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풍경이 있다. 사회적 갈등이 커지거나 정치적 논쟁이 격화될 때마다 외국인 투표권 문제가 다시 소환된다. 그리고 그 화살은 어김없이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나 조선족을 향한다. 하지만 논쟁이 시작될 때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라진다. 외국인이 언제 대한민국에 투표권을 달라고 요구했는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대선과 총선에는 투표권이 없다. 오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한해 제한적으로 투표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제도는 외국인 단체의 요구나 정치적 압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2005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했고,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행됐다.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며 세금을 내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

한국 사회에서 극우는 더 이상 주변부 현상이 아니다. 한때 인터넷 커뮤니티와 일부 집회 현장에서만 목격되던 극단주의 담론은 이제 정치권과 종교계, 유튜브 생태계, 거리 시위까지 확산되며 공적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벌어진 계엄 논란과 탄핵 정국, 부정선거 음모론, 법원 난입 사태 논란 등은 한국 민주주의가 극단주의 정치의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된다. 극우는 단순히 강경한 보수와 다르다. 보수는 기존 질서와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경쟁한다. 반면 극우는 정치적 경쟁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로 보기보다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신들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사법부가 불리한 판단을 내리면 정치적 음모를 의심하며, 언론이 비판하면 편향된 세력으로 몰아붙인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신뢰와 절차적 정당성은 훼손된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이 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증거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음모부터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투표소와 개표소 주변에서 "중국이 개입했다", "조선족이 선거를 조작했다", "북한이 배후에 있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작 그 주장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이다. 증거가 없으니 사람을 공격한다. 투표 참관인에게 "중국인 아니냐", "조선족 아니냐", "연변 사람이냐"라고 몰아붙이고,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다. 자신들의 믿음과 다른 사실이 나오면 받아들이는 대신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다. 이쯤 되면 선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음모론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에 가깝다. 음모론의 특징은 간단하다. 증...

최근 중국 SNS에서는 한 베트남인 노동자가 올린 영상이 적지 않은 관심을 모았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는 "직장에서 중국인 손님이 오면 일부 한국인 관리자들이 뒤에서 불평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며 한국 사회에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영상 아래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을 비하하거나 한국인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또 다른 이용자들은 "중국인도 한국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서로 싫어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댓글만 보면 한·중 양국이 서로를 극도로 혐오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과연 그럴까. 온라인 혐오가 현실 여론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인터넷 공간은 본래 극단적인 의견이 주목받기 쉽다. 특히 국가 간 문제는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과격한 발언이 상위 댓글로 노출되는 ...

대한민국은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 산업을 앞세워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했다. 첨단 기술과 AI 혁신을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선진국이라 부른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화려한 외형과는 다른 장면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많은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지금도 40~50kg에 달하는 중량물을 직접 들어 옮긴다. 일부 작업장에는 기본적인 호이스트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사람의 허리와 어깨가 사실상 기계 역할을 대신한다. 브레이크와 유압 상태가 불안한 수동 스태커로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위험 요소가 분명함에도 “조심해서 작업하면 된다”는 식의 낡은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과연 선진국의 기준은 무엇인가. 단순히 높은 GDP나 수출 규모만으로 선진국을 판단할 수는 없다.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