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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1.12 23:40
18기 3중 전회 공보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적요).
▲ 개혁을 전면심화하는 총체적인 목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완벽화하고 발전시키며 국가 정치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 2020년에 이르러 중요한 영역과 관건적인 환절에서의 개혁이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체계의 완비화, 과학의 규범화와 효과적인 운행제도 체계가 형성되여 여러 면의 제도로 하여금 더욱 성숙되고 정형화되게 한다.
▲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 행정집법체계의 개혁을 심화하고 법에 따라 독립된 심판권과 검찰권 행사(行使)를 확보하며 사법권력의 운행기제를 건전히 하고 인권의 사법보장제도를 완벽히 한다.
▲ 중앙에 개혁전면심화영도소조를 설립하고 개혁의 총체적인 설계, 통일적인 협조, 전체적인 추진과 수행독촉을 책임지게 한다. 각급 당위에서는 개혁에 대한 영도책임을 잘 이행해야 한다.
▲ 경제체제개혁은 개혁을 전면심화하는 중점이고 그 핵심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해 시장으로 하여금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하는 것과 정부의 작용을 더욱 잘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소유제경제를 공동발전시키는 기본 경제제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지주이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토대이기도 하다.
▲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 안전체제와 안전전략을 완벽화 함으로써 국가안전을 확보한다.
동포투데이 기자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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