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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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중국 제재할 생각 없다” 미 하원의장 “트럼프, 2024년 대선 승리할 것” 몰디브, 친중파 대통령 당선…인도와의 관계 재검토 유니세프 “지중해 ‘비동반 아동 이민자’ 60% 증가” 中, 이혼율 3년 연속 감소…원인과 배경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中, 금메달 100매 돌파…수영서만 금메달 28매 파키스탄, 자살 폭탄 테러…최소 57명 사망 미 전 정보당국자 “우크라이나, 전략 실패 피하기 어려워” 푸틴 ‘잿빛 머리’ 접견, 바그너 용병 우크라이나 재투입 IMF, 세계 무역 분열 위험 경고
  • 스위스 “중국 제재할 생각 없다”
    [동포투데이] 스위스 경제부는 NZZ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스위스 정부는 EU처럼 인권 침해 혐의로 중국에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위스 정부가 지난해 12월 9일 현재 중국에 부과된 특별제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결정은 이전에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스위스 경제부는 "연방의회는 다양한 외교 정책과 법적 규제를 고려해 이번 결정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경제부는 EU가 중국에 대한 새로운 특별제재를 채택할 경우 스위스 정부도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는 향후 EU 목록에 적용되며 이전 목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2021년 3월, EU는 인권 침해 혐의가 있는 여러 중국인 자연인에 대해 개별 제재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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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2023-10-02
  • 미 하원의장 “트럼프, 2024년 대선 승리할 것”
    [동포투데이]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지명돼 당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가 우리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매카시는 트럼프 행정부 동안 미국이 이처럼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았고, 국가가 더 잘 보호받았으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는 2024년 11월에 실시된다. 미국 대통령인 민주당 조 바이든은 지난 4월 재선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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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메리카
    2023-10-02
  • 몰디브, 친중파 대통령 당선…인도와의 관계 재검토
    [동포투데이] 남아시아 섬나라 몰디브는 어제 대통령 선거 2차 투표에서 친중과 친인도 후보가 맞붙었다. 중국과 인도는 모두 이 열대 천국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어제 밤늦게까지 집계된 대부분의 투표함에 따르면 친중 성향의 야권 후보인 모하메드 무이주 후보가 53% 안팎을 득표해 46%를 득표한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됐다. 61세의 현직 대통령이자 진보의회연합 후보인 솔리는 재임 중 인도와 관계를 재정립하고 인도 우선 정책을 펼쳐 친인도파로 불렸다. 기세가 앞서는 45세 후보인 무이주 말레 시장은 당선되면 베이징 당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인도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무이주는 이달 초 1차 투표에서 46%를 얻어 살레보다 7%포인트 앞섰지만 불과 1만 5,000표 차이였다. 어제 오전 8시 투표가 열리기 전 몰디브 전역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섰다. 한 선거관리관은 AFP통신에 “투표소가 문을 열기 전부터 현장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조기 투표를 독려했다”고 말했다. 총 586개의 투표함이 설치된 이번 선거에는 28만 2,000명이 참여해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됐다. 인도양 중부에 위치한 몰디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번망한 동서 항로 중 하나를 횡단한다. 무이주가 소속된 정당은 지난 집권 당시 친중 성향을 보였다. 야민 전 대통령은 중국에서 돈을 빌려 인프라 구축에 나섰고 인도를 문전박대했다. 야민을 독재라고 비난했던 솔리는 2018년 몰디브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솔리가 인도와 우호적인 몰디브의 전통적인 외교 입장을 복원한 결과 많은 국민이 인도가 정치와 경제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이 ‘인도 우선’ 정책을 반기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2021년 약 75명의 인도 군인이 몰디브에 주둔해 인도가 이전에 제공한 헬기 2대와 소형 항공기 1대를 운용 및 유지보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파들은 인도 군인들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며 몰디브를 떠나라는 인디아 아웃(India out) 운동을 벌였다. 무이주는 만약 당선된다면 그의 멘토이자 친구인 야민을 석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민은 지난해 말 부패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받고 재임 중 많은 정치적 라이벌을 감금한 같은 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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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1
  • 유니세프 “지중해 ‘비동반 아동 이민자’ 60% 증가”
    [동포투데이] 유니세프는 29일 올해 1월부터 9월 중순까지 11,600명이 넘는 비동반 아동 이민자가 지중해 중부를 건너 이탈리아에 도착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7,200명에 비해 60% 증가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니세프는 전쟁, 갈등, 폭력, 빈곤이 어린이 홀로 고국에서 탈출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990명이 지중해 중부를 건너려다 사망하거나 실종됐는데, 이는 지난해 여름 같은 기간 최소 334명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유니세프는 망명 신청과 어린이와 가족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며, 더 많은 아동이 고통받지 않도록 다중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을 지속해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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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1
  • 中, 이혼율 3년 연속 감소…원인과 배경은?
    [동포투데이]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국 가정의 부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결혼의 안정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신고 건수는 수년간 연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 류성페이(刘胜飞)는 이혼 상담에서 부부 공동 재산 분할, 특히 부동산 분할에 대해 언급할 때 당사자들의 망설임이 한층 더 커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전망이 불안정하고 분할 기간이 길어 굳이 결심하기가 쉽지 않아 이혼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9일, 중국 국가 민정부가 발표한 2022년 4분기 민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혼인신고는 683만 3,000쌍, 이혼신고는 210만 쌍으로 전년 대비 혼인신고와 이혼신고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는 최근 3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혼신고 건수는 수년간 증가하다가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 더욱 감소하고 있다. 최근 37년 만에 결혼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며 젊은 층의 결혼 기피 현상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혼율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수치이다. 현재 2022년의 전체 인구 대비 연간 이혼 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6월 국가 민정부가 발표한 2022년 이혼 등록자 수를 보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6년 연속 증가한 이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중국 인구의 이혼 변화 추세에 변수가 되고 있다.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국 가정의 부도 함께 증가했지만, 혼인 관계는 더 안정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1979년에는 중국의 이혼율이 0.3%이었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에는 0.7%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에는 그 상승 폭이 비교적 완만한 편이었다. 2000년 이후 이혼율의 증가세가 다시 빨라지다가 2019년에는 근래의 정점인 3.4%를 기록하여 30년 전에 비해 10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중국의 이혼율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협의 이혼과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예년의 데이터를 보면 협의 이혼은 다수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지난 2년간 한때 85%에 달했다. 이혼이 감소한 것에 대해 경제, 사회 분야 연구자들은 결혼은 일정한 경기순응적 성격이 있고, 이혼율은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적 주기, 경제발전 상황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 경제적 하방 압력이 커질 때 이혼율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이혼 등록자 수가 감소한 것은 결혼 적령기 감소, 비혼 인구 증가, 이혼 냉정기(숙려기간) 확대 등과 관련이 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30일간의 이혼 냉정기가 신설되었다. 현재 이혼 냉정기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4월 20일 국가 민정부 홈페이지에는 이혼 냉정기 시행된 이후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얼마나 되는지, 이혼 냉정기가 적용된 후 이혼하는 부부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네티즌의 질문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국가 민정부는 “이혼 냉정기 관련 지표는 현재 민정사업 통계 조사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류성페이는 “최근 몇 년간 이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민정부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 냉정기가 있고, 소송이혼을 하면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판사가 쉽게 판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생활 속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혼 여부도 변수로 작용한다는 게 류성페이의 주장이다. 류성페이가 지난 2023년에 언급한 여러 사건은 아직도 그 당사자들이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류성페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몇 달이 지나도록 그녀들은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혼 분쟁 사건은 혼인 가정사 사건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여성을 원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중국 국최고인민법원은 2016년과 2017년 전국 이혼 분쟁 1심 사건의 원고 73.4%가 여성이었고, 부부 중 한쪽만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쪽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사건이 91.09%로 이혼의 양대 원인이 감정 불화·가정폭력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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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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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베트남 이주여성들은 왜 남편에게 살해당했나
    2014년 새해 벽두가 암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 14일에는 강원도 홍천에서, 엊그제 1월 23일에는 경남 양산에서 결혼이주여성 아내를 살해하고, 가해 남편 역시 자살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짧은 삶을 마감한 두 베트남 여성의 명복을 빕니다. 두 여성 모두 20대 초반의 나이로 각 각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삶을 일구어온 그들의 마지막이 이렇게 무참하게 끝난 것에 대하여 슬픔을 가눌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미 지난 2012년 3월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사건에 이은 이번 두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모순적 국제결혼의 빚어낸 무참한 결과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남편의 폭력적 살인은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이는 국제결혼의 문제라기보다 아내구타라는 전형적인 가정폭력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사건들은 가해 남편마저 자살로 생을 마감하여 가정폭력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인 무한경쟁질서가 삶의 구석구석에 뿌리 내린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개발도상국 여성들과 결혼한 남성들이 경쟁적 질서에서 낙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회적 낙오를 경험하는 남성들, 양극화로 인한 생존의 짐을 견디기 힘든 남성들이 ‘유일하게 자신보다 약한 존재’인 외국인 아내에게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상실당한 권위를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적 기재가 깔려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문제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외국인 아내의 취약성을 담보로 하는 불평등한 부부관계가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문화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한 편에서 외국인 아내 구타와 살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급기야 가해자 본인의 자살로 폭력의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존재하고 있지만 ‘다문화’ 사회라는 요란한 포장 속에 국제결혼 가족의 구체적 어려움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살해당한 두 여성은 친언니, 혹은 사촌언니가 한국에 결혼이주해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힘겹게 한국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이주여성들보다 자원을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남 양산의 사망 여성 전티**씨는 친정어머니를 초청하여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가족 밖에서 보기에 ‘잘 지내고 있는’ 국제결혼 가족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부부 관계가 불안정하다면 남편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한 부모 초청이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들은 ‘적응 잘하고 잘 살고 있다’는 국제결혼이 사실은 겉모습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한 겉모습에 열광하여 이제 다문화사회가 된 것 같은 사회적 착각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사회는 그 구성원들인 선주민들은 이러한 막막한 현실이 닥치도록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반복되는 결혼이주여성의 잔혹한 죽음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는 국제결혼가정의 아내 살인과 남편의 자살 사건을 보며 남편의 폭력으로 죽임을 당한 베트남 여성 후안 마이 씨 남편의 재판정에서 한 한 재판관이 한 말을 다시 한 번 한국사회가 상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관은 후안 마이의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한 책임을 가해자 남편에게만 묻지 않고 한국 사회에 그 근본적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탄을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미숙함의 한 발로일 뿐이다. 노총각들의 결혼대책으로 우리보다 경제적 여건이 높지 않을 수도 있는 타국 여성들을 마치 물건 수입하듯이 취급하고 있는 인성의 메마름. 언어문제로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하는 남녀를 그저 한 집에 같이 살게 하는 것으로 결혼의 모든 과제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무모함.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은 이 사건과 같은 비정한 파국의 씨앗을 필연적으로 품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대국, 문명국의 허울 속에 갇혀 있는 우리 내면의 야만성을 가슴 아프게 고백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당연시하고 있지 않은지, 권위적인 사회가 일상의 폭력을 묵인하고 있지 않은지, 사회의 남녀불평등이 부부관계의 불평등을 가져오고 있지 않은지, 아내를 소유물로 여기는 가부장적 사고가 손쉬운 형태로 국제결혼을 하였기에 외국인 아내를 때리고 죽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결혼이주여성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견고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을 위해 제대로 사회보장 제도가 펼쳐지고 있는지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월 14일 홍천에 발생한 사례는 아기 분유값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차제에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결혼의 현재 모습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많은 사회적 불평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를 피해 여성의 어린 자녀들에게 안타까움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창졸간에 딸의 죽음과 동생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던 유가족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형식적인 유감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아프고 미안합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늘 뒷북치듯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여 정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죽임을 당한 결혼이주여성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한국정부와 사회에 요청합니다. 1. 한국정부는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한국사회에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사회권을 확립하도록 하며, 결혼이주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2. 한국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해서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한국사회는 인종차별이 이주민에 대한 폭력임을 인지하고 차별 없는 사회가 되도록 인식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4. 국제결혼을 이미 한 가족이나 희망자들은 외국인 배우자와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려는 노력과 더불어 외국인 배우자의 인격과 삶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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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7
  • 고용노동부, 취업률 높은 상위 100개 훈련과정 공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고용노동부는 28(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과정 중 취업률 상위 100개 훈련과정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훈련과정은 ‘13년 상반기(’13.1.1.～6.30)에 종료된 훈련과정 중 수료 인원이 10명 이상인 과정을 분석한 결과 취업률이 높은 과정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글로벌에듀 경문직업전문학교(인천 부평구 소재)의「실내건축시공과정」, 삼성에스디에스멀티캠퍼스(서울 강남구 소재)의「그린IT를 위한 Global 차세대 BIT 전문 프로그래머과정」,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부산시 남구 소재)의「자동화제어시스템과정」등 38개 과정은 취업률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이 90% 이상인 과정은 145개에 이르고, 75% 이상인 과정도 563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률 75%이상인 훈련과정 명단은 HRD-net(www.hrd.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취업률이 높은 훈련과정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훈련 희망자들이 취업률 등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자신에게 적합한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재 전국 83개 고용센터에서 훈련상담서비스를, HRD-net에서는 훈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HRD-net을 접속하여 ‘구직자 훈련과정’을 검색하면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 기능사 등 훈련과정의 취업률과 훈련기관 평가등급, 훈련시작일, 훈련기간, 수강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훈련과정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중심의 훈련이 되도록 모든 훈련과정을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준으로 개편해 나가고, 우수훈련과정 및 훈련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 강화와 함께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방법 등 평가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은 “앞으로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은퇴를 앞둔 중장년 등이 취업률이 높은 훈련과정을 선택해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상담을 강화하고 충분한 훈련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수 훈련과정은 훈련과정 승인시 우대하고, 훈련비 추가지원은 물론 훈련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비도 지원하는 등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훈련과정이 많이 나오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이민진 (044-202-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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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7
  • 중국 습근평 주석 변방 순찰초소 찾아 장병들을 위문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월 26일, 중국 습근평 주석은 조국의 변강인 내몽골 아얼산에 찾아와 ―30℃가 넘는 엄한에 눈보라를 무릅쓰고 변방에서 순찰근무하는 장병들을 위문했다고 중국 신화망이 보도했다. 이날 전사들의 속눈섭에 얼음이 매달린 것을 보고 습근평은 전사들에게 매일 몇시간, 몇킬로를 순찰하느냐고 물었고 “당신들이 눈속을 헤치며 조국을 위해 초소를 순찰하고 있는데 조국과 인민들은 당신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습근평 주석은 또 내몽골 변방 모퇀 삼각산초소에 찾아와 근무하고 있는 전사들을 위문했다. 그는 58급의 가파로운 계단을 올라 초소 2층의 관찰실에 들어갔다. 습근평은 근무초병들의 손을 일일이 잡고 사람 좋게 “오늘 나도 당신들과 함께 보초를 섭시다”고 말했다. 이날 습근평 주석은 연대식당에서 쟁반을 들고 밥과 반찬을 담은 뒤 전사들과 함께 담소하며 점심식사를 했다. 그는 식사를 하며 전사들에게 집 상황을 묻고 가족들은 다 안녕하신가, 연대의 명절배치가 어떻냐고 물었고 연대간부에게 명절기간의 생활을 잘 배치해 전사들로 하여금 환락하고 화목한 음력설을 쇠도록 해줄 것을 분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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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7
  • 여성가족부, 2014년 위안부 피해자 사업예산 큰 폭으로 확대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도 관련 예산을 총 45억 8천 7백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인 국내 생존자 51명 중 많은 분들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고, 특히 과거 위안부 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나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지원 확대가 시급함에 따라 간병비 및 치료 사업비를 대폭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 확대를 통해 피해자 명예회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역사적 자료 체계화, 기록물 등록 및 역사의식 제고 등 다양한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위안부 문제와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2014년 3월 말까지 음악·미술·공연 등 분야에서 위안부 피해자 작품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를 소재로 하는 영화 및 다큐멘터리 제작과 2014년 앙굴렘 국제만화축제 출품 후원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고서를 발간하여 위안부 관련 피해인원, 동원방식, 피해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정리와 역사적 진실 규명 등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시·분쟁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림사업 지원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역사관 및 추모관 건립과 기존 설치·운영되고 있는 역사관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여 국민들이 위안부 문제에 쉽게 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 생존자 분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가 뵈면 평균 연세가 88세에 이를 정도로 고령이다 보니 크고 작은 질환에 시달리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피해자 분들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할머니들이 살아계신 동안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한을 푸실 수 있도록 기존에 국내에서 활동해온 NGO, 전문가, 국제기구와 긴밀히 연계하여 평화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취해나갈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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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7
  • 길림성 등 중국 19개 성에서 올해 투자성장 목표 하향조정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1월 27일 0시까지 중국 28개 성(자치구, 직할시 포함)에서 2014년 정부사업보고를 발표했는데 2013년에 비해 도합 14개 성에서 2014년의 전 사회 고정자산 투자성장 목표를 하향조정했고 5개 성에서는 투자성장 목표를 명확히 제기하지 않았으며 6개 성에서 지난해와 같게 했고 광동, 천진, 운남 3개 성에서는 고정자산 투자성장 목표를 상향조정했다고 중국신문망이 27일 보도했다. 당전, 중국경제에 하행압력이 비교적 큰 배경하에서 19개 성에서 집중적으로 투자성장 목표를 약화시킨것은 쟁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찬동하는 사람들은 투자목표를 하향조정하는것은 중국 경제성장이 질을 더욱 중시하는 등 중국경제 발전속도의 늦춤과 일치하다고 인정하고 회의하는 사람들은 투자는 의연히 중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추동력으로 더욱 많은 투자로 하여금 고효률업종에 흘러들게 해야지 투자를 감소시켜서는 안된다고 제기하고 있다. 데이터를 보면 중부에 속하는 길림성과 서부에 속하는 귀주, 감숙, 신강 등 도합 4개 성에서 투자성장 목표를 5%포인트 하향조정했고 중부의 흑룡강에서 4%포인트를, 동부의 하북과 서부의 내몽골에서 3%포인트를 하향조정했다. 확정하지 않은 5개 성 가운데서 상해, 절강 두 곳은 2013년에도 투자목표를 제기하지 않았고 북경, 호북, 중경의 투자목표는 각기 11%, 20%, 18%였다. 산동, 하남, 섬서, 녕하, 청해, 서장 등 6개 성 2014년의 투자성장 목표는 2013년과 일치했다. 그 외 3개 성에서는 투자성장목표를 상향조정했는데 그 가운데서 상향조정폭이 가장 큰 성은 광동으로 2013년에 비해 3%포인트 상향조정했고 천진은 2%포인트, 운남은 1%포인트를 상향조정했다. 중국경제는 고속성장으로부터 중속성장으로 전이, 이는 여러 지역에서 투자성장목표를 하향조정한 주요 원인으로 된다. 한편 2014년의 정부사업보고를 발표한 성들 가운데서 22개 성이 올해의 지역총생산(GDP) 성장목표를 하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통증권 수석 거시분석사 강초는 지난 기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12년까지만 해도 각 성의 투자 증가속도 목표를 보면 상향조정이 많고 하향조정이 적었으며 지방의 투자충동이 매우 강했다고 소개했다. 새로운 기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3년에도 투자목표 증가속도가 여전히 높다가 지난해 말, 18기 3중 전회와 중앙경제사업회의가 있은 후 중앙정부에서 GDP에 대한 추구를 담박화하고 성장효률을 중시하는 방침을 명확히 하자 날로 많은 지방정부들에서 투자목표 증가속도를 하향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거시경제정보망의 양재용 연구원은 2014년의 경제형세는 여전히 준엄한바 성장속도가 계속 하행할 가능성이 크며 또 2015년 좌우에는 세계경제에 재차 위기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전 내수확대를 가속화하는 것이 절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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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7
  • 중국 지난해 청급 이상 관원 200여명 조사, 처리받아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중국 중앙기률검사위원회 사이트에 따르면 1월 24일까지 전국 15개 성에서 2013년 각급 기률검사감찰기관의 사건조사상황을 공포했다. 공포한 반부패 “성적단”을 보면 208명의 청급(厅级) 이상 관원들이 지난해 위법, 위규, 위기로 처분을 받고 낙마(落马)했는바 그 수는 2003년 이래 10년간의 최다를 기록, 100% 이상 증가했다. 이는 매일 평균 근 30명이 처분받은 셈이다. 중국 국가행정학원 왕옥개 교수는 2013년 중앙의 반부패강도가 전에 없이 강화됐고 따라서 낙마(落马)한 성, 부급(省部级) 관원들이 사상 가장 많았는바 목전까지 공포한 15개 성에서 지난해 낙마한 성, 부급 관원은 무려 208명이나 된다고 소개했다. 지난해의 반부패 “성적단”을 발표한 15개 성 가운데서 처분받은 청급 이상 관원들을 보면 광동성이 가장 많아 38명이고 하남성, 산서성이 각기 26명, 중경시가 24명이다. 전문가들은 2013년의 성과는 중앙기률검사위원회에서 반부패 고압태세를 견지하고 제한을 두지 않으며 누구든 부패에 연루되기만 하면 끝까지 추궁하는 반부패기조를 유지한 것과 관계된다고 인정했다.목전 인터넷 반부패신고가 새로운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배경, 환경하에서 2014년 중국의 반부패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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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7
  • 中 엄동설한에 아름다움을 뽐내는 미녀모델들
    [동포투데이 국제]2014년 1월 25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영하 16도 날씨에 수영복만 입은 백화점 모델들이 실외에서 표연하고 있다.(사진=동방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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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6
  • 中 북경(北京) 올해 첫 H7N9환자 발견, 비둘기고기가 화근
    [동포투데이 국제]북경시위생국과 북경시질병통제쎈터는 24일, 올해들어 북경에서 처음으로 H7N9형 조류독감 환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중국 현지 방송에 따르면 50대 남성인 이 환자는 발병전에 식용비둘기고기를 사먹은것으로 확인됐다. 이 환자는 현재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있다. 북경에서는 지난 23일 70대 로인이 신종플루(H1N1)에 감염돼 사망하는 사례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나왔다. 다른 지역에도 올해들어 신종AI에 감염된 환자가 계속 늘고있다. 광동에서는 전날 50대 녀성이 추가로 신종AI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된것을 비롯해 올해 모두 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절강성에서는 전국 성급도시가운데 가장 많은 44명의 환자가 나왔으며 상해시, 복건성에는 8명, 강소성에는 3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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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6
  • 중국 도시와 농촌 양로금 수준 차이 24배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개혁개방 이래 발전의 불균형으로 중국에는 의연히 도시와 농촌 차이, 지역차이와 계층차이가 존재한다. 그 가운데서 도시와 농촌 사이의 수입분배 격차가 가장 엄중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2013년 초에 공포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 중국 도시진 주민 인구당 가처분소득은 2만 4565위안이고 농촌주민 순수입은 7917위안으로 도시와 농촌 주민 수입 비례는 3.1：1이였다. 도시진과 농촌 주민들의 수입수준은 여전히 3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농민들의 월급성 수입 비례는 20.2%로부터 40.9%로 상승됐고 농업수입 비례는 66.4%로부터 38.9%로 하락했는바 월급성 수입은 이미 농민 수입증가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 그럼에도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일전 발표한 2014년 “사회청서”에 따르면 2012년 도시진종업원 인당 양로금(도시진 기본양로보험금) 수준은 2만 0900위안이고 신농촌양로보험금 인당 수준은 859원으로 두가지 양로금수준의 차이는 24배가 넘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국에서 매일 80개 촌락이 소실되며 도시화률이 해마다 1.36%포인트 속도로 온당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통계국에서 공포한 데이터는 2012년 중국의 도시화률은 52.57%이지만 진정 35% 호적인구만이 도시화률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2억 5000만명의 농민공들을 도시진 기본사회공공서비스에 납입하고 도시와 농촌 사회보장 수준을 공평하게 한다면 도시와 농촌 양로보험 병합과정에서만 자금 30조 6900억위안이 부족한바 이는 기업과 국가에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로 된다. 다행이도 중앙전부에서는 민생을 핵심으로 하고 도시와 농촌의 공평공정하고 통일된 사회보험 구축을 의사일정에 올려놓았다. 당면 통일된 도시와 농촌의 사회보험을 건전히 하는것은 도시화를 순조롭게 추진하는 보장으로 되며 다년래 중국사회를 괴롭히던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는 초석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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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6
  • 한국 명동에 ‘초대형’ 중국 대사관 개관
    [동포투데이 서울]서울 중구 번화가 명동에 재건축이 진행 중이었던 중국 대사관이 완공돼 23일에 양국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한국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10층 건물의 업무동과 24층 건물의 직원용 숙소동으로 구성돼 총면적 약 1만 7,200㎡ 이다. 세계 각지의 중국 대사관 중 워싱턴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한국 내의 재외 공관으로서는 최대 규모이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중국인 관광객도 급증하는 등 한국에서 중국인의 존재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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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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