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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홍콩 데모시스토 맴버, 보석금 포기하고 영구 출국 '웰컴투 삼달리' 강미나, 연기 변신이 범상치 않다! '성장형 배우' 이지원, SBS ‘마이데몬' 빠져드는 러블리… 눈도장 쾅! 북한, 태평양 섬나라에 선박 등록...제재 회피 북-중 무역 단계적 재개...북한, 물자부족 해소에 도움 '현대해상' 강훈식 의원과의 약속 불이행. 국감 면피용 발언으로 가입자들 뒷통수 북한, 정찰위성 작전실 공식 임무 수행 美 상무장관 “中 첨단 반도체 개발 억제에 더 많은 자금 필요” 미 언론, 이스라엘 ‘하마스 지도자 살해’ 계획 공개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으로 사망자 수 178명으로 증가
  • 전 홍콩 데모시스토 맴버, 보석금 포기하고 영구 출국
    [동포투데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외세 공모' 혐의로 수감됐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전 홍콩 데모시스토 맴버 저우팅(周庭)은 어젯밤(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학 중"이라며 "12월 귀국해 국가안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었지만 요인을 고려한 끝에 귀국하지 않기로 했다"며 "평생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콩 경찰은 법과 규율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저우팅은 2020년 8월 10일 '외세와 결탁' 범죄 혐의로 국가안전처에 체포됐다. 이후 2020년 말과 2021년 중반에 다른 사건으로 수감됐다. 저우팅은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도 계속 국가안전처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또한 홍콩 국가보안법 제43조 별표 2의 권한에 따라 저우팅의 출국을 제한했다.그동안 저우팅은 매번 제시간에 경찰에 출석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저우팅은 앞서 경찰에 유학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입국 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국가안전처는 올해 9월 저우팅의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고 12월까지 보석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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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북한, 태평양 섬나라에 선박 등록...제재 회피
    [동포투데이] 북한의 '밀수 네트워크'는 엄격한 제재로 인해 평양에서 연료를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석유 밀매 시 위장하기 위해 태평양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고 있다. AFP통신은 미국 싱크탱크인 국방고등연구소가 수집한 내부 제재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팔라우, 니우에, 쿡제도, 투발루 등 태평양 섬나라에 17척의 선박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이 선박을 추적한 결과 '불법' 북한 원유 공급망과 연계된 것으로 확인했다. 예컨대, 2020년 8월, 베트남 물류회사의 화물 운송에 10년 넘게 종사한 유조선 한 척이 새로운 선주에게 인수되었다. 선박 기록에 따르면 이 선박은 스카이 비너스(Sky Venus)라는 이름으로 팔라우 국기를 달고 항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조사관들은 곧 유조선에서 일련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했다. 석유 터미널에 정박하고 탱크에 석유를 채운 다음 공해에서 소형 선박과 만나 환적한 후 북한으로 보내진다. 2021년 중반까지 유조선은 밀수 '모선'으로 운용됐다. 이런 선박에 게양되는 깃발은 선박이 건조된 장소, 선원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소유자의 국적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선박 소유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국가의 선박 등록소에 가입하여 어떤 깃발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일부 태평양 섬나라의 등록소는 밀수업자의 의도적인 표적이 되었다. 전 유엔 제재 전문가인 그리피스는 "한마디로 북한 밀수 네트워크는 이들 등록소가 깃발을 내건 선박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0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북한에 연료를 운송한 혐의로 기소된 니우에 또는 팔라우 국기를 게양한 선박 11척이 언급되었다. 남아프리카 해군 전 대위 와츠는 밀수꾼들이 혼란을 조성해 조사관들이 선박이 합법적인 목적으로 항해하는지, 금지된 화물이 실려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런던 왕립연합군종연구소 번 연구원은 "평양은 '불법 행동'을 은폐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계획하고 있다"라며 "석탄이나 석유의 수송은 상대적으로 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평양의 군사적 야망과 무기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석탄을 수출해 수익을 창출하든, 수입 석유로 미사일 발사대를 계속 가동하든, 북한의 제재 회피는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결돼 있다"라고 말했다. 니우에는 등록소가 과거에 밀수꾼들에 의해 남용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쿡제도와 팔라우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밀수에 연루된 북한 선박이 등록부에서 삭제되거나 깃발이 제거됐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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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북-중 무역 단계적 재개...북한, 물자부족 해소에 도움
    [동포투데이] 최근 몇 주 동안 북한과 중국을 잇는 주요 무역 대교에서 대형 트럭이 두 곳 사이를 오가는 것이 목격되었는데, 이는 중국과 북한이 국경 간 무역이 재개되었음을 의미하며 평양의 물자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순 어느 날 아침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최소 6대의 대형 트럭이 압록강을 건넜고, 중대형 트럭 4대와 트레일러 2대가 북한 신의주(新義州)로 향했다고 닛케이아시아가 보도했다. 중국과 북한 간 양자 무역의 약 70%가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 대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다리의 활동은 팬데믹 이후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 간 무역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져 왔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 트럭들이 중국에서 귀국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태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소식통은 닛케이아시아에 중국이 최근 북한에 물품 운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과거에 비해 매일 100대 이상의 차량이 국경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물동량은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샴푸, 식품 등 일부 생필품이 국경을 넘어 수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는 북한 당국이 지정한 물품만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을 연구하는 니가타현립대학 미무라 미츠히로 교수는 "비록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제로' 무역을 넘어서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그들(북한)은 바이러스 전파율과 같은 국경 개방의 영향을 점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0년 1월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 동안 국가의 취약한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국경 간 여행을 금지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경을 넘는 거의 모든 트럭, 선박, 기차 통행이 금지되었다.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중국과 북한 간 양자 교역액은 90% 급감한 3억 1,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는 심각한 물자 부족과 심지어 기근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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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현대해상' 강훈식 의원과의 약속 불이행. 국감 면피용 발언으로 가입자들 뒷통수
    [동포투데이] 지난(11/29) 현대해상과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의 좌담회가 있었다. 이날 만남에는 강훈식 의원실과 최혜영 의원실도 동석하였다. 발달지연아동 치료비 실손 부지급 사태는 국정감사에 2번이나 오를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강 의원과 최 의원실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해결을 위해 주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상은 '작업치료사와 언어재활사가 시행한 치료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 '최초 청구자 대상 고객 안내 후 최대 6개월 전원 준비기간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최초 청구자에 한해 최초 청구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자격정보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와 '기존 청구자는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앞서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가 강훈식 의원과의 좌담회를 통해 약속한 "발달지연아동 치료 관련 제도 안착될 때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는 우선 지급하겠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정감사 이후 강 의원실에서도 현대해상에게 제도적 마련안을 제출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언론보도를 내보낸 후 좌담회가 끝날 무렵 강 의원실에 최종 확정안을 제출하였다. 일각에서는 현대해상이 강 의원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감 출석을 면피해준 꼴이 되었다며 강 의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상임위에서라도 다시 이대표를 소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연대는 이날 만남에 대해 "부모들이 지난 5월부터 문제 제기하고 있는 현대해상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근거자료, 객관적인 통계 자료 등을 속 시원히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현대해상은 '가족연대 및 의원실, 그리고 금융감독원까지도 지급 기준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 우리는 협상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며 "현대해상 측이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고 하여, 협의를 위한 자리인줄 알았으나 일방적 통보만 받았을 뿐"이라고 분개했다. ■ 계약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 현대해상 답변 못해 앞서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현대해상에서도 민간치료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단순보조'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판단한 바 있다. 가족연대는 현대해상에게 '의사의 주도적 치료 기준'에 대한 재차 질문하였으나 기본적인 답변 조차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대해상은 여러 언론사를 통해 발달치료비 지급률이 98%라며 억울함을 내비친 바 있어 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자 현대해상 관계자가 '작업치료사가 한 신경발달중재치료 대한 수치'였음을 언급하였다며 '이는 대부분 작업치료사가 행한 감각통합 치료에 대한 수치일 뿐으로 보인다. 통계를 이야기 하려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치료과목별 청구금액과 지급금액을 제공해야 맞다.' 이는 언론사를 통한 말장난에 불과 한 것이라 주장했다. 가족연대는 그 밖에도 전체 계약자들이 '민간자격사의 치료일지라도 대학병원은 추가서류 요구없이 지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바 있는데 불구하고 이번 만남에서는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등 어느 것 하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탄식하였다. ■ 현대해상, '불법vs정상병원의 기준도 없어' 현대해상은 일부 불법 사무장 병원의 사례를 내세우며 민간자격자의 실비보험 부지급의 정당성을 내세워왔다. 이에 가족연대측은 "보험계약자는 병원의 불법적인 내부 계약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현대해상에서 불법 브로커병원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현대해상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병원은 보험계약자인 부모님들이 잘 아실 것, 회기기록지상 치료사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민간가격자가 치료를 하는것을 (확인하여 불법임)알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했다. 현대해상은 다수의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자들을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의료행위 근거가 있는 의사, 치료사(언어재활사·작업치료사)가 치료하는 기관'이라고 자의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한 병원 관계자는 "민간치료사가 근무하는 병원이 대부분인데, 놀이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을 모두 잠재적 불법 병원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심각한 의료권 훼손을 우려했다. 가족연대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을수 있는 치료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개탄했다. ■ 민간치료사의 국가자격화 발달지연 치료비 실손 부지급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발달치료를 중단하거나 의사가 처방한 치료횟수보다 적게 줄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가족연대측은 "현대해상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치료사 자격이 국가자격화 될 경우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민간치료사 단체에서도 국가자격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연아동들의 치료 골든타임은 속절 없이 흐르기만 해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읍소했다. 가족연대는 사태를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불사하겠다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및 강 의원실과 민간자격치료사의 국가자격화를 위해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고 밝혔다. 매년 대규모 성과급 파티로 이름을 올렸던 현대해상은 이러한 논란속에서도 3분기 당기순이익은 2,89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1%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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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북한, 정찰위성 작전실 공식 임무 수행
    [동포투데이] 북한은 지난달 출범한 군사정찰위성작전실이 어제(2일) 독립된 군사정보기관으로서의 임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임무 수행을 통해 획득한 정보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해당 상설행정부들에 직접 전달되며, 지시에 따라 국가의 전쟁억제력으로 간주되는 중요부대와 인민군 정찰총국에 제공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방성은 북한의 전쟁 억지력에 대해 더욱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해 백악관, 국방부, 미군기지, 남한 등 주요 지역을 위성사진으로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전쟁억제력이 크게 향상됐고, 항공우주정찰능력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정당한 방위권 행사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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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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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가자 난민캠프에 대한 이스라엘군 공격은 전쟁범죄와 같은 것"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자바리아 난민 캠프에 대한 공격이 전쟁범죄와 같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SNS X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의 자바리아 난민캠프 공습 이후 민간인 사상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할 때 전쟁범죄와 같은 불균형한 타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10월 31일 가자지구 내무부는 가자지구 자바리아 난민 캠프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4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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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현대해상 좌담회 내용, 실효성 전혀 없고 말장난에 불과” 피해자 단체 항의 격렬
    [동포투데이] 27일 국정감사에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하였으나 당일 돌연 취소되었다. 전날(26일) 강훈식 의원과 현대해상의 좌담회에서 협의점이 도출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보도를 통해 확인한 좌담회 협의 내용과 현장 상황은 전혀 다르다,”며 “자세히 살펴보면 말장난 일 뿐”,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난색을 표했다.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이사는 강훈식의원과의 좌담회에서는 “당사가 청구건이 가장 많고, 지급 보험금도 현격하게 늘다 보니 과거에는 이슈가 아니었던 민간치료사가 이슈가 돼서 지급 심사 기준에 차이가 생겼다”며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면서 고객분들께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해상 관계자는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되, 국가자격증이 있는 치료사가 있는 병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추가 보험금 청구시엔 치료사의 자격 등을 확인한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반에 걸친다. 하나씩 따져보자면 아래와 같다.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되’라는 단서 조항은 ‘민간치료사의 실손 보험금에 대해 최초 1회만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는 점. ‘국가자격증이 있는 치료사가 있는 병원을 안내할 예정이다.’는 부분은 ‘민간치료사가 치료하는 과목에 해당하는 국가자격 제도 자체가 없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언론보도를 접한 몇몇 양육자가 현대해상을 통해 지급받지 못했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5월에 부지급 통보를 받았던 계약자는 제외’,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을 최초 1회 준다는 내용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는 "이대표의 증인 참석에 주목하며 사태가 해결 될 것을 기대하였는데, 증인으로 참석하지도 않고 답변을 회피했다.”며 “지금의 답변대로 라면 치료중단의 위기에 당면한 발달지연아동의 어려움은 해소할 수 없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공식적인 문서로 안내를 해야 한다.“ 라는 지적도 했다.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는 “발달지연은 치료받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치료 골든타임은 고작 몇 년인데, 이 황금 같은 시기에 어른들의 사정, 경제의 논리로 치료중단 위기에 처한 아이들은 발달장애로 내몰리게 된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기존 현대해상에서 고수했던 입장은 크게 3가지인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도 하였다. 첫째, 민간 놀이치료사가 진행하는 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해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 이에 가족연대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기준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안내'에 따르면 '행동분석전문가, BCBA' 민간자격 치료사를 채용하고 있다며 “대학병원 및 발달장애인거점병원도 민간자격치료사가 있는데 그럼 국가가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하다 못해 지원하고 독려하고 있다는 것 인지 되묻고 싶다'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운영지침(2021.12)'은 발달장애아동 기준으로 신체재활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인 점과 언어지연 코드 중 'R62'코드만 다루는 그 범위가 한정적인 시범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본 사태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간단한 병원 홈페이지 검색만으로도 보건복지부지정 재활병원들에서도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등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 '승마치료'까지 있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다. 둘째, 발달지연 치료 전체에 실손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브로커가 포함돼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병,의원에 관한 조치일 뿐이라는 것. 이에 가족연대는 “일부 문제가 있는 병,의원이있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 치료가 필요한 아이를 불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병,의원에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은 보험사 보다 부모가 더 크다. 하지만 환자 개인이 병원과 브로커의 관계를 알 방법은 없다.”며 “보험사와 병원 간의 문제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리는 것은 개인이 힘이 없기 때문”이라며 “보험사가 문제가 있는 병,의원을 고발하면 된다.” 주장했다. 이어 “현재 모든 병, 의원급에 민간자격치료에 관해 부지급을 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브로커 병,의원만 부지급하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게 사실이라면 증빙자료를 언론사나 정부쪽에 제출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언론사에게 거짓증언을 하고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이다.”며 덧붙였다. 셋째, 올해 상반기 청구된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중 99%를 지급했다는 것 가족연대는 “’상반기에 한해서 99%지급률 통계’가 민간자격치료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를 집계한 것 인지, 국가자격증 분야만 모아서 집계한 것 인지 알 길이 없다. 민간자격 치료사의 치료에 대해 부지급 하겠다고 알림톡으로 통보를 한 것은 5월 18일이다. 통보 후 5월까지는 기존대로 지급을 했고, 6월에 처음 청구하신 분들이나 알림톡을 받지 못한 분들의 청구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부지급 대상이라고 안내를 했다. 그러니 올해 상반기에는 당연히 지급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려면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각 치료과목 별 지급률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족연대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성명서에는 현대해상에 대한 규탄 외에도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에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에는 '일반의원과 상급병원에 대해 보험금 차등 지급하지 않도록, 의료자문 시 진단서에만 발부 가능한 진단코드가 작성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라.'는 내용과 보건복지부에는 '발달지연 진단 시 아동의 나이 기준을 세워달라.'는 내용이다. [ 성명서 전문: https://blog.naver.com/superpowermom/223243355447 ]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 매체 인터뷰에서 "민간치료사가 주체가 된 발달치료를 의료행위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보건당국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며 "이것은 감독원에서 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일단 실손보험 약관을 살펴보고 의료행위 기준상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가족연대는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서 범정부적 개입을 촉구하는 집회도 진행하였다. 양육자 A씨는 '발달지연아동은 늘어나는데 정작 발달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생겨난 일이라며 '뇌발달 시기에 조기 개입하여 통합적 발달치료를 받으면 정상발달이 될 수 있는 아이'를 '발달장애아', '금쪽이'로 몰아세우는 사회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한탄했다. 양육자 B씨는 '실손 거절 사태가 장기화 되어 많은 아이들이 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중에는 발달 퇴행을 겪기 시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될 아이들을 정부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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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투사, 양이원영 의원
    [동포투데이] 탈원전 운동가로 세상에 이름을 알린 양이원영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간사를 맡아 이 방면의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양이 의원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이다. 양이 의원은 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해양 방류 저지 대응단을 조직하여 4월 6일 일본을 방문했다. 대응단은 “오염수 방출하면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방문을 두고 여권에서는 ‘빈손 외교’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양이원영은 “정부가 나서지 않으니 국회가 나선 것”이라고 받아쳤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발표한 이후 줄곧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사회적으로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승인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자 한국 정부는 ‘지지도 찬성도 한 적이 없다.’고 변명했다.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해양 방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찬성한 적은 없으나 침묵해 온 것은 사실이다. ‘침묵은 오염수 방류 공범’이라는 것이 양이 의원의 생각이다. 양이 의원을 비롯한 오염수 방류 저지 대응단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노하여 이번에는 머나먼 유럽 영국에 날아갔다. 런던 현지 시간으로 9월 16일(토)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대책총괄위원회 우원식 의원, 송기호 정책기획 본부장은 국제해사기구(IMO) 방문하여 현직 임기택 사무총장과 차기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아르세뇨 도민게즈 국장을 1시간 40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대응단은 “미래세대와 해양 생태계를 위해 일본 정부가 허용한 후쿠시마 원전 해양 방사성 폐수 투기는 런던의정서 법률 체계에 따라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한을 전달하고 또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을 말했다. 먼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최소 30년에서 앞으로 100년 이상 투기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해양투기에 의한 누적 영향으로 먹이사슬을 통한 생태계 피해를 우려. 두 번째로 바다에 방사성 오염수를 투기하지 않는다는 대안 즉 육상에 보관하거나 수증기 증발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가장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바다를 오염시키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우려. 마지막으로 원전사고로 인한 오염수 해양투기는 나쁜 선례가 되어 인류와 미래세대 모두의 자산인 바다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대응단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한국과 일본이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왜 양이 의원을 비롯한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단이 이렇듯 동분서주하면서 적극 나설까? 만약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더라면 야권 의원들이 ‘설자리’는 별로 없을 것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양이 의원을 비롯한 야당 대응단의 동분서주는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도쿄전력 1차 오염수 방류 3개월 전쯤 한국 정부는 사회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시찰단을 일본에 보냈다. 5월 21~26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시찰단은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원장을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방사선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까지 총 21명으로 구성되었다. 정부 시찰단 인원수는 방대하나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표할 정도로 말 타고 꽃구경하다 온 것 아니냐는 시선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시찰단 명단조차 밝히지 않고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어물어물 쉬쉬하면서 일본 방문을 진행했으니 국민들의 비판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도쿄전력은 10월 5일부터 2차 방류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지난 9월 28일에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1차 방류 때와 같이 지난 4일 국무조정실을 통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한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는 지난 1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방류 관련 실시간 데이터와 도쿄전력이 시료 채취 및 분석 후 공개하는 정보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한다.”고 말했을 뿐 방류 자체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내지 않고 있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두고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이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를 일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데 비해 한국 정부는 반대는 고사하고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에 수산물 오염은 괴담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비롯한 관료들이 수산시장을 방문하여 회를 먹는 쇼까지 벌이고 있다. 지금도 그렇거니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는 정부 차원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윤석열 정부에 오염수 방류 반대를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호랑이와 가죽 흥정을 벌이는 것과 같이 황당한 짓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고 한국 전체가 손을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할 수는 없다. 양이 의원 같은 분들을 비롯해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가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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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9
  • 에르도안, 이스라엘은 '전범'…팔레스타인 지지 집회 참가
    [동포투데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터키는 이스라엘을 '전범'으로 선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자지구 어린이 사망에 서방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을 위해 서방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오늘 가자지구에서 어린이들이 죽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비지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포격으로 가자지구에서 2,9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총리는 이스탄불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에서 "어제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숨진 민간인을 위해 악어의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 오늘 수천 명의 무고한 (가자) 어린이들이 죽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르도안 총리는 이스탄불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에서 "이스라엘을 전범으로 선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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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9
  • 설리번, 미중 관계ㆍ팔-이ㆍ러-우 전쟁 및 대만 문제 논의
    [동포투데이]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함께 양국 관계,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 상황 등을 논의했다. 설리번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10월 27일 워싱턴에서 왕이 중국 외교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설리번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중 양국 관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해협 양안 문제 등 주요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설리번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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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8
  • 바이든, 왕이 中 외교부장 회견
    [동포투데이] 28일 미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미중은 양국 관계에서의 경쟁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고 원활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여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바이든은 또 리커창 전 중국 총리 사망에 애도를 표했다. 이에 앞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중 간 이견이 있는 문제와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미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에 이은 왕이의 답방"이라며 "개방된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처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국무장관과 왕이 외무장관이 회담에서 이견 분야와 협력 모색 분야를 포함해 일련의 양자, 지역, 글로벌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회담에서 블링컨은 미국이 국가의 이익과 가치, 동맹과 파트너의 이익과 가치를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협의는 금요일에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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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8
  • 대한민국 최초 온라인 독백대결 ‘배틀모놀로그’ 시상식 성료
    [동포투데이] 큰호랑이제작소(대표 선우태웅)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문교협),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최초 온라인 독백대결 ‘배틀모놀로그’ 1회 시상식이 2023년 10월 25일 문교협 글로벌 에듀센터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배틀모놀로그는 대회를 통하여 능력 있는 신인 연기자들을 발굴하고 연기 영상을 대중들에게 노출하여 배우들에게 많은 활동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기획되었고 17세~40세 까지 900여명이 참가했다. 예선을 통과한 세미 파이널 26명의 배우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독백 영상을 촬영 하였으며 연기 영상은 배틀모놀로그 공식사이트 (www.battlekorea.com)를 통해 일주일간 공개 투표로 투명하게 진행 되었다. 전문심사위원단과 일반인 투표를 통하여 선발된 우승자는 문교협에서 수여하는 상금100만원, 준우승에게는 (주)마이엠에서 상업영화 출연권, 심사위원단상 2인에게는 협찬사 (주)마이엠과 YJ스튜디오에서 촬영권 혜택이 제공되었다. 파이널 우승자는 배우 이사라, 준우승은 배우 겸 모델 권태현, 심사위원단 상에는 뮤지컬배우 겸 가수 권오현, 배우 유성간이 선정 되었다. 심사위원 장유리교수(숭실대)는 제작환경이 어려워 기회가 많지 않은 배우들에게 이번 대회를 통하여 협업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온라인 행사로서 향후 다양한 배틀 대회와 창의적 콘텐츠개발이 기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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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속보]전 중국 국무원 총리 리커창 별세
    [동포투데이] 10월 27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17기, 18기, 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국무원 전 총리였던 리커창이 급성심장병으로 10월 27일 0시 10분 상하이에서 6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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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미 국방부, 이라크-시리아 주둔 미군 일주일 새 13차례 피격
    [동포투데이] 24일, 미 국방부는 지난 한 주 동안 미국과 그 동맹국의 이라크·시리아 부대가 최소 13차례의 드론과 로켓 공격을 받아 20여명의 미군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17∼24일 이라크에서 미국과 동맹국 군대가 최소 10차례, 시리아에서 최소 3차례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라이더는 공격자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공격자가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시리아 탄프 기지에서 드론 공격으로 군인 20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라크 아사드 공군기지에서 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이라크 민병대 '이슬람 저항단체'가 25일 성명에서 "동북쪽 미군기지에 로켓포탄이 발사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군은 이라크와 시리아에 각각 약 2500명과 900명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명목상으로는 IS 격퇴작전을 벌이고 있다. 팔-이 충돌이 발발하자 미군은 지중해 동부에 ‘포드’함과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을 보내 이스라엘에 군사원조를 제공했고, 이라크 민병대인 ‘알라여단’ 등은 지난 1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살해용 뗏목’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알라여단’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를 공격하겠다며 미군의 이라크 철수를 요구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18일 반미·반이스라엘 시위가 발생한 가운데 하마스는 이날 늦게 성명을 통해 미 점령군을 상대로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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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는 상위 10개 국은?
    [동포투데이]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고 미 항모 2척과 상륙함 몇 척을 동지중해에 파견하고 중동에 공군중대를 증파했다고 스위스 일간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이 23일 보도했다. 미국 국무원,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등 기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군사 지원 목록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1948년 이스라엘 건국부터 2022년까지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한 양자 간 직접 지원 총액은 약 2,646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의 원조 2위는 이집트로 미국으로부터 양자간 직접 원조로 총 1536억 달러를 받았고 3위는 베트남이다. 4~10위는 아프가니스탄(1,460억 달러), 이라크(920억 달러), 한국(880억 달러), 우크라이나(839억 달러), 영국(811억 달러), 터키(781억 달러), 인도(767억 달러) 순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대부분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보호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아이언 돔' 시스템용 탄약을 포함해 대량의 첨단 무기와 장비를 제공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고 미·서방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지원의 액수와 빈도가 높아 미군 지원 상위 10개국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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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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