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합리적 수요 고려해 희토류 수출 허가”…유럽엔 “상호 노력” 강조

[동포투데이]중국 정부가 각국의 민간 분야 수요와 우려를 감안해 일부 희토류 품목의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군사 장비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전략 자원으로, 중국은 세계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7일 밤 성명을 내고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각국의 민간 분야에서의 합리적인 수요와 관심을 충분히 고려해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신청을 법과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있으며, 이미 일정 수량에 대해 적법한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규정을 충족하는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국들과의 수출 통제 정책에 관한 소통과 대화를 강화해 합리적 무역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유럽 측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중국과의 고기술 제품 교역이 합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 장관은 최근 프랑스를 방문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 마로슈 셰프초비치와 회담을 가졌으며, 중국과 유럽 간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담 직후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중국은 희토류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임을 유럽 측에 설명했고, 유럽의 관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그린 채널’을 마련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뜻도 전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현재 전기차 보조금과 브랜디 덤핑 문제를 두고 통상 마찰을 겪고 있다.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국 상무부는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에 대한 가격 약속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양측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럽 측은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중국은 현재 법률적·기술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브랜디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선, 프랑스 주요 기업들과 업계 단체가 자발적으로 가격 약속안을 제출했으며, 중국 당국과 핵심 조건에 대해 합의를 이룬 상태다. 현재 관련 서류의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무부는 문제가 없을 경우 오는 7월 5일 이전에 최종 결정과 함께 가격 약속 내용을 담은 공고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10일 중국과 미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진 고위급 회담에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이후 나왔다. 당시 미국 측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막아 자국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줬다”며 협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6일 보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에 대한 희토류 및 자석 제품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같은 날, 중국은 미국 내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공급업체에 대해 6개월 유효 기간의 희토류 수출 허가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과 관련해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자국 산업 보호와 전략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중국의 자원 외교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