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를 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 노동부는 10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심의·의결했으며, 11일부터 공식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은 80명에 이른다. 대상자는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임금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안에 체불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앞으로 3년 동안 이름, 나이, 상호, 주소 등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된다. 이들은 정부 지원금과 각종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구인 활동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제재 대상자는 체불 관련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대출...

[동포투데이]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ㄱ 씨(50)가 근로자 130명의 임금 및 퇴직금 12억 4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7일 밝혔다. ㄱ 씨는 체불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법인 자금으로 아파트 구입·외제차 할부금 충당" 조사 결과, ㄱ 씨는 명의상 대표를 앞세워 사업을 운영하며 원청 기성금으로 임금 지급이 가능했음에도 법인 자금을 모친과 지인 계좌로 송금하고, 딸의 아파트 구입, 대출금 상환, 고급 외제차 할부금 등 사적 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2020년부터 3개의 법인을 번갈아 가며 동일 사업장에서 사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204명의 근로자에게 6억 8천여만 원을 체불한 전력이 있으며, 당시 2억 원 상당의 주식과 가상화폐를 보유했음에도 "가족 부양비"를 이유로 체불금을 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