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이민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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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18년 까지 불법체류율 10% 미만으로 줄인다
[동포투데이] 정부는 4월 4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방안”과“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였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3년 이내 외국인 불법체류율(불법체류자/총체류자)을 10% 미만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 단속 체제를 강화한다. (15년도 11.3% → 16년도 10.7...-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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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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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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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입국규제 면제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이 같은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진 출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그동안 법무부는 자진 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금지 기간을 감면해줬다.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면제, 5년 이상일 때...-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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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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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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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기술교육 사전신청 접수
[동포투데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월22일 12시부터 오는 3월6일 12시까지 2016년도 제2분기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기술교육 사전신청 대상자는 동포방문(C-3-8) 비자를 발급 받은 중국동포로서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자이다.방문취업(H-2) 만기출국자의 경우 재입국절차에 따른 방문취업(H-2) 비자발급만 신청 가능하며 기술교육 신청은 안된다.신청방법은 대...-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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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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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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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5년 체류외국인 190만명 사상 최고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015년 출입국자가 6637만명으로 우리나라 출입국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총 출입국자는 2014년보다 7.7% 증가한 6637만 2908명이다. 내국인은 3911만 1816명, 외국인은 2726만 1092명이었다. 2010년 출입국자 4000만명 시대에 접어든 이후 2012년 5000만명, 2014년 6000만명을 넘었고, 지난해 사상 최고 기록을 쓰게 됐다. ▲최근 10년간 출입국자 증감 추...-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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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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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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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ㆍ불법고용주 무더기 적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4751명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주간에 걸쳐 체류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외국인 4,751명과 불법고용주 1,148명을 적발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등 4개 부처 소속 직원 270명 참여...-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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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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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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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방문교육비용의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기관의 장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주요 개정 내용 ① 방문교육의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법 제6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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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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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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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
[동포투데이] 법무부는2015년 9월 7일부터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을 받으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사회통합프그램은 결혼이민자, 동포,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이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함양하여 우리 국민들과 조화롭게 살아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 경우 국적...-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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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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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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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중국 일반 방문객 '비자 면제' 연구 검토
[동포투데이] 한국 정부가 중국 일반 방문객의 비자 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한중 일반여권 비자 면제의 예상 파급 효과와 단계적 대중국 사증 면제 범위 확대 전략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지난달 발주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연구는 국제이주기구 전문 연구기관인 IOM 이민 정책 연구원이 맡았으며, 한국 정부는 이 연구를 통해 중한 일반여권 소지자의 비자 면제...-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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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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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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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소정보 보호 강화… 주소 기재범위 선택 가능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서에 기재되는 주소 범위를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발급절차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지금까지는 국내에서 거주했던 과거의 모든 주소지가 증명서에 나타남으로써 해당 외국인의 주소정보가 과다하게 외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법무부는 ‘믿음의 법치’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원치 않거나 목적상 ...-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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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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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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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이공계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취득 쉬워진다
[동포투데이]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우수 자질을 갖춘 이공계 분야 외국인 유학생이 본인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법무부는 2015년 7월 20일부터 이공계 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기준을 현행 외국국적동포 우수인재에 적용하는 평가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이공계 분야 석․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완화된 특별귀...-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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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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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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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체류지 변경 간소화 서비스 확대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다문화가족 체류지 변경신고 간편해진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그간 다문화가족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두 개 기관을 방문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 개 기관만 방문하도록 하는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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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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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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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자 6천만 명 시대…불법체류 비율 절반 가까이 줄어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지난 10년간 국내 체류외국인이 꾸준히 늘어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했으며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7월1일 발간했다. 우선, 2014년 출입국자는 61,652,158명을 기록, 2005년 32,638,035명에 비해 규모가 두배 가까이 커졌으며, 이중 외국인입국자는 6,008,527명에서 14,264...-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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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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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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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7월 1일부터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확대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는 여권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여권업무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오는 7. 1.(수)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239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는 2012년 시범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국내에서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확대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신...-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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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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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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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에 영주권 발급 확대
[동포투데이] 중국 공안부는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발급대상 분야에 정부 산하 기관이나 과학기술 리서치 센터, 외국에서 출자한 조사연구센터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부교수 이상이나 연구원 이상 직급으로, 최소 4년 근무하고 중국에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지역 출입국관리부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공안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해외에 있는 중국인을 포함한 인재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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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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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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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국제운전면허증 일괄(원스톱) 발급 전국으로 확대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돼 오던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일괄(원스톱) 발급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 중심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 등 전국 64개 기초 ...-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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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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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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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18년 까지 불법체류율 10% 미만으로 줄인다
[동포투데이] 정부는 4월 4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방안”과“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였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3년 이내 외국인 불법체류율(불법체류자/총체류자)을 10% 미만으...-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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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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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입국규제 면제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이 같은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진 출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그동안 법무부는 자진 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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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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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기술교육 사전신청 접수
[동포투데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월22일 12시부터 오는 3월6일 12시까지 2016년도 제2분기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기술교육 사전신청 대상자는 동포방문(C-3-8) 비자를 발급 받은 중국동포로서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자이다.방문취업(H-2) 만기출국자의...-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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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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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5년 체류외국인 190만명 사상 최고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015년 출입국자가 6637만명으로 우리나라 출입국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총 출입국자는 2014년보다 7.7% 증가한 6637만 2908명이다. 내국인은 3911만 1816명, 외국인은 2726만 1092명이었다. 2010년 출입국자 4000만명 시대에 접어든 이후 2012년 5000만명,...-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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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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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ㆍ불법고용주 무더기 적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4751명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주간에 걸쳐 체류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외국인 4,751명과 불법고용주 1,148명을 적발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부합...-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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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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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방문교육비용의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기관의 장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주요 개정 내용 ① 방문교육의 비용을 차등 지원할 ...-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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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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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
[동포투데이] 법무부는2015년 9월 7일부터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을 받으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사회통합프그램은 결혼이민자, 동포,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이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함양하여 ...-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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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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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중국 일반 방문객 '비자 면제' 연구 검토
[동포투데이] 한국 정부가 중국 일반 방문객의 비자 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한중 일반여권 비자 면제의 예상 파급 효과와 단계적 대중국 사증 면제 범위 확대 전략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지난달 발주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연구는 국제이주기구 전문 연...-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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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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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소정보 보호 강화… 주소 기재범위 선택 가능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서에 기재되는 주소 범위를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발급절차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지금까지는 국내에서 거주했던 과거의 모든 주소지가 증명서에 나타남으로써 해당 외국인의 주소정보가 과다하게 외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법...-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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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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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이공계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취득 쉬워진다
[동포투데이]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우수 자질을 갖춘 이공계 분야 외국인 유학생이 본인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법무부는 2015년 7월 20일부터 이공계 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기준을 현행 외국국적동포 우수인재에 적용하는 평가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폭...-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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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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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체류지 변경 간소화 서비스 확대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다문화가족 체류지 변경신고 간편해진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그간 다문화가족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두 개 기관을 방문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 개 기관만 방문하도록 하는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법에 ...-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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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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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자 6천만 명 시대…불법체류 비율 절반 가까이 줄어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지난 10년간 국내 체류외국인이 꾸준히 늘어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했으며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7월1일 발간했다. 우선, 2014년 출입국자는 61,652,158명을 기록...-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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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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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7월 1일부터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확대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는 여권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여권업무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오는 7. 1.(수)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239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는 2012년 시범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국내에서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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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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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에 영주권 발급 확대
[동포투데이] 중국 공안부는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발급대상 분야에 정부 산하 기관이나 과학기술 리서치 센터, 외국에서 출자한 조사연구센터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부교수 이상이나 연구원 이상 직급으로, 최소 4년 근무하고 중국에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지역 출입국관리부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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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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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국제운전면허증 일괄(원스톱) 발급 전국으로 확대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돼 오던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일괄(원스톱) 발급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 중심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 이민·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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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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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18년 까지 불법체류율 10% 미만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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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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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입국규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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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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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기술교육 사전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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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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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5년 체류외국인 190만명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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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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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ㆍ불법고용주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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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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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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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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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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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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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중국 일반 방문객 '비자 면제' 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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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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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소정보 보호 강화… 주소 기재범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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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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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이공계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취득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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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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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체류지 변경 간소화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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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자 6천만 명 시대…불법체류 비율 절반 가까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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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7월 1일부터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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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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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에 영주권 발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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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국제운전면허증 일괄(원스톱) 발급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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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7 13:08
![[광복 81주년]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무엇을 되찾았나](/data/news/202608/news_1786713007.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