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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오리건주, 마약 비범죄화 법안 철회 요구 목소리 커져
    [동포투데이] 2021년 2월, 미국 오리건주는 소량의 마약 소지를 허용하는 미국 내 '가장 관대한' 마약 규제로 알려진 'M110'을 공식 시행했다. 그러나 마약 유행과 마약 과다 복용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오레곤 주의회는 마약의 '합법화' 종료를 고려하고 있다. 1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내의 흔한 거리 풍경은 상점과 레스토랑, 호텔 앞, 보도, 길모퉁이, 벤치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어떤 사람들은 담요로 머리를 감싸거나 장벽 뒤에 숨는 반면, 일부 사람들은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덤덤한 표정이다. 2020년 11월, 오리건주는 주민투표에서 58% 찬성표를 받아 마약을 비범죄화하고, 대마초 세수를 치료 자원으로 전환하는 'M110'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리건주에서는 개인이 소량의 마약을 소지하는 경우 수감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벌금 100달러가 부과되고 마약 치료 기관의 핫라인 번호가 적힌 카드를 부착하게 된다. 마약 중독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핫라인에 전화하면 벌금 고지서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벌금 고지서를 무시해도 법적 결과는 없다. 오리건주는 'M110'이 시행된 이후 벌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 중 4%만이 핫라인에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주 내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수는 30% 증가했고, 2021년에는 그 수가 44% 증가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전역의 마약 과다 복용 사망자는 2023년 10만9000명을 넘어 전년 대비 0.7% 증가한 반면 오리건주의 마약 과다 복용 사망자는 같은 기간 11%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오리건주 주민들 사이에서는 약물 합법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 머슨 칼리지가 지난해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리건주 응답자의 56%가 'M110'법안의 완전한 폐지를 지지했고, 응답자의 64%가 이 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오리건주 의회는 이번 달 시작되는 입법 기간 동안 주 내 마약 합법화를 종료하기 위한 투표를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오리건주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소량의 마약 소지를 최대 30일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로 규정하는 한편 범법자들이 기소로부터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 법안을 내놨다. 새 법안은 마약 밀매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등의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주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판 법안의 징계 수위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마약 소지자에 대해 형량을 가중하고 범법자는 의료적 도움을 구하더라도 기소를 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위 계획에 따라 'M110'법안이 최종적으로 폐지되거나 개정되더라도 대부분의 오리건주 마약 사용자들에게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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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백악관 “공습 전 이라크에 사전통보 안 했다”시인
    [동포투데이] 존 커비 미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6일 미국 측의 이라크 내 표적 공습과 관련해 이라크 정부에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이전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1월 하순 요르단 주둔 미군 3명이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데 대한 보복으로 2일 이라크·시리아 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를 표적으로 공습을 단행했다. 이라크 정부는 미국의 공습으로 민간인을 포함해 1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이라크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커비는 미국의 공습 이후 이라크 정부에 공습을 사전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탐사보도 온라인 매체인 더 인터셉트(The Intercept)는 5일 익명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이라크 내 관련 표적 공습 전에 이라크 정부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커비는 지난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습을 사전에 이라크 정부에 통보했다는 기존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이전 발언은 공습 후 처음 몇 시간 안에 파악된 정보나 제공받은 정보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그 정보가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해명했다. 커비는 "이러한 실수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이로 인해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새로운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이 발생한 이후 중동의 많은 미군 목표물은 이스라엘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지역 무장 단체의 공격을 받았다. 1월 28일 요르단 내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아 군인 3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미국 측이 중동에서 군인이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힌 것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미국은 이번 공격이 이라크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단체의 소행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란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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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파월 美연준 의장 “미국, 지속 불가능한 재정의 길 걷고 있어”
    [동포투데이]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5일 방송된 '60분' 인터뷰에서 "미국은 지속 불가능한 재정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파월은 국채가 경제에 큰 위협이고, 경제 성장속도보다 빚이 더 빠르게 늘고 있어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부채 규모는 33조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월 초 처음으로 34조달러를 돌파했다. 사실 지난해 9월 말부터 미국 의회는 부채가 증가하는 국면 속에서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세 차례나 지출 마감 시간을 연기해 왔다. 가장 최근인 올해 1월에 통과된 임시 대책에 의하면 4개 연방 기구의 자금 만기 시간은 3월 1일이고, 나머지 부처의 자금은 3월 8일이면 바닥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평가회사 피치도 지난해 8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 등급에서 'AA +'로 한 단계 낮췄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채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채무한도를 놓고 당파간 대립이 반복된다는 게 이유이다. 파월은 오랫동안 미국 부채에 대해 걱정스러운 입장을 밝혔으나 연준 금리 결정 위원회 위원들은 "경제 상황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2024년까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암시했지만, 1월 말 회의 이후 기대만큼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았다. 파월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3월 금리 인하가 논의 대상이 아님을 시사했다. 파월은 또 현존하는 몇 가지 리스크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 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며 “ 이는 '긴박한 문제' 이므로 빨리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은 대형 은행들의 대차대조표상 관리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소규모 은행들은 합병되거나 파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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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美 의회 "국방부, 중국 6개사 배터리 구매 금지"
    [동포투데이]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회의원들이 국방부가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가 생산한 배터리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미국이 공급망을 중국과 '디커플링'하는 데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이 규정은 지난해 12월 22일 통과된 최신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의 일환으로 2027년 10월부터 CATL과 BYD, 다른 중국 회사 4곳의 배터리 조달을 금지한다. 그러나 이 조치는 포드 자동차 같은 기업의 상업적 구매 주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포드는 미시간주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 CATL로부터 기술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있으며, 테슬라는 BYD로부터 일부 배터리 셀을 조달하고 있다. 지난해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업체의 역할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CATL와 포드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은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와 마르코 루비오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CATL의 배터리 사용에 따른 보안 위험을 경고했다. 금지된 다른 4개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는 Envision Energy, Yiwei Lithium Energy, Guoxuan Hi-Tech 및 Haichen Energy Storag 등이다. 세계 10대 배터리 공급업체 중 중국이 아닌 기업은 3개뿐이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CATL과 BYD는 여전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미국의 이 새로운 규정은 아직 국방부 관계자가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규정은 중국산 반도체 사용 제한을 포함해 미 국방부의 공급망을 중국과 '디커플링'하기 위한 이전 '국방수권법' 조항에 추가됐다. 미 국방부의 금지령은 국방 조달에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다른 모든 업계와 입법자들도 업무 과정에서 어떤 소재와 제품, 회사를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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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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