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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외교부, 바다는 일본의 쓰레기통 아니다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중국 외교부가 “바다는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고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라고 중국 측의 입장을 천명했다. 14일 오후, 중국 외교부가 마련한 정례 브리핑에서 자오리젠(赵立坚)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에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해양은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고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라고 중국 측의 입장을 천명했다고 당일 중국 CCTV가 보도했다. 자오 대변인은 “일본이 2년 후부터 바다에 방출하는 원전 오염수는 30년간 지속된다고 한다. 그 방출량은 100만 톤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방출량이 많고 시간이 길며 파급되는 해역이 넓은가 하면 위험 등급이 높은 것은 전례에 없다”면서 세 가지 문제를 제기, 일본 측의 답변을 희망했다. 첫째, 일본 측이 진짜로 국내외의 우려와 질의를 귀담아듣고 내린 결정인가 하는 것이다. 일본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원전 오염수는 방류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 저장해야 하며 지금 결정을 내리기에는 미흡한 것이 많다고 했고 일본 어업협회도 규탄 성명을 발표하여 정부의 이런 결정은 일본 어업에 대한 타격이 심각하기에 절대 접수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13일, 도쿄, 후쿠시마 등 여러 지방에서 항의 시위가 발생, 현지의 주민들은 ‘바다가 울고 어류가 울고 지구가 울고 있다’는 등의 표어를 내들고 정부에 항의했다. 그리고 중국, 한국, 러시아와 유럽연합 외 311개 환경단체가 일본 정부의 결정에 견결히 반대한다고 표시, 또한 녹색평화 기구, 일본 기후 및 에너지 사무실도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저장할 기술과 조건이 있지만 반대로 이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한 것은 생태환경을 무시한 것으로 완전히 소홀한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둘째, 일본 측의 이 결정이 국제법에 부합되는가 하는 것이다. 일본 측의 결정은 심각한 원전 사고 후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일본은 ‘유엔 해양법 협약’ 체결국이기에 마땅히 협약 체결국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이행해야 한다. 협약에 따르면 각국은 마땅히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관할 또는 통제 범위 내의 사건 혹은 활동에 의한 오염이 주권 행사 구역 밖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해류의 순환, 어류의 회유와 오염수의 양을 고려해볼 때 원전 오염수의 방류로 일본은 불가피하게 바다에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일본은 ‘유엔해양법 협약’ 및 ‘원전 사고 조기 통보 협약’과 ‘원전 안전 협약’ 등에 따라 각 관련국에 통지함과 아울러 공동 협상을 분담하면서 모니터링(监测) 하고 환경영향을 평가해야 함과 아울러 위험의 최소화를 확보하는 예방조치로 정보의 투명도를 높이는 국제의무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 측은 이 의무에 대해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 측의 이런 결정은 미국 측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 데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미국의 허락은 국제사회의 허락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측은 또 일본의 이런 결정에 감사하다고까지 표시, 가령 미국 측이 환경문제를 중시한다면 실제적인 책임감으로 해양 환경과 인류의 건강을 수호하는 취지로부터 출발하여 일본 측에 성실하고도 과학적이며 책임지는 태도로 심중하게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하도록 촉구해야지 시비와 원칙을 분간하지 않는 이 중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일본 측이 방류하는 원전 오염수가 국제표준에 부합되는가 하는 것이다. 국제 원자력 기구(IAEA) 전문가 평가 팀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기존 처리된 삼중수소 오염수 중에는 다른 방사성 성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했다. 도쿄 전력회사의 통계에 따르면 이 원전 오염수 중에는 도합 62종의 방사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다. 2018년 8월, 환경보호 인사들이 도쿄 전력회사가 발표한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처리 후의 원전 오염수에 잔류된 삼중수소는 국제 기준치를 훨씬 웃돌았다. 2017년 60회에 거쳐 검사한 결과 원전 오염수에 함유된 요오드 129는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하였으며 또한 이 오염수에는 스트론튬 90이 심각하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문제도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미 본국 서해안의 연어 등 어류에서 세슘 134 방사성원소를 검출해 냈으며 미국 하와이 해역에서는 방사선량이 이미 이전의 두 배에 이르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해당 징후에서 보면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가 가능하게 북미 해역에까지 이미 확산되었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계속하여 자오 대변인은 “바다는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고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전 세계가 골탕을 먹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를 결정한 일본의 개별적 관리들은 이 물은 마셔도 된다고 하지만 기실 그들이 먼저 이 물을 마셔 보고 이런 말을 하라고 면박을 주었다. 자오 대변인은 또 “일본 측은 책임을 인정하고 과학적인 태도와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면서 국제사회와 주변 국가 및 자국민의 관심사로 되고 있는 대사에서 바른 선택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각 당사국 및 국제원자력기구와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가 될 때까지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되며 중국 측은 자국의 해역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행사를 보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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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中, 미 대통령 기후 문제 특사 초청해 회담 진행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1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중국정부의 초청에 의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존 커리 미국 대통령 기후문제 특사가 중국을 방문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간 존 커리 특사는 상하이(上海)에서 중국 기후변화 사무 특사 제전화(解振华)와 회담을 진행, 기후변화에 대한 중미간의 합작과 “유엔기후변화협약” 제 26 차 당사국총회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사진=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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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中, 코로나19 관련 중국 비하 미국에 5가지 반문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한 미 국무장관 브링컨의 비하 발언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赵立坚) 대변인은 “미국이야말로 코로나19 대응이 엉망진창으로 되면서 뼈아픈 실패를 가져왔지만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거뒀다”고 쐐기를 박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자오 대변인은 13일에 있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100만 명을 초과하고 누적 사망자는 56만 명을 초과, 이는 각각 중국의 300배와 110에 달한다”면서 “미국의 사망률은 1—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사망한 미군의 수를 이미 초과했으며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이야말로 엉망진창이고 뼈아픈 실패”라고 화살을 날렸다. 자오 대변인은 “현재 미국 측 일부 정치인들이 미국식 인권을 표방하고 중국의 대응을 비하하고 있지만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른바 ‘인권 전도사’라고 자칭하는 미국에 다음과 같은 5가지를 반문했다. 첫째, 미국은 일찍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대응책을 내놓은 주하이룬(朱海伦) 의사, 브라이트 박사와 크로젤 함장한테 어떻게 처사했는가? 둘째, 뉴저지주 벨웨이 시장,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보건과 등이 발견한 코로나19 발생 단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셋째,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데트릭버그의 의문점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넷째, 어느때 WHO(세계보건기구)의 전문가들을 미국에 초청하여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가? 다섯째, 어느때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과 ‘답변해야 할 문제를 답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리할 타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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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中 공안, 한국인 보이스피싱 용의자 4명 검거.. 한국에 인도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중국 경찰당국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한국 국적의 적색수배범 4명을 검거해 한국 경찰 측에 인도했다고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한국 경찰 측의 통보에 따르면 작년 7월 한국 국적의 용의자 일당이 톈진시에 거점을 두고 한국 금융기관을 사칭해 한국 교민 68명에게 9억 9500만 원(약 580만 위안)을 갈취했다. 한국 경찰당국은 이들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내리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신청했다. 중국 공안부는 한국 경찰당국의 요청에 응해 톈진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톈진 경찰은 보이스피싱 거점을 기습해 한국 국적의 용의자 4명을 검거했으며, 조사를 마친 후 법에 따라 이들을 한국 측에 인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당국은 최근 몇 년간 다국적 보이스피싱 범죄 활동에 대해 고도로 중시, 국제 형사경찰 및 각국 경찰 측과의 합작을 강화하여 공동으로 연합행동을 전개했다. 이번에 있은 한중 경찰 측의 밀접한 공조 양국 보이스피싱 용의자들에게 경종을 울림과 아울러 양국 경찰 측이 공동으로 국제범죄활동을 타격하려는 자신심과 결심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이는 양국 경찰 측이 공조하여 도주범을 추격 조사하는 행동에서 거둔 성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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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中, 윈난 루이리시 당서기 직무 과실로 면직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8일, 중국 윈난성(云南省) 규율검사위원회 홈페지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통제사업에서 실직한 루이리시(瑞丽市)서기 궁윈준(龚云尊)이 윈난성 기율검사위원회의 심사와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루이리시에서 연속 3차례에 거쳐 코로나19가 확산, 특히는 지난 ‘3.29’ 코로나19 사태는 윈난성의 코로나19 통제와 경제, 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궁윈준은 당시 루이리시 당서기로 주요한 지도적 책임이 있음으로 중공 윈난성위는 연구를 거쳐 궁윈준의 당내외 모든 직무을 해임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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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0
  • 위성 + AI, 세상이 놀랄 중국의 ‘녹색 기적’ 입증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올해는 중국에서 전민 의무 식목 개시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4월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40년래 중국 대지는 푸른 숲으로 뒤덮였고 도시와 농촌의 거주 환경이 갈수록 아름다워졌으며 중국은 전 세계에서 삼림자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되었다. 그럼 이 40년래 중국의 식목 작업은 모두 어떤 곳에서 진행되었으며 식목 작업으로 인해 개변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를 위성 원격탐지와 인공지능으로 알아보았다. 새한패(塞罕坝)- 황사가 자욱한 사막에 ‘녹색 뿌리 내리기’ 베이징(北京)에서 북쪽으로 400여 킬로미터가 상거한 허베이성(河北省)의 최북단, 여기에는 대 면적의 짙은 녹색 숲이 펼쳐져 있다. 멀리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이곳에는 대면적으로 되는 기계림이 훈산다크사막(浑善达克沙地)의 거센 모래바람을 막고 있었다. 심녹색 구역은 새한패 임장(林场) 1962년 성립된 새한패 임장에서는 50 여 년 간의 건설을 거쳐 워낙 수림이 뜸하고 모래바람이 기승을 부리던 고랭하고 메말랐던 고갯마루에 112만 주에 달하는 나무를 심어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큰 인공임장을 건설, 사막의 확장과 바람을 막을 수 있었는가 하면 함수기능(涵水功能)도 갖고 있는 ‘오아시스(绿洲)’의 대지를 구축하였다. 오늘 날 위성의 렌즈에서 보이는 새한파의 기계임장은 정연하게 줄을 서서 대지에 뿌리가 내린 무성한 나무숲으로 분포되어 사막 확장을 막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일종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풍경 선으로도 되고 있다. “모래밭이 변하여 임해(林海)로 되고 황폐했던 대지가 변하여 오아시스로 되었다.” 이는 새한패 사람들이 창조한 녹색기적으로 일찍 한낱 ‘높고 메마르며 냉하던’ 새한패는 오늘날 ‘푸르고 아름다우며 향기 넘치는 대지’로, ‘허베이의 녹색 보석(河北绿宝石)’으로 되었던 것이다. 닝사 시지(宁夏西吉), 녹색으로 물든 시하이구(西海固) 되다 대지 양자 AI+원격탐지 기술은 삼림자원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식별한다. 2013년과 2020년의 원격감지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황토고원의 종횡 무진한 계곡사이에 ‘녹색신호’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닝샤(宁夏) 회족자치구 시지현(西吉县)에서 식목으로 인한 대지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최근 년래 시하이구(西海固) 핵심구에 위치한 시지현은 지속적으로 퇴경환림(退耕还林), 3북 방호림(三北防护林)과 천연림 자원 보호 등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생태환경을 점차 개선시켰다. 시지현은 이주민 정책을 실행하여 수백만 농민들이 산구에서 나오게 하고 농경지를 삼림으로 환원하며 초목과 삼림을 봉쇄, 봉인하는 엄격한 생태보호 조치를 실시, 인공 조림, 비행기 파종 등으로 각종 녹색확장 조치를 병행하면서 좋은 효과를 보았다. 오늘날 시하구에서 거니노라면 하늘이 푸른가 하면 대지도 더불어 푸르러 세상이 온통 바뀐 듯 한 기분이 든다. 신장 처러(新疆策勒)- 사막에서 상봉한 ‘녹색물결’ 신장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단에 있는 처러현(策勒县)은 지난 세기 80년대 한 시기 사막에 말려 들어간 적이 있다. 이렇게 되자 이 현은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생태보호 건설에 진력, 촌 간부들은 촌민들을 이끌고 촌 주변의 사막에 8000주의 홍류 나무와 사사나무(梭梭)를 심었으며 그리고 이런 나무 밑에는 또 다른 품종의 나무를 심는 것으로 생태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년래 이 현은 도합 근 26만무에 달하는 조림을 완성하고 4.7만 무에 달하는 육림지로 사막의 침습을 막았으며 15만 무에 달하는 봉쇄 보호구역을 구축하여 ‘녹색물결’이 사막에서 서로 상봉하게 하였다. 한 시기, 사막에 말려 들어갈 뻔 했던 촌 주변은 현재 대부분이 푸른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지역의 농목민들은 경제림 등 생태산업을 통해 빈곤 탈출의 길에 들어서기도 했다. 현재 위성의 렌즈 아래의 신장 처러현은 오아시스가 사막 한 가운데에 들어선 듯 한 느낌을 주고 있다. 베이징의 평원 조림, 녹색대지와 도시가 서로 ‘포옹’하게 한다. 2012년 전에는 베이징시(北京市)의 80% 삼림자원은 산구에만 있었다. 평원 특히는 도시 주변 지역에는 비교적 큰 면적의 삼림은 거의 볼 수가 없었다. 이러다가 2012년 베이징시에서 100만 무 평원조림 프로젝트를 가동한 후 베이징시의 화이러우구(怀柔区) 차오바이허(潮白河)의 벙커링(沙坑治理)은 베이징시의 평원 조림 생태계 복원의 모델로 되었다. 당시 평원의 대규모 조림 부지는 대부분 생태의 취약지역에 있었기에 베이징시에서 사용한 나무품종은 대부분 베이징의 기후 조건에 적합하고 물 흡수량이 적고 가뭄에 견지며 먼지를 막는 작용이 뚜렷한 나무품종으로 당지의 생태 복원에 뚜렷한 작용을 하였으며 이는 더욱 많은 녹색이 도시와 ‘포옹’할 수 있게 하였다. 슝안 신구역- ‘천년 수림’에 신록 첨부 퀀텀닷 공간 빅데이터 플랫폼(大地量子空间大数据平台)의 삼림자원 변화분석을 통해서 보면 슝안 신구역(雄安新区) ‘천년수림’ 구역의 ‘녹색신호’가 눈에 띄게 확 안겨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2017년 11월 13일, 슝안 신구역 ‘천년수림(千年秀林)’의 첫 번째 나무와 첫 번째 숲이 9번 임지에 뿌리내리면서 평원지대의 이링(异龄), 푸청(复层)과 훈쟈오(混交)를 상징하는 자연복원의 ‘천년수림’ 건설 프로젝트가 가동되었다. 슝안 신구역에서는 “생태를 우선으로 녹색에로 발전한다(生态优先、绿色发展)”는 이념으로 2030년까지 ‘천년수림’의 면적과 식목 량을 해마다 대폭으로 증가시켜 신구의 녹지 공간이 70%에 달하게 하고 삼림 피복율이 40%에 달하게 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평원의 삼림생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이다. 현재 슝안 신구역은 고금의 휘황찬란했던 문맥을 계승, 수자원이 충족하고 나무들이 윤택한 녹수천년의 생태 삼림형 자연공원이 신 구역 주변을 따라 펼쳐지고 있으며 청신하고 밝은 녹색 상태가 형성된 신도시로 되고 있었다. 장쑤 옌청- 연해 따라 ‘녹색장성’ 구축 중국의 동부 연해인 장쑤 옌청(江苏盐城)은 장수에서 가장 큰 연해 간석지가 있다. 이전에 이곳은 육지가 교체되고 기후가 급변하는 지역이다 보니 자연재해가 빈번했다. 2016년 옌청시는 연해에 100만 주의 나무를 심는 생태 방호 림 공사를 개시, 불과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인심을 흥분시키는 변화가 발생, 그것인즉 연해의 여울은 온통 녹색으로 뒤덮였으며 그제 날 알칼리성으로 유명했던 황무지는 이미 임해(林海)의 오아시스로 탈바꿈하였다. 중국의 삼림피복율은 지난 세기 80년대 초기의 12%로부터 지금의 23.04%로 상승, 근 20년래 중국에서 새로 증가된 삼림피복면적은 세계 총면적의 약 25%를 차지하면서 세계의 첫 자리에 올라있다. 중국의 동북으로부터 서남의 칭장 고원에 이르기까지, 서북의 황야로부터 동남의 해변에 이르기까지 갈래갈래의 초록빛 줄기들이 중국대지의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고 ‘녹색장성’이 끝없이 펼쳐지면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녹색기적을 만들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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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英 ‘코로나19 백신 여권’ 시범 이제 곧 실행키로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현지 시간으로 3일, 영국 언론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5일부터 백신 여권의 시범 실시를 위한 공공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신 여권을 실시하는 첫 행사는 15일 리버풀의 한 코미디 클럽에서 열리게 되는 공연이고 기타의 행사는 잉글랜드‧웨일스 축구 협회컵 준 경승전과 결승전, 셰필드에서 열리는 스노클링 세계선수권 대회 및 하트필드에서 열리는 한차례의 육상대회 등 이벤트로 되고 있다. 영국정부는 이상 활동의 실제적인 효과를 보고 백신 여권의 사용 확대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가이든’의설법에 따르면 현재 백신 여권의 인증 시스템은 최종 보완 단계에 있으며 이제 곧 영국 의료보험 체제인 국민 보건제도에 도입되어 출범하게 된다. 그리고 이 인증 시스템은 하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手机应用)을 경유하거나 종이 증명서로 공공 행사장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관련 방역조치를 생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신 여권에는 개인 정보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가 암호화된 QR코드, 그리고 최근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시기 등 정보가 표시된다. 더욱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영국정부는 대중교통수단, 필요한 상품을 공급하는 점포, 식당 스탠드바 등에서는 이 여권을 사용하지 않게 할 계획이며 건강 상태로 인해 백신 미 접종 자가 기시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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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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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19]과학은 편견을 용납하지 않는다
    ● 레이중저(雷钟哲·산서작가협회 회원) 3월 30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제네바에서 중국과 세계보건기구가 공동 작성한 코로나19 발원 관련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합 전문가 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하게 된 4개의 경로에 대해 탐색하고 평가, 첫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간숙주를 거쳐 사람한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둘째는 가능성이 비교적 높게 직접 사람한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셋째는 콜드 체인 식품(冷链食品)을 통해 사람한테 전파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넷째는 실험실을 통해 사람한테 전파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인정했다 올해 1월 14일부터 2월 10일까지 17명으로 된 중국 측 전문가 및 17명으로 된 외국 측 전문가들은 공동 전문가팀을 구성, 각각 유행병학, 분자역학과 동물 및 환경 등 3개 소조로 나뉘어 중국 우한(武汉)에서 28일간에 달하는 글로벌 바이러스 기원 중국 조사(全球溯源研究中国部分工作)를 전개했으며 이에 기초하여 장장 120페이지에 달하는 연구 보고서를 집필했다. 다시 말하면 이 보고서는 세계 정상급 유행병 전문가들의 심혈과 지혜를 집중한 것으로 권위성, 과학성, 믿음성은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바이러스의 근원지를 밝혀내는 것은 과학적인 문제이고 또한 세계적인 책임이고 의무로서 마땅히 전 세계 과학자들이 협력하여 해당 연구 사업을 전개하고 마땅히 여러 개 국가와 여러 개 지역 특히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이러스 발원지 문제를 정치화하는 그 어떤 행위와 쇄국 적이고 협조를 거부하는 자세는 바이러스 발원지 추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역 노력을 파괴하여 더욱 많은 생명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에 중외 전문가팀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많은 확진 사례가 우한 화난 해산물 시장(武汉华南海鲜市场)과 연관이 있었지만 그 뒤엔 다른 많은 사례가 기타 시장과 연관이 있었으며 또 초기의 어떤 사례는 시장과는 그 어떤 연관도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외 중외 전문가팀은 일찍 2019년 12월, 더 넓은 지역의 사회 구역 내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은 화난 수산물 시장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었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러한 증거들을 보면 ‘화난 해산물 시장은 코로나19 최초의 발원지’가 아니란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중외 전문가팀은 또 많은 국가들이 이미 발표한 연구 데이터를 분석,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 샘플이 우한 현지에서의 발견보다 몇 주 먼저 발견되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기타 국가에서는 전파는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조기에 발견된 코로나19 전파 사건에 대해 조사해 볼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런 결론은 ‘중국 바이러스(中国病毒)’ 혹은 ‘우한 바이러스(武汉病毒)’라고 한사코 떠들어대는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의 편견에 대한 논박할 수 없는 일격으로 된다. 회고해보면 코로나19의 만연이 전 세계를 휩쓰는 긴급한 관두에 서방의 일부 정객과 매체들에서는 의식형태의 편견으로부터 출발하여 코로나19를 정치화하는 한편 과학적인 대응과 강력한 방역 대신 책임을 중국에 미루면서 온갖 중상을 다 쏟아붓곤 했다. 특히 미국을 위수로 한 일부 서방국가들은 줄곧 코로나19 발원지에 관련한 요언을 날조하여 왔다. 지난해 3월 16일,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극단 적 종족주의에 해당하는 성명을 발표,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규명했다. 트럼프는 “미국은 이제 중국 바이러스(Chinese Virus)의 영향을 받는 업종 예하면 항공사와 기타 업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그리고 미국은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대해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코로나19 앞에서 미국은 강대해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코로나19로 사망한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되었다. 2021년 2월 말까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세계 총 확진자의 25%를 초과했고 사망인구 또한 세계 총 사망자의 20%에 근접, 50만 명을 초과하는 인구가 코로나19로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유감스러운 것은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편견의 ‘색안경’을 벗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며칠 전 제네바에 상주하는 미국 대표단의 임시 대리 공사(临时代办)는 의연히 세계보건기구는 우한에서 원시 데이터와 독립적인 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접촉하고 전문가 팀이 발표할 보고서는 과학 연구에 기초해 보다 나은 대응을 준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뜻인즉 전문가팀의 공동 연구 보고서의 과학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코로나19 발원지의 일부 핵심 쟁점을 연구할 때마다 미국 측은 과학자도 아니고 보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하며 정치적 농단을 남긴다는 것이다. 중국 측의 투명하고 당당하며 개방적인 자세는 이미 많은 외국전문가들의 일치적인 공명을 자아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의 많은 성원들은 중국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이미 중국 측과 전면적인 솔직하고도 담백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전체 과정을 핵심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기에 중국 측에 신뢰와 개방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제 전문가 팀 성원인 다삭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19 발원지 연구가 고도로 집중화가 될 수 있은 배경에는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등과 함께 해당 전문가들이 심입되어 토론에 개입했고 개방된 교류를 가졌다. 이는 그야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감탄했다. 이는 중국 측이 발원지 연구에 최대한의 협력을 했고 전문가팀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나 다 찾아갈 수 있었으며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한 명씩 다 만났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바이러스 발원지 연구는 복잡한 과학적인 과제이며 코로나19는 인류 공동의 적이다. 희망하건대 서방국가들은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에 방해나 조작 그리고 잡음을 일으키지 말고 중국처럼 개방적이고도 투명하게 국제 전문가팀을 자국에 초청하여 조사 연구하고 전문가들의 일은 전문가들에게 맡겼으면 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명지한 선택으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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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기고
    2021-04-01
  • 중국 산아제한 폐지, 노령화에 적극 대응해야⑤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인공지능(AI)의 시대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수요 되는가? 반대적인 관점은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던 많은 일터를 대체하기에 많은 인구는 오히려 부담거리로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공지능이 부분적으로 전통산업의 일터를 대체하지만 동시에 신형의 경제와 신형의 산업에 대한 고용수요도 크게 늘어나도록 추동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매 한 차례의 과학기술 진보가 전통산업체가 생산해내는 노동력 소모율은 낮추지만 총적 취업률은 감소시키지는 않았으며 동시에 핵심 산업은 새로운 더욱 많은 일터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예하면 자동차의 출현은 마차몰이꾼의 실업을 초래했지만 많은 버스와 트럭 운전자가 생기게 했으며 자동차 연구 개발, 제조, 수리 등 직업 등으로 자동차 업종 종사자는 이전 마차몰이꾼 수량을 크게 추월하였다. 역사의 경험에 따르면 농업생산율의 제고로 농업노동력의 감소를 가져왔지만 ‘실업’한 농민은 공장에 들어가 제조업에 종사하였고 또한 공업생산율의 부단한 제고로 노동자수가 부단히 감소되자 ‘실업’한 노동자들은 다시 서비스업에 진출하는 등 현상이 비일비재였다. 1989년부터 2018년 사이 미국 제조업의 취업인수는 1806만 명으로부터 1281만 명으로 감소, 감소폭이 29% 되었지만 서비스업에 취직한 인원수는 1883만 명에서 1억 2931만 명으로 증가, 증가폭은 587%가 되었으며 총 취업률은 하강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폭 증가하였다. 미래 20년간 인공지능이 26%에 달하는 사람의 일터를 대체할 것이지만 일터는 여전히 38% 증가할 전망이다. 2018년 미국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普华永道会计师事务所)가 예측 발표한 ‘인공지능과 해당 기술이 중국 취업에 미치는 순 영향(人工智能和相关技术对中国就业的净影响)’에 따르면 미래 20년간 인공지능이 중국에 12%의 순 직업을 증설, 약 9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의 일터와 맞먹었다. 이 중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터 26%를 대체 특히는 공업과 농업 영역에서 각각 36%와 27%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지만 아울러 인공지능은 38%에 달하는 새로운 일터를 창출, 이 중 서비스업과 건축업에 각각 50%와 48%의 일터를 창조해주게 된다. 때문에 인공지능은 고용에 대체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효과와 비용의 절감을 갖다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회사로 놓고 볼 때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이 싸지고 소비자의 실질적 소득이 높아져 소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생산의 확장과 고용의 증대 즉 일자리의 창출을 촉진하게 된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사람의 소비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기에 인구감소로 인한 수요의 위축으로 경제발전은 저애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 당장 전면 개방해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가? 최근 들어 생육을 전면 개방해야 하는가의 여하를 두고 쟁론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19기 4중 전회에서는 ‘생육정책을 최적화하여 인구의 질 제고하자’란 슬로건이 제기되었고 어느 정도의 개진이 있었지만 여전히 중국은 ‘둘째 자녀 생육 전면 보급’이란 큰 틀에서는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럼 전면 개방하면 ‘가난할수록 자녀를 많이 낳는 현상’이 초래될까? 반대 관점의 1: 생육을 전면 개방하면 부유층과 가난 층이 많이 생육하고 중산계층이 적게 생육하는 현상이 초래돼 사회의 공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반대 관점의 2 : 농촌의 출생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인구의 자질이 곧 하강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반대관점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즉 생육은 매개 사람의 기본 권리이며 생육권은 마땅히 가정의 자주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육의 전면 개방은 모든 가정에 있어서 일시동인(一视同仁)의 공평한 존중으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농촌의 생육율은 여전히 저조하여 농촌 출생인구의 폭증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적다는 것이며 농촌의 출생인구 역시 저 자질 인구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이전에는 부동한 민족과 도농의 조건과 구역 구분의 생육정책보다는 아예 전면적 생육개방이 더욱 공평하다는 분석이다. 2015년, 전국, 도시 진과 향촌의 출산율은 각각 1.05%, 0.91%와 1.27%로 농촌의 생육율이 도시 진에 비해 약간 높을 뿐, 농촌 가임여성의 평균 출산아기수는 여전히 1.3명도 안 되었다. 생육정책의 조정은 심중해야 하는가 아니면 가속화해야 하는가? 반대관점: 정책조정은 반드시 심중하게 하면서 두 번째 자녀의 생육을 고무격려하고 조건이 허락되는 지방에서는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자녀 생육까지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즉 생육개방정책은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기에 더 이상 미룰 것 없이 즉시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땅히 전면 개방하여 생육을 격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것은 목전 인구형세가 너무 긴급하며 3차 출산붐 중 후반의 출생자 출산시기가 늦어질수록 절반의 효력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1980년 외동자녀 정책의 집행계획은 30년이었으나 자전우(翟振武) 등 교수들이 ‘두 번째 자녀 출산 허락’을 개시하면 출생인구가 대뜸 4995만 명에 달하고 생육율이 4.5%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 질질 끌면서 정책조정시기를 지연시켰다. 21세기 초 인구정책에 관련된 치열한 토론 중 보수파가 여전히 우세를 점하면서 생육정책의 조정은 여전히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2007년 쑹젠(宋健) 등 전문가들은 여전히 1990년 이래의 총적인 생육율이 1.8% 정도로 안정되고 있다고 인정, ‘11.5’ 기간 생육정책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중앙에서 출범한 문건의 요구에 따라 “천방백계로 저 생육율 수준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자전우 교수는 “만약 2012년에 ‘두 번째 자녀 출산’을 허락하면 총적 생육율이 4.5%란 고봉기를 맞이하여 출생인구가 4995만 명에 달할 것”이라면서 ‘두 번째 자녀 출산’의 전면 개방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전우는 또 “‘1가정 2자녀’가 되면 향 후 4-5년간 매년 130만 명 내지 160만 명의 아이가 더 태어나 도합 660만 명의 출생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2013년 11월 중앙에서는 ‘1가정 2자녀’ 정책을 전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014년의 더 늘어난 출생인구는 47만 명에 그쳤으며 2015년에는 2014년에 비해 오히려 32만 명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자전우 교수는 여전히 “‘1가정 2자녀 정책을 전면 개방’하면 미래 5년간 매년 160만 명 내지 470만 명의 아이가 현 상태보다 더 출생하게 된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2015년 12월 중앙에서 ‘1가정 2자녀 정책’을 전면 개방하였지만 2016년 들어 2015년보다 더 출생한 영아는 131만 명에 그쳤으며 그것도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 63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2018년에는 심지어 2017년에 비해 200만 명이나 대폭 감소하기까지 했다. 자전우의 예측은 비록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만 현실의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높았다. 정책에 대한 보수 세력들의 영향으로 중국의 생육정책 조정은 ‘쌍 외동 2 자녀(부모 양측이 모두 외동일 경우 자녀 2명 출산할 수 있는 정책) — 일방 외동 2자녀(부모 양측 중 일방이 외동일 경우 자녀 2명 출산할 수 있는 정책) — 2자녀 출산 전면 개방’의 루트는 거부기 걸음으로 추진돼 왔다. 2016년 ‘2자녀 출산 전면 개방’이 되었지만 그 추진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그럼에도 계획생육 영역의 관원들은 ‘2자녀 출산 전면 개방’으로 대다수 가정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만 만약 이런 부대조치의 개선으로 인해 앞으로 인구 대 방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건의 : 생육격력 정책을 전면 개방하여 인구의 노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인구는 경제사회 발전의 근본 목적이며 또한 경제사회 발전의 기초 요소이다. 때문에 생육정책의 조정은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으로 된다. 그리고 기타 위기와는 달리 장시기 동안의 저조의 생육율이 일으키는 인구위기는 장기성을 띠고 있으며 그 영향이 느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위기사태가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때문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한 방면으로는 하루 빨리 전면 개방하여 생육을 격려, 생육권이 가정의 자주로 되돌려야 하며 생육지지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 이 중 첫째는 차별화가 된 개인 세금 삭감 및 경제수당 정책을 실행하고 이를 임신보건으로부터 자녀의 18세 혹은 학력교육이 결속될 때까지 피복되어야 한다. 임신보건으로부터 분만을 거쳐 자녀가 18세 혹은 학력교육이 결속될 때까지 생육격려 시스템을 전면 건립하는 것을 탐색하여 임신기 보건 수당, 분만기 입원 수당, 위탁보육 지원금, 교육 수당, 가정 개인 세금삭감 및 개인세금 납부기준에 맞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해 직접 경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각지에서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전국 정책의 기반에서 더욱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위탁교육 서비스 보급을 강화해야 하며 0-3세 위탁율을 현재의 4%로부터 40%로 확대함과 아울러 격세 돌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단위와 사회 역량 및 영유아 위탁 교육 서비스 기구에 대해 대폭 지지와 격려를 해야 하며 전일 위탁(全日托), 반일 위탁(半日托), 시간제 위탁과 임시 위탁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망을 형성해야 한다. 동시에 위탁기구가 수요되지 않고 조부모(외조부모)에 의한 격 세대가 돌보게 되는 경우 조부모(외조부모)에 수당을 지급해 조부모들이 격 세대 돌봄의 적극성을 불러 일이키는 한편 부모의 육아압력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여성의 취업권를 진일보 보장하고 개선해야 하며 아울러 기업에 대해 출산세액 혜택을 주고 출산비용이 국가, 기업과 가정 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분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다음 출산휴가, 포유기 휴가 등 제도의 실행을 진일보 추동, 생육기 휴가, 남성의 출산협조 휴가 등 대우의 보장을 타당하게 해결해야 하며 여성의 취업권익을 침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제 혹은 행정 처벌을 주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여성근로자의 규모와 연간 출산 상황에 따라 일정 수준의 세수 혜택을 주어 기업이 부담하는 출산비용을 경감시켜야 한다. 생육보험과 직원 의료보험은 2017년부터 통합 시범사업을 시작했기에 생육 보험의 피복면과 편의성 제고에 도움을 주는 역도를 높여야 한다. 넷째는 미혼으로 인한 생육의 평등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비록 미혼 생육을 격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혼으로 생육한 여성 및 그 자녀는 여전히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특히는 호적등록, 입학 등 방면에서 기시를 받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교육과 의료의 투입을 대폭 늘여 집값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양육 원가를 대폭 낮춰야 한다. 거기에 대학입학 전 교육투입을 늘리고 공립유치원 건립을 대대적으로 증가해야 하며 9년 의무교육제를 1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동시에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가정의 숙제가 학부모의 숙제로 되는 현상’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리고 의료투입을 늘리고 아울러 의약위생체제의 개혁을 추진하며 의료비용을 절실하게 낮춰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질 높은 상품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년친화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첫째는 국가자금계획의 부족을 사회보험으로 하루 속히 보충하는 것을 추진, 사회보험으로 양로보장 체계의 제 2, 제 3의 기둥 역할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일부 국유자본을 이전해 사회보험기금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는 2020년 말까지 완료되었고 지금은 그 후속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각 지역의 사회 보험료의 부족은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계획으로 지역사이의 불균형을 평정하고 성과 시의 사회보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미봉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중국의 기본 양로보호금은 과도하게 제 1 지주(支柱)에 의존(85%)하고 있으며 기업연금과 직업연금 그리고 개인이 구매하는 상업건강보험과 상업양로보험이 대표하는 제 2와 제 3 지주의 비율은 아직도 비교적 낮은 상황이다. 둘째는 노인인구에 대한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이 노년 노동력을 유지 및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며 최적기에 적절하게 정년 연장을 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 남성의 법정퇴직 연령은 60주세로서 일본(65세), 한국(61세), 영국(65세), 미국(66세) 등 나라보다 일찍하다. 노년에 대한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년의 인력자본 수준을 끌어올리어 고용주가 연장 노동력을 유용(留用)하고 계속 고용함에 있어서의 장애를 제거하고 아울러 양로금 개혁 등을 통하여 노년 노동력이 직업생애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 격려해야 한다. 셋째는 노년을 위한 높은 질의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양로 인재대오 건설을 추동하여 가정과 사회구역을 기반으로 기구의 충분한 발전과 의료양로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 층 차 양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을 가속화하여 노년에 대한 서비스의 과학기술화, 정보화 수준을 제고시켜야 하며 노년 건강에 대한 과학기술의 지지력을 대폭 높여야 한다. 넷째는 노년 우호형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중국 전통의 효도문화를 발양하고 빛내고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를 더욱 고양하면서 양로, 효로, 경로의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공공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사회의 교육, 문화, 정신 및 문화‧오락 자원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총체적으로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법치적 환경을 마련하고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면서 노인들로 하여금 가정, 사회와 정부와 더불어 참여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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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연재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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