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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중국 제재할 생각 없다”
[동포투데이] 스위스 경제부는 NZZ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스위스 정부는 EU처럼 인권 침해 혐의로 중국에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위스 정부가 지난해 12월 9일 현재 중국에 부과된 특별제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결정은 이전에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스위스 경제부는 "연방의회는 다양한 외교 정책과 법적 규제를 고려해 이번 결정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경제부는 EU가 중국에 대한 새로운 특별제재를 채택할 경우 스위스 정부도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는 향후 EU 목록에 적용되며 이전 목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2021년 3월, EU는 인권 침해 혐의가 있는 여러 중국인 자연인에 대해 개별 제재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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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의장 “트럼프, 2024년 대선 승리할 것”
[동포투데이]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지명돼 당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가 우리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매카시는 트럼프 행정부 동안 미국이 이처럼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았고, 국가가 더 잘 보호받았으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는 2024년 11월에 실시된다. 미국 대통령인 민주당 조 바이든은 지난 4월 재선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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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친중파 대통령 당선…인도와의 관계 재검토
[동포투데이] 남아시아 섬나라 몰디브는 어제 대통령 선거 2차 투표에서 친중과 친인도 후보가 맞붙었다. 중국과 인도는 모두 이 열대 천국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어제 밤늦게까지 집계된 대부분의 투표함에 따르면 친중 성향의 야권 후보인 모하메드 무이주 후보가 53% 안팎을 득표해 46%를 득표한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됐다. 61세의 현직 대통령이자 진보의회연합 후보인 솔리는 재임 중 인도와 관계를 재정립하고 인도 우선 정책을 펼쳐 친인도파로 불렸다. 기세가 앞서는 45세 후보인 무이주 말레 시장은 당선되면 베이징 당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인도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무이주는 이달 초 1차 투표에서 46%를 얻어 살레보다 7%포인트 앞섰지만 불과 1만 5,000표 차이였다. 어제 오전 8시 투표가 열리기 전 몰디브 전역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섰다. 한 선거관리관은 AFP통신에 “투표소가 문을 열기 전부터 현장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조기 투표를 독려했다”고 말했다. 총 586개의 투표함이 설치된 이번 선거에는 28만 2,000명이 참여해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됐다. 인도양 중부에 위치한 몰디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번망한 동서 항로 중 하나를 횡단한다. 무이주가 소속된 정당은 지난 집권 당시 친중 성향을 보였다. 야민 전 대통령은 중국에서 돈을 빌려 인프라 구축에 나섰고 인도를 문전박대했다. 야민을 독재라고 비난했던 솔리는 2018년 몰디브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솔리가 인도와 우호적인 몰디브의 전통적인 외교 입장을 복원한 결과 많은 국민이 인도가 정치와 경제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이 ‘인도 우선’ 정책을 반기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2021년 약 75명의 인도 군인이 몰디브에 주둔해 인도가 이전에 제공한 헬기 2대와 소형 항공기 1대를 운용 및 유지보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파들은 인도 군인들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며 몰디브를 떠나라는 인디아 아웃(India out) 운동을 벌였다. 무이주는 만약 당선된다면 그의 멘토이자 친구인 야민을 석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민은 지난해 말 부패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받고 재임 중 많은 정치적 라이벌을 감금한 같은 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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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지중해 ‘비동반 아동 이민자’ 60% 증가”
[동포투데이] 유니세프는 29일 올해 1월부터 9월 중순까지 11,600명이 넘는 비동반 아동 이민자가 지중해 중부를 건너 이탈리아에 도착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7,200명에 비해 60% 증가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니세프는 전쟁, 갈등, 폭력, 빈곤이 어린이 홀로 고국에서 탈출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990명이 지중해 중부를 건너려다 사망하거나 실종됐는데, 이는 지난해 여름 같은 기간 최소 334명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유니세프는 망명 신청과 어린이와 가족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며, 더 많은 아동이 고통받지 않도록 다중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을 지속해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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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혼율 3년 연속 감소…원인과 배경은?
[동포투데이]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국 가정의 부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결혼의 안정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신고 건수는 수년간 연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 류성페이(刘胜飞)는 이혼 상담에서 부부 공동 재산 분할, 특히 부동산 분할에 대해 언급할 때 당사자들의 망설임이 한층 더 커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전망이 불안정하고 분할 기간이 길어 굳이 결심하기가 쉽지 않아 이혼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9일, 중국 국가 민정부가 발표한 2022년 4분기 민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혼인신고는 683만 3,000쌍, 이혼신고는 210만 쌍으로 전년 대비 혼인신고와 이혼신고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는 최근 3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혼신고 건수는 수년간 증가하다가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 더욱 감소하고 있다. 최근 37년 만에 결혼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며 젊은 층의 결혼 기피 현상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혼율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수치이다. 현재 2022년의 전체 인구 대비 연간 이혼 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6월 국가 민정부가 발표한 2022년 이혼 등록자 수를 보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6년 연속 증가한 이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중국 인구의 이혼 변화 추세에 변수가 되고 있다.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국 가정의 부도 함께 증가했지만, 혼인 관계는 더 안정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1979년에는 중국의 이혼율이 0.3%이었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에는 0.7%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에는 그 상승 폭이 비교적 완만한 편이었다. 2000년 이후 이혼율의 증가세가 다시 빨라지다가 2019년에는 근래의 정점인 3.4%를 기록하여 30년 전에 비해 10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중국의 이혼율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협의 이혼과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예년의 데이터를 보면 협의 이혼은 다수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지난 2년간 한때 85%에 달했다. 이혼이 감소한 것에 대해 경제, 사회 분야 연구자들은 결혼은 일정한 경기순응적 성격이 있고, 이혼율은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적 주기, 경제발전 상황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 경제적 하방 압력이 커질 때 이혼율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이혼 등록자 수가 감소한 것은 결혼 적령기 감소, 비혼 인구 증가, 이혼 냉정기(숙려기간) 확대 등과 관련이 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30일간의 이혼 냉정기가 신설되었다. 현재 이혼 냉정기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4월 20일 국가 민정부 홈페이지에는 이혼 냉정기 시행된 이후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얼마나 되는지, 이혼 냉정기가 적용된 후 이혼하는 부부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네티즌의 질문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국가 민정부는 “이혼 냉정기 관련 지표는 현재 민정사업 통계 조사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류성페이는 “최근 몇 년간 이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민정부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 냉정기가 있고, 소송이혼을 하면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판사가 쉽게 판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생활 속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혼 여부도 변수로 작용한다는 게 류성페이의 주장이다. 류성페이가 지난 2023년에 언급한 여러 사건은 아직도 그 당사자들이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류성페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몇 달이 지나도록 그녀들은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혼 분쟁 사건은 혼인 가정사 사건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여성을 원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중국 국최고인민법원은 2016년과 2017년 전국 이혼 분쟁 1심 사건의 원고 73.4%가 여성이었고, 부부 중 한쪽만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쪽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사건이 91.09%로 이혼의 양대 원인이 감정 불화·가정폭력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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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자살 폭탄 테러…최소 57명 사망
[동포투데이] 파키스탄 발로치스탄에서는 29일 2건의 자살폭탄 공격으로어린이 7명을 포함해 최소 57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최근 10년간 이 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첫 번째 폭발은 발루치스탄주 남서부 마스톤에서 발생했다. 테러범은 예언자 모하메드의 탄생 기념 퍼레이드 현장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차 근처에서 폭탄을 터뜨려 52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중상을 입었다. 두 번째 공격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 있는 모스크에서 발생했고 5명이 사망했다. TV 방송에 따르면 사고 당시 지붕이 무너져 약 30~40명의 사람들이 폐허 속에 갇혔다. 두 지역 모두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파키스탄 정부를 전복하고 엄격한 이슬람 법을 시행하려는 이슬람 무장세력의 공격을 받아왔다. 파키스탄 내무부는 "종교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온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극악무도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파키스탄 과도정부 카카르 총리도 폭탄 테러를 비난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카카르가 이끄는 과도정부는 1월 마지막 주에 실시 예정인 전국 선거를 감독한다. 현지 보건 관계자인 라시드는 이번 사고로 5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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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 정보당국자 “우크라이나, 전략 실패 피하기 어려워”
[동포투데이] 스콧 리터 전 미 정보담당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군사전략이 실패했다. 우크라이나 불량정부가 완전히 근절됐다. 국가가 멸망했다. 그렇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스콧 리터는 러시아가 자포리자 지역의 서방 탱크를 섬멸하고 있으며 라보디노에 우크라이나군을 위한 함정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우크라이나군은 라보디노에 마지막 3개 정예여단을 파견했다. 전투에서 ‘레오파드' 전차, '챌린저' 전차, '에이브람스' 전차가 러시아군에 의해 파괴되는 등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그는 러시아군의 공격이 순조롭다는 것은 방어부대가 전멸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군이 후퇴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21년 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상황이 악화되었다. 키이우와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군대를 집결시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022년 초, 2014년 우크라이나 쿠데타 이후 스스로 선언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은 키이우가 침공 준비를 하고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두 나라의 인정을 요청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월 21일 양국 승인 대통령령에 서명하고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크렘린궁은 작전의 목표가 우크라이나를 탈군사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방 국가들은 즉시 국가 부채, 은행 산업 및 기타 측면을 포함하여 러시아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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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잿빛 머리’ 접견, 바그너 용병 우크라이나 재투입
[동포투데이] 크렘린궁은 2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날 밤 바그너 용병 전 지휘관 트로셰프를 만나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중인 바그너 용병을 지휘하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그날 밤 '잿빛 머리'라고 불리는 트로셰프와 예브쿠로프 국방차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일부 외신은 푸틴 대통령이 트로셰프를 접견한 것은 바그너 그룹이 이제 완전히 러시아 정부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크렘린궁은 또 푸틴이 트로셰프와 "우선 특별 군사 작전 분야에서 다양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 부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푸틴은 트로셰프에게 "당신 스스로 이런 부대에서 1년 넘게 싸워왔고, 부대의 구성과 작동, 어떤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전투가 가장 잘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6월 말 쿠테타에 실패한 바그너 지도자 프리고진은 8월 다른 고위 장교들과 함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러시아 언론은 바그너의 6월 쿠테타가 끝난 지 며칠 후 푸틴이 바그너의 용병들에게 국가를 위해 계속 싸울 기회를 제공했지만 트로셰프가 프리고진의 지위를 인수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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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세계 무역 분열 위험 경고
[동포투데이] 국제통화기금(IMF)은 분열되고 있는 세계 경제무역 현 상황이 세계 총생산(GDP)을 7%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줄리 코작 IMF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면 세계 경제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MF의 분석을 인용해 "경제 및 무역 분열로 세계 총생산이 독일과 일본의 경제 규모를 합친 것과 맞먹는 7%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 IMF는 중국이 경제를 개혁하고 성장 방식을 재균형화해 투자에서 소비지출로 전환할 경우 중기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코작 역시 IMF가 여전히 중국이 올해 약 5%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중기 성장률이 약 3.5%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제개혁을 통해 이 증가율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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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중국 제재할 생각 없다”
- [동포투데이] 스위스 경제부는 NZZ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스위스 정부는 EU처럼 인권 침해 혐의로 중국에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위스 정부가 지난해 12월 9일 현재 중국에 부과된 특별제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결정은 이전에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스위스 경제부는 "연방의회는 다양한 외교 정책과 법적 규제를 고려해 이번 결정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경제부는 EU가 중국에 대한 새로운 특별제재를 채택할 경우 스위스 정부도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는 향후 EU 목록에 적용되며 이전 목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2021년 3월, EU는 인권 침해 혐의가 있는 여러 중국인 자연인에 대해 개별 제재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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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중국 제재할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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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의장 “트럼프, 2024년 대선 승리할 것”
- [동포투데이]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지명돼 당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가 우리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매카시는 트럼프 행정부 동안 미국이 이처럼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았고, 국가가 더 잘 보호받았으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는 2024년 11월에 실시된다. 미국 대통령인 민주당 조 바이든은 지난 4월 재선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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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의장 “트럼프, 2024년 대선 승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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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친중파 대통령 당선…인도와의 관계 재검토
- [동포투데이] 남아시아 섬나라 몰디브는 어제 대통령 선거 2차 투표에서 친중과 친인도 후보가 맞붙었다. 중국과 인도는 모두 이 열대 천국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어제 밤늦게까지 집계된 대부분의 투표함에 따르면 친중 성향의 야권 후보인 모하메드 무이주 후보가 53% 안팎을 득표해 46%를 득표한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됐다. 61세의 현직 대통령이자 진보의회연합 후보인 솔리는 재임 중 인도와 관계를 재정립하고 인도 우선 정책을 펼쳐 친인도파로 불렸다. 기세가 앞서는 45세 후보인 무이주 말레 시장은 당선되면 베이징 당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인도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무이주는 이달 초 1차 투표에서 46%를 얻어 살레보다 7%포인트 앞섰지만 불과 1만 5,000표 차이였다. 어제 오전 8시 투표가 열리기 전 몰디브 전역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섰다. 한 선거관리관은 AFP통신에 “투표소가 문을 열기 전부터 현장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조기 투표를 독려했다”고 말했다. 총 586개의 투표함이 설치된 이번 선거에는 28만 2,000명이 참여해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됐다. 인도양 중부에 위치한 몰디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번망한 동서 항로 중 하나를 횡단한다. 무이주가 소속된 정당은 지난 집권 당시 친중 성향을 보였다. 야민 전 대통령은 중국에서 돈을 빌려 인프라 구축에 나섰고 인도를 문전박대했다. 야민을 독재라고 비난했던 솔리는 2018년 몰디브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솔리가 인도와 우호적인 몰디브의 전통적인 외교 입장을 복원한 결과 많은 국민이 인도가 정치와 경제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이 ‘인도 우선’ 정책을 반기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2021년 약 75명의 인도 군인이 몰디브에 주둔해 인도가 이전에 제공한 헬기 2대와 소형 항공기 1대를 운용 및 유지보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파들은 인도 군인들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며 몰디브를 떠나라는 인디아 아웃(India out) 운동을 벌였다. 무이주는 만약 당선된다면 그의 멘토이자 친구인 야민을 석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민은 지난해 말 부패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받고 재임 중 많은 정치적 라이벌을 감금한 같은 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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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친중파 대통령 당선…인도와의 관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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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지중해 ‘비동반 아동 이민자’ 60% 증가”
- [동포투데이] 유니세프는 29일 올해 1월부터 9월 중순까지 11,600명이 넘는 비동반 아동 이민자가 지중해 중부를 건너 이탈리아에 도착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7,200명에 비해 60% 증가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니세프는 전쟁, 갈등, 폭력, 빈곤이 어린이 홀로 고국에서 탈출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990명이 지중해 중부를 건너려다 사망하거나 실종됐는데, 이는 지난해 여름 같은 기간 최소 334명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유니세프는 망명 신청과 어린이와 가족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며, 더 많은 아동이 고통받지 않도록 다중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을 지속해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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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지중해 ‘비동반 아동 이민자’ 6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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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혼율 3년 연속 감소…원인과 배경은?
- [동포투데이]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국 가정의 부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결혼의 안정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신고 건수는 수년간 연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 류성페이(刘胜飞)는 이혼 상담에서 부부 공동 재산 분할, 특히 부동산 분할에 대해 언급할 때 당사자들의 망설임이 한층 더 커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전망이 불안정하고 분할 기간이 길어 굳이 결심하기가 쉽지 않아 이혼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9일, 중국 국가 민정부가 발표한 2022년 4분기 민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혼인신고는 683만 3,000쌍, 이혼신고는 210만 쌍으로 전년 대비 혼인신고와 이혼신고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는 최근 3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혼신고 건수는 수년간 증가하다가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 더욱 감소하고 있다. 최근 37년 만에 결혼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며 젊은 층의 결혼 기피 현상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혼율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수치이다. 현재 2022년의 전체 인구 대비 연간 이혼 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6월 국가 민정부가 발표한 2022년 이혼 등록자 수를 보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6년 연속 증가한 이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중국 인구의 이혼 변화 추세에 변수가 되고 있다.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국 가정의 부도 함께 증가했지만, 혼인 관계는 더 안정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1979년에는 중국의 이혼율이 0.3%이었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에는 0.7%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에는 그 상승 폭이 비교적 완만한 편이었다. 2000년 이후 이혼율의 증가세가 다시 빨라지다가 2019년에는 근래의 정점인 3.4%를 기록하여 30년 전에 비해 10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중국의 이혼율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협의 이혼과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예년의 데이터를 보면 협의 이혼은 다수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지난 2년간 한때 85%에 달했다. 이혼이 감소한 것에 대해 경제, 사회 분야 연구자들은 결혼은 일정한 경기순응적 성격이 있고, 이혼율은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적 주기, 경제발전 상황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 경제적 하방 압력이 커질 때 이혼율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이혼 등록자 수가 감소한 것은 결혼 적령기 감소, 비혼 인구 증가, 이혼 냉정기(숙려기간) 확대 등과 관련이 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30일간의 이혼 냉정기가 신설되었다. 현재 이혼 냉정기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4월 20일 국가 민정부 홈페이지에는 이혼 냉정기 시행된 이후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얼마나 되는지, 이혼 냉정기가 적용된 후 이혼하는 부부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네티즌의 질문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국가 민정부는 “이혼 냉정기 관련 지표는 현재 민정사업 통계 조사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류성페이는 “최근 몇 년간 이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민정부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 냉정기가 있고, 소송이혼을 하면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판사가 쉽게 판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생활 속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혼 여부도 변수로 작용한다는 게 류성페이의 주장이다. 류성페이가 지난 2023년에 언급한 여러 사건은 아직도 그 당사자들이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류성페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몇 달이 지나도록 그녀들은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혼 분쟁 사건은 혼인 가정사 사건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여성을 원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중국 국최고인민법원은 2016년과 2017년 전국 이혼 분쟁 1심 사건의 원고 73.4%가 여성이었고, 부부 중 한쪽만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쪽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사건이 91.09%로 이혼의 양대 원인이 감정 불화·가정폭력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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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혼율 3년 연속 감소…원인과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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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네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구요?
-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경찰청은 그간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치안활동을 펼쳐 왔으나 체감 안전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 해 8월 21일부터 외국인 밀집지역 7개소를 ‘치안안전구역’으로 선정(8.13)하여 집중적인 치안 활동을 벌였고 특히 13년 11월 11일 부터 14년 1월 29일 까지는 “연말.연시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들 지역을 포함한 총 26개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테마별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을 대대적으로 추진 해왔다.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집중 치안활동은 연례적으로 해오던 것이었지만, 금번 ‘치안안전구역’ 조성과 집중단속은 ‘지역주민들이 체감할수 있을 만한 성과’를 올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경찰은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범죄 다발지역 107개소 중 밀집도.범죄율.상권 등을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한 후 직접 실사를 거쳐 ‘치안 안전 구역’ 7개소를 선정하였고, 주말(금.토) 심야 시간을 중심으로 국제범죄수사대, 경찰관기동대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와 집중 협력 치안활동(매주 평균 520명, 延 12,000여명 근무)을 벌여 선제적으로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는 한편, 韓.英.中.베트남어 등 주요 어권별 범죄예방 리플릿(흉기소지 금지, 기초질서 준수 및 불법체류자 범죄피해 신고 홍보)을 제작.배포(총 51,000부)하는 등 외국인 눈높이에 맞춘 홍보활동도 전개하였다. 또한, 음주소란.오물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행위는 강력 단속하였다. 특히 집중단속 기간에는 외국인 폭력배 조직화 등 강.폭력 범죄 사전억제 도박.성매매 등 범죄자금원 차단을 통한 범죄 자생환경 근절 음주소란.불안감 조성 등 외국인 법질서 준수문화 조성 등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펼쳤다. 지역주민들, ‘치안 안전 구역’에 대해 호평 “주말 늦은 밤에도 경찰관들이 길거리에 많이 보여 안심이 된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순찰을 돌아 주면 이 곳이 무서운 지역이라는 이야기는 옛말이 될 것 같다”(경기 안산 원곡동 주민) 라고 경찰관의 순찰강화에 대해 호평하며 지속적인 순찰을 당부하였고, “가시적인 순찰 강화로 이제 안전한 거리가 되어 가는 것 같다.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는 외국인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보기 어렵다”(서울 대림동 주민) 며 동네가 안전하게 변해가는 것에 대해 체감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호평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7개소 치안안전구역 관할 경찰서의 체감안전도가 상승하는 등 객관적 지표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었다. ‘테마별 타겟팅’ 기획수사 성과도 매우 고무적 조직성 폭력 사범 185명, 강도.성폭력 사범 32명 등 강력사범 총 217명을 검거(구속 25명)하는 한편, 또한, 조직성 외국인 범죄의 주요 자금원이 되는 불법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밀집지역 內 성매매, 도박, 마약 등을 단속한 결과, 성매매 사범 211명, 도박 사범 183명, 마약 사범 42명 등 총 436명을 검거(구속 15명)하기도 하였다. 경찰청은 정부 2년차에 들어선 금년 한 해 ‘내.외국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며, 이는 곧 ‘비정상화의 정상화’, ‘4대 사회악 근절’ 등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3년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맞춤형 치안활동으로 얻은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경찰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끊임없이 고민하여 건강한 외국 문화와 공존하는 안정된 지역치안을 만들겠다”고 말하며 “대다수 체류 외국인들은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가꾸고 있는 만큼 편견 없는 배려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있는 시선을 갖고 그들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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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네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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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조선은 “천하 제1강국”으로 될 것
-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18일, 북한 전국 모든 선거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발표했으며 편지에서 김정은은 전체 북한 선거민들이 그를 최고인민회의 후선인으로 추천한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나서 조선이 “천하 제1강국”과 “인민의 낙원”으로 될 것임을 굳게 믿어마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중국신문망이 19일 전했다. 김정은은 편지에서 조선은 “선군조선번영기”에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의원 선거를 진행했는데 이는 “조선식 사회주의”의 진면모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또 북한 전체 선거민들의 신임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북한의 강성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지 마지막으로 김정은은 북한의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이 숭고한 각오와 높은 애국열정으로 자기를 잊고 분투하여 조선을 “천하 제1강국, 인민의 낙원”으로 건설할 것임을 굳게 믿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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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조선은 “천하 제1강국”으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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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사칭, 불법체류자 조선족 등친 일당 검거
-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경찰관을 사칭하여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돌아다니며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수갑을 채우고 강제추방 시키겠다며 협박하여금품을 강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 하였다고 13일 밝혔다.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 이 씨(35세)등 불법체류자들은 범죄피해를 당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 경찰관을 사칭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원룸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림씨(24세, 여)의 집에 찾아가 경찰관인데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왔다며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임이 확인되자 수갑을 채운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여 강제출국 시키겠다고 협박하여 현금 80만원을 강취했다. 그외에도 대구 달서구 호림로, 달성군 논공읍 일대 등 불법체류자가 밀집 거주하는 원룸에 찾아가 외국인 불법체류자 8명으로부터 약 3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받아 범행장소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거쳐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외국인 대상 범죄자의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피해로부터 체류 외국인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 2013. 3. 1.부터 범죄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불법체류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의무 면제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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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사칭, 불법체류자 조선족 등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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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남 네 쌍둥이 함께 예대시험에 참가
-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2월 13일 오전, 네 자매가 중국 산동예술대학 무용과 시험현장에 나타났다. 자식들을 배동해 시험치러 온 학부모들도 이런 상황은 보기 드물다며 핸드폰으로 네 쌍둥이를 사진 찍는다. 네 쌍둥이는 중국 산동성 하택에서 왔으며 올해 15살, 2월 8일 부모의 배동하에 제남에 예술시험 치러 왔다. “이 애들의 이름은 기억하기 쉬워요, 성은 신씨, 각각 빙, 청, 옥, 결이라고 불러요”, “솔직히 네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고 경제압력도 컸지만 동시에 행복했어요. 우리 애들은 모두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라고 어머니 양평이 말했다. 네 쌍둥이 자매는 8살 때부터 무용을 배웠다. 양평은 “빙청옥결”이 어려서부터 비교적 좋은 무용재능을 보여주어 아이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선후로 그들을 북경, 제남 등지의 전문무용학교에 보내 학습시켰다. 양평은 “첫해에는 제가 동반해 다녔는데 후에 조금 크자 그들 넷을 서로 돌보며 독립적으로 생활하게 했어요”라고 말했다. 맏이 신빙은 네 아이들 가운데서 가장 듬직하다. 신빙은 “우리 넷은 한패가 되니 홀로 집을 나선 아이들에 비해 좋아요. 서로 돌볼 수 있으니까요”라며 둘째가 성미가 좀 드세고 셋째가 비교적 유모아적이며 넷째가 가장 활발하다고 말했다. 자기의 꿈에 대해 둘째 신청은 “비록 무용은 배우기 힘들지만 어려서부터 좋아했기에 계속 견지할 거예요”라고 말했다. “빙청옥결”은 같은 예술대학에 입학해 함께 무용을 배우고 싶다며 “예술시험은 비록 어렵지만 우리는 신심이 있어요”라고 입을 모았다. “그애들 넷은 같은 대학교에 붙어 함께 무용을 배우고 졸업한 후 함께 무용학교를 꾸리겠다며 자매 넷이서 한명이 교장을 맡고 한명이 선생님을 맡으며 다른 한 명이 담임을 맡는 등 넷이면 능히 해낼 수 있다고 해요” 네 쌍둥이의 꿈에 대해 어머니 양평은 웃으면서 이는 아이들의 농담이라며 당분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전공과목 시험이라고 지적, 연후 문화과의 과외학습이 뒤따른다고 했다. “일대일의 과외학습 비용이 매우 비싸요. 괜찮은 강습기구를 찾아 그들을 마음 편히 시험을 준비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어머니 양평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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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남 네 쌍둥이 함께 예대시험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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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안부, 성매매범죄 타격활동 포치
- [동포투데이 국제] 중국 광동성 동관 오락장소 매음현상이 폭로된후 공안부는 조사조를 현지에 판견한 한편 전국 매음활동과 매음활동 조직자와 경영자, 배후 보호자들을 중점타격하고 불법 오락장소를 법에 따라 처리할것을 전국 공안기관에 포치했다. 2월 9일부터 각지는 매음안건 1300여건을 조사처리하고 매음활동과 매음표현을 조직한 형사안건 181건을 수사했으며 범죄무리 73개를 파괴하고 혐의범 501명을 체포했으며 불법오락장소 2401개를 취체했다. 공안부 관계자는, 각급 공안기관은 동관음란문제 교훈을 깊이 섭취해 매음불법범죄 타격행동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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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안부, 성매매범죄 타격활동 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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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외투자 유치차 중국 방문
- 김문수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해외투자유치 대표단이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다. 경기도는 홍콩 이딩스얼 실업유한공사 투자유치와 상하이 디즈니랜드 방문을 위해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유영록 김포시장 등 13명으로 구성된 도 대표단이 중국 상해를 방문한다고 18일 밝혔다 . 이번 투자유치 방문 기간 동안 도는 24일 중국 상해 매리어트 호텔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유영록 김포시장, 순티에라이 홍콩 이딩스얼 실업유한공사(ED-SUN HONG KONG)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시에 호텔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투자업체업인 이딩스얼社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물류단지에 8천만 달러를 투자해 부지면적 4,557㎡에 약 1천실 규모의 비즈니스 호텔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딩스얼社는 동탄신도시 세인트 캐슬(saint castle) 타운하우스를 건축, 분양하고 있으며, 중국 흑룡강성에도 호텔을 건립한 바 있다. 강현도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이번 김포호텔 투자유치를 통해 약 1천 개의 직접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중국인 등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유치와 별도로 도는 상하이 디즈니랜드 방문계획도 갖고 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약 10여 년 간의 논의 끝에 지난 2011년 4월 착공하여 2015년 말 완공을 앞둔 글로벌 테마파크다. 경기도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추진경과와 디즈니랜드 완공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을 살펴보고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USKR사업의 해법도 모색해 볼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 대표단은 경기비즈니스센터 상해사무소를 방문하고, 현지 기업인을 면담하여 경기도와 중국 간의 경제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쟁자이며 동반자인 상하이시의 눈부신 성장을 살펴보고 경제발전방안 수립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액을 24억 달러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투자유치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3월에는 미주지역, 4월에는 독일 및 스위스 등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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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외투자 유치차 중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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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청소년들 마식령스키장서 스키타기 ...
- 북한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김일성종합대학교, 평양건축종합대학교, 평양제4소학교의 청소년들이 대중체육관광기지인 마식령스키장에서 스키타기 야영활동을 전개했다. 학생들은 호텔과 스키 타는 서비시 시설 등 건축들을 참관하고 천연적으로 형성된 스키장에 와 별다른 분위기를 체험하면서 흥분과 격동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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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청소년들 마식령스키장서 스키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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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빙상곡예단 할빈에서 공연
- 2월 15일 북한빙상곡예단이 할빈빙설대세계에서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빙상곡예종목들을 보여줬다.<사진=중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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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보고서: 북한정부 반인류죄를 범하고 있다
-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상황 국제조사위원회는 17일,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해 북한정부를 엄히 질책하고 국제형사법정에서 관련 북한관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건의했다. 이는 유엔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북한인권 관련 종합성 조사보고서라고 중국신문망 등 중국 각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북한인민들 폭행을 당하고 있다 영국방송공사의 보도에 따르면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북한인민들은 “형용할 수 없는 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에는 반인류죄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17일 이 보고서에 대한 제네바주재 북한 외교관의 말을 인용, 이 보고서는 “위조”된 자료에 기초하여 씌어진 것으로서 서방국가들이 북한정권을 뒤엎기 위한 정치극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김정은을 기소할 수도 한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를 반인류죄로 규정하고 조선노동당 제1서기 김정은을 그 책임인으로 지목하게 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만일 북한이 인권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유엔 인권보장이사회가 제재를 가할 것이며 또는 그 책임인을 국제형사법원에 넘겨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조선3대가 실시한 대규모의 숙청은 특정집단을 제거하기 위한 대도살이며 이 두가지 죄행(인민들에 대한 폭행과 대규모 정치숙청)은 국제형사법원의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국제 언론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는 김정은 등 북한정권 책임자의 법률적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더욱 확실한 증거를 준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이에 앞서 국제형사법원은 유엔 수단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2008년에 수단대통령을 기소한 적 있다. 하지만 중도에서 흐지부지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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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보고서: 북한정부 반인류죄를 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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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현장
- 17일 21시 06분경 경주시 양남면에 소재한 마우나리조트 내 체육관 지붕이 붕괴하여 현장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지던 부산외대 대학생들 중 10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후 경주경찰서 경찰관은 물론 경북 등 기동대 5개 중대와 부산 및 대구경찰특공대 등 가용경력 550여명을 동원하여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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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