관계가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듯 하지만, 미 언론들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보기 드문 5개 항공모함 함대를 서태평양 지역에 파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서태평양에는 미 항모 3척이 활동 중이며 2척은 조만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관계가 완화되더라도 중국을 제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는 게 학자들의 분석이다. 해양 전문 매체 마린인사이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달 5일 현재 미 태평양함대 소속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모항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를 떠나 서태평양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국의 첫 항공모함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에 배치됐다.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도 정비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온 로널드 레이건함을 대체해 서태평양에 배치될 예정다. 기사는 미국이 현재 11척의 항모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5척이 서태평양에 동시에 배치된 것은 근대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최근 들어 미 항공모함루스벨트함과 칼빈슨함이 필리핀 해상에서 일본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면서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군의 항공모함 배치는 통상 '1/3 항공모함 해상 배치', '1/3 공장 정비', '1/3 훈련' 등 '3-3 체제'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 이번에 미군이 한꺼번에 5척의 항모를 출항시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이 같은 높은 출동률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분석가들은미군의 이 같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벤자민 바튼 영국 노팅엄대 말레이시아 캠퍼스 부교수는 "이번 배치는 현재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미중 양자관계가 완화되더라도 이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 산하 국방전략연구소 선임 연구원 콜린 코(Collin Koh)는 한반도,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전략지역에서 긴장이 지속되는 것은 미국이 강력한 존재를 과시함으로써 동맹국을 달래고 가능한 위협과 적을 방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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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산 최고급 승용차 선물
    [동포투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산 고급승용차를 선물로 받았다고 2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기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연방 블라디미로비치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제 최고급 승용차를 선물로 받았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김여정은 이 선물이 북러 수뇌분들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친분관계를 뚜렷이 증명하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의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 2023년 9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당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러시아산 최고급 승용차 아우루스를 보여줬다. 이 차를 수년 간 사용해온 푸틴은 가끔 외국 손님에게 이 차를 보여주었고 다른 나라 정상들도 이 차에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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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英, 캠퍼스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
    [동포투데이] 영국 학교들이 학교 규율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들의 책가방 검색을 포함해 학생들의 캠퍼스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런던 타임스는 관계당국의 지침에 따라 영국 학교들이 수업 방해를 최소화하고 품행을 개선하기 위해 캠퍼스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속을 어긴 학생은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도 있다. 새 규정은 또 교사에게 배낭을 수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압수로 인한 장비 분실이나 훼손으로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학교는 지침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가장 쉬운 선택은 캠퍼스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학생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가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옵션은 수업 중 교직원에게 휴대전화를 맡기거나 특정 사물함에 두는 것이다. 네 번째 방법은 학생이 휴대전화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되, 휴대전화를 절대 사용하거나 보지 않고,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소리도 들을 수 없다는 전제를 달았다. 한편 지난해 8월 유네스코는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 2023'을 발표하고 각국에 교육에서의 기술 사용이 교사 주도의 대면 교육을 대체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세계 초·중·고교에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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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투옥·추락·총격·중독에 이르기까지 푸틴 정적들의 비참한 최후
    [동포투데이] 러시아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시베리아 감옥에서 급사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수년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비판자들은 투옥, 비행기 사고, 건물 추락, 총격, 중독에 이르기까지 잔인한 최후를 맞았다. 프리고진: 미스터리한 비행기 추락 사고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은 한때 러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자 푸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바그너 그룹'을 이끌고 특별 군사작전에 참여한 프리고진은 푸틴에게 탄약과 보급품 부족을 몇 달 동안 호소했고, 2023년 6월에는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두 달 뒤 그가 타고 있던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발했다. 프리고진은 6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넴초프: 산책 중 총격에 사망 옐친 시대의 부총리이자 푸틴의 정적이었던 보리스 넴초프는 2015년 2월 추운 밤 크렘린궁 근처에서 여자 친구와 산책하던 중 총에 맞아 사망해 러시아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푸틴 정부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여러 차례 체포된 적이 있다. 리트비넨코: 폴로늄-210 중독 2006년 망명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는 런던에서 방사성 폴로늄-210이 함유된 차를 마신 후 중태에 빠졌고 3주 후 사망했다. 스크리팔: 노비촉에 중독 영국에서 비호를 받던 전직 '이중 첩자' 세르게이 스크리팔은 2018년 딸과 영국에서 중독돼 살아남았지만, 영국의 무고한 여성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모두 신경작용제 노비촉에 중독되었다. 알렉세이 나발니도 노비촉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가노프: 창문에서 추락 러시아 2위 석유 생산업체 루코일의 라빌 마가노프 회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지 6개월 만에 모스크바 병원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TASS)는 그가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마그니츠키: 옥중 고문 러시아 세무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는 러시아 관리들의 부패를 폭로한 혐의로 재판 없이 구금되었다. 그는 2008년에 체포되어 고문당한 후 석방 7일 전인 2009년 11월 16일 감옥에서 사망했다. 미 의회는 인권을 위반한 러시아 관리들을 제재하기 위해 2012년 '마그니츠키 인권문책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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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2-18

실시간 국제뉴스 기사

  • 중국인 관광객, 비싼 호텔 예약하지만 소비는 많지 않아
    [동포투데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평균 단가가 2배 높은 고가의 호텔을 예약하지만, 1인당 소비는 경쟁국에 비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이 29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024 외국인 입국 여행 트렌드' 행사에서 방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가 공동 주최했다. 소셜미디어 (小紅書)는 한국 여행에 관심이 있는 중국인들의 주요 검색어는 미용·레저·쇼핑 등이라고 밝혔다. 진종화 한국관광공사 중국지역센터장은 방한 중국인 관광객 중 약 69%가 서울을 방문하지만 20~30대 젊은 층에서 제주를 선호하는 비율이 30%에 달하고 15%가 여행지로 부산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중동 관광객 동향과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 소비 동향도 소개됐다. 조사에 따르면 중동 관광객들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을 좋아하고 60.8%가 한국 영화·드라마를 보고 한국을 방문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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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日 언론 "중국, 대만 주변에 군함 4척 영구배치"
    [동포투데이] 29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대만 섬 주변 해역에 군함 4척을 영구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평시에 타이베이 정부를 압박하고 이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 선박의 대만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중국 군함 1척도 동중국해의 분쟁 지역인 댜오위다오 북서쪽에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해협 양안은 아직 통일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주권과 영토는 분열된 적이 없으며,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법적 지위와 사실은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대만 해협 문제의 현상황이며 중국은 결국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대만은 반드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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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2023년 일본의 자살자 수 2만1000명, 남성 약 70% 차지
    [동포투데이]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3년 일본의 자살자 수(잠정치)가 2만1818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6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자살자 수는 2022년보다 63명 감소한 수치로, 남성 자살이 전체의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살자의 52.2%가 무직으로, 대부분 연금과 고용보험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 이하 학생의 자살자 수는 507명으로 이전 기록인 514명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자살 이유로는 '건강 관련 문제'가 가장 많았고, 생활고, 과도한 부채 등으로 인한 자살이 460명으로 2022년에 비해 460명 증가하는 등 '경제 및 생활 문제'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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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
  • 中 춘윈 첫날, 여객 이동량 약 1억 9천만 명
    [동포투데이] 1월 26일(춘윈 첫날, 음력 섣달 16일) 전국 전체 지역 간 이동량은 18,935만 2,000명으로 전월 대비 9.5%, 2023년 동기 대비 19.7%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철도여객은 1,106만 3천 명으로 전월 대비 12.1%, 동기대비 78% 증가했고, 수로여객은 58만 3천 명으로 전월 대비 17.2% 증가,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48.6% 증가했고, 민간 항공 승객 수는 206.6만 명으로 전월 대비 4.1% 증가했으며,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111.8% 증가했다. 아울러 도로 이동량은 17564만 명으로 전월 대비 9.4%,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16.6% 증가했다. 이 중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비영업성 미니버스 이용 인원은 14768만 명으로 전월 대비 10.2%, 2023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고, 도로 영업성 여객은 2,796만 명으로 전월 대비 5.2%, 2023년 동기 대비 78.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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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
  • 中 최악의 女탐관, 비리로 6,460만 위안 뇌물 수수
    [동포투데이] 25일 저녁, 하이난성 기율검사위원회와 하이난 TV가 공동 제작한 특집 다큐 '자유무역항을 수호하는 예리한 검 II'의 첫 번째 에피소드 '엔지니어링 부정부패 처벌'이 방송되었다. 특집 다큐에는 덩샤오강 전 하이난성 생태환경국 국장, 쑨잉 전 하이난성 시장감독관리국 국장, 차오위 전 하이난열대해양학원 원장 등이 출연하여 사건의 전말이 상세히 공개됐다. 창안제 지사(長安街知事)는 덩샤오강과 쑨잉의 사건 관련 금액이 각각 5,189만 위안, 6,460만 위안으로 처음 공개된 점에 주목했다. 이 밖에도 쑨잉이 러닝머신에 금을 숨기고, 차오위가 뇌물로 받은 돈 천만 여 위안 이상을 업무용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덩샤오강은 후난성 우강 출신으로 2014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하이난성 환경보호청장, 교통 청장, 지질국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2022년 7월에 조사받았고,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쑨잉은 윈난성 바오산에서 태어나 한때 하이난성 관광국 국장(제도 개혁 후 지방 관광,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및 스포츠 국장)을 역임했으며 2022년 3월에 시장감독국장으로 임명됐다. 두 달 뒤 조사를 거쳐 부패 혐의로 당적과 공직을 박탈하는 쌍개(雙開) 처분을 받았다. 이 특집 다큐는 쑨잉이 소유한 많은 부동산 중 한 곳에서 조사관이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러닝머신에 실제로 포장된 금괴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금괴들은 쑨잉이 받은 뇌물로 녹여서 다시 주조한 후 러닝머신에 숨긴 것이다. 평가 결과, 이들 금괴의 가치는 666만 위안 이상이었다. 특집 다큐는 쑨잉의 부패가 그녀의 전남편 장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장옌은 2007년 하이난성 딩안현 책임자로 재직하고 있는 쑨잉을 찾아가 프로젝트를 맡아 엔지니어링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수당을 논의할 때 장옌은 규칙을 알고 있다며 5%를 주겠다고 말했다. 쑨잉은 너무 적다고 생각돼 10%를 요구했다. 두 사람은 담합을 은폐하기 위해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다른 업체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팔아넘기기로 공모했고, 이를 통해 4,900만 위안에 달하는 이득을 챙겼다. 특집 다큐는 전남편 장옌 외에도 쑨잉의 전담 운전기사 예민우 역시 그녀를 범죄의 나락으로 끌고 간 중요한 조력자였다고 털어놨다. 새해가 되면, 예민우는 종종 몇몇 간부들이 빨간 봉투를 전달하는 것을 도왔고, 쑨잉은 눈 감아줐다. 나중에, 예민우가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쑨잉은 그것을 묵인했다. 예민우의 탐욕은 점점 더 커졌고, 심지어 쑨잉에게 흑세력의 주요 성원인 왕 씨의 프로젝트를 돕겠다고 제안했다. 쑨잉 역시 거부하지 않고 왕 씨가 보낸 500여만 위안을 받아 챙겼다. 특집 다큐에서는 쑨잉이 불법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대가가 총 6,460만 위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2023년 9월 하이난성 제1 중급인민법원이 공개심리 했다. 창안제 지사는 쑨잉이 러닝머신이 금제품을 숨기는 것과 달리 하이난 열대해양학원 원장인 차오위가 뇌물로 받은 금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적나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차오위는 교육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하이난 대학 당 위원회 부서기[정 청급], 하이난열대해양학원 원장을 거쳐 2017년 12월 하이난성 지질국 부국장을 역임했다. 수사기관은 차오위의 주거지 지하 차고를 수색해 그가 업무용 차량 안에 숨겨놓은 대형 캐리어 6개를 발견했고, 그 안에는 무려 1,009만 위안이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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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7
  • 美, 처음으로 사형수 처형에 질소가스 사용
    [동포투데이] 미국 앨라배마주가 25일 밤 질소로 질식시키는 방식의 사형을 집행해 미국 최초로 사형수 처형에 질소를 사용한 주가 됐다. 미국 NBC 방송에 따르면 사형수 케네스 스미스는 사형 집행 당시 들것에 묶인 채 마스크 장치를 통해 질소를 강제로 마셨고, 결국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언론 목격자들에 따르면 스미스는 "오늘 밤 앨라배마는 인류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섰다"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어 "저를 응원해 주고 사랑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사랑과 평화, 빛을 안고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사형 전문가를 인용해 시안화수소 같은 독성 가스가 과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사형 집행에 사용된 적은 있지만 불활성 가스를 사용해 사람을 질식시켜 사형을 집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NPR에 따르면 1988년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스미스는 2022년 11월 정맥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지만, 첫 집행에 문제가 생겨 정맥주사 사형이 취소됐다. 그 후 스미스의 변호사는 앨라배마 주정부에 다시는 치사 주사를 통한 사형 집행을 시도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질소 가스 사용을 요청했다. 이후 주정부는 질소 가스에 의한 질식 사형을 승인했다. 그러나 스미스의 두 번째 사형 집행일 전에 그의 변호사는 질소 가스 사용은 검증되지 않았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주 및 연방 법원과 미국 대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월 3일, 유엔 전문가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질소로 질식시키는 방식의 사형이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질소 가스 처형이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질소와 같은 가스 질식에 의한 실험적 사형 집행은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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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7
  •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대량학살 방지 긴급조치 명령
    [동포투데이]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6일 이스라엘 정부에 유엔 집단학살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고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ICJ는 이스라엘이 '집단학살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에 대한 의무를 지고 이스라엘군이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한 달 이내에 ICJ에 보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ICJ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집단학살을 제소하고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 군사 작전 중단을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약에 따르면 집단학살은 국가, 민족,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ICJ는 15대 2로 이스라엘의 긴급 조치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판결은 남아공의 요구 사항 대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 중단 명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ICJ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량학살 혐의에 대해 기꺼이 논의한 것에 대해 "여러 세대에 걸쳐 지울 수 없는 수치"라고 분노하며 비난했다.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외무장관은 텔레비전 연설에서 팔레스타인은 ICJ가 명령한 임시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ICJ 판사들이 사실과 법을 평가했고 인도주의와 국제법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덧붙였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들은 로이터 통신에 ICJ의 결정이 이스라엘군을 고립시키고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범죄를 폭로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남아공 정부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 내에서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아공 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국제법의 승리이며 이스라엘은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ICJ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대해 직접 유죄 판결을 내리기를 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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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7
  • 日외무상 “일·중 경제교류 활성화 기대”
    [동포투데이]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26일 기자회견에서 경제계 대표단의 중국 방문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의미 있는 방문이라며 일중 경제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매우 의미가 있는 방문으로 정부로서는 환영하며 일본과 중국 간 활발한 경제 교류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가미카와 요코는 중국에서 일본 국민이 간첩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일본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중국 측에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확보와 정당한 비즈니스 활동 보장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과 중국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간첩 혐의로 일본인을 구금한 것에 대해 "국가 주권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는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국내법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모든 국가의 공통 관행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측의 모든 법 집행 사법 활동은 사실과 법에 근거함으로 기업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기업을 포함한 각국의 기업들이 중국의 발전 기회를 잡고 중국의 발전 배당금을 공유하여 스스로 더 큰 발전을 이루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리창 중국 총리는 25일 오전 일본 경제계 중국 방문단을 만나 양국 국교 정상화의 초심을 되새기고 평화·협력의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평화·우호·협력 파트너로서 서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정치적 공감대를 확실하게 실천함으로써 중일관계가 건강한 발전 궤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중일 각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또 "과거사·대만 등 원칙적인 문제를 잘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며 "중국은 시장화·법치화·국제화의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일본 등 각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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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7
  • 中 외교부 부부장 방북 “북·중 우호 발전은 양국의 확고한 입장”
    [동포투데이]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26일 쑨웨이동 외교부 부부장이 평양에서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과 회담을 하고, 최선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겸 외무상을 예방했다. 양측은 따뜻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북-중 관계, 국제 및 지역 정세, 기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최근 몇 년간 양국 관계 발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양호한 북중 관계를 유지,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양당과 양국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북-중 수교 75주년과 '북-중 우호의 해'를 계기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전통적 친선과 실무 협력을 심화하며 다자 차원에서 긴밀히 조율하고 협력하여 양당과 양국 최고 지도자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북-중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한 '북-중 우호의 해'의 주요 행사 일정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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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7
  • 법원 출석 트럼프 ‘명예훼손 혐의’ 부인...지지율 바이든보다 6%p 앞서
    [동포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목요일(25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승리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여성 작가 E. 진 캐롤을 해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명예훼손 소송에서 약 4분간 짧게 입증했다. 소송에도 불구하고 최근 로이터 통신의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트럼프는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6%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0세인 작가 캐롤은 트럼프가 2019년 대통령 재임 당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했다. 여러 건의 소송을 당하고 있는 트럼프는 법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재판이 자신의 백악관 복귀를 막으려는 민주당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기세를 올리기 위한 캠페인으로 전환시켰다. 80세의 작가인 캐롤은 2019년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가 캐롤을 정신병, 뇌에 문제가 있다고 묘사하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녹취록을 제시했다. 당시 캐롤은 트럼프를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트럼프는 "그녀는 내 타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캐롤은 뉴욕 맨해튼의 연방법원에서 트럼프에게 1,000만 달러를 청구했다. 이 법원은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 처벌만 집행할 권한만 있다. 뉴욕에서 열린 별도의 연방 민사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롤을 성폭행한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올해 77세인 트럼프는 법정에 서서 캐롤을 해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그녀가 제사한 녹취록은 조작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루이스 카플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가 사건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변호사가 제기한 세 가지 질문에만 ‘예’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하도록 제한했다. 트럼프는 카플란 판사가 말을 끊기 전에 "그녀(캐롤)는 내가 생각하기에 사실이 아닌 것을 말했고, 그것은 거짓 주장이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짧은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면서 "여기는 미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금요일 최종변론을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패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와 사기 사건 등 여러 형사 소송에 추가로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로이터 통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40%의 지지율로 34%에 그친 바이든을 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맞붙었던 지난 대선의 반복 가능성에 지쳐 새로운 후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8%는 선택지가 바이든과 트럼프뿐이라면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트럼프가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하면서 공화당 후보 경선 레이스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다음 주 중 트럼프를 공화당 대선후보로 추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트럼프의 유일한 당내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가 갈수록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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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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