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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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두 얼굴, 가자 지구 긴장감 부추겨
    [동포투데이] 이번 가자분쟁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지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F-15 전투기 50대를 판매하는 등 18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무기 판매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미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17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몇 주 전 미 의회 민주당 의원 2명이 기존 입장을 바꿔 무기 판매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두 명과 공화당 의원 두 명은 미국의 대외 무기 판매 결정에 거부권을 갖고 있어 관련 거래 성사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앞서 공화당 의원 2명은 이미 무기 판매에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중진 의원들의 반발이 잦아들면서 미 국무부는 무기 판매를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무기 판매 계획에 관심이 쏠리는 반면 미 정부의 입장도 모순적이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지난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 방문 중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무기 공급 제한을 빠른 시일 내에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분명 가자지구의 긴장감을 더 높이게 될 것이다. 한편 몇 주 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개장소에서 만약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 도시 라파에 대규모 침공 시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익을 지키려는 시도와 외교적 수단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려는 모순된 입장을 설명해 준다. 이런 모순된 입장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는 광범위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란 외무부의 카나니 대변인은 미국이 가자분쟁에서 이중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국을 거짓말의 제국이라고 비판했다. 팔레스타인 정치분석가 호삼 다 자니도 미국이 사실상 가자 분쟁의 주요 참여자라며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분쟁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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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푸틴 "북·러 중 한쪽이 침략당하면 상호지원"
    [동포투데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북한 평양을 방문한 자리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조약에 따라 한쪽이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으면 상호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 발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평양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포괄적 전략동반자동맹 조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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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푸틴, 북한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명령
    [동포투데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조약에 서명하자는 러시아 외무성의 제안을 수락하고 공식 웹사이트에 이 같은 내용의 명령을 발표했다. 어제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중에 이 문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 안보 및 기타 측면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서에는 "러시아 외무부와 관련 연방 국가 기관 및 조직 간에 합의된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관한 제안을 수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러시아 외교부가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초안을 비근본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명령에는 최고 수준의 조약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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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전쟁 당사국 빠진 평화회의, 공감대 형성은 미지수
    [동포투데이]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스위스에서 이틀간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획기적인 평화구상을 공동성명에 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회의 주최국인 스위스는 16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남아공, 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아랍에미리트 (UAE) 등 참가국들이 최종판 공동성명서 서명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주권국의 영토보전 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전쟁을 벌인 러시아가 국제법을 어겼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흑해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자유롭게 수출돼야 하고 러시아 점령지에 있는 원전의 통제권을 우크라이나에 돌려줘야 한다는 점, 포로 교환과 아동 및 민간인 억류자 송환을 촉구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지난 4월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가 불참 선언하고 중국이 뒤따라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해 회의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전쟁 당사국이 빠진 평화 회의에서 판도를 바꿀 종전 구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브라질도 '옵서버'로 참가국 명단에 올랐지만 최종 공동성명에 서명하지 않았다. 회의에서 카를 네하머 (karl nehammer) 오스트리아 총리는 이번 회담을 "서방의 에코 체임버 "(western echo chamber)라고 묘사했다. 그는 “서방은 스위스 평화 회담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참여가 없이는 러시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 러시아로 하여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견해를 개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도 러시아가 참여해야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는 후속 회의를 위한 첫 단추를 채웠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대통령은 이날 "(이번 회의에서 더 나아갈) 추가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동성명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공통의 아이디어가 있다는 신호를 강력하게 보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서명이 빠진 가운데 공동성명이 채택되면서 이번 회의가 폭넓은 공감대를 끌어냈느냐를 두고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할 형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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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크렘린궁 "푸틴, 6월 18~19일 북한 국빈 방문"
    [동포투데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8~19일 북한을 우호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17일 크렘린궁 공보실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공보실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의 초청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6월 18~19일 북한을 우호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북한 방문에 이어 푸틴 대통령은 6월 19~20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또 럼 국가주석, 팜 민 찐 총리, 쩐 탄 먼 국회의장 등과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국제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 공보실이 전했다. 공보실은 브리핑에서 "경제 및 무역, 과학기술, 인도주의 분야에서 러시아와 베트남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 및 지역 의제에 대한 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의 후에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일련의 양자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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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실시간 뉴스홈 기사

  • 中법원, 장기척출 밀매 사건 심리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무한시 강하구법원에서는 일전 인체기관판매 사건을 심사했다. 2012년 말부터 2013년 8월 기간, 피고인 등모, 진모 등은 결탁하여 선후하여 6차례 신장이식술을 조직(그중 2차는 신장을 척출하지 못했음)해 폭리를 취했다고 중국 텅쉰망이 19일 보도했다. 그들은 민간주택을 세맡고 수술실로 사용, 간단한 수술도구와 약품들을 구입한 후 집도의사로 섬서성의 한 공립 3등갑병원 신장의식과 주치의사를 청하고 마취사로는 서안의 한 민영병원의 마취의사조리를 청했다. 마취의사조리는 단독 수술마취 자격이 없는 조리었다. 등모 일당은 연후 인터넷을 통해 신장 판매와 의식 대상을 물색하고 함께 병원에 데려다 신체검사를 시키고 자체로 의식술을 진행했다. 2012년 말의 첫 사건조작에서 주모자 등모는 17만위안을 벌었으며 이미 실시한 4차례에서 도합 40만위안을 벌었다. 집도의사는 과외부업으로 신장의식술 한차례에 8만원씩 받았다. 매차 신장을 의식해 주고 17만위안―36만위안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신장제공자에게 3만위안만을 지불해 주었다. 두 젊은이는 돈 3만위안을 받고 신장을 척출해 판 후 남아서 다른 사람의 수술간병을 해주고 환자당 간병비로 2000위안씩 받았다. 이날 있은 법정심리에서 등모 등 11명 피고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했다. 중국은 활체(活体)의 기관 의식을 엄히 제한하고 있으며 지하 기관판매는 더욱 엄히 단속하고 있다. 목전 전국적으로 160여개 병원에만 인체기관 의식자격이 있으며 기타 의료기구거나 개인이 진행하는 인체기관 의식은 모두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중국적십자회에 따르면 중국에서 해마다 약 각종 인체기관쇠약 환자 30여만명이 기관의식을 등기, 대기하고 있는데 해마다 기관의식을 받는 환자는 1만명뿐으로 공급과 수요간의 비례가 1:30, 공급이 엄청 딸리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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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0
  • 중국군, 공무용차 전면 국산화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오디, 폭스바겐, 상타나……흰색의 부대번호판을 단 “중외합작자동차”들이 중국군 공무용차 역사무대에서 퇴출한다. 일전, 첫 패의 군용 홍기H7 승용차 1000여대가 중국군 사용에 교부되었다. 이에 앞서 광주자동차의 전기와 제1자동차의 번텅이 부대 공무용차에 편입되었다. 이는 중국군 공무용차 주문구입의 전면 국산 자주브랜드화에로의 실현을 의미한다고 중국 공영통신 신화망이 19일 전했다. 올 년초, 중앙군위에서는 부대 공무용차를 집단구입하며 우선적으로 국산 자주브랜드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부대 공무용차 주문구입은 입찰경쟁을 통해 진행, 전반 입찰과정이 투명하고 공평공정했다. 중국군 공무용차는 노획차, 수입차, 모조차, 중외합작차, 국산 자주브랜드차 단계를 거쳐왔다. 해방전쟁시기에는 주로 적들의 차를 노획해 사용했고 신중국 설립 후에는 쏘련제 “카스” 지프차 등 쏘련, 프랑스 등 국가로부터 차를 수입했었다. 지난 세기 60년대 말에는 북경자동차제조공장에서 모방제조한 북경212 지프가 대규모로 군대 공무용차와 야전지휘차로 사용되었고 홍기CA770와 상해차도 육속 구입되었다. 개혁개방후 부대 공무용차는 오디, 상타나, 제다 등 중외합작브랜드 승용차를 구입했고 2014년부터 부대 공무용차로 중외합작브랜드 승용차 구입을 정지하고 국산 자주브랜드 승용차로 전이, 목전 주로 홍기H7, 번텅B90, 전기GA5 등 승용차들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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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9
  • 재중한국유학생 “통일골든벨대회” 심양서
    [동포투데이 선양] 한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민주평통) 중국지역회의 주최한 “제1회 나라사랑통일 골든벨 대회”가 5월 17일 심양시조선족제4중학교에서 열렸다고 중국 요녕조선문보가 보도했다. 이날심양외 대련, 연길, 할빈,장춘, 단동, 안산,영구 등 동북3성 8개 지역의 한국 유학생과 학부모, 교사,민주평통자문위원 등 약 400여명이 함께하는"통일축제의 장"을 연출했다. 먼저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된 본 대회는 “바로 알자 우리 력사!열어가자 행복 통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골든벨을 울리기 위한 경쟁을 펼쳤다. 157명의 출전자들이 한반도 력사와 통일정책에 관한 출제들을 풀어나갔다. 장장3시간의 치렬한 대결끝에 30개 도전에 성공한 신동화(선양한국국제학교11학년)학생이 골든벨을 울려 오는7월 18일에 서울에서 열리는 “KBS 통일골든벨”동북3성 대표로 참가할수 있게 되였다 3시간의 치렬한 대결끝에 30개 도전에 성공한 신동화(선양한국국제학교11학년)학생이 골든벨을 울려 오는7월 18일에 서울에서 열리는 “KBS 통일골든벨”동북3성 대표로 참가할수 있게 되였다 이날 또 동북3성 한국유학생들의 글들을 사전에 미리 공모한 통일글짓기대회 시상도 함께 진행,초등부 대상은 정성빈(연변한국국제학교6학년), 중등부 대상은 홍지민(심양주말한글학교8학년), 고등부 대상은 정운영(심양한국국제학교11학년) 학생이 각기 수상했다. 주최측인 민주평통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반영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면서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평화적인 남북통일의 가치관을확립시키는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통일축제의 장”으로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평통은 다음 “통일골든벨대회”는 대련한국국제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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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9
  • 박 대통령 ‘세월호 사고’ 대국민 담화 발표…“국민이 겪은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34일째인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든다”며 이같이 공식 사과했다. 또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며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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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4-05-19
  •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해양경찰청 해체, 416국가 안전의 날 지정”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와 후속 개혁조치를 담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세월호 사고의 최종책임은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다고 사과하고,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또 안전행정부의 안전기능을 국가안전처로 넘겨 국가안전처에서 안전혁신마스터 플랜을 만들 계획이다. 다음은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정상화화기 위한 개혁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개혁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리게 된 것이 가슴에 크나큰 회한으로 남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하여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17년 전, 3천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습니다.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그리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고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오늘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과 국가개조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기까지 번민과 고뇌의 연속된 날들이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오신 어업인들과 민간 잠수사들, 각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현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고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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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9
  • 中 병원간호사 스튜어디스 제복 입고 근무
    [동포투데이] 인민넷에 따르면 15일 오전, 중국 장수성 후이안시 렌수이현 중의원(江苏淮安市涟水县中医院)의 제 10 병실구역(十病区)에서 간호원들이 이쁘장한 에어 스튜어디스(空姐) 복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곳 간호장의 소개에 따르면 이 복장은 현재 제 10 병구에서만 실험적으로 실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 10 병실구역이 중의원의 특색을 가장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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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8
  • 북한, 고층 아파트 붕괴로 다수 사망… 인민보안부장 사과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평양 시내(풍성구역)의 건설중인 23층 아파트 건물구조가 13일 부실공사로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났다”고 보도하고 담당 간부가 유족들에게 사과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사고현장은 평양 시내 평천구역으로 “시공을 되는 대로 하고 그에 대한 감독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일꾼들의 무책임한 처사로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적인 비상대책기구’가 생존자 구조 등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17일에는 최부일 인민보안부장과 평양시의 행정, 조선로동당 간부들이 현장을 방문해 유족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죄했다. 공사를 담당한 조선인민내무군 관계자는 “인민에 대한 복무관점이 바로 서 있지 않은 데로부터 공사를 날림식으로 하여 오늘과 같은 엄중한 사고를 빚어냈다”고 말했다. 북한은 언론이 국내 사고와 당국의 대응을 보도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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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8
  • 중국 공공기관, 새로운 임금제도 도입
    최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인사 관리 조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실행된다. 조례에 따르면 임금 혜택 및 사회보장 측면에서 "격려"와 "구속"이 결합된 공공기관 신 임금제도가 도입된다. 조례는 공공기관의 임금 분배에 각 업종의 특성에 맞춰 직무내용·업적·공헌도 등을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국가는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이 정상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 고안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 수준은 국민경제 발전과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복리 혜택을 누려야 하고 공공기관 규정에 따라 근무 시간 제도 및 휴가 제도의 실행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조례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법에 보장된 사회보장 대우를 받아야 하며 법에 규정된 정년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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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8
  • 中 국가에너지국 관리 집에서 현금 1억위안 발견돼
    [동포투데이] 중국 언론에 따르면 거센 부정부패 척결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 부처 관리의 집에서 무려 1억위안의 현금 다발이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다. 재신넷(财新网) 등 중국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관련 부문 조사인원이 부패혐의에 연루된 중국 국가에너지국 석탄사(司, 한국의 국 해당) 위펑왠(魏鹏远) 부사장을 연행하기 위해 방문한 자택에서 무려 1억왠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 언론은 “조사인원이 현금을 세기 위해 인근 은행에서 지폐계수기 16대를 동원했는데, 지폐가 너무 많아 이 중 4대가 타버렸다”고 전했다. 또한 “위펑왠이 지난 2008년 국가에너지국 석탄사 부사장으로 임명된 후 5년 10개월, 2천1백여일 동안 일한 것을 감안하면 하루에 4만7천619위안을 모아야 1억위안을 모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한 네티즌은 현금 1억원에 대해 “100위안짜리 지폐 한 장의 가로 길이가 15.5cm, 너비 7.7cm, 두께 0.1cm, 무게 1.15g임을 감안하면 1억위안 높이 1미터, 무게 1.15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보도를 접한 대다수 네티즌은 “포브스에서 선정하는 재벌 수준”, “현금 세다가 과로사나겠다” 등 비난을 퍼부었다. 위펑왠 부사장은 지난 2008년 국가에너지국이 설립되면서 주로 석탄공장 건설 비준, 개조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차이신넷은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위펑왠은 아마 지난달 폭로된 선화(神化)그룹의 석탄 내부거래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중국 국가에너지국에서 조사받고 있는 관리는 위펑왠 뿐만이 아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국가에너지국 핵전력사 호워이핑(郝卫平) 부사장과 그의 아내도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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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8
  • 中, 오염기업 300개 10월 말 전으로 북경시에서 퇴출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16일에 있은 중국 북경시 오염기업 조절퇴출 회의에 따르면 북경시에서는 올 10월 말까지 가구, 페인트, 날염 등 12가지 공업오염업종의 300개 오염기업을 조절퇴출시킨다고 시나닷컴이 17일 전했다. 상술한 기업들은 산업승격과 산업구조 조절의 기초상에서 주변 도시와 협력하게 된다. 목전 북경시 공업기업들은 이미 하북성 고안, 천진시 보지현, 내몽골 우란차부 등 여러 주변도시들과 산업이전 교섭을 한 상태이다. 하지만 북경시에서 조절퇴출하는 모든 오염기업들은 절대로 오염물을 지닌 채 외지로 이전하지는 않는다고 북경시 관계자는 강조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2013년에 북경시에서는 전 시적으로 공업오염기업 288개를 조절퇴출시키고 모든 건축페기물 생산나인을 페업시켰으며 금우순발시멘트공장, 평곡시멘트공장의 생산을 정지시켜 시멘트 생산능역 150만톤을 감소시켰다. 데이터에 따르면 산업구조 조절과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통해 2013년 북경시의 공업 이산화황 7000톤, 연기미세먼지 4000톤, 질산화물 1만 3000톤이 감소되었다. 올해 북경시에서 조절퇴출하는 12개 공업오염 업종으로는 벽돌, 석회, 석재, 아스팔트방수권재, 전기도금, 건축도자기, 평판유리, 주조, 단조, 가구, 페인트, 날염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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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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