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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군, 가자 북부 난민캠프 폭격, 최소 15명 사망
    [동포투데이] 이스라엘군이 18일 가자 북부의 자발리야 난민캠프를 집중적으로 포격해 최소 15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다르면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18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자발리야와 가자 중부, 가자 남부 도시 라파의 동부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계속해 지난 하루 동안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의 목표물 70여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가자 보건부는 18일 현재 가자 분쟁으로 인해 35,386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군에 의해 팔레스타인인 83명이 사망하고 105명이 부상을 입었다. 가자 보건부는 일부 희생자들은 폭격과 구조대원 부족으로 여전히 잔해에 묻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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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24-05-19
  • 양극의 미국 스피드, 무기수송은 며칠, 부두건설은 수개월
    [동포투데이]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시간 16일 오전 7시 40분께 가자지구 해안에 '임시 부두'를 성공적으로 접안시켰다고 밝혔다. 이 부두는 주로 인도적 구호물자를 가자지구로 수송하는 데 사용된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구호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이 설계한 시스템은 부두, 다수 민간 구조선, 트럭, 소형 미 육군 선박 및 둑길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미 해군 함정은 물자가 수송되는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수송 시스템이 가동되면 첫 48시간 동안 지금까지의 모든 공중 투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미 중부사령부는 또 인도적 지원 물품을 실은 트럭이 수일 내에 상륙할 예정이라며 유엔 요원들이 이를 받아 분배를 조율할 것이며 미군은 가자 지구로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 초 국정연설 당시 부두 건설과 원조 물자 수송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몇 주 뒤 미국은 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재를 버지니아주에서 지중해로 운송하기 시작했다. 4월 25일 미국 국방부는 미군이 임시 부두 건설 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5월 초까지 날씨와 안전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국 국방부의 부두 이전 승인은 지연됐다. 마침내 계획이 제안된 지 두 달여가 지나서야 미국은 부두가 완성됐다고 발표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 부두는 당초 추정치의 두 배가 넘는 3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미국 의회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10억 달러 이상의 신무기 판매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잠재적인 무기 판매 계획은 미국이 장기적인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보여준다. 가자지구에 부두 건설이라는 위선적인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면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꾸준히 수송하는 미국의 행태는 국제 사회에서 광범위한 회의론을 불러일으켰다. 가자 지구의 일부 주민들은 미국이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마이클 파크리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쇼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인도주의적, 국제적,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부두 건설은] 터무니없이 우스꽝스러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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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24-05-18
  • 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동포투데이] 12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친 알레나 도한 유엔 인권이사회 일방적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별보고관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일방적인 제재가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도구와 경제적 강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국 내 기업 및 기타 행위자들의 과도한 제재 준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한의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수출 통제, 제재 대상 기업 임원 신원 확인, 행정 및 민사 고발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농업, 건설, 무역,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주요 경제 활동 분야로 제재를 확대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한은 정부 부처, 기업, 무역협회,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도한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동안 일방적 제재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도한은 직접적인 제재로 인한 제한이나 2차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외국 거래처의 과도한 준수로 인해 관련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장은 이 지역과의 상업 또는 생산 연계 혐의에 대한 1차 또는 2차 제재에 대한 우려로 주요 경제 부문과 국경 간 및 국제 공급망이 중단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 도한은 예비 조사 결과 중국,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 제48조 1b항에 명시된 '집단적 대응 조치'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한은 제재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중국 측에 부과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법상 보복이나 대응 조치의 형태로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의(善意)나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기술적 이익 보호에 대한 언급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재의 이유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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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2024-05-18
  • 전 美정보관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동포투데이] 전직 미군 정보장교인 스콧 리터(Scott Ritter)는 유튜브 채널 다이얼로그 웍스(Dialogue Works)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리터는 푸틴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칭했다. 그는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국,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남반부'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브릭스 조직의 주요 회원국”이라며 “올해 10월에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카잔에서 개최돼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터는 또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해외 순방 때마다 항상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브로프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The World Of Statistics가 발표한 세계 지도자 존경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큰 관심을 끌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등극했다. 이 설문 조사 데이터는 국제 무대에서 푸틴의 영향력과 인지도에 대해 각계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투표에는 82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35.6%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33.7%의 득표율로 바짝 뒤를 이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9%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보다 크게 뒤처진 8.9%의 득표율에 그쳤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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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5-18
  • 백악관 “美,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돕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통신조정관 존 커비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 정부는 17일 해당 주의 투압세시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드론이 추락해 시내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완전히 진화됐다. 투압세 정유소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커비는 "우리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격려하지 않으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미국에 미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고 서방이 인정한 러시아 영토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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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5-18

실시간 뉴스홈 기사

  • 중국 조선족 민속원
    연길시 모아산삼림공원과 린접해 있는 중국조선족민속원은 총투자가 18억원이고 부지면적은 390만평방메터에 달한다. 중국조선족민속원은 광장입구, 전통민가전시구, 전통공예생산전람구, 전통문화교육구, 농경생활체험구 및 농가생활체험구 등 특색구역으로 나누어져 관광객들은 조선족민속을 체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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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2013-07-14
  • 美중앙정보국 북한인구는 2천 470만 명
    미중앙정보국 자료를 토대로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구의 43.8%가 25세에서 54세 연령대에 있고 21.7%가 14세 이하이며 9.5%가 65세 이상인 가운데 연간 0.53%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 중앙은행 조사보고에 따르면 북한인의 평균수명은 2012년 69.2세에서 금년 69.5세로 올랐으며 총 2천 442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평양이 전략적으로 흘린 정보자료에 따르면 2008년 국내 총인구수가 2천 405만 여명을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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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 중동·아프리카
    2013-07-13
  • 조선족동포 불법체류자 구세주는 없었다
    [동포투데이=화영 기자]최근 일부 재한 조선족동포 관련 단체 및 업체들이 7월 1일부터 불법체류자가 전면 합법화될 것이라고 핸드폰 문자 전단지 등을 통해 퍼뜨리면서 동포사회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 등에서 아직 공지도 없는 정책이라 반신반의 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구체적 시행 일지까지 밝힌 그럴듯한 홍보문에 솔깃해진 불법체류 동포들 상당수가 이미 돈을 내고 서류를 접수시켜놓은 상황이다. 또 일부 조선족동포는 서류를 접수시킨후에도 미심쩍어 이곳 저곳 다니면서 (불법체류자 전면 합법화가) 사실이냐며 탐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자가 12일 한국 법무부 관계자한테 전화로 연결해 확인한 결과 불법체류자 전면 합법화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사면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불체자 사면 및 이중국적 해소와 한국국적 취득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한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또 불체자 사면 등 문제는 위명 여권자에 대한 2차 구조 방안 등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통상 새로운 동포관련 정책을 시행시 미리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공지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불법체류자 사면 등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 어느날 갑자기 사전 공지도 없이 시행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지난 5월 일부 조선족동포 관련 단체들이 "위명여권사용 동포의 즉각적인 사면을 촉구한다" 등의 슬로건을 걸고 구로구 거리공원에서 몇번의 집회 및 단식투쟁을 실시했고 6월에 법무부 등 정부기관에서 조선족교회 등 일부 조선족동포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위명여권자 구조방안에 대한 검토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 그런데 일부 동포 언론들이 이를 과대포장해 서목사가 주도한 단식투쟁으로 당장 동포정책이 바뀌어질 것이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만들어 내보냈고 일부 동포관련 단체와 업체들이 이같은 보도기사를 악용해 위명여권자 구조방안과 불법체류자 사면 정책이 7월 1일부터 실시될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 발빠르게 구체적인 구비서류 지침 안내서까지 내보내고 서류접수 대행비 명목으로 인당 5만원-50만원에 달하는 돈을 챙기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일부 조선족관련 단체들의 집회나 단식투쟁으로 동포정책이 바뀌어져 불체자 신분 동포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계획도 없는 불법체류자 전면 합법화가 당장 시행될 것처럼 홍보하면서 서류접수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사실상 ‘사기행각’과 다름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불체자 신분의 동포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고도 더 큰 불이익을 당할가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한 점 등도 이들의 ‘사기행각’을 더욱 조장시킨 것으로 보아진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뜯기웠는지는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접수부터 하라고 하는 단체나 업체에 대해서는 경각성을 높이고 일단 법무부와 같은 공기관에 먼저 문의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오래전부터 동포 단체 허울을 쓰고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적발된 브로커가 한 둘이 아니다. 더이상 이같은 ‘사기행각’이 발을 붙일 곳이 없도록 우리 동포 스스로가 먼저 각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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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 사회
    2013-07-12
  • 연길 인당 소비액 전국 8위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는 많은데 물가가 비싸다.” “두셋이서 간단히 밥 한끼만 먹어도 100원은 거뜬히 든다.” “100원이면 다른 도시에선 여럿이 배불리 먹을수 있다.” 이는 모두 연길을 다녀간이들이 남긴 말이다. 얼마전 공개된 통계수치도 연길의 소비가 만만치 않음을 력력하게 보여주고있다. 지난해 연길시의 인당 사회소비품판매액이 3만 2918원으로 통계되여 같은 시기 인당 3만 1500원이였던 상해를 초과한것으로 드러나 사람들을 아연하게 했다. 연길시재정판공실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길시는 사회소비품판매총액이 172.41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12.8% 성장, 인당 사회소비액은 상해를 초과하고 전국의 50개 주요 도시중에서 제8위를 차지하여 동북에서는 대련의 버금에 가고 심양, 장춘, 할빈, 길림을 멀리 물리쳤다. 인당 사회소비품판매액은 한 도시가 부유한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이다. 연길시의 인당 사회소비품판매액이 전국범위에서 10위권안에 들수 있는 견인력으로 정책적인 요소, 지역적우세 등을 꼽을수 있다고 보아진다. 연변은 특수한 지리적요소로 인해 그 구역경제가 국내거시적정책, 동북지역의 경제정황, 린근나라들의 경제상황 그리고 중국의 국제관계 등 여러 면의 영향을 받는다. 그중 연변조선족자치주 수부인 연길시는 더우기 연변경제의 척도라고 볼수 있다. 정책차원에서 볼 때 우리 주는 현재 서부대개발정책을 포함해서 무려 18가지나 되는 소수민족우대정책을 향수하고있고 이외에도 륙속 출범하는 정책들은 우리 주, 특히 연길시의 내수확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간과할수 없는 점으로 로무송출이 활기를 띠면서 외화를 벌어들여 고향에서 소비하는 거대한 소비집단을 일례로 들수 있다. 통계된데 의하면 우리 주의 경우 장기간 해외에서 로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20만명가량이고 이들이 창출하는 로무수입은 해마다 10억딸라에 달한다. 따라서 조선족인구가 절반을 넘는 연길시의 경우, 그 수입도 어마어마할것으로 예측된다. 총적으로 연길시의 사회소비품판매액의 증가는 중국 개혁개방정책에 의한 사람들의 수입증가와 해외창구를 리용한 리윤창출의 선택범위가 넓어진 결과이며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할수 있다. 연변일보 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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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13-07-12
  • 재한조선족 위한 새로운 퇴직금제도 실행
    상당수의 재한 조선족근로자들은 한 회사에서 몇년을 근무해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10년 12월 이전에는 재한 조선족들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이 2가지였다. 1년 이상 근무하는것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여야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한국 해당 부문에서 밝힌데 의하면 올해부터 퇴직금제도가 변경됐다. 근로자수 1~3명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무조건 받을수 있다는 제도가 실행되였다. 퇴직금제도에 따르면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받을수 있고 2013년부터는 근로자 인원수가 1명이라도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법정퇴직금 100% 모두 받을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로동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민사집행을 당할수 있다. 조선족들의 권리인 퇴직금을 반드시 받길 바란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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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13-07-10
  • 아시아나 사고로 숨진 두 중국 소녀에 중국 애도 물결
    중신사(中新社)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2명의 여고생 의 넋을 기리는 추모 집회가 장산시(江山市) 쉬장공원(须江公园)에서 열렸다. 사망한 두 여고생의 반 친구들이 집회를 준비했으며, 장산시의 많은 시민들도 슬픔을 함께했다고 8일 중신사(中新社)가 보도했다. 그들은 함께 찍은 사진을 인화하고, 촛불로 그 둘의 이니셜을 만들고 연등을 띄우는 등 애도의 마음을 표했다. ▲사망한 두 여고생 생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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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 중동·아프리카
    2013-07-09
  • 2013년 울산지역 제1회 중국동포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울산=동포투데이)울산중국동포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울산직업능력개발원(원장 김영섭) 후원으로 2013.7.7(일) 울산 남구 선암호수공원 축구장에서 중국동포 및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3년 제1회 중국동포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여름 장마비가 계속 내렸음에도 중국동포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대화합의 장이 되었다. 국회위원 김기현, 울산남구청 김두겸 구청장도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중국동포의 대화합의 장에 축하 인사말을 전하였으며, 중국동포의 법률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변호사, 병원, 행정사와 협약체결식을 가졌다. 울산중국동포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울산직업능력개발원 김영섭 원장은 현재 울산지역에서상당수의 중국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울산지역의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묵묵히 일에 종사하고 있으나 상당수 동포가 가족과 떨어져 지내 정서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울산남구청, 울산남구의회 후원 및 중앙병원, 울산보람병원 등 약 30개의 기업체 후원을 받아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중국동포 및 가족들이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외로움을 달래고 화합 및 상호 친목도모의 대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였다라고 하였다. 중국동포 한마음체육대회는 2013.7.7(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울산 남구 선암호수공원 축구장에서 진행되었고 남 녀 축구경기 특히 폭우가 내리는 중에도 여성 참가자의 축구경기는 많은 박수를 받았으며, 줄넘기, 그리고 노래자랑에는 많은 중국동포들이 참여하여 열린 경쟁의 시간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섭 원장은 모든 경기종목에서 Fair Play 정신을 강조하며, 혹시 모를 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대회현장에 중앙병원의 협조를 받아 구급차 및 응급 의료진을 배치하였으며, “향후 정기적으로 이와 같은 체육대회를 활성화하여 중국동포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및 친목도모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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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2013-07-09
  • 7월 21일부터 연길- 평양 항로 재개
    연변 현지 언론은 2013년 7월 21일부터 연길-평양 항로를 재개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조선 고려항공회사에서 개통한후 올해 재개하는것이다. 안-148신형 려객기인 항공편은 매주 목요일, 금요일마다 90분씩 운행하며 표값은 1800원이다. 유람객들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여 금강산, 구룡연(九龙渊), 만물상 등 유람지를 관광할수 있다. 具体航班时刻如下(起降时间为当地时间):朝鲜高丽航空公司 JS542 延吉10:00 平壤12:30朝鲜高丽航空公司 JS541 平壤9:00 延吉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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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 중동·아프리카
    2013-07-08
  • 영주권자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가능해진다!
    [한국인권신문]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제’가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에게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화교 등 영주권자에게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를 배제한 것은 국제규약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한성화교협회는 지난 2월 “서울시에 거주하는 화교 영주권자들이 임오군란 이후 3~4대째 정착해 살면서 국민의 4대 의무 중 병역의무를 제외한 교육·납세·노동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는데도 65세 이상의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복지혜택에서 배제되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서울시 인권센터에 개선을 요구했다.시민 인권보호관은 서울시 교통 관련 부서가 “경로우대 근거인「노인복지법」이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하철 운영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영주권자의 복지혜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국제규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헌법과 지방자치법, 주민등록법 등이 규정한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중 의무 사항만을 인정하려는 매우 불합리적인 행정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시민 인권보호관은 서울시 교통정책과와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는 65세 이상 모든 영주권자들에게 운송약관 등을 개정하여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과 노인법지법 등 법률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그 기본권의 주체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과 판례의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서, “‘외국인’은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4.12.29. 선고, 93헌마120결정) 참고로, 실제로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의 경우 영주권자를 시민권자와 사회적 권리에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며,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은 국적이 아닌 연령에 따른 교통할인제를 시행한다. 또한, 프랑스 파리에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버스와 지하철 무료승차권을 지급해 오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등록외국인 어린이·청소년에 대해 지하철 요금할인 혜택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65세 이상 전체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를 2009년과 2010년부터 각각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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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7
  • 아시아나 항공기 샌프란시스코 공항서 추락
    7일 미국 샌프랜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조난당한 한국 아시아나항공회사 보잉 777 여객기의 조난당한 2명의 탑승객은 모두 중국공민이며 모두 여성이라는 것을 한국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다. 이 2명 탑승객의 신분은 확인중에 있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또한 조난당한 여객기에는 도합 307명이 탑승했다고 밝혔다. 이중 중국국적의 탑승객이 141명이다. 이번 사고로하여 180여명이 다쳤으며 이중 40여명이 크게 다친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 아시아나항공회사는 사고대책본부를 설립하고 구체적인 인원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6일 한국 아시아나항공회사의 조난 운행편의 전반구간 운행편 OZ362는 중국 상해에서 서울로 도착한후 서울에서 기종을 바꿨으며 OZ214가 비행을 수행했다. 이 보잉 777-200형 여객기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샌프랜시스코로 향발했으며 현지시간으로 11시 28분 미국 샌프랜시스코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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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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