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회 해당 주권면제 규정은 ‘거대한 착오’
ㅡ 미국 연방 상원 의원 파인스타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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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03 20:57
사진= AP통신 캡쳐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1일, 워싱턴에서의 인민망이 전하는데 따르면 지난 7월 30일 미 연방 상원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은 “중국은 미국의 무역파트너로서 아울러 현재 발전하고 있는 존중받을만한 국가”라고 하면서 미 국회가 입법의 출범으로 미국 민중들로 하여금 코로나 19문제를 두고 중국에 대해 소송을 발기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표했다.
파인스타인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경력이 풍부한 상원 의원으로서 일찍 샌프랜시스코 시의 시장 직까지 맡은 적이 있었다.
당일 있은 미 상원 회의에서 파인스타인은 “중국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인구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현재 바야흐로 발전하는 나라로서 존중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40년 전 자신이 샌프랜시스코 시 시장으로 있던 당시 중국을 방문하던 때를 회고하면서 중국이란 <거인>이 태평양 지구에 나타나면서 <태평양의 세기>의 도래를 추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당일,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는 주권면제에 관한 해당 규정 수정안을 심의, 이는 미국 민중들이 코로나 19 사태를 두고 중국정부에 소송하는 것을 허락하는 입법안이었다. 당시 파인스타인은 이 입법안의 통과를 반대한다고 명확히 표명하면서 주권면제법을 수정할데 관한 규정은 미국정부 자신이 많은 외국민중들한테 소송을 당하는 국면에 직면할 수 있기에 이 규정은 <거대한 착오>라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