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코로나19 방역 붕괴 된 5가지 폐단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의 코로나19 방역이 붕괴된 5가지 폐단’이란 제목으로 된 기사를 실었다.
그럼 세계에서 가장 과학이 발달하고 선진적인 의료시스템을 가졌다는 미국이 왜 코로나19란 글로벌 전염병 앞에서 그렇다 할 방역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지?…
다음은 기사 전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국은 상당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보고된 국가로 되었다. 지난 1월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암흑의 순간’을 거쳐 7월 중순 이후 미국에서는 제4차 코로나19 만연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으로 14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100만 명, 누적 사망자는 66만 명을 넘어섰다.
왜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방역 붕괴를 맞았을까?! 이는 지난해 이후 미국의 방역 전략을 되돌아보며 그 시행착오를 반영하고 있다. 요약하면, 코로나19 발생 정보 발표, 방역 조치 실행, 환자 치료 그리고 발생 데이터 통계, 백신 및 기타 의료 물자 배분 등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응 단계마다 혼란스러워했다. 미 본토에서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물론 전 세계 방역 대세에도 큰 파괴와 도전을 가져다 주었다.
이런 현상의 폐단은 미국 정치체제와 가치관의 심도 깊은 결함이라 할 수 있다.
폐단의 첫 번째: 당파싸움이 크고 그칠 사이 없다
양당제인 미국에서 일부 정치인들은 시종일관 당파의 이익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하고 있었다. 코로나19는 양당이 서로 탄핵소추를 하는 ‘무기’가 됐고 정치인 간의 ‘왕좌 게임’은 코로나19 방역에 큰 피해를 줬다.
이미 2020년 1월 초, NSC(미국 국가안전위원회)는 코로나19가 미국에서 발생해 ’글로벌 대유행’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경보를 받았었다. 그러나 당시 공화당 정부는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 그 경고를 희석시키려고 애썼다. 의학전문가들이 발표하는 제한된 정보, 거기에 거짓 정보까지 유포되면서 코로나19는 ‘특대 독감에 불과하다고 국민들을 오도하였으며 또한 바이러스 감염 위험과 사망률이 ‘매우 낮다’고 강조하면서 방역의 ‘골든 기회’가 허송세월로 된 것이었다.
공화당이 그랬는가 하면 민주당도 그꼴 그 모양새였으며 일부 민주당 관료들은 방역보다는 당파싸움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
얼마 전 성 추문으로 사임한 코모 전 뉴욕 주지사는 사태초기 연방정부의 부실을 호되게 비난해 지지율이 치솟기도 했다. 아울러 올해 1월 발표된 뉴욕 주 검찰총장의 조사에서는 코모의 보고가 뉴욕 주 요양원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정책도 당파 싸움의 카드로 전락했다. 양당 정치인들은 핵산 측정 기준, 마스크 착용 여부, 일터 복귀 여부, 의료 물자 분배 및 구호 법안 조항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방역 조치의 실시를 지연시켰다. 지난 해 5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인터넷판은 미국의 격리 조치의 지연으로 코로나19 사망자의 90%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폐단의 두 번째: ‘벌크업’의 체제
미국은 연방과 주와 지방의 3급 정부로 코로나19 등으로 나뉘며 이 중 공중보건 업무는 각 주의 주권에 속하고 주와 지방정부의 위주로 관리하고 있다.
‘벌크업(散装)’의 분권체제로 미국은 연방과 주정부가 따로 놀고 있기에 신속한 자원 통합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미국 연방정부의 방역 조치는 강제적인 규정이 부족하다. 작년 3월부터 ‘자가거주령’이 속속 발표되었지만 어떤 주에서는 4-5월이 되어서야 그것을 옮기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뉴욕 주 등 동해안의 7개 주에서는 ‘여러 개 주 협정’을, 캘리포니아 주 등 서해안 3개 주에서는 ‘서부 주 협정’ 등을 맺고는 연방정부의 영을 집행하지 않고 코로나19 방역과 일복귀 문제 등을 자율적으로 조율하군 하였다.
방역물자 보장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도에 차질이 생기고 조달이 혼선을 빚으면서 연방과 각 주 사이 그리고 지방정부가 서로 방역물자 뺏기 전쟁에 빠졌으며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이 한창일 때 뉴욕 주, 캘리포니아 주와 일리노이 주 등은 앞다퉈 호흡기를 사들이며 서로 가격을 올렸다. 또한 심지어 갈등을 빚기도 하고 서로 비난하기도 했다.
클레이븐 미 하원 코로나19 위기 소조 위원장은 미국에서의 코로나19가 발생해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미국 정부가 아직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통일된 국가 전략을 세우지 못한 것은 각 주마다 방역 조치가 달라진 것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폐단의 세 번째: 생명의 차별
미국의 대다수 의료 기관과 의료 보험 기업은 사영으로 되고 있어 의료비가 비싸 오랫동안 구설수에 올랐지만 미국 정부는 자본의 주도권을 바꿀 의지와 능력도 없었다. 자본 우선과 이익 우선은 민중의 생명권·건강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하게 한다.
이른바 ‘민주의 등대’가 인권 침해라는 신기록을 남겼다. 예컨대 일부 의료기관이 코로나19에 대한 ‘선택적 치료’를 묵인하는 것을 두고 빈곤층, 소수계 및 기타 취약계층은 우선의 치료를 포기하는 식으로 됐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코로나19 앞에서 미국의 부자와 권력층이 우선적으로 구조됐다고 보도, 갤럽컨설팅의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년의 14%는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보이면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할까 봐 치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올해 6월,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중남미계 미국인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백인의 2배, 코로나19 사망 위험은 백인의 2.3배라고 밝혔다.그리고 미주의 원주민과 아프리카계도 모두 백인보다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높았다. 애덤스 전 미국 공중보건 국장은 미국 아프리카계 코로나19 사망률이 전체 치명률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생리나 유전자 때문이 아니고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아프리카계가 감염되기 쉽다고 했다.
미국 경제를 강타하고 대량의 실직과 빈부격차, 인종충돌 등 갈등이 심화되면서 밑바닥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미국 시카고 대학과 성모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빈곤율은 지난해 6월의 9.3%에서 11월에는 11.7%로 급상승했다.
언론들은 “코로나19가 미국을 찢은 것이 아니라 찢어진 미국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폐단의 네 번째: 사회의 극단화
미국의 일부 그룹은 일방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
마스크 착용, 소셜 격리, 백신 투여 등 억제 효과는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됐다. 그러나 미국 내에선 이를 추진할 것이냐 마느냐가 가치 논쟁으로 변질돼 ‘개인의 자유 침해’로 번지고 있다.반 마스크 착용, 반 격리, 반 백신 접종 등 각종 항의가 잇따르면서 방역조치 추진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4월, 미국 20개 주 일부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주정부의 ‘자가기거 명령’에 항의하면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사교적인 거리두기도 하지 않았다.
지난 7월 이후, 코로나19의 4차 대 유행에서 미국의 추가 아동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여러 개 주가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로 실행해야 하느냐”는 논란에 휩싸이었다.지난 7월, 드산티스 프로리다 주지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로 실행할 수 없도록 행정명령을 내렸고 결정권은 학부모에게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폐단의 다섯 번째 : 뭐나 미국이 먼저다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강타한 공중보건 위기인 만큼 세계 각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세계 제일의 강대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감당하기는커녕 바이러스가 다른 나라로 확산되도록 내버려두면서 급격한 확산기에 많은 미국민의 해외여행을 방치했다. 그리고 ‘백신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백신을 사재기하고 수출은 제한했다. 또한 방역의 결정적 시점에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해 국제적인 방역 대세를 교란시켰다.
66만 명이 넘는 생명을 잃었음에도 미국의 정치인들은 국내 방역이 실패한 원인을 되돌아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바이러스 기원 문제로 중국을 탓 하며 시선을 돌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기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WHO를 압박해 중국을 겨냥한 ‘정향소원(定向所源)’을 일으키려 하고 있으며 정보기관을 동원해 이른바 코로나19 기원조사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다.
러시아의 정치 관측가 블라디미르 다니로프는 “워싱턴은 가장 파렴치한 방식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웃에 대한 집착은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패권주의와 강권정치가 특징인 대외정책의 발로이다. 또 실속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식의 ‘말 따로 행동 따로’의 허위로 갈수록 국제사회의 반감을 사고 있다.
지난 8월, ‘USA투데이’ 주말 판은 ‘우리는 서로를 저버리고 있다’는 제목으로 미국의 코로나19 4차 대유행 사태를 보도했다.정치체제와 가치관의 고질적 폐단을 제거하지 않는 한 미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제대로 통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