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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6 07:24
● 왈리드 (튀니지)
오늘의 세계는 신흥시장 국가와 발전 중 국가들이 군체적으로 굴기하고 국제역량 대비가 더욱 균형 발전하며 세계의 단극화 구조와 미국 패권의 시대가 몰락하면 다시는 더 이상 그 복귀가 어려운 시대로 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다극화의 주요한 추동자로 되고 있지만 미국은 도리어 여전히 자아 우월감과 패권 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기는 중미사이의 모델은 서로 충돌하면서 세계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후 냉전시대의 중미모델: 개혁개방과 세계화 추세에 대한 역행
중국은 정확한 발전도로를 모색하고 발전과 번영에 들어서기 전, 허다한 고난에 봉착했다. 이 동방의 거물 사자가 잠에서 깨어나 개혁개방의 도로를 선택하기 전에는 빈곤, 실패, 기아와 동란 등을 수없이 겪었다. 그러나 냉전의 결속은 중국의 자아반성을 독촉했다. 반대로 미국은 여전히 그 창궐함이 극도에 달했고 맹목적인 자신감으로 거들먹거렸다. 그리고 중국은 구소련 모델의 교훈을 섭취,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모델이 결합된 새로운 것을 탐구,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념을 창조적으로 제기했고 국가 주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유시장과 사영기업에 대한 제약을 풀어놓았다. 하다면 미국은 냉전이 결속된 후 미국의 우월성을 강조 미국의 모델이 세계 기타 국가들에 계발과 창조적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믿도록 하고 있다.
냉전이 결속된 후의 수 십 년 래 중국의 주류는 <중국특색>으로 주로 중국의 원소(元素)와 대외개방, 국가의 방대한 통제조정과 자유경제의 상호 결합 및 중국 모델과 기타 국가의 모델이 상호 존중하고 상호 윙윙의 기초상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주류는 도리어 <역사의 종결(历史的终结)>과 <미국화>로 군사력과 기타의 파워로 자기의 생각에 따라 <동맹이 아니면 적으로 취급>하는 대외정책으로 세계를 개변하는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간섭을 원하지 않는 국가들을 놓고 말하면 미국식 모델은 일종의 압박으로 다가오기 마련이었다. 이른바 미국식의 자유는 허다한 국가의 눈에는 패권으로 보이었고 소위 그 <안전관> 또한 기타 국가한테는 악몽과도 같은 것이었다.
냉전이 결속된 지 40년이 지난 오늘 <중국의 굴기>와 <미국의 쇠퇴>는 자주 여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의 충돌 중에서 중국과 미국의 모델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등지고 달리고 있는 것이다. 예하면 중국과 세계는 날로 밀접해지는 한편 미국은 도리어 고립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은 무역자유, 글로벌화, 투자와 자본의 자유유동 등을 호소하는가 하면 미국은 관세보루를 설치하면서 일방적으로 무역전쟁을 도발하고 글로벌화를 반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기업의 투자와 교역을 간섭하면서 더 이상 공평경쟁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로부터 이른바 자유의 토대위에서 건립되었다는 미국모델은 그 시작부터 자아모순에 빠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실제상 미국모델과 중국모델의 행위적 차이는 망상적으로 바닷물을 다 마시자는 사람과 바다를 헤치면서 배를 모는 사람과의 대비이라고나 할까? 현재 차별화로 가득한 세계에 직면하여 강대한 실력의 미국은 마치도 익수자마냥 부단히 국제주의적 의무에서 탈퇴하고 글로벌 세계에서 철퇴하려고 발악하면서 고립주의로 향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중국모델은 도리어 바다에서 파도타기를 하면서 큰 파도에 영활하게 대응, 이는 최종적으로 성공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르는 수영선수와도 같은 모습이다. 미국은 현재 자기 자신들이 설치해놓은 전 지구적 전략의 미궁 중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도리어 타국에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선박의 항해를 저애, 이것이 곧바로 현재 미국의 대 중국정책으로 되고 있다. 헌데 이런 선박들의 항해는 단지 자신노력의 결과만이 아닌, 이미 세계적인 대 추세로 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냉전 시기, 미국의 정책 제정자들은 “미국의 모델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방식이란 것이 증명될 것이다”라고 자고자대했다. 이와는 달리 현재의 무역전쟁 중 중국의 지도자들은 반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일을 잘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자아 주동성을 상실했고 그 정책 또한 중국굴기에 대한 피동적인 대응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특색>과 <미국 예외>란 모델의 구별
세계의 판도가 다극화로 발전함에 따라 현재 <중국굴기>와 <미국쇠퇴>론이 성행,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고 중국이 새로운 패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해하자면 중국모델과 미국모델을 비교해보면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이 나오게 된다.
중국과 미국의 모델을 살펴보면 3대 주요한 구별이 있다. 이런 구별은 중미 각 자의 행위 및 이들과 기타 국가와의 관계를 결정한다.
첫째, <중국특색>과 <미국예외>는 개념상 비슷하지만 뜻은 완전히 다르다. 중국의 특색성와 미국의 예외성은 표달하는 것은 동일한 함의를 갖고 있다. 곧바로 타국과는 부동하고 모델이 독특한 것이다. 하지만 기실 양자는 완전히 상 반대되는 우의(寓意)를 갖고 있다. 미국의 예외성은 자기 자신을 기타 사회와 문화의 앞자리에 놓는 표현으로 되고 있다. 일부 미국인들은 미국의 발전사는 다른 국가나 지구와는 다르다고 인정하고 있다. 자기들은 봉건주의와 사회주의 혹은 나치스주의를 경유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인류자유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자유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 반대로 중국특색은 다시 말해 중국모델은 수 천 년 자국의 역사문화와 사회전통 습관 및 본국 특정을 거울로 삼은 특점이 있다. 미국 모델은 미국에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국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미국인들은 미국식 모델이 부동한 문화배경을 갖고 있는 전 인류한테 모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인정하겠지만 중국인들은 도리어 세계상에는 많은 부동한 성공모델이 존재하며 아울러 한 가지 모델을 전 세계에 파급시키려는 생각은 충돌 혹은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 때문에 인류는 부동한 모델 사이에서 평화공존의 방법을 찾고 이를 실현해야지 모종의 특정 모델을 전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서 알 수 있는바 미국식 모델 목표는 확장이고 중국의 모델 취지는 가장 적합한 자아발전방식을 찾으며 아울러 자아 특색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뚜렷하게 반대되는 국가안전관이다. 미국과 중국의 안전관의 구별은 크다. 심지어 완전히 상반대로 된다. 미국 모델의 안전관은 <내부안전>의 사상위에 있으며 이들은 미국을 <산정에 있는 성(山巅之城)>으로 여기고 있다. 그들은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 인국들 또한 공격성적인 나라들이 아니기에 자기의 생명과 재부에 대한 안전감이 십분 만족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은 줄곧 영토 외에 군사력 확장에 치중하면서 세계패왕의 지위를 지키려 하고 있다. 반대로 중국의 안전관은 <외부의 위협> 위에 있다. 중국은 많은 강국과 미국 군사기지들에 포위되어 있고 또한 내부로는 분열세력들의 괴롭힘을 받고 있다. 해양을 놓고 말하면 아편전쟁으로부터 8국 연합군의 중국침략에 이르기까지 해양은 줄곧 외국세력이 중국을 침략하는 문호(门户)로 되어왔다. 신 중국이 창립된 후의 수십 년간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한 이유로 중국은 시종 외부로부터 거대한 압력에 시달렸고 내부 구세력의 음모를 방지해야 했는가 하면 외부세력의 침략도 막아내야 했다. 그리고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한 후 중국은 여전히 외부세력의 간섭과 내부로는 지구분열주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중국의 안전관은 오직 충족한 군사세력이 있어야 만이 외부세력의 침략을 억제하고 국가의 통일과 현유의 자원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세계 각 국과의 관계이다.
중국현대사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매번 중국내부가 더욱 안정할 때일수록 중국과 기타 국가와의 관계가 정비례로 좋아졌다는 것을 보아낼 수 있다. 중국은 자기의 모델을 <수출>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외국모델의 압력도 접수하지 않고 있다. 내부의 안정이 공고화 되고 외부의 위협이 억제되는 것, 이 양자가 평형을 이룰 때 중국은 합작공동이익의 토대위에서 세계 각 국과 관계를 건립하고 있다. 중국은 그 어떤 나라와도 동맹을 맺지 않고 있으며 군사 혹은 의식형태의 연맹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왔다. 때문에 중국 모델은 그 운행형식에서 <정수 + 변수(定数+变数)>로 국내적으로는 중국특색을 위주로 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합작 상대방의 가치관이 부동하고 주어진 환경이 달라도 여전히 기타 국가와 공동이익을 토대로 한 합작관계를 건립하고 있다. 주지하다 싶이 오늘 날 중국은 조선, 한국, 인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국가와 모두 온건한 합작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上海) 합작조직 및 브릭스(金砖国家) 그룹의 중요한 성원으로 이 두 개의 조직은 모두 문화 혹은 의식형태의 통일로 건립된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중국은 자신의 국제이익을 실현함에 있어서 공동이익을 기초로 하고 있지 동맹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 이 외 <일대 일로(一带一路)>의 발기가 파급되는 다양한 문화와 부동한 합작방식은 부동한 국가와 지구의 발전전략에 잘 융합되면서 중국의 희망과 기타 국가와의 합작공동이익이 잘 반영되고 있으며 아울러 이는 결코 확장을 꿰하거나 패권을 노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미국 혹은 서방의 모델은 <정수 + 정수(定数+定数)>의 형식으로 세계 각 국과 거래하기에 이들은 자기네들의 모델이 모범이라고 표방하면서 타국들로 하여금 자기의 복제품으로 되어 자기네들의 가치관을 접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방의 모델을 공동이익, 가치관과 의식형태의 기초위에서 통일로 건립된 동맹과 규칙으로 삼을 것을 호소, 자신의 모델 영향을 확대하고 기타 부동한 모델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동맹을 통해 패권을 산생시키고 패권으로 하여금 자체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해야 더 적절할 것 같다.
총적으로 중미 모델은 그 개념, 가치관,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 및 기타 국가와 내왕하는 방식 등에서 모두 큰 구별점이 존재한다. 일찍 중국 개혁개방의 총 설계사 등소평은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不管白猫黑猫，会捉老鼠就是好猫)>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 모델은 이미 성공한 모델로 활력이 충만하고 현실적 의의가 풍부하며 아울러 국제합작 영역에서도 모두 공동이익을 실현하였다. 이와는 달리 동맹과 공통점을 중시하는 미국 모델이 계속 세계에 대한 미국의 리드와 다양화한 세계의 평화공존과 발전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아직도 미지수이다.
필자/왈리드(중국 베이징대학 역사학부 졸업, 박사학위 현 인민망 아랍문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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