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무부 연합 조사팀 ‘황모잉 사건’ 조사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20.03.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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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지난 3월 2 일, 중국 국가 법무부가 이끄는 연합 조사팀이 <코로나19 감염자가 우한을 탈출하여 베이징에 잠입, 전염병을 전파한 황모잉(黄某英) 사건>의 발생 경과와 발생원인 및 그 책임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 월 26 일 중앙 정법위원회의 비준지시에 의해 국가 사법부를 선두로 최고 인민 검찰원 및 국가 공안부 등이 연합조사팀을 구성, 2 월 27 일 연합 조사팀은 후베이에서의 조사 사업에 들어갔다. 연합 조사팀은 후베이성 조사팀의 긴밀한 협력으로 코로나19 감염자 황모잉이 우한 여성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코로나19에 감염된채로 우한을 탈출하여 베이징으로 잠입한 사건을 조사, <황모잉 사건>은 실직 및 독직으로 인기된 엄중한 사건으로 성격이 악렬하고 영향이 나빴으며 수도의 코로나 예방 퇴치 사업에 극히 큰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했다.
<황모잉 사건>의 발생 경과
2 월 21 일, 우한 여자 교도소에서 석방된 황모잉이 몸에 코로나19를 지닌 채 우한을 탈출하여 베이징으로 잠입해 사회의 광범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 황모잉이 어떻게 되어 우한을 떠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베이징으로 갈 수 있었겠는가? 연합 조사팀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경과를 파헤쳤다.
조사에 따르면 황모잉(여)은 올해 61세로 후베이 성 언스 투자주 자치주 이언현(湖北省恩施土家族苗族自治州宣恩县) 사람이었고 쉔언현 수리수산국(宣恩县水利水产局) 재무고 부고장 겸 출납원이었으며 2014년 2월 18일 탐오죄가 탄로되어 언스 투자주 묘오주 자치주 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10년 도형에 언도받았다.
복역기간 동안 황모잉은 두 번에 거쳐 14개월의 감형을 받았으며 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2020년 2월 17일까지로 줄어들었다. 2020년 2 월 17 일 이전에 후베이에서 코로나19가 만연되기 시작했다. 이러자 황모잉은 언스에 있는 남동생과 베이징에 있는 딸한테 자신의 형기가 만기되어 석방되게 된다는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이에 남동생과 딸은 모두 코로나19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기에 황모잉을 맞으러 갈 수 없다고 했다.
바로 이 시기 황모잉의 복역기간 감옥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한명이 코로나19 의심환자로 판정되었고 황모잉은 그와 밀접 접촉한 인원 중의 일원이었다. 황모잉은 형기가 완료되었지만 집으로 갈 수 없었고 우하 여자교도소에 격리되어 관찰을 받게 되었다.
2월 17일부터 21일 아침까지 황모잉은 교도소에서 13번 체온을 측정, 18일과 19일의 체온은 모두 37.3° C였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수차 경찰관을 찾아 집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자 경찰관은 베이징에서 생활하고 있는 황모잉의 딸한테 연락했고 딸은 지금 한창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 후에 경찰관은 황모잉의 딸 및 전 남편과 소통한 끝에 우한 북쪽 고속도로 수금소 부근에서 황모잉을 그들한테 넘겨주기로 했다.
2월 21일 아침, 경찰관은 격리관찰 중에 있던 황모잉을 교도소 출입문 어구로 데리고 나와서는 해당 코로나 19를 예방 퇴치할 데 관한 규정을 읽어주었다. 그 규정은 출옥 후 반드시 집에서 14일간 격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찰관은 이와 관련해 황모잉으로 하여금 보증서를 쓰게 했다. 그러고는 황모잉을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주었다. 당시 차안에는 다른 한 만기석방자 리 씨(李某)도 함께 앉아 있었고 이들은 약소장소까지 동행, 리 씨 역시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접촉을 한 의심자로서 황모잉과 함께 지정 격리에서 해제되었던 것이다. 이에 앞서 황모잉의 가족은 약속지점에 와서 기다렸고 이들을 만나자 우한시 둥시후구(东西湖区) 공안분국 장칭제(长青街) 파출소 경찰관은 이들한테서 황모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후 풀어주었다.
그 뒤 황모잉의 딸과 전 남편은 황모잉을 승용차에 싣고는 당 날 11시 30분경 베이징- 홍콩- 마카오 고속도로에 올라 북상, 이튿날 아침 베이징에 도착하였으며 다음 날 즉 2월 24일 코로나19 감염환자라는 확진을 받았다.
<황모잉 사건>의 발생원인
연합조사팀은 <황모잉 사건>은 비록 우한의 여자교도소에서 발생했지만 근원은 후베이 지방사법청과 성 감옥국에 있다고 인정했다.
[분석 1] 후베이서 사법청의 지도부의 박약한 리더십, 박약한 정치의식과 책임의식 당 중앙의 결책에 대한 이해가 깊이 있게 침투되지 못한 결과 성 감옥국에 대한 감독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 즉 성감옥국에 발급한 문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및 점검이 되지 않았고 성 정법위에 보내는 문건에서도 실사구시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한편 성 감옥국의 실책 및 착오적인 작법에 대해서도 적시적으로 지적해주지 못했기에 후베이성 감옥 계통의 정책수행에 엄중한 문제가 나타나 후베이 성과 전국의 코로나19를 예방 퇴치하는 조치가 역효과를 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분석 2] 후베이성 감옥은 관리가 허술하고 정치의식과 큰 국면을 돌보는 의식 및 법치의식 등이 엄중하게 결여되어 있었다. 후베이성 감옥은 당 중앙의 결책포치와 후베이 성위와 성정부의 코로나 예방 퇴치 조치 그리고 국가 사법부의 명확한 요구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집행, 큰 국면을 돌보는 관념이 없었고 감옥 내의 코로나 예방 퇴치가 국가의 예방 퇴치 사업이란 큰 국면 내에 넣지 않았으며 후베이성 해당 지도부의 지시와 요구 그리고 국가 사법부의 명확한 규정을 무시하면서 상급의 해당 사업요구를 제대로 관철낙실하지 않았다.
[분석 3] 우한의 여자교도소는 사업역도가 완벽하지 못하고 내부 관리와 제도 이행이 매우 혼란스러웠다.
우한 여자교도소는 화모잉이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이고 체온도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매 시간마다 체온을 보고하고 14일간 격리시켜야 한다는 국가 사법부의 규정을 낙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베이징에 있는 황모잉의 가족과 연계해 주었고 아울러 경찰차를 파견하여 황모잉을 도시 외곽의 고속도로 입구까지 후송, 그녀가 베이징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으며 코로나19가 베이징에 확산되는 극도로 위험한 사태를 인기시켰다.
[분석 4] 우한시 둥시후구(东西湖区) 공안 분국의 관리와 통제가 잘 되지 않았고 사업자세와 기율작풍이 부실했다. 공안 분국은 교통요도를 책임진 경찰관에 대한 교육이 따라가지 못했고 요구가 엄하지 못했으며 감독검사 또한 적시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경찰관은 직무에 태만하고 경각심이 풀려 차량과 인원의 출입에 대한 검사가 소홀한데서 사태의 발발을 인기시켰다.
해당인원의 책임 엄격히 추궁
연합조사팀은 후베이에 도착한 후 각종 법률, 규정과 규율에 따라 즉시 조사 검증을 이행, 후베이 성위, 성 기율검사 위원회, 후베이성 사법청, 그리고 성 감옥국의 책임일꾼들과 개별적으로 담화하는 동시에 우한 여성교도소와 우한 시 구역으로 심입하여 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를 확보한 결과 <황모잉 사건>의 자초지종에 대해 낱낱이 장악하였다.
<황모잉 사건>에 대해 연합조사팀은 후베이성 사법청에 지도적 책임이 있고 성 감옥국이 주요 책임이 있으며 우한 여자교도소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우한시 둥시후구 공안분국이 조사통제가 적시적이 되지 못했기에 법률, 법규와 규율에 의해 해당 일꾼들의 책임을 엄숙히 추궁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 후 연합조사팀은 조사결과를 후베이성 해당 부문에 넘겨 법률, 법규 및 규율에 따라 처리하도록 초보적인 방안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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