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16(일)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장기 이래 중국 인구에 관한 논쟁은 멈춘 적이 없다. 그 하이라이트는 바로 3개 방면에 있었다. 첫째, 중국의 적정 인구규모는 얼마나 커야 하는 것이고 둘째, 인구자질에 대비해 인구 수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며 셋째는 즉시 전면 개방하여 생육을 격려해야 하는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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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적정 인구규모는 얼마인가?

 

‘적정인구론’은 계획생육 정책의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목전 이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적지 않은바 이는 일체 인구쟁의에 있어서의 원초라 할 수 있다. 일찍 1980년대에 후바오성(胡保生), 쑹젠(宋健), 텐쉐웬(田雪原) 등 학자들은 이제 100년 후에 가서 중국의 적정인구는 7억 명 좌우로 만약 인구를 통제하지 않으면 2080년에 가서 중국 인구는 43억 명에 달할 것인바 이는 외동자녀정책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논증한다고 분석했다.

 

첫째, ‘적정인구’란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 추산은 많은 장기적인 가설이 수요 되는 것이며 역사적인 상황을 갖고는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프랑스의 인구 학자 알베르호드 소베(1982)는 일찍 “인구 학계는 적정인구를 하나의 과도적인 공구처럼 사용해볼 필요가 있다. 마치 수학가가 허구적인 수자를 쓰듯이 말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의 쑹젠(宋健), 텐쉐웬(田雪原) 등 학자들도 미래 100년의 중국 인구 규모변화를 예측하면서 당시 3.0%의 총 생육율로 직접 멀리 추측, 총 출산율이 경제사회 발전추세보다는 저하된다는 법칙을 생략하고는 만약 인구를 통제하지 않으면 중국인구가 43억에 이르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사실상 2000년에 들어선 후 중국의 총 출산율은 1.6% 이하로 떨어졌다. 1981년 당시 텐쉐웬은 공업기술 장비의 정도 = 공업고정자산/공업노동인수, 참고로 발달국가의 상황을 보면서 그는 공업고정자산의 년 평균 성장율을 5.5% 내지 6%로 가정하고 공업노동자 기술 장비의 년 평균 성장율을 4% 내지 5%로 잡고는 발달국가의 공업기술 장비의 수준을 따라 잡으려면 2080년 중국의 공업노동자는 가장 많아서야 0.6억이며 다시 농업과 봉사업의 노동자의 최대 규모를 일정 비례로 계산하면 2080년에 이르러 중국의 적정인구는 6.5억 내지 7억이란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하지만 만약 고정자산의 연 성장율을 1%를 증가해도 2080년에 이르러 중국의 적정 인구는 7억 명을 훨씬 초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리고 실제상 1992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의 제 2 산업의 고정자산 투자는 연 평균 19.6%로 증가속도를 보이면서 텐쉐웬의 1981년 가설을 크게 초과하였다.

 

둘 째, 인구의 생활감당력 능력의 진보가 부단히 제고되고 있어 절대적인 적정인구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세기 중후기 ‘인구폭발’ 사조가 성행할 때를 예견이라도 한 듯 일찍 1948년 영국학자 포그는 지구 토지와 자원의 잠재력은 인구 22억 명까지는 먹여살릴 수는 있겠으나 이를 초과하면 인류는 곧 멸망적인 재난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1968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파울 에를리히 교수는 자기의 저서 ‘인구폭발론’에서 전 세계인구가 약 35억 명이 되면 지구 생태환경의 감당능력을 초과하게 된다고 제출, 아울러 20세기 70연대와 80연대에 이르면 수습할 수 없는 기근과 동란이 폭발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의 인구는 이미 근 76억 명에 접근, 총체적으로 큰 혼잡이 없이 질서가 있으며 자원이 고갈되거나 환경붕괴 같은 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구에 대한 자원 환경의 적재적소(承载力) 능력은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현저하게 높아졌다. 예하면 인류의 원유와 천연가스 탐사에 의해 1980년부터 2017년 사이 전 세계 원유 매장량(잉여 매장량/ 그 해 생산량)은 약 30년에서 50.2년으로 증가, 감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천연가스 매장량도 49.9년에서 53.6년으로 파동적이면서도 증장 세를 보였다. 그리고 태양광, 수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원래의 비 자원 에너지를 활용에너지로 전환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세계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1960부터 2015년 사이 글로벌 화석연료 소비비중은 원래의 94.1%에서 79.7%로 감소되었으며 원전과 대체 에너지 소비비중이 원래의 2.7%에서 13.4%로 상승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일인당 담수 량은 원래 중국의 4%에 불과했지만 바닷물의 담수화에 의존하는 등 기술에 의해 물 자원 부족문제를 완화시켰다.

 

인구의 자질제고가 관건이다. 그렇다면 인구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는가?

 

첫째, 당전의 사회는 인력자원의 중요성이 돌출하게 나오고 있는 사회이다. 거기에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량 대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인구 숫자의 중요성 여하는? 1)인구 3억인 미국이 인구 14억을 가진 중국보다 부강한 것이다. 그럼 인구가 적어도 대국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반대 관점의 1: 국력은 주요하게 인구의 숫자가 아닌 인구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리소핑(李小平), 청언푸(程恩富) 등 소수의 학자들은 인구가 적으면 일인당 GDP가 더욱 상승하게 된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인구의 숫자와 인구의 질이 공동으로 국력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국력 = 인구의 숫자 * 인구의 질 * 기타 요소이다. 한 방면으로는 인구가 많은 것은 국가의 우세이지 열세가 아니다. 1978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의 GDP는 미국 GDP의 6%로부터 지금의 63%로 상승, 목전의 발전 추세라면 중국의 경제총량은 2028년 전후가 되면 미국을 따돌릴 수 있다. 만약 현재의 중국인구가 3억 명 내지 7억 명이라면 미국과의 차이가 현실과는 크게 멀어지기 마련이며 민족부흥의 길은 더욱 멀기만 한 것이다. 다른 한 방면으로 인구의 대폭도 감소는 도시의 대폭 위축 심지어 없어질 수도 있으며 대량의 산업이 피폐해지거나 없어지게 되어 국력이 크게 손상되기 마련이다.

 

예하면 1960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의 ‘석탄도시’ 유바리 시의 인구는 10.8만 명에서 8843명으로 감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980년부터 2015년 사이 9.1%로부터 48.6%로 상승했으며 2006년에는 재정파산을 고하였다. 목전의 추세라면 2019년부터 2100년 사이 중국인구가 14억에서 7.5억 명으로 위축되어 전 세계에서 점하는 비율이 19%에서 7%로 내려가게 된다. 한편 미국은 장기간에 거쳐 생육을 고무하고 고 자질의 이민을 대량 영입, 특히 두 차례에 거친 세계대전 기간 안정 환경으로 대량의 인구와 인재를 영입, 1900년부터 2018년 사이 미국의 인구는 7621만 명에서 3.3억 명으로 상승하였다. 유엔에 따르면 2100년에 들어 미국의 인구는 4.3억 명으로 전망, 그러면 그 때에 가서 인구는 미국이란 대국 지위의 형성과 공고성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구는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인구가 생산자란 것이다. 인구가 많은 것은 수요 측으로 놓고 보면 큰 시장을 형성하는가 하면 공급 측으로 놓고 보아도 충분한 노동력과 더 많은 인재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인구가 적으면 일인당 GDP가 더 높다는 관점으로 오직 인구가 경제에 대한 소비만 중시할 뿐 인구가 경제에 대한 창조는 홀시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일인당 GDP로 놓고 보면 인구는 분모(分母)뿐만 아니라 분자(分子)로도 작용하며 그 작용은 더욱 기초적이고도 더 오랫동안 지속되기 마련인 것이다.

 

그 어떤 역사의 경험도 인구총량과 일인당 GDP가 서로 마이너스 관계라는 것을 증명한 적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그 어떤 나라나 지역도 인구감소를 통해 경제의 쾌속 발전을 이룩한 사례가 없었다. 반대로 일본과 유럽의 많은 국가를 포함한 발달국가들에서는 모두 생육을 격려하면서 인구증장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9년 당시의 일본 총리 아베신조는 그 해 일본의 출생인구가 처음으로 90만 명 선이 붕괴되자 “현재의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이는 국난(国难)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총 생육 율을 1.4%에서 1.8%로 회복시킬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2020년 초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연방회의에서 대통령 국정 교서문(国情咨文)을 발표하면서 “러시아의 운명과 역사의 전망은 인구에 달려 있는바 1.5%의 총 생육 율은 너무 낮다. 이제 다음의 10년 중반전에 출생 율 증가를 보장해야 한다. 2020년부터 러시아는 첫 아이 가정도 ‘어머니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하고도 폭 넓으며 체계적인 가족지원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수요의 단적 면에서 볼 때 큰 시장의 이윤 공간은 기업들로 하여금 더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형성하게 한다. 큰 시장은 기업주체가 많아 분업을 세분화하기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경쟁도 치열해 혁신동력이 강화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인구가 많으면 창신 추진에 유리하며 큰 시장에서의 미소한 수요 역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기에 작은 기술의 창조도 그 생존이 가능한 것이다.

 

사람들은 인구가 많으면 지하철이 많이 붐비고 있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인구가 적은 도시는 지하철 건설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다. 그리고 인구가 많기에 2019년 말까지 중국의 고속철 여정은 3.5만 킬로미터에 달하여 세계 제 1의 순위에 올랐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과 유럽에 이어 제 3 대 자국산 대형여객기를 만들어 내는 지구로 되었다. 현재 세계에서 오직 미국, 유럽과 중국만이 충족한 시장으로 대형 여객기 산업이 수요하는 규모를 만족시키고 있다. 거대한 소비시장이 있기에 중국의 인터넷 경제발전 또한 주목을 끌고 있으며 전자 상거래, 모바일 결제, 공유경제, 인공지능 등 항업이 신속히 발전하고 있다. 2018년 말 중국의 유니콘(独角兽) 기업수와 추정치는 각각 세계의 38%와 42%를 차지했으며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의 매년 유니콘 기업수는 1개로부터 32개로 발전, 동시기 미국은 15개로부터 53개로 발전하였으며 이 사이 중국과 미국의 거리는 쾌속 축소되었다.

 

다음 단면적인 공급에서 볼 때 인구가 인재의 기초로 되자면 인구가 많아야 그만큼 인재가 더욱 많아지고 창의력도 그만큼 강해지기 마련이다. 현재 중국에서 대학 전과 및 그 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인구는 이미 2억 명에 접근, 세계의 1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재 저비’가 많고 그 규모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2년부터 2015년 사이 중국의 중등전문학교 학력을 가진 인구 규모는 604만 명으로부터 1.71억 명으로 상승, 총 인구 비중의 0.6%로부터 12.4%로 증가했으며 이 역시 세계의 1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의 고등교육 총 입학 율(고등교육을 받은 인수가 상응 연령인구에서의 비중)은 12.9%로부터 50.6%로 상승, 한편 1971년부터 2017년 사이 미국은 이 방면에서 47.3%에서 88.2%로 나타났으며 거의 같은 시기 중국과 미국의 차이 역시 점차 축소되었다. 또한 2001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104만 명에서 753만 명으로 증가, 증장 율이 약 627%가 되었다. 이 외 엘리트 인재들이 중국의 각 항 각 업종에서 중견으로 자리매김을 하여 방대한 대오를 형성, 중국은 점차 많은 영역에서 세계의 선두주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다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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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아제한 폐지, 노령화에 적극 대응해야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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