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언론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홋카이도에 큰 타격”

  [동포투데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홋카이도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홋카이도 도지사가 기시다에게 수산물 대중 수출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5일 관저에서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지사 등을 만났다. 스즈키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데 대해 기시다에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기시다는 "정부는 어업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 가리비 등을 중국에 수출해 온 홋카이도는 중국의 금지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스즈키는 일본 수산물 소비 확대와 도덴의 신속한 배상 지도도 요구했다. 기시다는 "가리비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국도 미국, 태국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방문을 통해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중 가해’, 日 주민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동포투데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본에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어업인 등이 제출한 오염수 방류금지 요구에 일본당국과 도쿄전력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 ‘오염된 것을 배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며 당연한 것을 밝히는 재판이라고 호소문을 낸 사람은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 어업인과 시민 등 363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3월 4일부터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국가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인가를 취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신치마치의 어민 오노 하루오는 "오염수 방류는 대의명분이 없고 이제 어업을 물려받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불안해 어쩔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심리하지 말고 신속하게 각하해야 한다", 도쿄전력도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신치마치 어민 오노 하루오는 “30년, 50년 후 우리 자손이 생활할 수 없다, 생업을 할 수 없다, 바다는 어업민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에 열린다. [핵심포인트] 법정 싸움으로 번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원고 측은 1차 제소 때 후쿠시마현 내외 시민과 어업인 등 151명에 더해 2차 제소에서 212명이 추가돼 363명이다. 원고는 니가타와 이바라키,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인들도 포함된다. 피고는 국가와 도쿄전력이다. 원고 측은 국가(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인가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쿄전력에 대해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를 ‘이중 가해’로 규정했다. 원전 사고라는 '중대한 과실'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고의로 행하는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원조해야 하는 그 자체가 어업 가치 감소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변론에서 국가 측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답변서에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평가한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원전사고 국가 배상책임 소송 패소 이와 별개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 이와키 시민 등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13억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4월 10일 자 결정으로 주민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쿄전력에 약 3억 3천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2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결정은 재판관 4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만 판단했다. 행정법학자 출신인 우가 가쓰야 판사는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가 22년 6월 동종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각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재판소에서 동종 소송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1년 국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와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등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쿄전력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민 측 1339명은 국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 슐츠,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한다 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촉구

  [동포투데이] 독일 국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숄츠 독일 총리는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유럽 시장이 중국 자동차에 개방되어야 하며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숄츠는 15일 상하이 퉁지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독일 시장은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하지만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한국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 진출했을 때 전체 시장을 정복하고 완전히 아시아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독일에는 일본차가 있고, 일본에는 독일차가 있다.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숄츠는 또 "언젠가는 독일과 유럽에도 중국산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항상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덤핑도 없고, 과잉 생산도 없고, 저작권 침해도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숄츠는 독일 플라스틱 제조 회사인 코베스트로의 혁신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서 그는 상하이 당 서기 천지닝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 美 3월 CPI, 작년 동기 대비 상승률 예상 초과

  [동포투데이] 지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오르며 2월보다 0.3% 상승해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미국 CPI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2월과 같았다. 변동이 심한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모두 2월과 동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가격은 2월 대폭 상승에 따라 3월에는 전월보다 1.1% 올랐고, 이 중 휘발유 가격은 전월보다 1.7% 올랐다. CPI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2월과 동일했다.식품 가격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높은 주택 가격과 휘발유 가격 상승이 3월 인플레이션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다. 일부 사람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주유시 전에는 35달러였지만 지금은 45달러, 심지어 60달러가 든다는 사람도 있다. 월 1400달러였던 집세가 1800달러로 올랐다는 중고 가게 주인은 높은 집세에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CPI가 전년 대비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연초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인플레이션 억제 진전은 정체되고 있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계획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 이스라엘,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 맺을지도... 백악관, 반격 불참

  [동포투데이]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격퇴된 후 이스라엘이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을 형성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갈란트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미국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에 핵폭발물을 탑재하겠다는 이란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할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토요일 밤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공격을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계속 도울 것이지만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커비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돕는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지만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확전과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EU, 신장산 면화 사용 금지...포탄생산 차질 불가피

  [동포투데이] 유럽 무기 제조업체들은 EU가 가능한 한 빨리 면화 공급처를 다변화하지 않으면 무 무기 제조업체는 화약 생산의 핵심 재료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민 파페르거 라인메탈 최고경영자(CEO)에 따르면 전 세계 화약 생산에 필요한 면화 린터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러시아 고등경제대 바실리 카신 유럽국제종합연구센터장은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신장 면화 수입을 금지한 EU의 정치적 결정은 사실상 유럽 관료들의 근시안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방 정치인들은 유럽 방산업체들이 포탄 생산량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 지원 규모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처음이다. 피스토리우스는 3월까지 10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후 그는 호세프 보렐리 EU 외교•안보 담당 고위대표와 토론을 벌였다. 보렐리는 EU 각국의 국방장관들이 탄약 생산을 늘리겠다는 기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이, 더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유럽 무기 제조업체들은 면화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물론 이전의 포탄 물량을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하기 시작했다. 루카셴코는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U가 이 같은 원자재 공급 중단 파문을 직접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2022년 9월부터 EU 집행위원회와 다른 EU 기구들이 강제노동 제품의 EU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초안에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 이 법안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주로 미국에 의해 유포된 신장 위구르인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체포 혐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동안 유럽 무기회사를 포함한 유럽연합은 자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산 면화를 계속 구매해 왔다. 금지령 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2024년 3월 초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금지령 제정에 원칙적인 결정을 내렸다.

• 美 의약품 품귀 현상 지속...공중 보건 비상

  [동포투데이] 미국 전역에서 의약품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병원약사회(ASHP)와 유타대학의약품 정보 서비스(Utah Drug Information Service)의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첫 3개월 동안 주요 의약품 323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CBS 뉴스가 보도했다. ASHP는 2001년부터 의약품 부족량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 2014년 기록된 320종이었다. ASHP의 성명에 의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암 치료제와 병원에 배치되는 응급 의약품 부족 현상인 데 이는 환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암학회는 지난해 약품 부족 현상으로 인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의약품 상위 5개 목록에 암 치료제가 다시 들어갔고 일부 병원과 진료소에서는 의약품이 바닥이 났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되는 애더럴은 관리하기 가장 힘든 약물 중 하나다. 약사단체는 식약청이 지난해 가을 10여 개 제조업체가 2022년 10월 이후 공급 부족에 처한 이 약의 생산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타대학교의 공중보건학부 한 관계자는 CBS 머니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공급이 부족한 약품의 대부분은 일반의약품, 오래된 제품이고 약 절반은 만들기 어려운 주사제"라고 말했다. 그는 “”FDA가 모든 제네릭이 동등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격"이라며 "바닥을 향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회사들이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비용 절감 방편을 택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지난 금요일 CBS 머니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의약품과 같은 의료 제품을 포함해 중요한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여전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무균 주사제 의약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재의 국내 생산에 3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미국인들이 필요한 의약품 접근을 보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연방 기관은 '당근과 채찍' 전략을 활용해 약품 부족 사태를 해결해 왔다. 예를 들어 마약류 단속국(DEA)은 최근 ADHD 치료제의 또 다른 종류인 메틸페니데이트의 할당량을 약 25% 늘린다고 발표해 제조업체들이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왔다. FDA와 DEA는 지난 8월 제조업체들이 애더럴을 포함한 암페타민 약품에 대한 할당량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후, 제조업체들에게 할당량에 맞게 생산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성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업계 전문가는 “제조업체가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을 거의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약품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환자에게만 문제가 될 뿐 제약회사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직면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 CNN “美, 이란에 대한 공격에 가담하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군이 이란에 대한 공격에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CNN 방송이 백악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바이든과 네타냐후는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공동으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응한 후 전화 통화를 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을 발사했다고 확인했다. 이스라엘 군부는 방공시스템과 군이 높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이스라엘 군사목표물 성공적으로 파괴"

  [동포투데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경내의 군사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성명을 인용해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고 침략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사전 경고를 이행하기 위해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전략적 정보 능력과 미사일, 드론을 이용해 이스라엘 중요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지난 4월 초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응해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일요일 밝혔다. 이번 공격에는 '샤헤드' 가미카제 드론을 포함해 수백 대의 미사일과 드론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높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유엔 주재 이란 대표단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테헤란과 텔아비브 사이의 갈등으로 주장하며 미국에 개입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 日 언론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홋카이도에 큰 타격”

  [동포투데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홋카이도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홋카이도 도지사가 기시다에게 수산물 대중 수출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5일 관저에서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지사 등을 만났다. 스즈키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데 대해 기시다에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기시다는 "정부는 어업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 가리비 등을 중국에 수출해 온 홋카이도는 중국의 금지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스즈키는 일본 수산물 소비 확대와 도덴의 신속한 배상 지도도 요구했다. 기시다는 "가리비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국도 미국, 태국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방문을 통해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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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중 가해’, 日 주민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동포투데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본에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어업인 등이 제출한 오염수 방류금지 요구에 일본당국과 도쿄전력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 ‘오염된 것을 배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며 당연한 것을 밝히는 재판이라고 호소문을 낸 사람은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 어업인과 시민 등 363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3월 4일부터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국가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인가를 취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신치마치의 어민 오노 하루오는 "오염수 방류는 대의명분이 없고 이제 어업을 물려받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불안해 어쩔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심리하지 말고 신속하게 각하해야 한다", 도쿄전력도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신치마치 어민 오노 하루오는 “30년, 50년 후 우리 자손이 생활할 수 없다, 생업을 할 수 없다, 바다는 어업민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에 열린다. [핵심포인트] 법정 싸움으로 번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원고 측은 1차 제소 때 후쿠시마현 내외 시민과 어업인 등 151명에 더해 2차 제소에서 212명이 추가돼 363명이다. 원고는 니가타와 이바라키,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인들도 포함된다. 피고는 국가와 도쿄전력이다. 원고 측은 국가(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인가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쿄전력에 대해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를 ‘이중 가해’로 규정했다. 원전 사고라는 '중대한 과실'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고의로 행하는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원조해야 하는 그 자체가 어업 가치 감소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변론에서 국가 측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답변서에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평가한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원전사고 국가 배상책임 소송 패소 이와 별개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 이와키 시민 등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13억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4월 10일 자 결정으로 주민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쿄전력에 약 3억 3천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2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결정은 재판관 4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만 판단했다. 행정법학자 출신인 우가 가쓰야 판사는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가 22년 6월 동종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각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재판소에서 동종 소송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1년 국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와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등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쿄전력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민 측 1339명은 국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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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슐츠,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한다 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촉구

  [동포투데이] 독일 국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숄츠 독일 총리는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유럽 시장이 중국 자동차에 개방되어야 하며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숄츠는 15일 상하이 퉁지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독일 시장은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하지만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한국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 진출했을 때 전체 시장을 정복하고 완전히 아시아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독일에는 일본차가 있고, 일본에는 독일차가 있다.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숄츠는 또 "언젠가는 독일과 유럽에도 중국산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항상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덤핑도 없고, 과잉 생산도 없고, 저작권 침해도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숄츠는 독일 플라스틱 제조 회사인 코베스트로의 혁신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서 그는 상하이 당 서기 천지닝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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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美 3월 CPI, 작년 동기 대비 상승률 예상 초과

  [동포투데이] 지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오르며 2월보다 0.3% 상승해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미국 CPI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2월과 같았다. 변동이 심한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모두 2월과 동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가격은 2월 대폭 상승에 따라 3월에는 전월보다 1.1% 올랐고, 이 중 휘발유 가격은 전월보다 1.7% 올랐다. CPI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상승폭은 2월과 동일했다.식품 가격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높은 주택 가격과 휘발유 가격 상승이 3월 인플레이션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다. 일부 사람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주유시 전에는 35달러였지만 지금은 45달러, 심지어 60달러가 든다는 사람도 있다. 월 1400달러였던 집세가 1800달러로 올랐다는 중고 가게 주인은 높은 집세에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CPI가 전년 대비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연초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인플레이션 억제 진전은 정체되고 있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계획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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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이스라엘,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 맺을지도... 백악관, 반격 불참

  [동포투데이]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격퇴된 후 이스라엘이 이란에 맞서 전략적 동맹을 형성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갈란트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미국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에 핵폭발물을 탑재하겠다는 이란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할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토요일 밤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공격을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계속 도울 것이지만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커비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돕는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지만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확전과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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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실시간 국제뉴스 기사

• 이란,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임박 발표

  [동포투데이] 이란이 드론 발사를 확인하고 곧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예루살렘 포스트가 4월 13일 이란이 수십 대의 드론을 이스라엘로 발사했다고 보도한 이후 나온 것이다. 이에 앞서 알자지라는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이란이 일요일 아침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니엘 하기리 이스라엘 방위군 수석 대변인은 이스라엘 공군의 방어 및 공격 시스템이 수십 대의 항공기와 함께 대기 중이며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밤, 이스라엘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총영사관 건물을 공습했다. 총영사관 내에는 후세인 아크바리 주시리아 이란대사의 관저도 있으며, 대사는 다치지 않았다. 시리아 국방부의 성명에 따르면 영사관 건물은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IRGC 장교 7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외무부는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총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응할 권리와 침략자를 처벌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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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중국-러시아-프랑스-인도, 긴급 여행경보 발령

  [동포투데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 위험이 높아지자 각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이란, 이스라엘 및 기타 관련 중동 국가로의 여행 경고를 발령했다. 이란이 4월 12일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예고한 가운데 무인기 100여 대와 미사일 수십 기를 동원해 군사시설을 조준하고 있어 이스라엘 측이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울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이달 초 이란 영사관 피습 사건에 대한 보복 의지를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맞서 미 국방부는 일부 병력을 이스라엘 주변부에 배치하였으며, 이란의 반격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인도 외교부는 12일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자국민에게 이란과 이스라엘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양국에 체류 중인 인도 국민은 개인 안전 대비를 강화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여행 제한 명령을 내렸으며, 정치적 역학 관계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안보 상황이 언제든 급변할 수 있으므로 모든 미국 시민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프랑스 외무부도 프랑스 시민들에게 이란·레바논·이스라엘·팔레스타인으로의 출국 자제와 주이란 외교관의 친인척의 귀국을 촉구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특히 이스라엘, 레바논, 팔레스타인 영토의 불안정을 언급하며 자국민들에게 중동 여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주 이스라엘 중국 대사관은 중동의 긴장 고조와 이스라엘의 현지 안보 상황 악화를 강조하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고위험 지역 여행 자제를 당부했다. 지역 긴장으로 인해 시장 위험 회피가 심화되면서 국제 금 가격은 4월 12일 저녁 온스당 2,420달러를 넘어섰고, 2023년 초 이후 4주 연속 최장 연속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현물 은 가격도 상승해 온스당 29.50달러를 돌파했다. 스톤엑스 파이낸셜 마케팅 분석 책임자인 로나 오코넬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재 시장 변동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으며, 올해 각국의 선거와 중동의 지속적인 긴장, 시장의 불확실성이 현저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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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日, 美독립 250주년 선물로 벚나무 250그루 기증

  [동포투데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일본이 워싱턴 DC에 벚나무 250그루를 선물로 기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1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고, 미 의회 의원들도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고 전했다. 기시다는 연설에서 미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이 타이들 베이슨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시다는 영어로 “일본은 우호 동맹으로서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벚나무 250그루를 미국에 보내 이곳에 심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미 일본대사관은 벚나무 기증과 관련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내셔널 몰에서 조금 떨어진 워싱턴 DC의 포토맥 강과 워싱턴 수로 사이에 위치한 저수지인 타이들 베이슨은 워싱턴 DC에서 잘 알려진 벚꽃 명소이다. 일본은 1912년 처음으로 워싱턴에 우호의 상징으로 벚나무를 기증했다. 이제 벚꽃은 워싱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봄 풍경이 됐다. 2026년 7월 4일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250주년이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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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中 해관총서, 1~3월 중-러 교역액 동기 대비 5.2% 증가

  [동포투데이] 중국 해관총서는 12일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액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566억 82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계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중국과 러시아 간 교역액은 566억 8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244억 2800만 달러로 2.6% 증가했고, 대러 수입은 322억 5400만 달러로 7.3% 증가했다. 지난 3월 한 달간 중국과 러시아 교역액은 195억 7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의 대 러시아 수출액은 76억 2700만 달러, 중국의 대 러시아 수입액은 119억 4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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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미•일, 중-러 견제 70개 항목 군사협력 계획 발표

  [동포투데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목요일(11일) 백악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70개에 달하는 군사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미사일에서 달 착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협력 계획은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중요성과 세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두 정상은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북한 상황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과 중국의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 바이든은 이는 미·일 동맹 결성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진전으로 양국의 국방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주일 미군의 지휘 구조 업그레이드, 새로운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구축, NASA의 달 탐사 임무 참여 등 약 70건의 국방 협력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은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다. 기시다 는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질서(법치주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바이든과 기시다는 여전히 중국과의 소통채널을 계속 열어놓겠다고 밝히며 미일동맹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했다. 이들의 성명은 미국과 일본의 협력을 수십 년 만에 가장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이자 미국의 최대 해외 직접 투자처인 일본은 글로벌 문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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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주일 미국대사 “미, 중국 고립 위해 일본 등 동맹국에 도움 요청”

  [동포투데이] 엠마누엘 주일 미국 대사가 미국 정부가 일본과 다른 아시아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를 고립시키려는 중국의 시도를 뒤집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엠마누엘이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우리의 전략은 전체 상황을 역전시켜 중국을 고립된 당사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엠마누엘은 또한 미국이 안보와 경제 발전 측면에서 모델로 나아가려면 일본과 동맹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현지시간으로 8일 저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워싱턴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미국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이는 일본 총리로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되는 미국 국빈 방문이다. 기시다는 4월 10일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며, 11일 오전 국회 연설, 오후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담, 12일에 일본 기업 및 대학 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일본과 미국이 외교, 국방,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미-일 글로벌 전략동맹 파트너십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방문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국제사회에는 복잡한 문제가 많다며 "이런 배경에서 미국과 일본이 하나가 되어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러한 기조에 따라 일본과 미국이 방위 장비,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5G 통신 공동 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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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스웨덴, 중국 여기자 1명 영구추방... 국가안보 위협

  [동포투데이] 스톡홀름 당국이 중국 여기자 1명을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추방했다고 스웨덴 공영 방송 SVT가 7일 보도했다. 스웨덴 보안국은 지난해 10월 중국 여기자(57세)를 체포해 지난주 추방한 뒤 스웨덴 재입국을 금지했다. 당국은 기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약 20년 전에 스웨덴에 온 이 여성은 거주 허가를 받았으며 스웨덴 남성과 결혼해 자녀를 두고 있다. 또 다른 스웨덴 언론인 키나미디어는 추방된 중국 여기자가 온라인 매체 북유럽 그린포스트의 천쉐페이 사장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첸 쉬페이는 중국-유럽 문화협회 회장이기도 하다. STV는 이 여성이 스웨덴 주재 중국 대사관 및 스웨덴 내 중국 정부 관계자와 거래를 해왔다고 언급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여기자의 변호사는 STV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뢰인이 스웨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많은 것들이 기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노르웨이 공영 방송 NRK는 이 여기자가 노르웨이와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도 언론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1966년 랴오닝성 링하이시에서 태어난 천쉐페이는 15년 동안 중국국제라디오방송국에서 근무했으며 영국 미들섹스 대학교에서 지속가능성 리더십 석사, 영어 및 국제 정치학 학사, 문학 학사 및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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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외신 “미국·유럽 자동차 산업, 중국에 밀리고 있다”

  [동포투데이]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 부장은 파리에서 열린 유럽과 중국 전기차 기업 원탁회의에서 유럽과 미국의 '과잉 생산능력'에 대한 비난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는 유럽연합 주재 중국 상공회의소 대표와 전기차를 생산하는 다수의 중국 기업이 참석했다. 왕원타오는 유럽연합(EU)에 공급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반덤핑 조사로 인해 유럽을 방문 중이다. 왕원타오는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 완벽한 생산 및 공급망 시스템, 시장 경쟁에 의존해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연구소 제재정책전문가센터 소장인 예카테리나 알라포바는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이 이른바 비시장적 수단을 사용한다고 비난하면서도 자국이 기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예카테리나 알라포바는 "미국 역시 자동차 산업, 녹색 전환 및 기술 분야와 같은 우선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럽도 보조금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국가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지만 우선 선진 발전과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따라서 법적인 관점에서 중국 정책의 보조금 구성 요소를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이 정직한 경쟁을 한다면 이미 중국 자동차 업계에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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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숄츠 독일 총리, 4월 13일부터 중국 방문...시진핑과 회담 예정

  [동포투데이] 숄츠 독일 총리가 13일(토) 3일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 AFP통신은 슈테펜 헤베슈트라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이 월요일(8일) 브리핑에서 숄츠가 다음 주 화요일(16일)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숄츠는 4월 14일 충칭을 방문한 뒤 4월 15일 상하이로 이동한다. 그는 상하이에서 독일 기업 임원들과 회담을 갖고 상하이의 한 대학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숄츠는 세 명의 내각 장관, 독일 산업계 대표단과 동행할 예정이다. 숄츠가 독일 총리로 취임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중국 방문이며, 첫 중국 방문은 2022년 11월이었다. 슐츠는 그동안 독일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해 왔다. 무역 문제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숄츠와 시진핑의 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헤베슈트라이트는 "중국이 러시아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중국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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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美 유명 쇼핑몰 총격전으로 2명 사망, 7명 부상

  [동포투데이] 토요일 오전 마이애미 교외의 한 유명 야외 쇼핑몰 바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토요일 새벽 3시 30분경 시티플레이스 도랄(CityPlace Doral) 단지의 한 마티니 바에서 몸싸움이 발생해 현장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이 개입했다. 이어 몸싸움을 벌이던 한 남성이 총을 발사해 경비원을 사살했다. 경찰관 2명이 총격을 가해 용의자를 사살했으나 총격전이 벌어져 경찰관 1명과 구경꾼 6명(남자 5명, 여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구경꾼 중 2명은 중태에 빠졌고, 다리에 총상을 입은 경찰관은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랄 경찰서장은 4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인 이 경관은 총격을 받은 직후 스스로 지혈대를 감았다고 말했다. 총격범과 몸싸움을 벌였던 남성 한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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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