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홍콩 데모시스토 맴버, 보석금 포기하고 영구 출국

  [동포투데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외세 공모' 혐의로 수감됐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전 홍콩 데모시스토 맴버 저우팅(周庭)은 어젯밤(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학 중"이라며 "12월 귀국해 국가안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었지만 요인을 고려한 끝에 귀국하지 않기로 했다"며 "평생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콩 경찰은 법과 규율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저우팅은 2020년 8월 10일 '외세와 결탁' 범죄 혐의로 국가안전처에 체포됐다. 이후 2020년 말과 2021년 중반에 다른 사건으로 수감됐다. 저우팅은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도 계속 국가안전처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또한 홍콩 국가보안법 제43조 별표 2의 권한에 따라 저우팅의 출국을 제한했다.그동안 저우팅은 매번 제시간에 경찰에 출석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저우팅은 앞서 경찰에 유학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입국 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국가안전처는 올해 9월 저우팅의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고 12월까지 보석을 연장했다.

• 북한, 태평양 섬나라에 선박 등록...제재 회피

  [동포투데이] 북한의 '밀수 네트워크'는 엄격한 제재로 인해 평양에서 연료를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석유 밀매 시 위장하기 위해 태평양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고 있다. AFP통신은 미국 싱크탱크인 국방고등연구소가 수집한 내부 제재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팔라우, 니우에, 쿡제도, 투발루 등 태평양 섬나라에 17척의 선박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이 선박을 추적한 결과 '불법' 북한 원유 공급망과 연계된 것으로 확인했다. 예컨대, 2020년 8월, 베트남 물류회사의 화물 운송에 10년 넘게 종사한 유조선 한 척이 새로운 선주에게 인수되었다. 선박 기록에 따르면 이 선박은 스카이 비너스(Sky Venus)라는 이름으로 팔라우 국기를 달고 항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조사관들은 곧 유조선에서 일련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했다. 석유 터미널에 정박하고 탱크에 석유를 채운 다음 공해에서 소형 선박과 만나 환적한 후 북한으로 보내진다. 2021년 중반까지 유조선은 밀수 '모선'으로 운용됐다. 이런 선박에 게양되는 깃발은 선박이 건조된 장소, 선원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소유자의 국적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선박 소유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국가의 선박 등록소에 가입하여 어떤 깃발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일부 태평양 섬나라의 등록소는 밀수업자의 의도적인 표적이 되었다. 전 유엔 제재 전문가인 그리피스는 "한마디로 북한 밀수 네트워크는 이들 등록소가 깃발을 내건 선박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0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북한에 연료를 운송한 혐의로 기소된 니우에 또는 팔라우 국기를 게양한 선박 11척이 언급되었다. 남아프리카 해군 전 대위 와츠는 밀수꾼들이 혼란을 조성해 조사관들이 선박이 합법적인 목적으로 항해하는지, 금지된 화물이 실려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런던 왕립연합군종연구소 번 연구원은 "평양은 '불법 행동'을 은폐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계획하고 있다"라며 "석탄이나 석유의 수송은 상대적으로 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평양의 군사적 야망과 무기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석탄을 수출해 수익을 창출하든, 수입 석유로 미사일 발사대를 계속 가동하든, 북한의 제재 회피는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결돼 있다"라고 말했다. 니우에는 등록소가 과거에 밀수꾼들에 의해 남용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쿡제도와 팔라우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밀수에 연루된 북한 선박이 등록부에서 삭제되거나 깃발이 제거됐다고 확인했다.

• 북-중 무역 단계적 재개...북한, 물자부족 해소에 도움

  [동포투데이] 최근 몇 주 동안 북한과 중국을 잇는 주요 무역 대교에서 대형 트럭이 두 곳 사이를 오가는 것이 목격되었는데, 이는 중국과 북한이 국경 간 무역이 재개되었음을 의미하며 평양의 물자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순 어느 날 아침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최소 6대의 대형 트럭이 압록강을 건넜고, 중대형 트럭 4대와 트레일러 2대가 북한 신의주(新義州)로 향했다고 닛케이아시아가 보도했다. 중국과 북한 간 양자 무역의 약 70%가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 대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다리의 활동은 팬데믹 이후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 간 무역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져 왔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 트럭들이 중국에서 귀국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태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소식통은 닛케이아시아에 중국이 최근 북한에 물품 운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과거에 비해 매일 100대 이상의 차량이 국경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물동량은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샴푸, 식품 등 일부 생필품이 국경을 넘어 수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는 북한 당국이 지정한 물품만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을 연구하는 니가타현립대학 미무라 미츠히로 교수는 "비록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제로' 무역을 넘어서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그들(북한)은 바이러스 전파율과 같은 국경 개방의 영향을 점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0년 1월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 동안 국가의 취약한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국경 간 여행을 금지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경을 넘는 거의 모든 트럭, 선박, 기차 통행이 금지되었다.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중국과 북한 간 양자 교역액은 90% 급감한 3억 1,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는 심각한 물자 부족과 심지어 기근까지 발생했다.

• '현대해상' 강훈식 의원과의 약속 불이행. 국감 면피용 발언으로 가입자들 뒷통수

  [동포투데이] 지난(11/29) 현대해상과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의 좌담회가 있었다. 이날 만남에는 강훈식 의원실과 최혜영 의원실도 동석하였다. 발달지연아동 치료비 실손 부지급 사태는 국정감사에 2번이나 오를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강 의원과 최 의원실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해결을 위해 주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상은 '작업치료사와 언어재활사가 시행한 치료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 '최초 청구자 대상 고객 안내 후 최대 6개월 전원 준비기간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최초 청구자에 한해 최초 청구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자격정보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와 '기존 청구자는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앞서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가 강훈식 의원과의 좌담회를 통해 약속한 "발달지연아동 치료 관련 제도 안착될 때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는 우선 지급하겠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정감사 이후 강 의원실에서도 현대해상에게 제도적 마련안을 제출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언론보도를 내보낸 후 좌담회가 끝날 무렵 강 의원실에 최종 확정안을 제출하였다. 일각에서는 현대해상이 강 의원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감 출석을 면피해준 꼴이 되었다며 강 의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상임위에서라도 다시 이대표를 소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연대는 이날 만남에 대해 "부모들이 지난 5월부터 문제 제기하고 있는 현대해상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근거자료, 객관적인 통계 자료 등을 속 시원히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현대해상은 '가족연대 및 의원실, 그리고 금융감독원까지도 지급 기준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 우리는 협상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며 "현대해상 측이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고 하여, 협의를 위한 자리인줄 알았으나 일방적 통보만 받았을 뿐"이라고 분개했다. ■ 계약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 현대해상 답변 못해 앞서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현대해상에서도 민간치료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단순보조'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판단한 바 있다. 가족연대는 현대해상에게 '의사의 주도적 치료 기준'에 대한 재차 질문하였으나 기본적인 답변 조차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대해상은 여러 언론사를 통해 발달치료비 지급률이 98%라며 억울함을 내비친 바 있어 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자 현대해상 관계자가 '작업치료사가 한 신경발달중재치료 대한 수치'였음을 언급하였다며 '이는 대부분 작업치료사가 행한 감각통합 치료에 대한 수치일 뿐으로 보인다. 통계를 이야기 하려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치료과목별 청구금액과 지급금액을 제공해야 맞다.' 이는 언론사를 통한 말장난에 불과 한 것이라 주장했다. 가족연대는 그 밖에도 전체 계약자들이 '민간자격사의 치료일지라도 대학병원은 추가서류 요구없이 지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바 있는데 불구하고 이번 만남에서는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등 어느 것 하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탄식하였다. ■ 현대해상, '불법vs정상병원의 기준도 없어' 현대해상은 일부 불법 사무장 병원의 사례를 내세우며 민간자격자의 실비보험 부지급의 정당성을 내세워왔다. 이에 가족연대측은 "보험계약자는 병원의 불법적인 내부 계약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현대해상에서 불법 브로커병원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현대해상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병원은 보험계약자인 부모님들이 잘 아실 것, 회기기록지상 치료사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민간가격자가 치료를 하는것을 (확인하여 불법임)알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했다. 현대해상은 다수의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자들을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의료행위 근거가 있는 의사, 치료사(언어재활사·작업치료사)가 치료하는 기관'이라고 자의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한 병원 관계자는 "민간치료사가 근무하는 병원이 대부분인데, 놀이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을 모두 잠재적 불법 병원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심각한 의료권 훼손을 우려했다. 가족연대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을수 있는 치료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개탄했다. ■ 민간치료사의 국가자격화 발달지연 치료비 실손 부지급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발달치료를 중단하거나 의사가 처방한 치료횟수보다 적게 줄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가족연대측은 "현대해상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치료사 자격이 국가자격화 될 경우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민간치료사 단체에서도 국가자격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연아동들의 치료 골든타임은 속절 없이 흐르기만 해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읍소했다. 가족연대는 사태를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불사하겠다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및 강 의원실과 민간자격치료사의 국가자격화를 위해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고 밝혔다. 매년 대규모 성과급 파티로 이름을 올렸던 현대해상은 이러한 논란속에서도 3분기 당기순이익은 2,89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1% 증가 하였다.

• 북한, 정찰위성 작전실 공식 임무 수행

  [동포투데이] 북한은 지난달 출범한 군사정찰위성작전실이 어제(2일) 독립된 군사정보기관으로서의 임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임무 수행을 통해 획득한 정보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해당 상설행정부들에 직접 전달되며, 지시에 따라 국가의 전쟁억제력으로 간주되는 중요부대와 인민군 정찰총국에 제공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방성은 북한의 전쟁 억지력에 대해 더욱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해 백악관, 국방부, 미군기지, 남한 등 주요 지역을 위성사진으로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전쟁억제력이 크게 향상됐고, 항공우주정찰능력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정당한 방위권 행사임을 강조했다.

• 美 상무장관 “中 첨단 반도체 개발 억제에 더 많은 자금 필요”

  [동포투데이] 라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미 상무부가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라이몬도는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 의회로부터 더 많은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한다. 예산은 2억 달러로 전투기 몇 대에 해당하는 비용이다"라고 말했다. 라이몬도는 또한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에 대한 상무부의 수출 통제를 포함해 미국의 국가 안보 우선순위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포럼에서 "이곳 반도체 기업 CEO 중 일부는 돈을 벌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 단기적인 소득보다 더 중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의 소통이 미중 관계의 안정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이 눈을 뜨고 관련 위협에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10월 17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일방적인 괴롭힘 행위를 해왔다고 비난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수출 통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며 "미국은 경제 및 무역 및 기술 문제의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를 중단하고 세계 생산 및 공급 사슬의 안정성을 교란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미 언론, 이스라엘 ‘하마스 지도자 살해’ 계획 공개

  [동포투데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스라엘 관리들을 인용해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가자지구 전쟁이 끝난 후 전 세계 범위에서 하마스 지도자를 색출해 살해할 계획이라고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리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최고 정보당국이 레바논, 터키, 카타르에 거주하는 하마스 지도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러한 계획은 전 세계에서 비난을 받아온 수십 년간의 이스라엘 비밀 작전의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암살단은 베이루트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을 추격하고 두바이에서 하마스 지도자를 암살했다. 전직 이스라엘 관리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시리아에서 헤즈볼라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해 차량 폭탄을 사용했고, 이란에서는 원격조종 소총을 이용해 핵 과학자를 살해했다.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1997년 요르단에서 하마스 지도자 칼리드 마샬 독살하라고 명령했지만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마스의 정신적 지도자 아메드 야신이 석방되는 결과를 낳았다.

•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으로 사망자 수 178명으로 증가

  [동포투데이] 가자 보건부는 텔레그래프를 통해 12월 1일 휴전이 종료된 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178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휴전이 종료된 1일 오전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178명이 숨지고 589명이부상했으며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자 보건부는 앞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10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12월 1일 아침,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휴전이 종료되었다. 휴전 연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날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반하고 이스라엘 영토에 발포했다면서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에 대한 군사 작전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11월 24일(현지시간) 7시부터 나흘간 휴전에 들어갔다. 휴전 기간 동안 합의에 따라 하마스가 억류중인 인질 240여 명 중 50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 또한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150명을 풀어주기로 했다. 휴전 후 각각 2일과 1일로 두 차례 연장되었다.

•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 재개…최소 32명 사망

  [동포투데이] 가자지구 보건부는 휴전이 종료된 12월 1일 오전 기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2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앞서 사망자 수는 6명으로 보고됐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휴전이 종료된 지 3시간 만에 이스라엘 점령군의 대량 학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32명으로 늘어났고, 부상자도 수십 명에 달했다"며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였다"고 밝혔다. 12월 1일 아침,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휴전은 만료되었고, 공식 발표는 없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하마스가 군사작전 중단을 위반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발포했다"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에 대한 전투 작전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11월 23일 카타르의 중재로 수십 명의 인질과 포로를 서로 교환하는 대가로 나흘간 군사작전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11월 24일 오전 7시(현지시간)에 시작된 나흘간의 휴전은 이후 2일과 1일로 두 차례 연장됐다. 12월 1일 오전 7시(현지시간)를 기해 휴전이 종료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휴전이 하루 연장됐다고 보도했다. 이 정보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전 홍콩 데모시스토 맴버, 보석금 포기하고 영구 출국

  [동포투데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외세 공모' 혐의로 수감됐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전 홍콩 데모시스토 맴버 저우팅(周庭)은 어젯밤(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학 중"이라며 "12월 귀국해 국가안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었지만 요인을 고려한 끝에 귀국하지 않기로 했다"며 "평생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콩 경찰은 법과 규율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저우팅은 2020년 8월 10일 '외세와 결탁' 범죄 혐의로 국가안전처에 체포됐다. 이후 2020년 말과 2021년 중반에 다른 사건으로 수감됐다. 저우팅은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도 계속 국가안전처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또한 홍콩 국가보안법 제43조 별표 2의 권한에 따라 저우팅의 출국을 제한했다.그동안 저우팅은 매번 제시간에 경찰에 출석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저우팅은 앞서 경찰에 유학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입국 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국가안전처는 올해 9월 저우팅의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고 12월까지 보석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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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북한, 태평양 섬나라에 선박 등록...제재 회피

  [동포투데이] 북한의 '밀수 네트워크'는 엄격한 제재로 인해 평양에서 연료를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석유 밀매 시 위장하기 위해 태평양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고 있다. AFP통신은 미국 싱크탱크인 국방고등연구소가 수집한 내부 제재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팔라우, 니우에, 쿡제도, 투발루 등 태평양 섬나라에 17척의 선박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이 선박을 추적한 결과 '불법' 북한 원유 공급망과 연계된 것으로 확인했다. 예컨대, 2020년 8월, 베트남 물류회사의 화물 운송에 10년 넘게 종사한 유조선 한 척이 새로운 선주에게 인수되었다. 선박 기록에 따르면 이 선박은 스카이 비너스(Sky Venus)라는 이름으로 팔라우 국기를 달고 항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조사관들은 곧 유조선에서 일련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했다. 석유 터미널에 정박하고 탱크에 석유를 채운 다음 공해에서 소형 선박과 만나 환적한 후 북한으로 보내진다. 2021년 중반까지 유조선은 밀수 '모선'으로 운용됐다. 이런 선박에 게양되는 깃발은 선박이 건조된 장소, 선원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소유자의 국적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선박 소유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국가의 선박 등록소에 가입하여 어떤 깃발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일부 태평양 섬나라의 등록소는 밀수업자의 의도적인 표적이 되었다. 전 유엔 제재 전문가인 그리피스는 "한마디로 북한 밀수 네트워크는 이들 등록소가 깃발을 내건 선박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0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북한에 연료를 운송한 혐의로 기소된 니우에 또는 팔라우 국기를 게양한 선박 11척이 언급되었다. 남아프리카 해군 전 대위 와츠는 밀수꾼들이 혼란을 조성해 조사관들이 선박이 합법적인 목적으로 항해하는지, 금지된 화물이 실려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런던 왕립연합군종연구소 번 연구원은 "평양은 '불법 행동'을 은폐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계획하고 있다"라며 "석탄이나 석유의 수송은 상대적으로 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평양의 군사적 야망과 무기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석탄을 수출해 수익을 창출하든, 수입 석유로 미사일 발사대를 계속 가동하든, 북한의 제재 회피는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결돼 있다"라고 말했다. 니우에는 등록소가 과거에 밀수꾼들에 의해 남용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쿡제도와 팔라우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밀수에 연루된 북한 선박이 등록부에서 삭제되거나 깃발이 제거됐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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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북-중 무역 단계적 재개...북한, 물자부족 해소에 도움

  [동포투데이] 최근 몇 주 동안 북한과 중국을 잇는 주요 무역 대교에서 대형 트럭이 두 곳 사이를 오가는 것이 목격되었는데, 이는 중국과 북한이 국경 간 무역이 재개되었음을 의미하며 평양의 물자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순 어느 날 아침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최소 6대의 대형 트럭이 압록강을 건넜고, 중대형 트럭 4대와 트레일러 2대가 북한 신의주(新義州)로 향했다고 닛케이아시아가 보도했다. 중국과 북한 간 양자 무역의 약 70%가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 대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다리의 활동은 팬데믹 이후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 간 무역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져 왔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 트럭들이 중국에서 귀국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태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소식통은 닛케이아시아에 중국이 최근 북한에 물품 운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과거에 비해 매일 100대 이상의 차량이 국경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물동량은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샴푸, 식품 등 일부 생필품이 국경을 넘어 수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는 북한 당국이 지정한 물품만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을 연구하는 니가타현립대학 미무라 미츠히로 교수는 "비록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제로' 무역을 넘어서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그들(북한)은 바이러스 전파율과 같은 국경 개방의 영향을 점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0년 1월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 동안 국가의 취약한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국경 간 여행을 금지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경을 넘는 거의 모든 트럭, 선박, 기차 통행이 금지되었다.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중국과 북한 간 양자 교역액은 90% 급감한 3억 1,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는 심각한 물자 부족과 심지어 기근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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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현대해상' 강훈식 의원과의 약속 불이행. 국감 면피용 발언으로 가입자들 뒷통수

  [동포투데이] 지난(11/29) 현대해상과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의 좌담회가 있었다. 이날 만남에는 강훈식 의원실과 최혜영 의원실도 동석하였다. 발달지연아동 치료비 실손 부지급 사태는 국정감사에 2번이나 오를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강 의원과 최 의원실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해결을 위해 주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상은 '작업치료사와 언어재활사가 시행한 치료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 '최초 청구자 대상 고객 안내 후 최대 6개월 전원 준비기간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최초 청구자에 한해 최초 청구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자격정보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와 '기존 청구자는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앞서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가 강훈식 의원과의 좌담회를 통해 약속한 "발달지연아동 치료 관련 제도 안착될 때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는 우선 지급하겠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정감사 이후 강 의원실에서도 현대해상에게 제도적 마련안을 제출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언론보도를 내보낸 후 좌담회가 끝날 무렵 강 의원실에 최종 확정안을 제출하였다. 일각에서는 현대해상이 강 의원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감 출석을 면피해준 꼴이 되었다며 강 의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상임위에서라도 다시 이대표를 소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연대는 이날 만남에 대해 "부모들이 지난 5월부터 문제 제기하고 있는 현대해상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근거자료, 객관적인 통계 자료 등을 속 시원히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현대해상은 '가족연대 및 의원실, 그리고 금융감독원까지도 지급 기준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 우리는 협상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며 "현대해상 측이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고 하여, 협의를 위한 자리인줄 알았으나 일방적 통보만 받았을 뿐"이라고 분개했다. ■ 계약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 현대해상 답변 못해 앞서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현대해상에서도 민간치료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단순보조'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판단한 바 있다. 가족연대는 현대해상에게 '의사의 주도적 치료 기준'에 대한 재차 질문하였으나 기본적인 답변 조차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대해상은 여러 언론사를 통해 발달치료비 지급률이 98%라며 억울함을 내비친 바 있어 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자 현대해상 관계자가 '작업치료사가 한 신경발달중재치료 대한 수치'였음을 언급하였다며 '이는 대부분 작업치료사가 행한 감각통합 치료에 대한 수치일 뿐으로 보인다. 통계를 이야기 하려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치료과목별 청구금액과 지급금액을 제공해야 맞다.' 이는 언론사를 통한 말장난에 불과 한 것이라 주장했다. 가족연대는 그 밖에도 전체 계약자들이 '민간자격사의 치료일지라도 대학병원은 추가서류 요구없이 지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바 있는데 불구하고 이번 만남에서는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등 어느 것 하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탄식하였다. ■ 현대해상, '불법vs정상병원의 기준도 없어' 현대해상은 일부 불법 사무장 병원의 사례를 내세우며 민간자격자의 실비보험 부지급의 정당성을 내세워왔다. 이에 가족연대측은 "보험계약자는 병원의 불법적인 내부 계약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현대해상에서 불법 브로커병원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현대해상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병원은 보험계약자인 부모님들이 잘 아실 것, 회기기록지상 치료사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민간가격자가 치료를 하는것을 (확인하여 불법임)알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했다. 현대해상은 다수의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자들을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의료행위 근거가 있는 의사, 치료사(언어재활사·작업치료사)가 치료하는 기관'이라고 자의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한 병원 관계자는 "민간치료사가 근무하는 병원이 대부분인데, 놀이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을 모두 잠재적 불법 병원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심각한 의료권 훼손을 우려했다. 가족연대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을수 있는 치료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개탄했다. ■ 민간치료사의 국가자격화 발달지연 치료비 실손 부지급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발달치료를 중단하거나 의사가 처방한 치료횟수보다 적게 줄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가족연대측은 "현대해상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치료사 자격이 국가자격화 될 경우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민간치료사 단체에서도 국가자격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연아동들의 치료 골든타임은 속절 없이 흐르기만 해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읍소했다. 가족연대는 사태를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불사하겠다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및 강 의원실과 민간자격치료사의 국가자격화를 위해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고 밝혔다. 매년 대규모 성과급 파티로 이름을 올렸던 현대해상은 이러한 논란속에서도 3분기 당기순이익은 2,89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1%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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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북한, 정찰위성 작전실 공식 임무 수행

  [동포투데이] 북한은 지난달 출범한 군사정찰위성작전실이 어제(2일) 독립된 군사정보기관으로서의 임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임무 수행을 통해 획득한 정보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해당 상설행정부들에 직접 전달되며, 지시에 따라 국가의 전쟁억제력으로 간주되는 중요부대와 인민군 정찰총국에 제공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방성은 북한의 전쟁 억지력에 대해 더욱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해 백악관, 국방부, 미군기지, 남한 등 주요 지역을 위성사진으로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전쟁억제력이 크게 향상됐고, 항공우주정찰능력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정당한 방위권 행사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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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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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홍콩 데모시스토 맴버, 보석금 포기하고 영구 출국

  [동포투데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외세 공모' 혐의로 수감됐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전 홍콩 데모시스토 맴버 저우팅(周庭)은 어젯밤(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학 중"이라며 "12월 귀국해 국가안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었지만 요인을 고려한 끝에 귀국하지 않기로 했다"며 "평생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콩 경찰은 법과 규율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저우팅은 2020년 8월 10일 '외세와 결탁' 범죄 혐의로 국가안전처에 체포됐다. 이후 2020년 말과 2021년 중반에 다른 사건으로 수감됐다. 저우팅은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도 계속 국가안전처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또한 홍콩 국가보안법 제43조 별표 2의 권한에 따라 저우팅의 출국을 제한했다.그동안 저우팅은 매번 제시간에 경찰에 출석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저우팅은 앞서 경찰에 유학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입국 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국가안전처는 올해 9월 저우팅의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고 12월까지 보석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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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북한, 태평양 섬나라에 선박 등록...제재 회피

  [동포투데이] 북한의 '밀수 네트워크'는 엄격한 제재로 인해 평양에서 연료를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석유 밀매 시 위장하기 위해 태평양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고 있다. AFP통신은 미국 싱크탱크인 국방고등연구소가 수집한 내부 제재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팔라우, 니우에, 쿡제도, 투발루 등 태평양 섬나라에 17척의 선박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이 선박을 추적한 결과 '불법' 북한 원유 공급망과 연계된 것으로 확인했다. 예컨대, 2020년 8월, 베트남 물류회사의 화물 운송에 10년 넘게 종사한 유조선 한 척이 새로운 선주에게 인수되었다. 선박 기록에 따르면 이 선박은 스카이 비너스(Sky Venus)라는 이름으로 팔라우 국기를 달고 항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조사관들은 곧 유조선에서 일련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했다. 석유 터미널에 정박하고 탱크에 석유를 채운 다음 공해에서 소형 선박과 만나 환적한 후 북한으로 보내진다. 2021년 중반까지 유조선은 밀수 '모선'으로 운용됐다. 이런 선박에 게양되는 깃발은 선박이 건조된 장소, 선원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소유자의 국적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선박 소유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국가의 선박 등록소에 가입하여 어떤 깃발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일부 태평양 섬나라의 등록소는 밀수업자의 의도적인 표적이 되었다. 전 유엔 제재 전문가인 그리피스는 "한마디로 북한 밀수 네트워크는 이들 등록소가 깃발을 내건 선박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0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북한에 연료를 운송한 혐의로 기소된 니우에 또는 팔라우 국기를 게양한 선박 11척이 언급되었다. 남아프리카 해군 전 대위 와츠는 밀수꾼들이 혼란을 조성해 조사관들이 선박이 합법적인 목적으로 항해하는지, 금지된 화물이 실려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런던 왕립연합군종연구소 번 연구원은 "평양은 '불법 행동'을 은폐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계획하고 있다"라며 "석탄이나 석유의 수송은 상대적으로 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평양의 군사적 야망과 무기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석탄을 수출해 수익을 창출하든, 수입 석유로 미사일 발사대를 계속 가동하든, 북한의 제재 회피는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결돼 있다"라고 말했다. 니우에는 등록소가 과거에 밀수꾼들에 의해 남용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쿡제도와 팔라우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밀수에 연루된 북한 선박이 등록부에서 삭제되거나 깃발이 제거됐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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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북-중 무역 단계적 재개...북한, 물자부족 해소에 도움

  [동포투데이] 최근 몇 주 동안 북한과 중국을 잇는 주요 무역 대교에서 대형 트럭이 두 곳 사이를 오가는 것이 목격되었는데, 이는 중국과 북한이 국경 간 무역이 재개되었음을 의미하며 평양의 물자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순 어느 날 아침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최소 6대의 대형 트럭이 압록강을 건넜고, 중대형 트럭 4대와 트레일러 2대가 북한 신의주(新義州)로 향했다고 닛케이아시아가 보도했다. 중국과 북한 간 양자 무역의 약 70%가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 대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다리의 활동은 팬데믹 이후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 간 무역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져 왔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 트럭들이 중국에서 귀국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태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소식통은 닛케이아시아에 중국이 최근 북한에 물품 운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과거에 비해 매일 100대 이상의 차량이 국경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물동량은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샴푸, 식품 등 일부 생필품이 국경을 넘어 수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는 북한 당국이 지정한 물품만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을 연구하는 니가타현립대학 미무라 미츠히로 교수는 "비록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제로' 무역을 넘어서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그들(북한)은 바이러스 전파율과 같은 국경 개방의 영향을 점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0년 1월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 동안 국가의 취약한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국경 간 여행을 금지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경을 넘는 거의 모든 트럭, 선박, 기차 통행이 금지되었다.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중국과 북한 간 양자 교역액은 90% 급감한 3억 1,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는 심각한 물자 부족과 심지어 기근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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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현대해상' 강훈식 의원과의 약속 불이행. 국감 면피용 발언으로 가입자들 뒷통수

  [동포투데이] 지난(11/29) 현대해상과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의 좌담회가 있었다. 이날 만남에는 강훈식 의원실과 최혜영 의원실도 동석하였다. 발달지연아동 치료비 실손 부지급 사태는 국정감사에 2번이나 오를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강 의원과 최 의원실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해결을 위해 주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상은 '작업치료사와 언어재활사가 시행한 치료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 '최초 청구자 대상 고객 안내 후 최대 6개월 전원 준비기간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최초 청구자에 한해 최초 청구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자격정보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와 '기존 청구자는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앞서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가 강훈식 의원과의 좌담회를 통해 약속한 "발달지연아동 치료 관련 제도 안착될 때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는 우선 지급하겠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정감사 이후 강 의원실에서도 현대해상에게 제도적 마련안을 제출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언론보도를 내보낸 후 좌담회가 끝날 무렵 강 의원실에 최종 확정안을 제출하였다. 일각에서는 현대해상이 강 의원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감 출석을 면피해준 꼴이 되었다며 강 의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상임위에서라도 다시 이대표를 소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연대는 이날 만남에 대해 "부모들이 지난 5월부터 문제 제기하고 있는 현대해상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근거자료, 객관적인 통계 자료 등을 속 시원히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현대해상은 '가족연대 및 의원실, 그리고 금융감독원까지도 지급 기준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 우리는 협상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며 "현대해상 측이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고 하여, 협의를 위한 자리인줄 알았으나 일방적 통보만 받았을 뿐"이라고 분개했다. ■ 계약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 현대해상 답변 못해 앞서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현대해상에서도 민간치료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단순보조'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판단한 바 있다. 가족연대는 현대해상에게 '의사의 주도적 치료 기준'에 대한 재차 질문하였으나 기본적인 답변 조차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대해상은 여러 언론사를 통해 발달치료비 지급률이 98%라며 억울함을 내비친 바 있어 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자 현대해상 관계자가 '작업치료사가 한 신경발달중재치료 대한 수치'였음을 언급하였다며 '이는 대부분 작업치료사가 행한 감각통합 치료에 대한 수치일 뿐으로 보인다. 통계를 이야기 하려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치료과목별 청구금액과 지급금액을 제공해야 맞다.' 이는 언론사를 통한 말장난에 불과 한 것이라 주장했다. 가족연대는 그 밖에도 전체 계약자들이 '민간자격사의 치료일지라도 대학병원은 추가서류 요구없이 지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바 있는데 불구하고 이번 만남에서는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등 어느 것 하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탄식하였다. ■ 현대해상, '불법vs정상병원의 기준도 없어' 현대해상은 일부 불법 사무장 병원의 사례를 내세우며 민간자격자의 실비보험 부지급의 정당성을 내세워왔다. 이에 가족연대측은 "보험계약자는 병원의 불법적인 내부 계약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현대해상에서 불법 브로커병원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현대해상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병원은 보험계약자인 부모님들이 잘 아실 것, 회기기록지상 치료사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민간가격자가 치료를 하는것을 (확인하여 불법임)알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했다. 현대해상은 다수의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자들을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의료행위 근거가 있는 의사, 치료사(언어재활사·작업치료사)가 치료하는 기관'이라고 자의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한 병원 관계자는 "민간치료사가 근무하는 병원이 대부분인데, 놀이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을 모두 잠재적 불법 병원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심각한 의료권 훼손을 우려했다. 가족연대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을수 있는 치료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개탄했다. ■ 민간치료사의 국가자격화 발달지연 치료비 실손 부지급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발달치료를 중단하거나 의사가 처방한 치료횟수보다 적게 줄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가족연대측은 "현대해상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치료사 자격이 국가자격화 될 경우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민간치료사 단체에서도 국가자격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연아동들의 치료 골든타임은 속절 없이 흐르기만 해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읍소했다. 가족연대는 사태를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불사하겠다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및 강 의원실과 민간자격치료사의 국가자격화를 위해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고 밝혔다. 매년 대규모 성과급 파티로 이름을 올렸던 현대해상은 이러한 논란속에서도 3분기 당기순이익은 2,89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1%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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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북한, 정찰위성 작전실 공식 임무 수행

  [동포투데이] 북한은 지난달 출범한 군사정찰위성작전실이 어제(2일) 독립된 군사정보기관으로서의 임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임무 수행을 통해 획득한 정보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해당 상설행정부들에 직접 전달되며, 지시에 따라 국가의 전쟁억제력으로 간주되는 중요부대와 인민군 정찰총국에 제공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방성은 북한의 전쟁 억지력에 대해 더욱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해 백악관, 국방부, 미군기지, 남한 등 주요 지역을 위성사진으로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전쟁억제력이 크게 향상됐고, 항공우주정찰능력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정당한 방위권 행사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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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美 상무장관 “中 첨단 반도체 개발 억제에 더 많은 자금 필요”

  [동포투데이] 라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미 상무부가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라이몬도는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 의회로부터 더 많은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한다. 예산은 2억 달러로 전투기 몇 대에 해당하는 비용이다"라고 말했다. 라이몬도는 또한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에 대한 상무부의 수출 통제를 포함해 미국의 국가 안보 우선순위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포럼에서 "이곳 반도체 기업 CEO 중 일부는 돈을 벌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 단기적인 소득보다 더 중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의 소통이 미중 관계의 안정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이 눈을 뜨고 관련 위협에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10월 17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일방적인 괴롭힘 행위를 해왔다고 비난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수출 통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며 "미국은 경제 및 무역 및 기술 문제의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를 중단하고 세계 생산 및 공급 사슬의 안정성을 교란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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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미 언론, 이스라엘 ‘하마스 지도자 살해’ 계획 공개

  [동포투데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스라엘 관리들을 인용해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가자지구 전쟁이 끝난 후 전 세계 범위에서 하마스 지도자를 색출해 살해할 계획이라고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리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최고 정보당국이 레바논, 터키, 카타르에 거주하는 하마스 지도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러한 계획은 전 세계에서 비난을 받아온 수십 년간의 이스라엘 비밀 작전의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암살단은 베이루트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을 추격하고 두바이에서 하마스 지도자를 암살했다. 전직 이스라엘 관리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시리아에서 헤즈볼라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해 차량 폭탄을 사용했고, 이란에서는 원격조종 소총을 이용해 핵 과학자를 살해했다.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1997년 요르단에서 하마스 지도자 칼리드 마샬 독살하라고 명령했지만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마스의 정신적 지도자 아메드 야신이 석방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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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으로 사망자 수 178명으로 증가

  [동포투데이] 가자 보건부는 텔레그래프를 통해 12월 1일 휴전이 종료된 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178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휴전이 종료된 1일 오전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178명이 숨지고 589명이부상했으며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자 보건부는 앞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10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12월 1일 아침,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휴전이 종료되었다. 휴전 연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날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반하고 이스라엘 영토에 발포했다면서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에 대한 군사 작전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11월 24일(현지시간) 7시부터 나흘간 휴전에 들어갔다. 휴전 기간 동안 합의에 따라 하마스가 억류중인 인질 240여 명 중 50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 또한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150명을 풀어주기로 했다. 휴전 후 각각 2일과 1일로 두 차례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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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 재개…최소 32명 사망

  [동포투데이] 가자지구 보건부는 휴전이 종료된 12월 1일 오전 기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2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앞서 사망자 수는 6명으로 보고됐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휴전이 종료된 지 3시간 만에 이스라엘 점령군의 대량 학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32명으로 늘어났고, 부상자도 수십 명에 달했다"며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였다"고 밝혔다. 12월 1일 아침,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휴전은 만료되었고, 공식 발표는 없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하마스가 군사작전 중단을 위반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발포했다"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에 대한 전투 작전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11월 23일 카타르의 중재로 수십 명의 인질과 포로를 서로 교환하는 대가로 나흘간 군사작전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11월 24일 오전 7시(현지시간)에 시작된 나흘간의 휴전은 이후 2일과 1일로 두 차례 연장됐다. 12월 1일 오전 7시(현지시간)를 기해 휴전이 종료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휴전이 하루 연장됐다고 보도했다. 이 정보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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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시진핑, 헨리 키신저 서거에 조전

  [동포투데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서에 대한 조전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와 인민을 대표해 그리고 개인의 명의로 헨리 키신저 박사의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그의 가족에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했다. 시 주석은 조전에서 헨리 키신저 박사는 세계적인 전략가이자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이자 좋은 친구라고 밝혔다. 이어 키선저 박사는 반세기 전 탁월한 전략적 안목으로 중미 관계 정상화에 역사적 기여를 해 양국 인민에게 복을 마련하고 세계를 변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또 키신저 박사는 중미 관계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인민의 우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필생의 추구로 삼았다며 그의 이름은 영원히 중미 관계와 연결될 것이며, 중국 인민은 키신저 박사를 영원히 기억하고 그리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미국과 함께 중미 양국 인민의 우호 사업을 계승하고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양국 인민에게 복을 마련해주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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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