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챗에서 타인 모욕시 5,000 위안 배상해야

[동포투데이] 위챗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말을 발표하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것에 속하는가? 대답은 긍정적이다. 중국 사천성 고급인민법원은 2017년 전성 10대 전형사건을 발표했는데 그중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친구였던 두 사람은 사소한 사건으로 모순이 발생했는데 그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모욕하는 언어와 사진을 자신의 모멘트에 발표했다. 법원은 전자가 상대방의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모멘트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발표일은 3일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정신피해위로금 5,000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법관은 누구나 인터넷에서 소셜네트워크의 편리를 누리는 동시에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위챗 사용자는 모멘트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관점이나 평론을 발표할 수 있지만 위챗 대화내용은 소송 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위챗 모멘트가 인터넷 공간이 "법외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바 마땅히 현실 생활에서 법률과 도덕 최저선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